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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보험사기 근절 기획조사…실손·골프보험 등 대상 금융감독원이 보험 사기에 취약하거나 사기가 급증하고 있는 부문을 대상으로 기획조사를 실시한다.보험사기에 자주 악용되는 실손보험부터 '가짜 홀인원' 축하금을 노린 골프보험까지 폭넓게 조사할 예정이다.15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 보험사기대응단은 작년 벌인 보험사기 취약상품·부문 분석 결과를 토대로 기획조사에 나선다.금감원은 전체 사고보험금 대비 보험사기자(2019년 말 기준 적발 인원 9만2천538명)가 최근 3년간 수령한 보험금 비율을 분석하는 방식으로 상품·질병·담보별 취약 상품·부문을 파악했다고 설명했다.우선 상품별로는 운전자보험을 활용한 보험사기(6.0%)가 가장 많았으며 화재(3.9%), 정기(3.8%), 여행자(3.3%), 종신(3.0%) 등이 그 뒤를 따랐다.질병 중에서는 자해·화상(8.0%) 비중이 가장 높았고, 운송수단 상해, 약물중독·질식, 외래 상해·사망 등의 순이었다.보험사기 비중이 높은 담보는 장해(12.1%), 간병·요양(5.4%), 정액입원비(4.9%), 사망(3.1%), 응급치료(2.7%) 등이 꼽혔다.보험사기 금액이 많은 담보는 실손치료(1천477억원)였고, 입원(1천285억원), 진단(1천240억원), 장해(1천88억원) 등이 그 뒤를 따랐다.금감원은 이 같은 결과를 보험회사들과 공유했으며, 향후 보험사기 취약 상품·부문에 대한 조사 인력을 집중 투입하기로 했다.실손보험 사기의 대표적 사례로 꼽혀온 백내장·치조골(치아를 지지하는 뼈), 부상치료비 특약, 골프보험, 공유차량 등이 이번 기획조사 범위에 포함된다.공유차량을 이용한 보험사기의 경우 얼굴·실명 확인 없이 차를 빌려 몰다가 일부러 다른 차량과 부딪히는 수법 등이 쓰인 것으로 조사됐다.골프보험의 경우 가짜 홀인원 증명으로 축하금을 챙겨가는 사례가 여전히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보험사들도 보험사기에 대한 개별 대응에 나서고 있다.A화재의 경우 보험사기 사례가 너무 잦아 골프보험 판매를 중단했다. 실제 치료비 대비 보장금액이 높은 수술(백내장·치조골·관절염 등)에 대한 보장금액을 조정한 경우도 많다. 2021.02.15 출처 : 조세금융신문
'만기 40년' 초장기 주담대 연내 도입…청년·신혼부부에 우선 만기 40년짜리 초장기 정책모기지(주택담보대출) 상품이 올해 안에 나온다. 청년과 신혼부부에 우선 도입된다.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금융소비자국 업무계획을 14일 발표했다.금융위는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대상으로 만기가 최장 40년인 주담대를 우선 도입해 매월 갚은 원리금 상환 부담을 축소할 것이라며, 한국주택금융공사(주금공) 등의 전산 개발을 거쳐 정책모기지에 우선 도입할 것이라 밝혔다.이용 계층은 보금자리론 등 현재 운영 중인 다른 정책금융상품과 같을 것으로 보인다.보금자리론은 소득 연 7천만원 이하, 주택가격 6억원 이하 등의 조건에 부합할 때 받을 수 있다. 같은 요건을 충족하는 청년과 신혼부부가 초장기 정책모기지도 이용할 수 있다는 말이다.도입 시기와 관련, 이수영 금융위 가계금융과장은 지난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올해 안에 준비가 완료되는 대로, 조속히 도입해 많은 청년과 신혼부부가 정책의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이를 위해 주금공은 지난해 10월 처음으로 30년 만기 주택저당증권(MBS)을 발행한 바 있다.이 과장은 "초장기 모기지 공급의 전제조건은 고정금리로 장기 자금조달이 가능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주금공의 30년물 MBS가 발행될 때마다 2∼8배의 응찰률을 보이는 등 자금조달에 큰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금융위는 이와 함께 청년 전·월세 대출 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다.이는 만 34세 이하 청년에게 2% 초반 금리로 7천만원 이하의 보증금과 월 50만원 이하의 월세를 지원하는 상품이다. 금리는 시중 평균금리(2.66%)보다 저렴한 2.18%이다.현재 4조1천억원으로 정해진 공급한도를 상반기 중에 폐지해 청년층 수요에 맞춰 충분히 공급하고, 1인당 이용 가능 한도도 올리는 방안을 검토한다. 보증료는 0.05%에서 0.02%로 낮출 계획이다.분할상환 전세대출도 활성화한다. 전세 기간 대출 이자만 갚는 기존 방식과 달리, 원금도 일부 갚으면 만기상환 때 비과세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금융위는 주금공 외에 민간보증기관(SGI)까지 분할상환 전세보증을 공급하고, 은행별 비대면 채널로 확대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또 주택연금을 활성화하고, 신탁업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금융당국·업계·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해 규제 개편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은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코로나19로 휴·폐업했다면 업력과 상관없이 대출 상환유예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한다. 현행 '업력 1년 이상' 조건을 삭제한 것이다.오는 7월 법정 최고금리 인하를 앞두고 저신용자 신용대출이 위축되는 등 부작용을 보완하기 위한 조치도 마련한다.서민금융상품 '햇살론17'의 금리 인하 폭을 검토하고, 금리 20%를 넘는 대출은 갈아탈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특례상품을 공급할 계획이다.민간에서 주도적으로 설계해 공급하는 정책서민금융상품을 다양화하고, 서민대출 우수 대부업체에는 혜택을 주기로 했다.법 위반이 없고 저신용자 신용대출에 주력하는 대부업체에는 자금조달, 영업규제, 제재 측면에서 각종 인센티브를 주는 등 소위 '대부업 프리미어리그'를 만드는 방안이 거론된다.대부업자가 중개모집업자에게 지급하는 중개모집수수료(일명 '김미영팀장 수수료')를 깎아 대부업자들이 원가부담을 줄이고 고금리대출 과잉·편법 권유행위를 줄이는 방법도 있다.불법사금융을 근절하고 피해구제를 지원하는 노력도 이어간다.검·경·특사경이 대대적인 단속을 하고, 탈세 이득은 박탈한다. 불법추심 차단을 위해 채무자 대리인을 선임하고, 최고금리 초과 지급 이자 반환 소송을 위한 변호사를 지원한다.작년 3월 도입 이후 12월까지 채무자대리인은 893건, 소송대리 22건이 지원됐다. 소송대리 중 8건은 승소해 초과 지급됐던 이자 1억5천600만원을 돌려받았다.최고금리 이상의 이자를 지급해 피해를 봤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금융감독원이나 법률구조공단에 전화하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2021.02.14 출처 : 조세금융신문
외국계은행에도 '배당성향 20%' 권고…씨티·SC제일 따를까 금융당국이 한국씨티은행, SC제일은행 등 외국계은행에도 '배당 성향(당기순이익 중 주주배당금 비율) 20% 이내'를 권고한 가운데, 외국계 은행이 이같은 권고를 수용해 배당 축소에 나설지 관심이 쏠린다.13일 은행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지난달 말 국내 5대 주요 은행에 배당 자제 권고를 할 때 한국씨티은행, SC제일은행 등 외국계 은행에도 함께 공문을 보내 올해 6월 말까지 순이익의 20% 이내로 배당할 것을 권고했다.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불확실성이 커짐에 따라 금융지주회사와 은행이 예년보다 배당을 줄여 손실흡수 능력을 확충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금융권의 한 관계자는 "외국계 은행에까지 '구두'도 아니고 '서면'으로 배당 자제 요청을 한 것은 매우 드문 일이고, 특히 이번처럼 배당 성향의 구체적인 수준까지 가이드를 준 적은 없었던 걸로 안다"고 말했다.앞서 같은 권고를 받은 5대 금융지주 가운데 KB·하나금융지주는 '역대 최대' 순이익을 거뒀음에도 불구하고 당국의 권고를 수용해 배당성향을 나란히 '20%'로 축소하고 배당금을 16∼20% 정도 깎았다. 반면 신한·우리금융지주는 3월로 결정을 미뤘다.한국씨티은행과 SC제일은행은 3월에 이사회와 주주총회를 거쳐 배당을 확정할 예정인 가운데, 두 은행 모두 '배당 성향 20%' 권고를 수용할 것인지를 두고 내부적으로 고민이 깊은 분위기다.외국계은행들의 배당성향은 그간 국내 시중은행들보다 크게 높은 수준이었던 만큼, 당국의 권고를 수용하려면 예년에 비해 배당금을 대폭 축소해야 한다.한국씨티은행의 경우 2019년 배당액과 배당성향이 652억원, 22.2%로 통상적인 수준이었으나, 2018년에는 자본 효율화를 위해 8천116억원을 중간배당함에 따라 총 배당액과 배당성향이 각각 9천341억원, 303.4%나 됐다. 이러한 일회성 요인을 제외하더라도 배당성향(대손준비금 반영 후 기준)은 2017년과 2018년에 35%에 달했다.SC제일은행은 2019년 말 SC제일은행의 대주주인 스탠다드차타드 NEA에 배당금으로 총 6천550억원을 지급해 배당성향이 208.3%나 됐다. 다만 이때 배당액이 많이 늘어난 것은 SC그룹 인수 예정인 '상각형' 조건부 후순위채권 6천억원 발행과 연계된 5천억원의 중간배당액이 포함됐기 때문이었다.이런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더라도 SC제일은행의 2018년 배당성향은 50.6%(현금배당 1천120억원), 2017년에는 45.68%(1천250억원)로 높은 편이었다.그동안 '100% 외국인 주주'인 외국계 은행이 고배당을 할 때마다 '한국이 외국계 금융사의 현금지급기냐'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한국에서 벌어들인 돈을 모회사 주머니로 고스란히 가져가 '국부 유출'을 한다는 따가운 시선을 받기도 했다.이처럼 매년 배당 시즌 때마다 비판을 받곤 했던 외국계은행은 이번에 당국의 '배당 축소 요구'를 수용할지에 대한 관심까지 더해지자 부담스러워하는 기색이 역력하다.더욱이 이들 은행은 작년 3분기까지 실적도 좋지 않은 상황이다.한국씨티은행의 작년 1∼3분기 누적 당기순이익은 1천610억원으로, 전년 동기(2천600억원)보다 38.0% 줄었다.SC제일은행의 작년 1∼3분기 누적 당기순이익은 1천829억원으로, 전년 동기(2천545억원)보다 28.1% 감소했다.은행권의 한 관계자는 "금융이 규제산업이다 보니 국내 은행이건 외국계 은행이건 똑같이 금융당국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외국계은행이라고 해서 당국의 가이드라인을 따르지 않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 2021.02.14 출처 : 조세금융신문
이용우, 리스크 막고 건전성 확보…대주주 적격심사 확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금융당국이 금융사 대주주의 위법사실 등을 심사해 적격성을 결정하는 대주주 적격심사를 확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위험은 방지하고, 경영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다.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고양시정)은 대주주 적격성 심사대상을 확대하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심사 요건에 추가하는 내용의 금융회사지배구조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9일 밝혔다.개정안에는 대주주 적격성 심사대상을 최대주주 중 최다출자자 1인 및 그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관계가 있는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합병으로 대주주가 바뀔 경우 합병 후 존속법인이 금융회사의 지분을 보유하더라도 그 존속법인 및 피합병법인 모두를 대주주의 변경승인 심사대상에 포함했다.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을 대주주의 변경승인 심사 요건에 추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현행 대주주 적격심사는 ‘최대주주 중 최다출자자 1인’으로 심사대상을 제한하고 최다출자자 1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법인의 최대주주 중 최다출자자 1인을, 그 최다출자자 1인도 법인일 때는 최다출자자 1인이 개인이 될 때까지 선정하는 등 지나치게 심사범위를 축소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또한, 실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는 사람이 심사대상으로 지정돼 제도의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비판도 받았다.이 의원은 “금융회사 대주주에 대한 적격성 심사대상 확대는 사회 전반의 위험을 방지하고 경영 건전성을 높이기 위함”이라며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어 건전한 금융시장 환경이 조성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02.10 출처 : 조세금융신문
금융위, 배당축소 ‘관치 논란’ 진화…“미국·EU도 마찬가지”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위원회가 은행권에 배당을 순이익의 20% 이내로 할 것을 권고한 것에 대해 “대부분 해외 금융당국이 실시하고 있는 것”이라는 입장을 내놨다.은행권을 중심으로 금융권 전반에서 금융 당국의 배당 제한 방침에 대한 반발이 거세질 조짐을 보이자 진화에 나선 모습이다.8일 금융위는 은행권에 대한 배당 축소 권고에 대해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한시적 조치로 대부분 해외 금융당국이 실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앞서 지난달 27일 금융위는 장기 경기 침체 상황을 가정한 스트레스테스크 결과를 토대로 은행 및 금융지주회사들의 자본 여력이 불충분한 것으로 결론, 배당을 순이익의 20% 이내로 할 것을 권고하는 ‘자본관리 권고안’을 의결한 바 있다.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은행권이 충분한 손실흡수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라는게 금융당국측 설명이다.하지만 금융업계에서는 이같은 권고가 배당 기업에 대한 정부의 지나친 경영개입인데다 주주의 권리와 재산권을 침해하는 수준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이에 이날 금융당국은 적극적인 해명에 나섰다. 금융위는 이번 권고가 법규에 따라 투명하게 이뤄졌다는 점을 강조했다.은행지주를 포함한 은행의 배당금 지급은 관련법규에 따른 규제비율(보통주자본비율 8%·기본자본비율 9.5%·총자본비율 11.5%)을 웃도는 범위 내에서는 자율적으로 실시할 수 있지만, 금융회사의 건전성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에는 금융규제운영규정 제7조에 따라 금융위 의결을 거쳐 배당 등에 대해 행정지도가 가능하다는 것이다.금융위는 “코로나19 상황에도 국내은행은 양호한 재무건전성을 유지하고 있으나, 경제의 불확실성 및 실물경제 어려움이 장기화될 경우 건전성이 악화될 우려가 있다. 최근 이익은 코로나19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발생한 것이라는 점에서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해 보수적인 자본관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또한 배당제한을 권고하는 것은 국제기준에 반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했다.금융위는 “유럽연합(EU), 영국 등 해외 금융당국도 배당제한 등을 권고하고 있다. EU는 순이익의 15%, 영국은 25% 이내에서 배당을 권고하고 있으며 이는 주요 EU 은행의 평상시 배당성향이 40% 수준이라는 점에서 우리나라(최근 5년 평균 24% 수준) 보다 엄격한 수준”이라고 말했다.스트레스테스트 시나리오가 지나치게 보수적으로 설정된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도 적극 해명했다.금융위는 “스트레스테스트 시나리오는 통상적인 경제 전망치보다 더 비관적인 위기상황을 고려해 설정하는 것이 원칙이다. 해외 금융당국은 우리나라 보다 더 보수적인 경기침체 시나리오를 설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배당제한 권고에 따라 은행의 신용도가 하락할 것이란 우려에 대해서는 “무디스 등 해외 신용평가사는 배당제한 권고가 은행의 신용도에 긍정적이라고 평가하고 있다”며 일축했다.지난 1일 무디스는 신용전망 보고서를 통해 “한국 금융당국의 배당 제한 권고가 은행의 자본 확충을 위한 신용등급에 긍정적”이라며 “당국의 가이드라인이 한국 내 은행들의 자본 적정성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것이라는 무디스의 전망을 강화 한다"고 전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02.08 출처 : 조세금융신문
금감원, 기업은행 2번째 사모펀드 제재심…오늘은 결론 나나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금융감독원이 라임과 디스커버리 펀드를 판매한 기업은행에 대한 두 번재 제재심을 오늘(5일) 오후 2시부터 시작한다.앞서 금감원은 지난달 28일 밤 늦게까지 기업은행 대상 첫 번째 제재심을 진행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지난달 초 이미 금감원은 문제가 된 펀드를 팔았던 당시 은행장이었던 김도진 전 행장에 대한 ‘문책경고’를 사전통보한 바 있다.통상 금융사 임원 제재 수위는 해임 권고, 직무 정지, 문책 경고, 주의적 경고, 주의 등 5단계로 나뉘며 문책경고 이상부터는 연임과 3∼5년간 금융권 취업이 제한되는 ‘중징계’로 분류된다.현재 금감원은 판매사 CEO에 대한 제재 근거로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24조와 이 법의 시행령 19조의 ‘내부통제기준 마련 미비’를 제시하고 있다.사모펀드 판매 과정에서 내부통제 기준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 불완전판매가 발생했고 금융사 CEO에게 책임이 있다는 지적이다.이날 제재심에서는 징계안의 타당성 여부를 놓고 금감원과 기업은행 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기업은행은 제재 수위를 낮추려 투자자 피해구제 노력에 대한 소명 등에 적극 나설 전망이다.기업은행은 지난 2017년에서 2019년 사이 ‘디스버버리US핀테크글로벌채권펀드’ 3612억원, ‘디스커버리US부동산선순위채권펀드’를 3180억원 판매했다.하지만 미국 운용사가 펀드 자금으로 투자한 채권 회수에 실패하면서 국내 투자자들의 투자금도 회수되지 못했다. 현재 글로벌채권펀드와 부동산선순위채권펀드는 각각 695억원, 219억원 환매가 지연된 상태다. 기업은행은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가 발생한 라임 펀드 역시 294억원 판매했다.기업은행 외에 사모펀드 사태로 제재 대상에 오른 곳은 신한, 하나, 우리은행 등이다.금감원은 오는 2~3월 중 이들 은행에 대한 제재심을 연이어 개최할 계획이다. 라임펀드를 판매한 신한, 우리은행에 대한 제재심은 이르면 오는 2월 18일, 늦어도 25일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그런 만큼 이번 제재심 결과에 시중은행들의 관심이 집중된 상태다.지난 3일 금감원은 라임 펀드 판매사인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에 징계안을 사전 통보했다.라임 사태 당시 우리은행장이었던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에게 ‘직무 정지’를, 진옥동 신한은행장에게는 ‘문책 경고’를 각각 통보했다.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에게는 ‘주의적 경고’를 통보했다.한편 금감원은 오는 25일 우리은행, 신한은행, 신한금융지주에 대한 1차 제재심을 진행할 예정이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02.05 출처 : 조세금융신문
은성수, 배당축소 ‘관치논란’에 선긋기…“명확한 지침준 것”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은성수 금융위원장이 금융지주배당 축소 권고를 두고 ‘관치 논란’이 일고 있는 것에 대해 “관치라고 하지 않도록 투명하고 명확한 지침을 준 것”이라고 해명했다.4일 은 위원장은 서울 강동구 현대EV스테이션에서 열린 ‘미래차-산업디지털 분야 산업·금융 뉴딜 투자 협력 양해각서 체결식’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다만 라임 판매 은행 최고경영자에 금융감독원이 중징계를 통보한 것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이날 은 위원장은 “금융당국이 배당을 자제하라고 하니 은행권이 눈치를 볼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분명한 가이드라인을 주자고 한 것”이라고 말을 열었다.앞서 금융위와 금감원은 코로나19 상황 중 금융권 건전성 강화 차원에서 금융지주와 은행에 배당 성향을 20% 이하로 낮추도록 권고했다.지난 2019년 KB·신한·우리·하나 등 4대 금융지주의 배당 성향은 25~27%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당국의 권고에 따를 경우 최대 7%포인트까지 배당 성향이 줄어들게 된다. 배당 성향이란 당기순이익 중 배당금이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이를 두고 개인 투자자들을 중심으로 ‘관치 금융’이라는 지적이 쇄도하고 있다. 금융당국이 민간기업의 경영 사안에 지나치게 개입한다는 의견이다.은 위원장은 “금융위원회는 스트레스 테스트를 바탕으로 장기침체 시나리오인 L자형을 통과한 회사는 20%를 넘어도 좋다고 했는데 이거보다 명확한 지침이 어디 있겠나”라며 “의결을 바탕으로 가이드라인을 주는 건 관치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또한 은 위원장은 공매도 부분 재개 시점이 5월3일로 정해진 것을 두고 ‘선거 의식’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적극 반박했다.그는 “당초 3월16일에 재개하겠다고 했는데 후퇴한 거 아니냐고 지적하면 변명하지 않겠다”면서도 “코스피200·코스닥150 등에서 공매도가 가능하도록 하는 전산시스템이 완비되지 않았는데 ‘약속한 게 있으니까 정치권 오해, 혼란 일으키기 싫으니 무조건 3월16일에 하라’로 할 순 없었다”고 설명했다.은 위원장은 또 전날 금융감독원이 라임 판매 은행 CEO에 대해 중징계를 결정한 것에 대해선 “지금은 아는 게 없다”고 말했다.지난 4일 금융감독원은 지난 4일 저녁 라임펀드 판매 당시 은행장이었던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과 진옥동 신한은행장에게 각각 중징계인 직무 정지와 문책 경고를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02.04 출처 : 조세금융신문
KB금융, 4분기 당기순익 전분기比 ‘반토막’…푸르덴셜효과 사라져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KB금융그룹의 지난해 4분기 당기순이익이 5775억원을 기록했다.전분기 1조1666억원 대비 50% 이상 줄어든 수준이다.희망퇴직비용(세후 약 2490억원)과 코로나19 관련 추가충당금(세후 약 1240억원)이 발생한데다 이전 분기 푸르덴셜생명 염가매수차익으로 생겼던 1450억원에 대한 기저효과가 사라졌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염가매수차익은 인수 대상을 실제 가치보다 낮은 수준에서 취득했을 때(인수 대상의 순자산 공정가치가 장부가액보다 낮을 때) 발생한다. 지난해 8월 말 KB금융은 푸르덴셜생명 지분 100%를 2조2995억원에 취득한 바 있다.이같은 요인을 제외하면 지난해 4분기 KB금융의 당기순이익은 전분기와 유사한 수준이다.4일 KB금융은 지난해 경영실적을 발표했다. 지난해 KB금융의 연간 당기순이익은 전년 대비 4.3% 증가한 3조4552억원을 기록했다.반면 4분기 자체만 놓고 봤을 때 당기순이익은 전분기 대비 ‘반토막’ 수준에 머물렀다. 지난해 3분기 KB금융은 1조1666억원의 당기순이익을 시현했으나, 4분기 5775억원에 그쳤다.다만 KB금융 관계자는 “희망퇴직 비용, 코로나 관련 추가충당금 등 특이요인을 제외한 경상적 자기자본이익률(ROE)는 10.17%다. 지난해 경상순이익에 대한 비은행 부문 비중이 34.3%를 기록해 은행과 비은행 실적이 균형있게 개선됐다”고 설명했다.또한 “지난해 업계 최고 우량 생명보험사인 푸르덴셜생명을 자회사로 편읍해 은행과 증권, 손해보험, 카드에 이어 생명보험에 이르는 완성도 높은 비즈니스 포트폴리오를 구축했다. 업종 내 확고한 경쟁력을 갖추게 됐고, 캄보디아 최대 소액대출금융기관인 프라삭 마이크로파이낸스와 인도네시아 시장 진출의 교두보가 될 부코핀은행을 인수하는 등 글로벌 비즈니스에서도 상당한 진전을 이루었다”고 덧붙였다.그룹 자산건전성은 개선세를 나타냈다. 지난해 말 기준 KB금융의 고정이하여신(NPL) 비율은 전년 말 대비 0.08%포인트 개선된 0.41%였다. 같은 기간 BIS자기자본비율도 15.27%로 위험가중자산 증가에도 견조한 자본적정성을 나타냈다.◇ 비은행 계열사 실적 ‘견인’KB금융의 주요 계열사별 실적을 살펴보면, 비은행 계열사의 실적이 두드러지게 증가했다.KB국민은행의 경우 지난해 당기순이익은 전년 대비 5.8%감소한 2조2982억원에 그쳤다. 희망퇴직 확대와 코로나19 관련 선제적 충당금 전입 등으로 비용이 증가한데 따른 결과다.4분기 당기순이익은 4158억원으로, 역시 전분기 대비 감소했다. 희망퇴직비용 2190억원과 광고선전비 등 계열성 비용 증가, 코로나19 관련 추가충당금 전입 950억원 등 요인에 기인했다.반면 KB증권의 지난해 당기순이익은 전년 대비 65% 증가한 4256억원을 기록했다. 고객수탁고 증대로 수탁수수료가 크게 증가했기 때문이다.4분기 당기순이익의 경우 871억원 수준으로, 전분기 대비 소폭 감소했다. 전 분기 해외 투자부동산 매각익 등 일회성 이익이 소멸된 후 4분기에는 무역금융펀드 충당부채 전입, 희망퇴직비용이 발생한데 따른 것이다.KB손해보험의 지난해 당기순이익은 전년 대비 42% 감소한 1639억원을 나타냈다. 코로나19 관련 투자환경 악화로 투자영업이익이 축소된 것이 영향을 미쳤다.KB국민카드는 지난해 당기순이익으로 전년 대비 2.6% 증가한 3247억원을 냈다. 우량고객 중심으로 시장점유율을 확대하고 마케팅 비용절감 노력 등이 반영된 결과다.◇ 배당성향 20% 수준…“향후 확대할 것”아울러 KB금융은 지난해 배당성향 20%, 주당배당금 1770원으로 정한 이사회 결의에 대해 배당 수준을 일시적으로 축소했으나, 향후 다시 확대하는 등 다양한 주주환원 정책을 펼칠 것을 시사했다.이날 KB금융 재무총괄 임원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경제침체와 대내외 매크로 불확실성에 대비해 보수적인 자본관리와 실물경제 지원이 요구됨에 따라 올해 배당 수준이 일시적으로 전년 대비 축소됐다”면서도 “견고한 이익체력과 금융권 최고 수준의 자본적정성을 바탕으로 배당확대, 자사주매입 등 글로벌 수준에 부합하는 다양한 주주환원 정책을 펼치는데 항상 앞장서 나가겠다”고 전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02.04 출처 : 조세금융신문
금융위, '공매도 금지' 또 연장…5월2일까지 적용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공매도 금지 조치가 5월2일까지 연장된다.당초 3월 15일까지 공매도 금지 조치가 한시적으로 적용됐으나 한 차례더 연장되게 됐다.정치권 일각과 개인투자자들의 거센 반발이 금융당국 입장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해석된다.3일 금융위원회는 임시 금융위 회의를 통해 이같은 방안을 의결했다.이에 따라 공매도 금지 조치는 3월 15일에서 한달 보름 정도 연장돼 5월 2일까지 적용된다.앞서 금융위는 지난해 3월 코로나19 사태가 확산됨에 따라 주식시장이 출렁이자 6개월간 공매도를 금지했고, 이후 코로나19 사태가 종식되지 않은 상황 등을 감안해 또 다시 6개월 더 공매도 금지 조치를 연장했다. 이번 연장은 세 번째다.공매도는 주가 하락이 예상될 때 주식을 일단 빌려서 판 뒤 주가가 내려가면 주식을 사서 갚는 방식으로 차익을 실현하는 투자기법이다.본래 금융위는이번에는 공매도를 재개하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드러냈으나, 여권과 개인투자자들의 반발이 커지면서 한 발 물러섰다.다만 5월 3일부터는 공매도를 부분적으로 재개해 시장 충격을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 코스피200 및 코스닥150 구성 종목이 부분 재개 대상이며, 나머지 종목들은 별도 기한 없이 공매도 금지 조치가 연장된다.또한 금융위는 오는 5월3일 이전까지 공매도 관련 제도 개선을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무차입공매도 적발 주기 단축 등 거래소 시장감시 강화, 공매도 투자자별 대차 정보보관을 위한 전산시스템 구축 등이 이에 해당한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02.03 출처 : 조세금융신문
금융위 “은행권 배당제한 불가피”…외인 이탈 우려는?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금융당국이 은행권에 배당제한을 권고한 것에 대해 코로나19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언급했다.3일 권대영 금융위원회 금융산업국장은 올해 금융산업정책 추진 방향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이달 초 발간된 무디스 보고서에서는 당국의 배당제한 권고가 은행 자본 확충을 위한 신용등급에 긍정적이라는 평가가 나오기도 했다”며 이같이 전했다.그러면서 “불확실성 해소까지는 충분한 손실흡수능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스트레스테스트 결과를 토대로 적정 배당을 투명하게 권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배당 성향은 배당금을 당기순이익으로 나눈 것이다. 배당 성향이 높으면 그만큼 기업이 번 돈을 주주들에게 많이 돌려준다는 의미다.앞서 금융위원회는 국내 금융지주와 은행에 올해 6월말까지 한시적으로 배당성향을 20% 이내에서 실시하도록 권고했다. 기존 배당성향보다 약 5~7%포인트 낮은 수준이다.금융위의 배당제한 소식은 고배당주로 꼽히는 금융주에 악재로 작용하고 있다. 금융업계에서는 배당제한이 현재 금융주를 떠받치고 있는 외국인 투자자의 이탈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속출하고 있는 상황이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02.03 출처 : 조세금융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