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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끌 없이 내집 마련 가능”…금융위, 최장 40년 갚는 주담대 도입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당국이 최장 40년짜리 장기 주택담보대출을 도입한다.19일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1 업무계획’을 발표했다.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전날 진행한 업무계획 브리핑에서 “대출만 가지고 집을 어떻게 사느냐는 말이 있다”며 “30년40년 모기지를 도입해 매달 월세를 내면 30년40년이 지나면 자기 집을 마련하는 것을 검토할 시기가 됐다”고 말했다.금융당국은 올해 하반기 중 이같은 내용이 반영된 ‘초장기 정책모기지’를 도입하는 것을 목표로 검토를 진행할 계획이다. 부동산시장 상황을 고려해 청년, 신혼부부, 생애최초구입자 등을 대상으로 시범도입을 하겠다는 게 금융당국측 방침이다.또 은 위원장은 “젊은 사람들이 지금의 소득으로 집을 갖고 주거 안정을 이룰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갈 것”이라며 “청년은 소득도 없이 무슨 재주로 돈을 빌리느냐고 하는데 청년에 대해서는 기존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보다는 좀 더 융통성 있는 방안을 생각하고 있다”고 전했다.DSR은 모든 가계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을 연간 소득으로 나눈 값이다. 금융위는 현행 금융기관별 DSR 관리 방식을 차주단위별 상환능력 심사로 전환하고, 차주의 실제 상환능력이 반영될 수 있도록 DSR 산정방식을 바꾸는 방안을 이번 1분기 중 내놓을 예정이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01.19 출처 : 조세금융신문
금융위, 가계대출관리 ‘극약처방’…“고액대출 원금상환 의무화”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금융당국이 가계부채 리스크 관리 강화 방안으로 ‘원금분할상환제도’ 카드를 꺼내들었다.앞으로 거액의 신용대출을 하려면 이자는 물론 원금까지 함께 갚아야 한다.19일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2021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먼저 금융위는 가계부채 리스크 관리 강화 방안 중 하나로 원금분할상환 의무화를 꺼내들었다. 그간 신용대출은 대출 기간에 이자만 내다 만기가 돌아올 때 원금을 한 번에 상환하는 구조였으나 앞으로는 주택담보대출과 같이 원리금을 동시에 갚는 식으로 바꿀 것이란 뜻이다.다만 원금분할상환 대상은 ‘일정 금액 이상’이라고 표현, 거액의 기준이 아직 구체적으로 공개되진 않았다.개인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도 대폭 확대된다. 한 해 소득을 따져 금융권 전체에서 빌릴 수 있는 돈을 제한하는 DSR이 개인별로 적용될 예정이다. 지금은 DSR 규제가 금융회사마다 40% 이하로 적용된다. 만약 은행이 어느 한 고객에게 DSR을 50%를 높여줬다고 해도 다른 차주의 DSR을 30%로 제한했다면 문제가 되지 않았다.하지만 향후 모든 개인이 금융권 전체 연간 원리금 상환금을 소득 대비 40%로 낮춰야 한다.이와 관련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비대면 업무계획 브리핑을 통해 “소득범위 안에서 대출을 얻어 자기 능력 범위 내에서 부동산이나 주식에 투자하는 것이 맞다”며 “개인과 금융회사의 건전성 관리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한편 금융위는 오는 3월 DSR 강화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01.19 출처 : 조세금융신문
금융위, 중소기업소상공인 만기연장이자상환 유예 시사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상 대출 만기연장 및 이자상환유예 조치를 추가로 연장할 방침이라고 밝혔다.19일 은 위원장은 ‘2021년 금융위원회 업무계획’을 발표하며 금융권 주요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먼저 은 위원장은 오는 3월 말 종료가 예정된 중소기업· 소상공인 한시적 금융지원에 대해 “코로나19 방역상황, 실물경제 동향, 금융권 감내여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연장이 불가피해 보인다”고 전했다.앞서 지난해 4월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출 만기연장 및 이자상환유예 조치는 지난해 시행됐다. 당초 9월말까지만 하기로 했으나 오는 3월말까지로 한 차례 연장한 상태다.은 위원장은 “만기연장 및 이자상환유예를 신청한 차주 40만명 중 이자상환유예는 1만3000명으로 일부이며, 금액은 1570억원으로 금융권이 감내할 수 있을 정도”라며 “이자를 안내더라도 공과금 납부 상황에 대한 점검 등을 통해 차주에 대한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다만 금융권에서는 만기연장은 해주더라도 이자는 받아야 금융사가 리스크 관리를 할 수 있다는 의견이 많은 상황이다.이외에도 은 위원장은 사모펀드 사태를 통해 불거진 ‘금융감독원 독립’에 대해서는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은 위원장은 “감독체계 개편은 정부조직법과 밀접하게 연관돼 있기 때문에 지금이 정부조직개편의 적절한 시기인지 하는 부분은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그러면서 “1998년 재정경제원 금융정책과 총괄서기관으로 있던 당시 금융감독위원회를 분리하는 과정에서 금융정책과 감독정책을 나누는 일을 했다”며 “국제결제은행 자기자본비율(BIS) 8%라는 것이 금융정책이기도 하고 감독정책이기도 하듯이 금융정책과 감독정책은 서로 엮여있으므로결론적으로 나누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전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01.19 출처 : 조세금융신문
공매도 금지 재연장될까…금융위 “여당과 논의중인 것 없어”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은성수 금융위원장이 공매도 재개 여부와 관련 “최종 결정이 나올 때까지 기다려달라”며 한 발 물러선 태도를 보였다.최근 공매도 재개 문제를 높고 개인투자자와 정치권 반발이 지속되자 ‘결정된 것 없다’며 유보적인 입장을 보인 것이다.19일 은 위원장은 ‘2021년 업무계획’ 브리핑에서 “공매도 관련 사항은 9명으로 구성된 금융위원회 회의에서 결정할 문제”라며 “정부가 공매도 재개를 확정했다거나 금지를 연장하기로 했다고 단정하는 것은 시장에 큰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전했다.그러면서 “여당과 논의를 진행 중인 것은 없다”며 “2월 정기국회가 열리면, 그 때 의원들의 의견을 듣는 과정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앞서 금융위는 오는 3월 공매도 재개를 목표로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히며, 사실상의 ‘재개’ 입장을 드러낸 바 있다. 하지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을 비롯 정세균 국무총리가 공매도에 부정적인 입장을 드러내자 한 발 물러선 모양새다.한편 공매도는 주가가 하락할 것이라고 예상될 때 주식을 빌려 매도하는 거래다. 합법적인 거래 행위지만, 기관과 외국인이 시세조종 수단으로 악용한다는 비판이 많았다. 개인투자자들이 공매도로 인한 피해를 호소하며 폐지를 요청하는 것도 이와 같은 이유에서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01.19 출처 : 조세금융신문
은행 점포 문 닫으려면 ‘영향평가서’ 제출해야…“폐쇄 절차 까다로워진다”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은행 점포 폐쇄 절차가 한층 더 까다로워질 전망이다.앞으로 금융감독원이 은행 점포 폐쇄 전 ‘사전 영향평가 결과’를 보고 받아 살펴볼 계획이다.1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은행이 점포 폐쇄 전 사전 영향평가 결과를 업무보고서에 첨부하도록 하는 ‘은행업 감독업무 시행세칙’ 개정을 사전 예고했다.그간 은행이 점포 폐쇄를 결정하더라도, 금융당국에 사전 영향평가 결과를 제출해야 하는 의무가 없었으나 새로 생기게 된 셈이다. 당초 은행은 폐쇄 후 고객 수연령대 분포 등 영향평가 실시, 점포 폐쇄일 최소 한 달 이전 사전통지, 영향평과 결과에 따른 이동점포ATM 대체수단 결정운영 등만 하면 됐다.금융당국이 이처럼 갑자기 은행 점포 폐쇄 절차를 까다롭게 손 보는 것은 지난해 윤석헌 금감원장의 발언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당시 윤 원장은 “단기간에 점포 수를 급격히 감축하는 것은 바람직 하지 않다. 특히 고령층 등 디지털 취약계층의 금융서비스 이용에 불편이 초래돼지 않도록 해달라”며 은행권을 향해 당부했다.이를 두고 코로나19 사태로 금융권 디지털화와 언택트 문화가 확산되는 가운데 점포 폐쇄를 막으려는 것은 시대 착오적이라는 지적도 나온다.한 금융권 관계자는 “비대면 추세에 실제로 은행 영업점을 찾지 않는 고객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다”며 “노인 등 디지털 취약계층의 소외에 대한 대책은 고려해야 하겠지만, 영업점 폐쇄를 무조건 틀어막는게 답은 아닐 것”이라고 전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01.19 출처 : 조세금융신문
“임대업자, 임대목적 대출로 주택구입”…금감원, 편법대출 25건 전액회수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금융감독원이 편법대출을 이용한 주택시장 교란행위를 엄중 대처할 방침임을 강조했다.금감원은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부동산정책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관계기관 합동설명회’에서 지난해 주택시장 교란행위로 볼 수 있는 편법대출 25건을 적발해 모두 전액 회수조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먼저 금감원이 공개한 편법대출 사례 중 20건은 사업자대출로 영위사업과 무관한 주택을 구입한 사례에 해당했다.구체적으로 병원 운전자금 목적으로 대출을 받아 주택구입에 사용한 사례, 자동차부품 도소매업자가 운전자금 목적으로 대출을 받아 주택 구임에 사용한 사례, 전자상거래업으로 개인사업자 등록을 하고 시설자금 목적으로 대출을 받아 주택을 구입한 뒤 영업활동 없이 본인 거주한 사례, 자동차부품업 영위법인이 종업원 숙소구입 목적으로 시설자금 대출을 받아 주택 구입한 뒤 법인대표의 배우자가 거주한 경우 등이다.이외 5건은 주택임대매매업자가 주택구입후 타용도로 사용한 경우에 해당했다.주택임대사업자가 임대목적으로 대출을 받아 구입한 주택에서 본인이 거주한 사례, 주택매매사업자가 주택매매 목적으로 대출을 받아 구입한 주택에 본인이 거주한 사례 등이다.또한 금감원은 지난해 9월에서 10월 사이 26개 금융사 대상 주택담보대출 규제 준수실태 테마점검을 실시했고 그 결과 1082건에 대해 대출규제 위본 소지가 있다고 판단, 보고 제재 등 후속조치를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대출규제 위반소지 사례는 담보인정비율(LTV)·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적용 오류, 대출취급 때 약정관리 소홀, 사업자 대출의 용도 외 유용 등이다.이와 관련 금감원은 규제위반 사실이 확인된 건에 대해선 대출 회수와 함께 향후 3년간 대출금지, 금융사 직원 제재 등의 조치를 취했다.금감원 관계자는 “이번년에도 금융사의 대출규제 준수실태를 지속적으로 점검해 편법대출을 통한 주택시장 교란행위에 엄정 대처할 방침”이라며 “특히 올해부터는 기존 주택처분조건부 및 전입조건부 대출의 약정 이행기일이 본격 도래하는 만큼 해당 약정 이행 여부 역시 집중 점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01.18 출처 : 조세금융신문
금융사 징벌적 과징금·과태료 감경 한도 없앤다 금융위원회는 금융소비자법을 위반한 금융회사에 부과하는 징벌적 과징금과 과태료의 감경 한도를 없앤다고 17일 밝혔다.금융위는 이런 내용이 담긴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을 지난 13일 정례회의에서 의결했다.의결된 제정안은 입법예고 기간 접수한 의견 검토와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결과가 반영됐다.금융위는 우선 징벌적 과징금과 과태료의 상한이 지나치게 높다는 일부 의견에 대해 상한을 낮추기는 어렵다고 봤다.금소법에서는 금융사가 법을 위반해 얻은 수입 등의 100분의 50 이내에서 징벌적 과징금이 부과된다. 과태료는 항목에 따라 최대 1억원까지다.금융위는 대신 과징금·과태료를 당초 2분의 1까지만 감경할 수 있도록 한 감경 한도 규정을 삭제해 50% 이상 감경이 가능하게 했다.금융위는 또 대부중개업자, 리스·할부금융 모집인은 1사 전속의무(모집인이 1개 금융회사에서만 일해야 함) 규제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그동안 1사 전속의무가 부과되지 않았던 이들에게 규제를 적용하면 시장 혼란이 예상되므로 예외 인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받아들인 결과다.'금융위에 대출 모집인으로 등록하려는 자(금융권 협회에 등록된 경력자 포함)에게 연수·평가 합격을 요구'하는 내용은 '올해 1월 13일 이전에 협회에 등록한 대출 모집인은 교육만 받으면 등록'될 수 있도록 수정됐다.금융위는 신용카드 경우에는 적합성 원칙 적용 시 파악해야 할 소비자 정보에서 채무정보를 제외해야 한다는 의견도 받아들였다.신용카드 모집인이 소비자에게 채무정보를 요구하기 어렵고 소비자가 제공하는 신용점수를 통해 상환능력 파악이 일부 가능하다는 점이 고려됐다.반면 공모펀드를 청약 철회권 예외에 추가해야 한다는 의견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일부 일반 투자자의 공모펀드 철회권 행사가 펀드 결성이나 수익률에 큰 영향을 미치기 어려워 기존안을 유지한다고 금융위는 설명했다.예금성 상품·대출성 상품 자문업자가 갖춰야 할 자기자본 요건을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 역시 수용되지 않았다.금융소비자법 시행령 제정안은 앞으로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될 예정이며 3월 25일 시행된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01.17 출처 : 조세금융신문
[기자수첩] 대출규제 ‘조이고 풀기’ 무한반복, 결국 빚폭탄 뇌관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지난해 국내 대출 증가액이 연간 기준 첫 100조를 넘어섰다.한국은행이 발표한 ‘2020년 12월 가계대출 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말 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998조8000억원으로 1년 만에 1000조5000억원이 늘었다. 이는 2004년 통계 작성 이래 연간 기준 가장 큰폭으로 증가한 수준이다.정부 당국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국가 재정 악화를 최소화하려 소방수를 자처했으나, 갈팡질팡한 정책으로 빚만 더 늘어난 것이다.올해 정부 당국의 행보를 보면 이렇다.코로나19 여파로 몸살을 앓게 된 자영업자들이 앞다퉈 어려움을 호소하자, 국가 정책 차원의 유동성을 동원했다. 경기 악화를 막으려 사상 초율의 ‘제로금리’를 단행했고, 소상공인중소기업을 위한 대출 원금상환 만기연장과 이자상환 유예가 시행됐다.그런데 이렇게 동원된 돈은 엉뚱하게도 부동산주식시장으로 흘러가 ‘영끌’, ‘빚투’를 양산한 꼴이 됐다.결국 가계 대출 총량이 급증하자 다급해진 정부 당국은 은행을 압박해 또다시 초강력 ‘대출 조이기’에 들어갔지만,부동산주식 시장 열기는 가라앉지 않았고자금을 유통하려는 수요는 계속 쌓였다. 코로나19로 인해 생활자금을 필요로 하는 수요까지 마찬가지로 여전하다.어쩔 수 없이 지난해 말 막아뒀던 신용대출 문이 다시 열렸고, 수요는물밀 듯 쏟아졌다.정부 당국은 ‘유동성→조이기→유동성’ 흐름을 반복적으로 수행하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가계대출 총량은 줄지 않은데다 빚투와 영끌 문제도 해결되지 않았다.게다가 ‘조이기’ 시행 직전 수요가 집중되는 가수요 문제와 대출절벽에 몰린 서민들이 제2금융권으로 고개를 돌려야 하는 풍선효과 등에 대해서는어떤 대책도 보이지 않는다.은행들이 정부 당국의 압박에 못 이겨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이 모든 충격을 흡수하고 있는 점도 문제다. 가뜩이나 서민 금융지원 역할도 부담스러운데 부동산·주식시장 과열로 인한 부작용까지 책임져야 하는 상황이다.당국 정책에 금리는 내려가고 유동성은 증가하면서 부동산·주식시장에 돈이 몰린 것인데 그 충격은 은행이 흡수하는 꼴인 셈이다.눈앞의 불 끄기에만 급급한 ‘땜질 식 처방’ 만으로는 지금과 같은 사태가 반복될 수밖에 없다.풀었다, 조이기를 반복하며 잠깐 위기만 모면하도록 눈감아주기 보다는 회생 불가능한 것은 떼어내고 회생 가능한 것이 제대로 자리 잡을 수 있는 튼튼한 금융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국가 경제는 물론 중소기업, 은행권을 비롯한 금융권을 살리는 길이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01.15 출처 : 조세금융신문
오는 18일 부터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 금리 최대 2%p 인하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에 대해 최고금리 최대 2%를 인하합니다.14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은행권은 오는 18일 접수분부터 최고금리를 종전 4.99%에서 3.99%로 1% 인하하고, 국민·신한·우리·하나·농협·기업은행에 대해서는 1% 추가 인하하여 2%대 금리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또한 집합제한업종 임차 소상공인에 대해 이와 별도로 최대 1000만원을 추가 대출 가능하게 한 '특별지원 프로그램'을 신설했다.금융위원회는 최근 코로나 3차 확산세가 지속됨에 따라 소상공인의 매출감소 등 자금애로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이같은 프로그램을 진행한다고 전했다.◈ 금리와 보증료 인하모든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은 1월 18일 신청분부터 인하된 금리와 보증료가 적용된다.단, 법인사업자 및 소상공인 1차 금융지원 프로그램 3천만원 수혜자는 제외된다.보증료의 경우, 5년 대출기간(2년 거치·3년 분할상환) 중 1년차 보증료율을 기존 0.9%에서 0.3%로 0.6% 인하한다.또한 금리는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분담하기 위해 자율적으로 금리를 최대한 인하해 운영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구체적 금리 수준은 대상 고객과 은행별로 상이하기 때문에 은행에 직접 문의하면 된다.◈ 집합제한업종 임차 소상공인...별도 최대 1천만원 대출 가능집합제한으로 피해가 집중된 소상공인들의 임차료 부담 경감을 지원하기 위해 특별대출 프로그램도 실시된다.1월 11일부터 지급 시작된 버팀목자금 중 200만원 신청이 가능한 집합제한(=영업제한) 소상공인이 지원 대상이다.이 중, 현재 임대차 계약을 맺고 있는 개인사업자 소상공인이라면 기존 소상공인 금융지원 프로그램 이용 여부와 상관없이 추가로 최대 1천만원까지 대출 신청이 가능하다.보증료의 경우 5년 대출기간(2년 거치·3년 분할상환) 중 1년차 보증료는 전액 감면해준다. 2~5년차 보증료율은 고정 0.6%를 적용한다.금리는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과 동일하다. 은행권의 자율적인 금리 인하로, 최대한 낮은 금리가 적용될 예정이다.현재 2차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는 12개의 시중 및 지방은행은 전산 시스템 구축 상황 등을 최종 점검 중이다. 12개의 은행은 국민, 농협, 신한, 우리, 하나, 기업, 경남, 광주, 대구, 부산, 전북, 제주은행이 이에 속한다.1월 18일부터 상기 개편안 및 신설프로그램신청이 가능하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01.14 출처 : 조세금융신문
[동영상] 2021년 바뀌는 금융제도, '코로나19 금융지원'편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2021년이 되면서 금융제도에도 변화가 찾아왔습니다.금융위원회가 지난 31일 '2021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를 발표했는데요.크게 1)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금융지원 2)혁신성장을 위한 금융시스템 개편 3)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4) 금융편의성 제고 5) 금융의 공공성, 포용성 확보로 5개의 큰 틀로 나눠서 세부사항을 밝혔습니다.이번 영상에서는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적극적 금융지원'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우선, 소상공인 금융지원이 신설되고 개편됐습니다. 보증료율을 0.9%에서 인하하고, 금리도 인하한다고 합니다. 또한 집합제한업종에 영위하는 임차 소상공인을 별도로 지원하기 위한 프로그램도 신설됐습니다.착한 임대인에게도 정책자금이 지원됩니다. 본래 소상공인 정책자금 프로그램의 지원대상에서는 부동산업이 제외됐었는데요.2021년에는 '소상공인 2차 프로그램', '해내리 대출'의 지원대상에서 '착한임대인'을 한시적으로 포함했습니다.아울러, 상환청구권 없는 팩토링이 도입됐는데요. 상거래를 할 때 기업끼리 외상매출이 발생합니다. 이 때 외상매출 채권이 있을 경우 자금조달을 목적일 때 금융권이 자금을 미리 빌려줄 수 있습니다.판매기업의 상환책임이 없는 방식의 팩토링 사업을 도입해서 중소기업이 자금조달을 빨리 할 수 있고, 연쇄 부도 방지 안정망으로 활용한다고 합니다.마지막으로, 코로나19 피해자 외에도 실직, 폐업 등으로 일시적으로 상환능력이 감소한 채무자도 연체기간 상관없이 상환유예를 지원해줍니다.현재는 코로나19 피해자, 그리고 연체 30일 이하 단기연체자, 청년층 등에게 최대 1년간 분할상환전 상환유예를 지원해줬는데요.이제는 코로나19 피해자를 포함해서, 일시적으로 상환능력이 없는 채무자에게도 상환유예를 지원해준다고 합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01.13 출처 : 조세금융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