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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미들 원성에 ‘시장조성자’ 수술대行…공매도 절반 축소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개인투자자들 사이 불법공매도의 온상이라는 지적을 받아왔던 시장조성자 제도가 대폭 개편될 전망이다.향후 시장조성자의 공매도 물량이 현재 수준에서 절반으로 줄어든다. 무차입 공매도 등 불법 공매도에 대한 사후적발 감시체계도 강화된다.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시장조성자 제도개선 기본방향’을 지난 20일 발표했다.이번 금융당국의 조치는 최근 한국거래소가 시장조성자의 공매도 규제 준수 여부를 점검한 결과, 불법 무차입 공매도와 업틱룰 위반 의심사례가 적발된데 따른 것이다.개인투자자들이 시장조성자 제도를 두고 시세조종 등에 악용되고 있다고주장한 것이 일부 사실로 드러난 셈이다.◇ 금융위, 시장조성자 제도 대폭 개편시장조성자는한국거래소와 계약을 맺고 유동성이 필요한 종목에 지속적으로 매도, 매수 등 양방향 호가를 제시해 투자자가 원활하게 거래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한다.통상 증권사가 이런 역할을 한다. 현재 주식시장 회원사 12개사, 파생상품시장 회원사 18개사 등 총 22개 국내외 증권사가 시장조성자 역할을 하고 있다.실제 시장조성자 덕분에 거래량이 늘고 매수가와 매도가 사이 차이가 줄어드는 등 효가가 나타났다고 한국거래소는 설명했다.다만 시장조성자들은 공매도를즐겨 사용한다. 시장조성자 역할을 위해 주식을 대거 보유하는 것은 자칫 주가가 하락될 가능성을 생각하면 부담이기 때문이다. 실제 전체 공매도 3분의 1정도를 시장조성자가 하고 있다. 시장조성자에 대해 일부 공매도 규제 적용을 면제해주는 특혜도 있다.이에 개인투자자들은 시장조성자가 특혜를 이용해 사익을 챙긴다고 의심해왔다.지난 2017년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한국거래소는 시장조성자가 공매도 규제를 지켰는지 점검했고 그 결과, 불법 공매도 의심사례가 적발됐다. 개인투자자들의 의심이 근거가 있는 것으로 드러난 것이다.◇ 시장조성자 공매도 물량, 절반으로 감소금융당국은 시장조성자 제도를 대폭 개편할 계획이다. 이에따라 시장조성자의 공매도 물량이 현재 수준에서 절반으로 떨어질 전망이다.먼저 금융위원회는 미니코스피 200선물옵션 시장조성자의 주식 시장 내 공매도를 전면 금지한다.이와 관련 금융위는 “미니코스피200 선물·옵션 시장조성자의 공매도를 금지하면, 전체 시장조성자 공매도 물량 42%가 감소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했다.또한 시장조성자의 공매도에 대해 ‘업틱룰(Up-tick rule)’이 적용된다. 업틱룰은 공매도에 따른 직접적인 가격하락 방지를 위해 직전가격 이하의 공매도 호가제출을 금지하는 제도다.예를 들어 A주식의 직전가가 1만원이라고 가정하면, 공매도 호가는 1만500원, 1만1000원 등 1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으로만 내놓을 수 있다. 그간 시장조성자는 균형있는 양방향 호가제출을 위해 업틱룰 적용에서 제외됐다.그런 만큼 향후 시장조성자들이 현재 체결가보다 낮은 가격에 공매도를 내놓지 못한게 된다. 파생시장 시장조성자는 위험 회피를 위해 업틱룰 예외를 유지해주기로 했다.또 금융위는 유동성이 높은 종목의 경우시장조성 대상에서 제외하는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회전율, 호가스프레드, 거래규모 등 유동성이 일정 수준에 도달할 경우 시장조성 대상 종목에서 제외하는 ‘졸업제’가 가동될 예정이다.이외에도 금융위는정보공개 확대, 시장조성거래 내역 주기적 공개 등을 통해 시장조성자의 불법 공매도 관련 내부통제 시스템을 발전시키기로 했다.이 같은 내용은 내년 상반기 중 시행될 예정이다.◇불법 공매도, 사후적발 감시체계 구축불법 공매도 사후적발 확대를 위한 감시체계도 마련된다.지난 9일 국회에서 불법 공매도에 대해 1년 이상 징역으로 처벌하는 등 처벌수준 강화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통과됐고, 개정법의 실효성 있는 집행을 위해 불법 공매도 주문을 감시하고 조기에 적발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판단이 뒤따랐다.먼저 시장감시 목적으로 차입 공매도 호가 관련 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공매도 모니터링 시스템이 구축된다. 이는 별도 수집될 대량매매와 대차거래 등 여타 거래정보와 연계, 대조돼 불법 공매도 의심거래 적발에 활용된다.또 거래일 이틀 뒤인 결제일 낮 12시까지 증권사에 결제 주식이 들어오지 않아, 불법 무차입 공매도로 의심되는 거래에 대한거래소 점검주기가 현행 6개월에서 1개월로 줄어든다.증권사가 한국거래소에 호가를 제출할 때에도 일반 매도인지, 차입 공매도인지 등을 표시하고 업틱룰 예외·외국인·시장조성자 여부 등을 표시하도록 한다.한국거래소는 내년에 공매도가 재개되면 불법 공매도 적발 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도록 관련규정 개정과 시스템 개발 등에 착수할 방침이다. 공매도 거래 종합 모니터링 시스템은 내년 3분기 중 완료될 것으로 전망된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12.21 출처 : 조세금융신문
'착한 임대인'도 소상공인 2차대출 받는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낮춰 준 '착한 임대인'도 한시적으로 소상공인 대출 지원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정부는 임대료를 낮춰준 임대인(비주거용 부동산임대업)을 내년 6월까지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대상에 한시적으로 포함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착한 임대인은 지난 18일부터 소상공인 2차대출 지원을 위한 신용보증기금(신보)의 정책보증을 신청할 수 있게 됐다. 시중은행에서 집행되는 실제 대출은 오는 22일부터 이뤄질 예정이다. 기존에 부동산업은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 있었다. 신보는 부동산업을 비롯해 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성인용 게임장 등 도박·향락 등 불건전 업종, 사행성 투기조장업종 등을 보증 취급제한 업종으로 지정하고 있다. 그러나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소상공인의 피해가 불어나는 상황에서 착한 임대인 운동 확산을 통해 소상공인의 임대료 부담을 완화하는 등 간접적으로 돕겠다는 취지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해 주고 본인도 대출이 필요한 임대인에게 정책 우대금리를 지원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소상공인 2차대출은 정부가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에게 낮은 금리로 유동자금을 빌려주는 긴급대출 프로그램이다. 대출 한도는 2천만원, 금리는 최저 2%대 중반이다. 신보가 대출금의 95%를 보증하는 방식이며, 심사업무는 은행에 위탁해 신보 방문 없이 은행에서 대출과 보증을 진행한다. 지난 5월 시작돼 이달 4일까지 3조420억원이 집행됐다. 목표금액 10조원의 약 30% 수준이다. 구체적인 지원 대상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또는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착한 임대인 인증을 받은 이들이다. 소진공 등은 지난 4월부터 착한 임대인 등에게 세액공제 혜택을 주기 위해 확인서를 발급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보증심사 시 일정 비율 이상 임대료를 인하한 내용이 확인되는 임대인도 지원대상에 포함하는 방안 또한 검토 중이다.착한 임대인은 기업은행의 소상공인 특별지원 대출인 '해내리대출'도 이용할 수 있다. 해내리대출은 상시 근로자 10인 미만의 소상공인 전용 상품으로, 역시 부동산임대업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됐었지만 앞으로는 지원 가능해진다. 이뿐만 아니라 금융당국은 코로나19의 3차 대유행 확산에 소상공인의 타격 역시 더욱 커질 것으로 보고 지원책을 점검하고 있다. 상황이 악화할 경우에 대비해 소상공인 긴급대출 프로그램을 점검하는 한편 가능한 추가 지원 방안을 살펴보고 있다. 또 자영업자를 위한 경영컨설팅을 강화하고, 비대면 컨설팅을 전국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12.20 출처 : 조세금융신문
금감원, 카카오뱅크 첫 검사…“리스크 관리체계 개선 요구”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감독원이 인터넷전문은행 카카오뱅크에 ‘경영유의’ 조치를 내렸다.내부자본 관련 업무 적시성 개선과 위험관리책임자에 대한 성과평가 기준 명확화 등 전반적인 리스크 관리 체계 개선 방안 마련이 요구됐다.1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7일 카카오뱅크에 리스크 관리 관련 경영유의 6건과 개선사항 3건을 확인해 통보했다.금감원은 지난 8월 카카오뱅크를 대상으로 부문검사를 실시했다. 카카오뱅크가 금감원 검사를 받은 것은 2017년 출범 이후 처음으로, 인터넷은행의 시장 안착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 후 3년간 검사 유예를 받았다.다만 올해 카카오뱅크가 코로나19 사태에도 빠른 성장세를 보인데다 다른 은행과의 형평성 문제가 불거지면서 금감원은 올해 7월까지였던 유예조치가 끝나자마자 검사에 들어갔다.그 결과 금감원은 카카오뱅크에 대해 경영유의 사항 6건과 개선사항 3건을 확인했다. 우선 카카오뱅크에 위기 상황 분석 결과를 반영해 세우는 비상조달계획을 수립하라고 요구했다.내부자본 관련 업무의 적시성을 개선해 일관된 기준으로 리스크 성향을 설정하고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카카오뱅크가 매년 정해진 시기까지 금감원에 제출해야 하는 내부자본 적정성 보고서의 제출 기한을 지키지 못한 점도 지적했다.이외 경영진에 의한 자의적 평가가 이뤄지지 않도록 위험관리책임자에 대한 성과 평가 항목 및 기준을 명확하게 설정하는 부분도 요구했다. 내부자본 한도 조정에 대해 통제 절차 강화, 철저한 이사회 및 위험관리위원회 의사록 작성, 리스크 특성과 규모에 맞는 운영리스크량 산출방안 마련도 경영유의사항으로 꼽혔다.개선 사항으로는 불합리한 신용평가모형 및 부도율(PD) 산출체계와 미흡한 위기상황분석 체계, 적합성 검증 절차가 미비한 내부자본적정성 자체 평가 등을 꼽았다.경영유의 및 개선사항은 법규위반이 아니나, 금융회사의 주의 또는 자율적 개선을 요구하는 행정 지도적 성격의 조치다. 해당 금융사는 개선사항 3개월, 경영유의는 6개월 이내에 지적받은 내용에 대한 개선 방안을 금감원에 제출해야 한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12.17 출처 : 조세금융신문
금융그룹감독법 ‘중복규제’ 논란…금융위 “규제 대상 달라”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금융위원회가 최근 본회의를 통과한 공정경제3법 중 금융복합기업집단감독법에 대해 이중규제 논란이 일고 있는 것을 두고 “중복 규제 아니다”라는 입장을 내놨다.16일 금융위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관계부처 합동 브리팅에서 공정경제 3법(상법·공정거래법·금융복합기업집단감독법)의 주요내용과 기대효과에 대해 설명하며 이같이 전했다.금융복합기업집단감독법은 여수신·금융투자·보험 중 2개 이상 업종의 금융회사를 운영하는 자산 5조원 이상의 금융그룹을 관리·감독하는 제도를 말한다. 금융당국이 금융사를 2개 이상 운영하면서 금융자산 5조원 이상인 비지주 금융그룹에 대해서도 관리·감독을 할 수 있게 된다는 뜻이다. 현재 기준 삼성, 한화, 미래에셋, 교보, 현대차, DB 등 6개 그룹이 해당한다.금융복합기업집단으로 지정되면 해당 기업은 금융그룹 계열사 중 대표회사를 선정해 내부통제·위험관리, 건전성 관리, 보고·공시 등 제반 업무를 총괄해 제출해야 한다.집단차원의 내부통제와 위험관리를 향상하기 위해 금융복합기업 집단 내부통제와 위험관리 정책을 수립하고 마련해야 한다. 이를 위해 소속 금융회사들로 구성된 협의회를 설치, 운영해 스스로 내부통제·위험관리를 추진해야 한다.또 금융복합기업집단이 소속금융회사 간 자본의 중복이용과 내부거래·위험집중 등에 따른 손실가능성 등을 고려해 금융복합기업집단 수준의 자본적정성을 평가하고 점검하는 것도 의무화된다.금융위는 금융복합기업집단감독법은 업권별 규제에 더한 중복 규제가 아니냐는 지적에 “기존의 개별 업권법과 금융복합기업집단감독법이 규제감독하는 위험이 서로 상이하므로 이중 규제라고 보기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그러면서 “기존 업권별 금융감독은 개별 금융회사의 건전성과 자본적정성을 관리한다”면서 “이번 법률은 개별 금융업권법으로 규율하기 어려운 계열 금융회사간의 상호출자나 순환출자로 인한 중복자본에 따른 그룹전체로서의 적정자본 문제, 특정 계열사의 위험이 전파되는 위험전이나 금융복합기업집단 전체의 위험집중 문제 등 그룹위험을 평가하고 감독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금융부문 외 비금융회사도 규제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냐는 외혹에 대해서는 “전혀 그렇지 않다”며 “이번 법률에는 비금융계열사에 의무를 부과하거나 금융당국이 비금융 계열사를 감독하는 조항이 전혀 없다”고 말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12.16 출처 : 조세금융신문
[조세금융만평] "80년생도 명퇴 대상"…금융권 강타한 감원 '칼바람'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12.15 출처 : 조세금융신문
은성수 “개인은 공매도 안했으면…전문투자자 우선허용 검토”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개인 투자자에게도 공매도를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 “전문투자자로 책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에게 일단 허용하고 (개인투자자로) 넓혀가는 것이 타협점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14일 은 위원장은 온라인으로 진행된 ‘송년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개인 공매도 허용과 관련 다양한 목소리가 있으나 개인적으로 개인은 (공매도 시장에) 안 갔으면 한다”며 이같이 전했다.공매도는 주식을 빌려 판 뒤 주가가 떨어지면 싼 값에 사서 되갚아 차익을 얻는 투자 기법이다. 공매도는 합법이나 주식을 빌리지 않는 무차입 공매도는 투기 성격을 가져 우리나라를 포함한 여러 나라에서 법으로 금지하고 있다.이어 은 위원장은 “조금씩 타협을 해서 개인투자자들에 기회를 열어주되 아무나 가서 대차해서 공매도하는 것이 아니라 사모펀드 요건에 3억원 이상 경험이 있는 사람을 적격투자가, 전문투자가라고 하듯 (공매도에도)전문투자자라는 규정을 해서 일단 허용을 한 뒤 넓혀가든지 하는 게 타협점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그러면서 “지금껏 공매도와 관련해 제기된 문제는 불법 공매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 달라는 것, 불법 공매도를 알아차릴 수 있게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자는 것, 개인투자자 기회 확대를 위해 기울어진 운동장을 개선해달라는 것, 시장조성자 제도가 악용되고 있는 것 아니냐는 것”이라며 “자본시장법이 개정돼 불법 공매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대체정보를 보관할 의무화를 해놨다”고 설명했다.또 은 위원장은 불법 공매도 모니터링 시스템이 불가능하다는 지적에 “우리나라 전산시스스템상 전혀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면서도 “불법 공매도를 처벌한다는 큰 전제가 있고 사후에 적발하는 시스템 구축만 해도 정부가 생각하는 소기의 목적을 거의 99%를 달성할 수 있는데 그 10%를 위해서 자원을 다 쏟아붓는 것은 낭비가 아니냐는 얘기가 있다”고 말했다.아래는 은성수 위원장일문일답.Q. 내년에도 코로나로 인한 어려움이 예상된다. 만기연장조치가 내년 3월 종료되고 대출부실 본격화에 대한 우려도 크다. 만기추가연장 등 금융위의 대응방안이나 연착륙 계획이 있나?A. 코로나가 조기에 종식되기를 기대했는데 최근에 다시 3차라고 해야 하나. 코로나 확산세가 늘어나서 언제 이 상황이 종료되는지, 금융정책을 언제 하는지에 대해서 지금 단계에서는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것 같다. 앞으로 코로나19 진행상황, 실물경제 동향, 이런 것들을 우선 면밀히 살펴보고 업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결정하겠다.우선, 만기연장 상환유예를 1년 가까이하고 1년에 끝날지 아니면 연장할지는 모르겠다. 많은 언론이나 시장에서 결국은 부실이 이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지적됐다. 아주 합리적인 우려라고 생각한다. 저희는 금융권과 함께 그 부실이 어느 정도 되는지 건전성을 점검하고 이 부분에 대비해 충당금을 좀 쌓았으면 좋겠다 하는 식으로 대손충당금 적립 등을 통해 이런 위험을 선제적으로 흡수할 수 있는 능력을 확충하는 데 지금 만전을 기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마지막으로 연착륙 계획을 말씀하셨는데 저희도 거기 동감한다. 예를들어 우리가 내년 3월이 됐든 언제가 됐든 끝났을 때 바로 그다음 날부터 정상화되는게 아니고 일정한 시간을 두고 적응할 수 있는 시간을 두는 연착륙이 저는 필요하다 생각하고 어떻게 하면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저희 나름대로 저희하고 금융권과 협의하고 있다.Q. 대출억제로가계부채가 역대 최고치로 치솟고 있다. 내년 1분기에 나올 관계부채 선진화 방안에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전체 주담대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한다. 이런 대책이 집값 폭등으로 어려워진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을 더 힘들게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또 수차례 대출억제 정책에도 가계대출이 잡히지 않고 있다면 보다 근본적인 부동산정책의 전면 수정이 필요한 게 아닌가?A. 이 부분이 코로나19에 따른 금융지원과 함께 제일 어려웠던 부분이 아닌가 싶다. 문재인 정부 들어 가계대출 증가세를 억제하려 5% 이내로 하고, 또 사실 작년 말까지 성공적으로 4% 후반 정도로 해서 가계대출 증가세를 억제해 왔다. 그래서 금년도만 그렇게 됐으면 좋았을 텐데 코로나19가 발생했다.코로나19에 맞서서 우리가 가계대출을 5% 억제하는 게 꼭 필요한 게 아니고 우선은 살리고 봐야 되지 않느냐고 해서 이제 코로나19에 175조라는 정책을 했다. 저희가 무슨 여러 가지 정책을 해서 돈이 다 풀려 나갔다. 그래서 적극적인 금융지원이라는 한 파트가 있고, 그러면서도 또 안정적인 가계대출 억제라는 목적과 목표를 포기할 수도 없다.두 목표가 상충될 수도 있다. 두 목표 사이의 균형을 맞추려고 노력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 가계대출 이제 가계부채 관리하는 정책에 있어서도 돈이 풀리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10월, 11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증가율이 7%까지 올라가서 이게 너무 많이 풀리지 않느냐, 가계대출이 대출이 잘 안 맞는 것 아니냐는 그런 지적도 있었다.또 이제 DSR 같은 적용을 저희가 했는데, 서민들 내 집 마련이 어렵게 되지 않느냐, 지금 그런 지적도 다 맞다. 그래서 사실 저희가 어려운 게 코로나19로 인한 자금지원을 하겠다는 하나의 목표와 가계대출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근본적인 가계대출 방안을 마련하고, 서민금융, 서민들 내 집 마련을 해 줘야겠다는 세 가지 목표를 동시에 추진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안 되는 세 가지를 동시에 하는 아주 어려운 숙제를 저희가 안고 있다.물론 저희들이 해야 한다. 그런데 우선은 코로나19 극복이 우선이니까 코로나19 극복에 중점을 두면서 그 이야기는 자금공급이 계속 나갈 수밖에 없다는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서도 지금 지적하신 대로 중장기적인 시각에서 가계부처 안정을 위한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그 과정에서 서민들이 피해받지 않는 세 가지 목표를 동시에 이룰 수 있는 지혜를 짜는 것이다. 그 지혜의 일환이 내년 1분기에 가계 선진화 방안을 만들 때 그런 것까지 포함해서 만드는 것이다. 단 하나 부탁 말씀을 드리면 이 증가율을 월별로 보고 일별로 보면 그것을 다 세 가지를 맞출 수는 없다.가계대출 증가율 할 때도 다른 때는 1년 단계로 봤는데 이번에는 2~3년 정도의 호흡으로 봐줬으면 좋겠다. 그래야 2~3년 기간 안에 세 가지를 집어넣을 수 있다. 짧게 한 달 안에 세 가지를 다 맞추기란 불가능하다.Q. 부동산정책 관련 대출정책이 수정이 필요하지 않나?A.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책을 일희일비하고 가계대출이 너무 늘었네, 줄이네, 서민대출에 대해서 늘려야 하네, 이렇게 하는 것은 신뢰성도 떨어진다. 그래서 저는 그렇지는 않은 것 같다. 큰 흐름에서는 가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코로나19라는 상황 때문에 자금이 제일 유연하게는 돼야 한다.다만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할 거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가계대출 증가했다, 그러면 다시 이 자금대출을 회수해야 되는가, 이 문제가 서로 맞물리는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정책을 수정하거나 그렇지 않고 우리가 원래 가계대출을 억제하겠다는 그 목표 속에서 이 코로나19라는 상황을지 맞이해서 조금 유연하게 하는 부분을 하면서 큰 흐름에서는 가계부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는 그 흐름으로 가겠다.Q. 이른바 전금법 개정안으로 한국은행과 금융위원회 갈등이 부각되고 있다. 한은은 전자지급 청산시스템 지정이나 전자지급거래청산업 도입이 한은 고유업무인데 금융위가 침해해서 일방적으로 진행한 것이라 반발하는데?A. 양 기관의 갈등 이렇게 보일까봐 저희가 설명을 안 했던 부분이고, 그러다 보니까 오해가 많이 있던 부분이다. 지금 그 부분의 첫 번째, 한은 업무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은법을 잘 보면 81조 1항에 보면 한은은 한은 금융권 안에 금융망에 대해서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고 돼 있다. 한은이 할 수 있는 역할이 분명히 한은법에 있다.그 다음 2항 3항에 보면 금결원, 금융결제원, 증권예탁권 등이 운영하는 시스템에 대해서 한국은행이 운영기준 개선요청, 자료제출 요구 등을 할 수 있다, 라고 해서 한국은행이 명시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있다. 26조? 28조인지를 보면 금통위가 여기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 할 수 있다고 해서 한은이 할 수 있는 역할이 있다. 그러면 청산제도가 되더라도 이 청산을 어디서 하냐면 독자적으로 하든 금융결제원이 하든 새로운 청산기관이 생기면 그 기관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은법 81조 2항과 3항에 해당되기 때문에 한국은행이 새로운 디지털 청산에 대해서도 한국은행이 똑같이 아까 말한 2항, 3항에 대해서 운영기준 개선요청, 자료제출 요구 등을 하는 것은 아무런 권한이, 침해가 되는 게 없다.달리 생각해 보면 한은 입장에서는 그전, 예를 들어서 빅테크에 대해서는 안 했는데 빅테크가 금융결제원 안으로 들어오니까 금융결제원에 이것 운영기준 개선요청을 하면 오히려 빅테크에 대해서도 업무영업을 할 수 있는 영역이 커지기 때문에 한은을 권한을 침해하는 것은 아니다. 저희 내부적으로 볼 때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오히려 한은의 권한이 내부 청산, 빅테크 내부청산까지 가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있다.조금 오해가 있었던 부분이 한은은 별도로 금융위가 몰래 이렇게 한 것 아니냐 하는데 사실은 그렇지는 않다. 왜냐하면 우리가 다 뻔히 아는데 그렇게 할 수 없다. 왜냐하면 멀리 가면 저희가 금융결제 인프라 혁신방안을 작년 2월에 마련할 때부터 오픈뱅킹이라든지 종합지급결제사업자 도입 등에 대해서 당연히 한국은행하고 협의를 해 왔다. 금년에 청산제도화 등 디지털 금융 종합혁신방안에 대해서도 3월부터 실무협의를 해 왔다고 알고 있다.다만 3월부터 해 왔는데 7월 발표하기 직전에 한은하고 이견이 있어서 총재님하고 저하고 대화할 기회가 있어서 이런 문제가 있다, 그래서 그런데 이게 잘못되다가는 두 기관의 갈등으로 비춰질 것 같다고 해서 저도 그렇고 총재님 합의한 게 ‘그러면 아랫사람들한테 지시를 해서 조금 더 협의를 잘하고 상대방 입장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하라’고 하기로 해서 지시를 저도 우리 금융위에 지시하고 총재님도 한은에 지시한 것 같다.그 사이에 제가 알기로는 한은을 가서 설명도 하고 또 자료도 왔다갔다 했다. 일부 사항은 한은의 우려를 인지를 하고 그래서 조금 가깝게 하려고 했는데 완전히 합의는 못 했다. 됐으면 이런 일이 안 왔을 것이다. 그런데 한은의 우려 중 하나가 요즘 말하는 결제원에 대한 여러 가지 어떤 부분, 그래서 윤 위원장이 법안을 제출할 때 한국은행의 우려를 감안해서 부칙에 그것을 집어넣은 것이다. 아까 말한 대로 한국은행이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자금융법에서도 배제하는 그런 식으로 해서 한국은행이 하는 것으로 뒀다. 그래서 일단은 그렇게 감안해서 절충을 해서 정무위원장님께서 절충한 것은 알고 있고 앞으로 입법과정 하다 보면 양 기관을 불려서 의견을 들을 것이다. 그때 한은의 입장이 개진되고 또 논의할 기회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저기에 성실히 저희가 임하도록 할 것이다.Q. 사모펀드 사태 관련 금융지주가 은행·증권 같은 주요 자회사 경영에 깊이 관여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지주사들은 실질적으로 자회사 경영을 주도하고 있지만 현행법상 권한에 비해서 책임이 없다는 비판이 있다. 금융지주회사법 개정 주장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나?A. 금융지주의 자회사 경영과 관련 권한과 책임 간에 불균형이 있다는 비판은 잘 알고 있다. 사실 이런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지난 20년간 금융지주회사의 은행장을 한번 해 보신 분들이 지주회장도 해 봤다가 겸직도 하는 등 여러 가지 실험이 이루어졌던 것 같다. 이런 경험을 봤을 때 원칙적으로 금융지주가 대주주로서 자회사 경험을 관리하는 것 자체가 안 된다고, 대주주니까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라 볼 수는 없다. 그렇다고 자회사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법령 위반 등을 초래하는 행위는 당연히 하면 안 된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또 엄격히 규제되고 있다.앞으로 지금 지적하신 사항 중에 금융지주회장의 책임성 제고를 위해서 추가 법률 개정 수요가 있는지 지속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다.Q. 사모펀드 전수조사 현황, 내년도 시행계획, 전수조사 하는 데 애로점은?A. 지난 8월부터 전체 사모펀드 및 사모운용사 전면 점검을 진행 중이다. 사모펀드는 현재 12월 4일 기준으로 40% 점검이 완료된 것으로 보고받았다. 그래서 내년 1분기 중 이게 완료될 것으로 예상한다. 현재까지는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원래 8월에 발표할 때는 빠르면 하반기, 늦어도 금년 말까지는 되지 않을까, 예상을 했는데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점검할 게 많다 보니까 늦어진 부분이 있다. 그렇다고 또 빨리하는 게 능사가 아니고 정확히 하는 게 능사이기 때문에 저희는 정확하게만 한다면 내년 1분기도 충분히 기다릴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 업계와 같이 잘 협의하고 있다.사모운용사에 대해서는 고위험, 요주의 운용사를 우선적으로 선정하여 11월 말까지 17개 검사가 완료했다. 검사 결과 혐의가 있는 운용, 일부 운용사에 대해서는 아마 금감원이 필요한 절차를 밟을 것이다.내년에도 저희가 계속 전면 점검을 지속 실시하고 문제 상황에 대해서 신속히 대응히서 투자자 피해를 사전적 ·예방적으로 찾아갈 계획이다. 사모펀드 업계에서도 건전한 영업권이 자리잡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Q. 공매도 재개가 3개월 앞둔 시점이다. 진척된 내용이 있나?A. 공매도 관련 제기된 문제는 첫 번째, 불법 공매도에 대한 처벌 좀 강화해 달라는 게 첫 번째였다. 두 번째, 불법 공매도를 알아차릴 수 있게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자는 게 있었고, 세 번째는 개인투자자가 주식, 공매도를 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해 달라, 기울어진 운동장의 이야기가 있었다. 좀 부가해서 시장조성자제도가 악용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네 가지에 대한 것으로 안다.크게는 세 가지, 앞의 세 가지부터 부가해서 시장조성자 이 정도가 아마 크게 나왔던 이야기 같다. 그동안 다행스럽게 자본시장법은 개정이 돼서 불법 공매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그다음에 대체정보를 보관할 의무화를 해 놨다. 그다음에 공매도 투자자의 유상증자 참여를 제한하는 법이 됐다. 여기에 대해서 국무회의 평가는 어떤지 모르는데 제가 본 외신보도에 보면 엄청나게 센 제도를 도입했다, 특히 외국인 투자가들은 공매도 했다고 감옥 가느냐, 이 정도로 아주 세게 받아들이고 있다.제가 만나본 증권사나 투자자들은 이 정도 하면 공매도할 생각을 안 할 거다, 누가 몇 푼 번다고, 몇 푼이 큰돈이 되겠지만 그것 번다고 감옥 갈 생각을 하겠느냐, 라고 할 정도로 아주 큰 법 ·제도를 한 것으로 저희는 이해를 하고 또 그렇게 평가를 받는다. 우리 일반투자가는 그정도 가지고 안 되겠다, 라고 그러시는 것 같은데 어쨌든 큰 법 개정은 크게 됐다.두 번째, 좀 작은 것은 시장조성자 공매도 이것은 하도 불만이 많아 저희가 실태조사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다음 전체적으로 시장조성자제도가 필요하다는 것은 다 인정을 하는데 워낙 불신이 많아서 저희 내부적으로 시장조성자에 대한 불신을 줄이는 방법으로, 방향으로 제도 개선을 하고 있다. 그런 제도 개선이 되면 저희 생각에는 시장조성 규모가 50%는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한다. 그렇게 되면 일반투자자가 생각하는 불신 내지는 우려가 줄어들 것 같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한다.세 번째, 불법 공매도 전 개인 투자자 이야기부터가 하겠다. 개인투자가 차입에 대해서는 공청회도 했고, 아까 말한 비공개를 해서 했는데 거기는 생각이 갈리시는 것 같다. 기울어진 운동장이니까 개인들도 할 수 있게 하자는 목소리도 있고, 한쪽에서는 개인들이 무슨 능력이 있다고 그렇게 해서 개인들도 피해가 더 커지는 것 아니냐, 일종의 사모펀드에 경험이 없는 사람을 사모펀드에 끌어들이는 것 같이 경험이 없는 사람을 개인투자로 끌어들이느냐, 이런 두 가지 목소리가 있다.사실 저도 약간은 후자 쪽에, 그러니까 안 가는 쪽에 가깝다. 그 이유는 우리가 관리하다 보니까 사모펀드 사고 나면 왜 또 그것 터졌느고 그럴 수 있다. 사실은 그냥 개인투자자는 안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저는 개인적으로 있는데, 그런데 또 개인투자자는 안 했다는 목소리도 있기 때문에 저희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할 수는 없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할 때는 아직 완벽하게 두 같은 개인투자가 중에서도 두 그룹이 의견이 일치하는 것은 아닌데 조금씩 타협을 해서 개인투자가들에 대한 워낙 기울어진 운동장에 대한 생각이 있으니까 기울어진 운동장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되, 아무나 가서 대차해서 공매도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사모펀드 보면 3억 원 이상 경험이 있는 사람한테 적격투자가, 전문투자가라고 하듯이 여기도 전문투자가라는 규정을 해서 경험이 있거나 자산이 있거나 책임을 감당할 수 있는 분들한테 일단 허용을 하고, 그것을 넓혀가든지 아니면 그 상태든지 하는 게 타협점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거기에 대해서 완전히 이거다, 라고 하는 건 아니고 계속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다. 그래서 이것은 제가 그때도 만나서 그랬는데, 100이면 100을 다 만족하는 정책은 없고 결국은 모두가 조금씩 양보해서 근접하는 게 답이 아닌가, 하는 생각한다. 마지막에 불법 공매도 차단시스템에 대해서도 제가 인터넷 같은 기사를 봤다. 어떤 분들은 은성수 위원장이 약속을 어긴 것 아니냐, 그런 말도 나온다.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한다. 그런데 저도 차단시스템을 만드는 것을 원했고 했으면 좋겠다고 했고, 국회에서 의원님 질의할 때 한번 검토해 보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사이에 시장에 있는 분들, 거래소에 있는 전산전문가, 시스템 코스콤, 증권전산 등 그 전산 영역에 있는 분들, 또 필요하면 의원님들도 만나고 만났지만, 계속 만나서 가능성 여부를 체크했다.쉽게 이야기하면 우리나라 전산시스템상으로 전혀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모든 것을 다 집어넣으면 만들 수는 있는데 그게 무엇을 위해서 그것을 하는 것이냐, 라는 식으로 하고, 실제로 너무 많은 노역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고 했다. 증권전산에서도 가능하다고 했을 때 그 가능은 사전점검이 아니고 사후에 적발시스템 정도 생각한 거라는 이야기도 있었다. 그때 의원님들 만나고 간담회를 하거나 그다음에 만났을 때, 개인투자가들 만났을 때 나온 대체적인 결론은 앞에서 공매도, 불법 공매도를 하면 처벌한다는 큰 전제가 있고, 사후에 적발하는 시스템 구축만 해도 정부가 생각하는 소기의 목적을 100%는 아니지만 거의 99%를 달성할 수 있다면 그 10%를 위해서 리소스를 자원을 다 쏟아붓는 것은 낭비가 아니냐, 그런 이야기가 있었다.물론 그 10%에 대해서 불만 있는 분들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한국거래소, 한국거래소에 전산시스템이 여러 개 있는데 공매도만 특화된 그런 부분에 대한 시스템을 구축을 지금도 있지만 더 강화하고그 다음 불법 공매도에 의심하는 것을, 체크하는 것을 주기를 단축해서 그것을 또 체크하고, 그다음에 아까 말한 대로 대차정보는 증권사가 5년간 보관해 있어야 된다.오늘 신문에도 나왔던데 증권사들도 지금까지 수기로 했던 것을 전산으로 관리한다고 그러니까 양쪽을 대조하고 대사해 보고 이렇게 되면 저희가 충분히 적발할 수 있을 것이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불법 공매도 모니터링 시스템도 사전 차단에는 아니지만 사후 적발은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다.Q. 금감원이 금융지주은행에 코로나 상황 등을 고려해 배당 축소를 요구하는데 금융위와 조율이 된 것인가?A. 우선 당연히 배당은 주주가치나 자본시장과 밀접해 있다. 금융회사의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항이기 때문에 개별회사의 결정을 존중할 것이다.다만 앞에서 질문하실 때 코로나 만기연장부터 해서 부실이 이원화된 것 아니냐고 지적을 하셨지 않았는가, 저희도 똑같은 생각을 해서 저희가 만기연장 등 조치를 했을 때 부실이 이원화되고 혹시 그게 끝나면 부실이 본격화되는 것에 대해서 아까 지적하신 사항에 저희가 공감을 하고 있다. 그래서 저희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금융지주나 은행들한테 그런 부분을 생각해서 대손 충당금을 쌓았으면 좋겠다는 것이다.그러면 구체적으로 어쩌란 말이냐, 그런 질문이 나올 수 있을 것 같다. 실제로는 투명하게 하는 부분이 있어서 금감원, 은행지주 차원에서 스트레스 테스트를 진행 중이다. 스트레스 테스트는 감당할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를 보는 것. 그래서 테스트를 진행 중인데 결과고려해서 이에 맞게 적정하게 배당을 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한다. 금감원도 (생각이) 비슷할 것.[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12.14 출처 : 조세금융신문
은성수 “자금세탁 수법 지능화…FIU확충으로 방지역량 강화”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자금세탁방지 역량 강화를 약속했다.14일 은 위원장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4회 자금세탁방지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자금세탁방지 역량 강화 방안을 마련해 위기에 대응하고 자금세탁방지 제도 부문의 선도국으로 거듭나고자 한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자금세탁 수법이 갈수록 지능화, 고도화되고 있으며 특히 디지털 혁신에 따라 자금세탁 위험 역시 크게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지난해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접수된 의심거래보고(STR) 건수는 약 93만건으로 2008년 9만건 대비 10배 가량 증가했다.이에 금융위는 자금세탁방지 제도 개선을 위해 심사분석 역량 강화, 감독·검사 역량 강화, 금융정보분석원(FIU) 조직인력 강화를 강조했다.은 위원장은 “2019년에는 전자금융업자 등이 자금세탁방지 의무부과 대상으로 편입됐고 2021년에는 가상자산사업자, P2P(개인 간 거래) 업자가 대상으로 편입될 예정”이라며 “FIU 및 검사 수탁기관의 감독 역량을 제고하고 자금세탁 관련 리스크를 관리해 나가겠다”고 전했다.한편 이날 키움증권과 KB생명보험이 국무총리 표창을 받았다. BC카드는 의심거래 모니터링 및 운영체계를 고도화하고 고객 확인정보 통합관리 플랫폼을 개발한 점을 인정 받아 대통령 표창을 받았고 카카오뱅크, IBK저축은행, 소홀농업협동조합, 양양속초산림조합이 금융위원장 표창을 받았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12.14 출처 : 조세금융신문
3차 재난지원금 1월 지급 검토…당·정 논의 '속도전'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정부와 여당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재확산 피해에 대응하기 위한 3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서두르고 있다.13일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당정은 3차 재난지원금을1월 중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당초 2월 설 연휴 이전으로 계획했던지급 시기를 1월 중으로 당기기 위해 속도전을 내고 있다.국회에서 예산이 확정된 뒤 사회적 거리두기가 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로 격상되면서 피해가 커지고 있어 여당 내부에서도 지급 시기를 최대한 앞당겨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보인다.수도권의 경우 지난달24일부터 거리두기 2단계가 시행되면서 식당과 노래방, 실내체육시설 등은 집합이 금지됐다.이달 6일부터는2.5단계 격상으로 노래방, 실내체육시설, 학원 등은 집합이 금지됐고 영화관,PC방, 독서실, 마트, 상점 등도 영업 제한을 받았다.지난 8∼9월 영업 제한에 이어 다시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다시 벼랑 끝에 몰린 것이다.3차 재난지원금예산은 3조원으로내년도 예산안에 포함된 됐으며,지급 대상과 액수, 시기 등 세부안을 마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정부는 지급 규모를'3조원+α'(알파)로 정해둔 상황이다.내년도 예산에 반영된 3조원은 영업에 피해를 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 집중 지원될 가능성이 높다.한편, 2차 재난지원금은 영업이 금지된 업종에200만원, 영업이 제한된 업종에100만원이 지급됐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12.13 출처 : 조세금융신문
오늘부터 '공동'인증서…'공인'인증서 21년만 역사 속으로 정부가 공인인증서에 부여하던 우월적 지위가 폐지되면서 10일부터는 공인인증서도 민간인증서와 함께 전자서명 경쟁체제에 돌입한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전자서명법 개정안은 이날부터 시행된다. 그간 한국정보인증 등 6개 기관이 발급한 공인인증서에만 권한을 부여하던 공인전자서명 제도는 폐지된다.공인인증서는 주민등록증이나 인감 날인 등을 대신해 인터넷상에서 본인 신원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제정된 증명서로, 1999년 개발됐다. 그러나 공인인증서를 사용하려면 액티브 엑스(X)나 키보드 보안 프로그램 등 실행파일을 필수로 설치해야 했다. 스마트폰이나 PC 등 다양한 기기에서 활용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있었다.공인인증서는 공동인증서로 이름을 바꿔 민간업체의 전자서명 서비스와 경쟁하게 된다. 공동인증서와 함께 카카오페이·패스·NHN페이코·네이버·토스 등 민간업체의 전자서명 서비스로 금융기관뿐만 아니라 공공기관도 이용할 수 있다.대면 방식이 아닌 비대면 방식으로도 민간인증서와 공동인증서에 가입할 수 있다. 민간인증서를 사용하려면 지문이나 홍채 등 생체정보 방식이나 간편비밀번호(PIN) 등을 활용하면 된다. 공동인증서도 클라우드에 저장해 모바일이나 PC 등에서 활용할 수 있다.내년 1월부터는 근로자 연말정산과 주민등록등본 발급에 민간인증서를 활용할 수 있다. 공공기관 홈페이지에서 '간편서명' 메뉴를 클릭하고 그중 본인이 소지하고 있는 민간인증서를 선택하면 된다.정부는 향후 민간인증서를 적용할 수 있는 공공기관과 금융기관을 확대할 방침이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12.10 출처 : 조세금융신문
[Q&A] 오늘부터 '공인인증서' 폐지…달라진 점 살펴보기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공인인증제도가 도입된지 21년만에 폐지된다.1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에 따르면 전자서명법 개정에 따라 이날부터 그간 정부가 공인인증서에 부여한 우월적 지위가 사라진다.공인인증서는 인터넷상에서 주민등록증, 인감 날인 등을 대신해 신원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한 증명서로 1999년 개발됐다. 지금껏 공공기관이나 은행 등에서 본인 인증을 위해 공인인증서 소지가 필수였다.정부는 한국정보인증·금융결제원 등 6개 공인인증기관을 선정, 이들 기관만 공인인증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했으나, 향후 이들 기관이 가졌던 독점적 지위가 소멸되면서 공인인증서와 민간업체에서 발급하는 민간인증서는 모두 같은 조건에서 자유롭게 경쟁하게 된다.기존 공인인증서와 새로운 민간인증서가같은 조건에서 자유롭게 경쟁하는 체제가 되는 셈이다.아래 새롭게 도입되는 민간인증서와 기존 공인인증서에 관한 궁금증을 Q&A로 정리해봤다.Q. 공인인증서는 왜 없어지는지?A. 매년 갱신해야하고 보관이 쉽지 않다는 점, 다양한 기기나 외국에서 활용이 어려운 점 등 기존 공인인증서 관련 불편함을 호소하는 여론이 많았다. 게다가 공인인증서의 우월적 지위가 민간 전자 인증시장 발전을 저해한다는 지적도 있었다.Q. 공인인증제도가 폐지됐으니, 기존 발급받은 공인인증서로는 금융거래를 할 수 없나?A. 아니다. 공인인증제도가 폐지되도 비대면 금융거래시 원칙적으로 인증서가 필요하다. 공인인증제도 폐지가 곧 인증서 완전 폐지를 의미하진 않는다는 말이다. 원래 정부가 독점적으로 발급한 공인인증서에 대해서만 법적 효력이 부여됐으나 이제부터는 다양한 민간 사업자가 발급한 인증서에도도 동일한 법적 효력이 부여된다는 것. 사용중이던 공인인증서는 유효기간까지 쓸 수 있고 12월10일 이후에는 공인인증서와 동일한 방식으로 발급하는 공동인증서를 사용할 수 있다.Q. 기존 공인인증서와 비교해 민간인증서가 가진 장점은 무엇인가?A. 10자리 이상 복잡한 비밀번호가 사라진다. 홍채나 지문 등 생체 정보 또는 간편 비밀번호(PIN) 등을 이용할 수 있다. 또 금융결제원의 금융권 공동 금융인증서비스는 별도 프로그램을 설치하지 않아도 되고 인증서가 클라우드에 저장돼 스마트폰에 따로 이동·저장할 필요도 없다.Q. 민간 인증서는 어떻게 발급받을 수 있나?A. 은행 인터넷·모바일뱅킹 인증센터 메뉴에서 홈페이지에서 발급 가능하다. 다만 은행 창구에 직접 방문하지 않는 만큼 신분증 사본 제출, 영상통화 등 실명확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인증서 발급비용의 경우 대체로 무료지만, 인증서비스에 따라 유료인 경우도 있다.Q. 내년 초 연말정산에서 민간인증서 사용 가능한가?A. 가능하다. 정부는 내년 초부터 근로자 연말정산 시 민간인증서를 활용할 방침이다. 카카오, KB국민은행, NHN페이코, 패스, 한국정보인증 등 5개사를 후보로 선정해 이달 말 시범사업자를 최종선정한 후 내년부터 민간인증서를 활용할 계획이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12.10 출처 : 조세금융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