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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기재위] 불법촬영 범죄에 이용되는 변형 카메라 "유통관리 대상 돼야"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불법촬영 범죄에 이용되는 변형카메라에 대한 수입을 단속 강화하기 위해변형카메라 등 기기를'유통이력신고' 물품에 등록해야 한다는 문제가 제기됐다.12일 기획재정위원회 관세청·조달청·통계청 국정감사에서 장혜영의원(정의당 비례대표)은 불법촬영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지만 관세청의 수요업체 집중단속이 미미하다는 문제를 제기하면서, 불법 촬영에 악용될 소지가 있는 볼펜·단추·라이터형 카메라 등 변형 카메라 단속을 강조했다.장 의원은“제가 아까부터 계속 펜을 들고 있는데 이것도 변형 카메라 일종”이라며 “변형 카메라는 구하기도 쉽고 인터넷에 들어가면 탐지기에 안 걸린다는 홍보도 버젓이 하고 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2017년 정부가 발표한 디지털 성범죄 종합 대책을 보면 관세청은 변형 카메라의 수입 심사 및 검사를 감사하고 통관 내역 정보를 분석해서 우범 수입업체를 집중 단속겠다고 얘기했지만, 확인한 바로 단속은2018년 8월이 마지막이었다”며"관세청이선별을 100%을 하고 있지만, 검사를 100%를 하는 것은 아니다".며 지적했다.이어 “유통이력정보 시스템을 도입하고 판매사업자 정보 시스템 도입하겠다고 했는데 얼마나 진전됐는가”라고 질의했다. 이에 임재현 관세청장은 "관세청의 단속이 현재 진전된 것이 없다는건 인정한다"고 답변했다.장 의원은 "서면으로 답변 요청을 했을 때 같은 법률이 미미해서 못한다는 우회적인 답변을 하셨다"며 "김치, 땅콩, 양파, 맨홀뚜껑 등이 유통이력 관리 대상 물품인데 전 국민의 관심사항이었던 변형카메라는 여전히 대상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관세청장의 의지가 있다면 유통이력을 관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이에 임재현 관세청장은 "전적으로 공감한다. 다만 애로사항은 변형카메라가 어떤 것인지에 정의해야하는데 더 고민해야한다"며 "이 부분을 고민해봐야 하는데 전파연구원과 협의해보겠다”고 덧붙였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10.12 출처 : 조세금융신문
[국감-기재위] 관세청 시간선택제 공무원, "승진 문제로 확대근무 어려워"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관세청 시간선택제 공무원의주35시간 확대 근무가 사실상 어렵다는 문제가 지적됐다.12일 기획재정위원회 관세청·조달청·통계청 국정감사에서 김두관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시간선택제 공무원들을 채용하고 있는 40곳 중 30곳 이상이 주 35시간 근무를 확대했지만, 관세청 시간선택제 공무원만 확대근무가 사실상 어렵다는 문제를 제기했다.김두관 의원은 취재 결과 "관세청에근무하고 있는 시간선택제 공무원85% 이상이 확대근무 요청했어도, 사실상 어렵다는 취재 답변을 했다"며 "다른 중앙행정기관은 확대가 가능한데, 관세청은 왜 확대근무가 어려운지"에 대해 질의했다.이에 임재현 관세청장은 "작년 국정감사에도 문제가 나와서 검토를 해봤다"며 "시간선택제 공무원 근로시간을 늘리게 되면 현재 관세청 9급 직원들정원이 과원상태여서8급 승진이 어렵다. 시간제 공무원과 전일제 공무원 사이에서 갈등이 생길 수 있다"고 답변했다.이에 대해 김두관 의원은 "다른기관도같은 문제가 생길 것"이라며 "국세청도 내년확대하겠다고 답변다"고 질의했다.임 관세청장은 "다른 기관들이 어떻게 확대했는지 확인해보고 개선하겠다"고 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10.12 출처 : 조세금융신문
[국감-기재위] "기업형 직구 되팔이 단속 필요"...단속인원은 2명 뿐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해외직구 되팔이 건수가 급증하고 있지만, 단속 인원이 한정적이라는 문제가 제기됐다.12일 기획재정위원회 관세청·조달청·통계청 국정감사에서 류성걸의원은 해외직구 관련해서 건수와 금액이 급증하고 있지만 단속인원은 2명 뿐이라고지적했다.류성걸 의원은 "금년도 해외직구 건수는 3.7배 정도 늘어나고, 금액도 작년 16억 달러에서 37억 달러 이상으로 늘어났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세청에 단속인원은 두명밖에 없다"고 문제를 제기했다.이어 "단속 건수를 보면 21년 8월 기준으로 60건수 밖에 안된다. 한 사람이 만건 이상 확인하는 것"이라며 인원 확충 가능성에 질의했다.이에 임재현 관세청장은 "관세청 해외직구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엄정 대응하도록 노력하겠다"며 "관세청에 전담요원이 2명 뿐이지만서울세관 디지털무역범죄수사과에 16명이 있다"고 답했다.류성걸 의원은 "해외직구 되팔이 문제가구조적 문제가 있는 것에 대해 관세청은 조속히 대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10.12 출처 : 조세금융신문
[국감-기재위] 관세청 '자기 식구 감싸기' 문화? "경징계 65.6%...솜방망이 처벌"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관세청 조직 문화 '자기 식구 감싸기' 문화가 변화되어야 한다는 문제가 제기됐다.12일 기획재정위원회 관세청·조달청·통계청 국정감사에서 정일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비리 공직기관 문제에 대해 관세청의 조직 문화가 변화해야 한다는 문제를지적했다.정일영 의원은 "공직기관이 무너진 것 같다. 비리 공직기관 문제에 대해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경징계만 65.6%인데, 솜방망이 처벌이다"고 의견을 제기했다.이에 임재현 관세청장은 "몇 가지 직원들의 비리 문제가 있어서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다"고 답했다.정일영 의원은 2012년 이후 징계가 194건에 비해 중징계는 67건, 경징계는 127건에 그친 것에 대해 문제를 지적했다. 중징계는 파면, 해임, 강등, 정직에 해당하고, 경징계는 감봉, 견책 정도로 그친다.특히 성관련 문제를 제기하면서 이런 것들이 중징계로 끝나면 안된다며 "관세청의 '자기 식구 감싸기' 조직문화는 과거부터 이어져 온 것인데, 이런 문화에 변화를 줘야 한다"고 했다.이에 임재현 관세청장은"최근 성관련 비위징계 사유 3건 중2건은 동일건이다. 조사결과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며 "부산세관 성관련 문제는 중징계 내렸다"고 답했다.이어 정일영 의원은 평택세관 관세청 직원이 비트코인 채굴업체 다단계 투자를 권하고 댓가로 7천만원을 받은 사건에 대해 "6급이면 관세청이 징계를 내렸을 것"이라며 감봉 3개월에 그친 것에 대해 의문을제기했다.임재현 관세청장은 "현재 평택세관 문제는 경찰이 수사 중이다"며 "수사 결과에 따라 엄정 대응하겠다"고 답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10.12 출처 : 조세금융신문
[국감-기재위] 관평원 특공 취소 가능성에...관세청장 "개별문제로 포기 요청 어려워"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관세평가분류원이 세종시 이전대상이 아닌데도 아파트 특별공급 특혜를 받은 사태에 대해 "행정기관의 무능한 책임행정의 전형"이라는 의견이 나왔다.12일 기획재정위원회 관세청·조달청·통계청 국정감사에서 추경호 의원은 '관평원 유령청사 건립'사태에 대해 "매우 부끄러운 사례"라고 지적했다.관평원은 이전제외기관에 고시되어 있었지만, 이럼에도 불구하고 청사 신청을 추진한 바 있다.관세청은 15년부터 신축부지를 검토하고, 행복청에서 특공대상기관으로 지정했다. 이에 추경호 의원은 "2005년에 관평원에 이전대상이 아니라도 어느 누구도 말하지 않았다"며 문제를 제기했다.관세청은행복청은 행안부에 고시 개정요청을 하고,행안부는 “변경고시 대상이 아님”이라고 공문을 보냈음에도관세청은 이전해야된다고 무자격 특공 49명 당첨을 한 바 있다.현재 82명 직원이 특공신청 중 49명 당첨됐고,4년만에 3배 이상 수억원의 시세 차익을 얻었다.행안부의 이전제외기관 통부 이후에도 22명이 당첨됐다.이에 임재현 관세청장은 "먼저 이번 사건과 관련하여서 국민 여러분께심려 끼쳐 드려 송구스럽다"며"당시 관세청 행정에 미흡했던 부분이 있었다고 보여진다. 행안부와 소통 후에 추진했어야하는데 미흡했다"고 답했다.이어 "현재 경찰 수사 중에 있어 수사 협조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관평원 특공 취소 가능성에 대해"개별 직원들이기 때문에 한명씩 특별공급을 포기하게 하는 것은어렵다고 생각하다"고 답변했다.서병수 국민의힘 의원도 "실무자가 불구속 입건이 됐다는데, 사후 조치에 대해 신경을 쓰고 있느냐. 관세청의후속 조치는아무일 없었던 듯이 지나가려고 하는 것 같다"에 대해 임재현 관세청장은 "관세청 직원에 대해 수사가 진행중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고 답했다.이어 임재현 관세청장은 "행복청이 소관기관이라 법리 검토를 하고 있다. 행복청이 결정하는 것에 따라 엄정 대응하겠다"고 답변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10.12 출처 : 조세금융신문
[국감-기재위] 관세 체납액 1조1천억원 ‘사상 최대’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2021년 관세 체납액이 총1조1천억원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그중 2명에서만379억원을 체납 중인데, 이들은 부자 지간으로 나타났다.다른1명은4505억원을 체납해 총3명이 국가 전체 체납액의41%를 체납 중인 것으로 밝혀졌다.관세 체납액은 매년 증가 추세에 있는 가운데,정리 실적은 매우 저조한 실정이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김포시갑)이12일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최근5년간 연도별 체납발생 현황’자료에 따르면2021년6월 기준 관세 체납액은 총1조1866억원으로 나타났다.정리액을 제외한 미정리 체납액은1조1430억원으로 역대 최대치다.상대적으로2억원 이상의 고액체납이1조941억원을 차지해 전체 체납 중 고액체납 비율이 매우 높게 나타났는데,이는 주로 농축수산물 고율관세로 인한 체납 발생에 기인한 것으로 나타났다.정부는 국내 농축수산업 보호를 위해 일정량의 쿼터를 설정해 할당관세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예를 들어 참깨의 경우 할당량까지는 양허관세율40%로 수입되지만 그 이상은 무려630%에 해당하는 관세를 내야 한다.오렌지·대두·고추 등 농축수산물이 할당관세의 적용을 받고 있으며,물가 상황에 따라 지정품목은 조금씩 달라진다.개인으로4505억원을 체납해 전체 체납액1위인 장 씨의 경우 타인 명의를 이용해 참깨를 수입하다가 적발된 경우였다.참깨는 양허량 외 관세율이 무려630%로, 100만원 어치 참깨를 수입할 때630만원의 관세를 내야 한다.국내 농축수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할당관세 조치로 일정 수량은 저율관세(참깨 약40%),그 이상의 양은 고율관세로 들여와야 한다.2021년 신규 명단 공개 대상자 중에서 법인과 개인 부문에서 나란히 체납액1위를 차지한 나 씨 부자는 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 대표자다.콩이나 서리태 같은 농산물에 대한 신고의무 위반에 관련돼 관세 추징금액이379억원에 달한다.농축수산물 품목 체납은 인원대비28.3%로71명에 불과하지만,체납액대비78.4%에 해당한다. 이는7214억원를 차지해1조가 넘는 체납액 전체의 대부분을 차지한다.그 다음으로는 가구 등 소비재가 인원대비38.6%(97명),체납액대비11.2%(1029억원)를 차지한다.소수 인원에 대부분 체납금액이 몰려있는 구조인 것이다.수입신고시 실제 지급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신고해 관세를 포탈하려는 업체에 대해 사후 심사를 통해 추징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이렇게 생겨나는 고액 체납은 국세·지방세와 비교해도 매우 큰 수준으로 특수성을 갖는데,관세 개인 체납액1위인 장 씨의 체납액은 국세·지방세·관세 통틀어 단연 최고액이다.이렇게 생겨난 체납은 징수가능성도 떨어진다.실제로 관세 체납의 경우5년 이상 묵은 장기 체납금액이 전체의89.7%에 달한다. 하지만그런 장기 체납액 중 정리액 비율은 지난5년간 평균5%정도에 그쳤다.장기 체납이 아닌 경우에도 정리액 비율은 평균8.7%로 매우 저조한 수준이었다.이에 김주영 의원은“분석 결과 관세는 국세·지방세 체납과 달리,다수 인원의 납세의식 해이라기보다는 소수의 농축수산물 불법 반입시도에 고율관세가 추징됨에 따라 비롯되는 것”이라면서“관세청은 당해발생·소액체납에는 비교적 잘 대응해왔지만,고액·상습체납에 대한 대응은 매우 미흡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이어 김 의원은“정리하기 어려운 고액체납이라고 장기간 방치해놓고 볼 것이 아니라,관세청 차원에서 체납금액 분류를 세분화해 유형별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본다”면서“특히 농축수산물 관련 고액·장기체납의 특수성을 고려해 대응하는 것이 해당 납세자와 관세당국 모두를 위한 길일 것”이라고 밝혔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10.12 출처 : 조세금융신문
[국감-기재위] 3건 중 2건은 잘못된 과세통보…’선과세, 후검토’ 문제 지적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2020년 기준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인용률은59.3%에 달해3건 중2건은 잘못된 과세통보였던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김포시갑)이12일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최근5년간 관세불복 청구 현황’에 따르면 관세불복 청구 인용률이 매년 적지 않게 나타나고 있다.관세청에서는 납세자 권리보호를 위해 과세전적부심사를본부세관장과 관세청장이 진행한다. 이의신청을 원할 경우세관장을 통해 진행할 수 있고,심사청구(관세청장)·심판청구(조세심판원장)·감사원심사청구(감사원장)중 한가지를 택할수 있다. 이후행정법원이 진행하는행정소송으로 이어지는 사전·사후 구제절차를 두고 있다.세관의 관세행정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 이에 의해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다.2020년 기준 관세청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인용률은59.3%에 달한다. 이는3건 중2건 가까이가 납세자의 이의 제기가 없었다면 잘못 과세될 뻔한 것이다. 2019년5.6%로 특이하게 낮았던 연도를 제외하면2017년도31.3%, 2018년47.7%로 점점 증가하는 추세에 있었다. 2021년6월 기준으로는30%에 달했다.2021년 심사청구 인용률은50%에 달해 두 건 중 한 건은 인용된 것으로 나타났다.최근5년간 심판청구 인용률도 평균38.6%로,세 건 중 한 건 이상은 받아들여지는 것으로 나타났다.과세당국이 세밀한 검토를 거치지 않고‘선과세,후검토’하는 과세행태는 납세자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구제절차에는 납세자와 당국 양측 모두의 시간과 비용이 드는 데다,많은 납세자들이 이의 제기에 어려움을 느낀다는 점에서납세자의 권리보호를 위해서는 과세당국의 신중한 검토가 필수적이다.김주영 의원은 최근5년간 관세청에서 소송 비용(변호사 수임료)으로만27억원,패소부담(배상금)으로만26억원의 혈세가 지출된 것도 과세품질의 문제와 무관하지 않다고 지적했다.또한 김 의원은“과세전적부심에서3건 중2건 가까이 인용됐다는 것은 관세청 과세품질에 개선이 필요함을 보여주는 수치”라면서“납세자 권리보호와 적법과세,소송 비용으로 인한 혈세 지출 감소를 위해,관세청이 과세 전부터 더 투명하고 면밀한 검토를 거쳐 과세해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10.12 출처 : 조세금융신문
[국감-기재위] 관세 체납자 줄었지만 체납액은 27.8% 증가…"체납 고액화"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지난해 관세 체납자 수가 전년보다 줄었지만, 체납액은 30%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1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용혜인 의원(기본소득당)이 관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새롭게 관세를 체납한 인원은 1만6천975명으로 2019년(2만4천858명)보다 31.7% 줄었다.관세 체납 및 환수 현황 [자료=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실]" xtype="photo">반면 신규 발생 체납액은 1천772억원으로 전년보다 386억원(27.8%) 늘었다.체납자가 줄었는데도 체납액이 증가한 것은 고액 체납자가 늘어났기 때문이다.지난해 체납 세액이 2억원 이상인 고액 체납자는 75명이고 이들이 체납한 금액은 1천377억원이었다. 전체 관세 체납액의 77.7%가 고액 체납이었던 셈이다.2019년에는 고액 체납자가 94명이고 고액 체납액은 959억원으로 전체 체납액의 69.2% 수준이었다.고액 관세 체납자의 1인당 평균 체납액을 보면 지난해 18억4천만원으로 2019년 10억2천만원보다 80.4% 늘었다.체납 관세 환수율은 지난해 41.8%로 2019년(73.6%)보다 31.8%포인트 내렸다. 미환수 금액(1천32억원) 중 888억원에 대해서는 관세 불복 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용 의원은 "관세 체납의 고액화와 불복 소송의 증가는 생계형 체납보다는 대형 법인이 주도하는 조직적 관세 불복이 늘었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더불어민주당 김주영 의원도 고액 체납 비율이 높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미정리 관세 체납액은 1조1천430억원으로, 2억원 이상 고액 체납이 1조941억원(95.7%)에 달했다.김 의원은 "한 집안 부자(父子) 2명이서만 379억원을 체납 중이고 타인 명의로 참깨를 수입하다가 적발된 뒤 4천505억원을 체납 중인 사람도 있다"며 "3명의 체납액이 사상 최대 수준인 전체 미정리 체납액의 42.7%를 차지한다"고 지적했다.김 의원은 "정리하기 어려운 고액 체납이라고 장기간 방치할 게 아니라 유형별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10.11 출처 : 조세금융신문
[국감-기재위] 가상화폐 채굴업체 투자 알선 세관 직원에 고작 '감봉' 징계?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세관 직원이 지인들에게 가상자산(가상화폐) 채굴업체 투자를 알선하고 수천만원을 대가로 받은 사실이 드러났지만 고작 감봉3개월의 징계를 받는데 그친 것으로 확인됐다.1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일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관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관세청은 지난달 6일 세관 직원 A씨에게 감봉 3개월의 징계(영리업무 및 겸직 금지 위반)를 내렸다.A씨가 주변 지인들에게 다단계 형태의 가상화폐 채굴 대행업체 투자를 알선하고 해당 업체로부터 추천 보너스 등 명목으로 약 7천만원 상당을 받았다는 게 징계 사유다.A씨는 앞서 세관 사무실 공용 컴퓨터로 가상화폐를 채굴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던 인물이다.관세청은 A씨가 근무시간과 휴일에 사무실 컴퓨터로 가상화폐를 채굴한다는 내부 고발에 따라 조사에 착수했다가 A씨의 가상화폐 채굴업체 투자 알선 사실을 알게 됐다.관세청은 감찰 결과에 대한 정 의원 질의에 "사무실 내 가상화폐 채굴 사실이 확인되지 않아 자체 종결했다"면서 "다만 조사 과정에서 의혹 당사자의 영리업무 금지 위반 사실이 확인돼 징계했고 문책 인사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가상화폐 채굴에는 막대한 전력이 소요된다. 실제 올해 1∼3월 A씨가 근무한 세관의 전기사용료가 전년 대비 월 200만∼300만원 더 나오기도 했다.하지만 관세청은 "컴퓨터 로그기록 및 프로그램 설치 여부를 확인하고 일별 전기사용량 분석, 직원 대면조사 등을 한 결과 가상화폐 채굴 흔적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또 "외부전문가 현장점검에서도 채굴 흔적이나 관련 사이트 접속기록이 확인되지 않았다"며 "근무환경과 그래픽카드·처리 속도 등을 고려할 때 사실상 채굴이 불가능하다는 소견을 받았다"고 덧붙였다.정 의원은 "가상자산 관리·감독 정부 태스크포스(TF)에 소속된 기관인 관세청 내부에서 가상화폐 투자 알선과 같은 비위 행위가 일어난 것은 공직기강이 해이해졌다는 것"이라며 "관세청이 비위 행위에 철저하게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관세청은 가상화폐 이용 불법 환치기 등을 단속하는 업무를 맡고 있다.정 의원은 또 관세청이 A씨에 대한 징계위 회의록 제출을 거부했다며 "국회의 자료요구를 거부하는 것은 국민의 대표인 국회를 기만한 것"이라고 비판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10.11 출처 : 조세금융신문
[인터뷰] 염승열 인천본부세관 마약조사과장 (조세금융신문=홍채린기자)마약 밀수가 활개를 치고 있다. 인천세관에서 검거한 마약류 밀수입사건이 최근 3년간 연평균 572건이었다. 올해 상반기만 해도 585건으로 이미 지난 연평균 수치를 넘어섰다. 예전에는 여행객을 통해 들여오던 마약이 최근에는 코로나19로 공항이 통제되면서 특송화물이나 국제우편을 통한 마약 반입 시도가 급증하고 있다.밀반입 첩보를 입수하여 현장에 출동해도 밀수조직을 검거하기는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 이들은 차명과 대포폰을 이용하기 때문에 현장에서 잠복해도 마약을 받을 사람이 나타나지 않으면 체포할 방법이 없다.특히 마약을 보낸 사람이 외국에 있으면 체포가 불가능하고, 물건을 건네받을 사람들은 지능화된 교묘한 수법으로 단속을 피하기 때문에 검거가 쉽지 않다. 조세금융신문은 마약 범죄 현장의 생생한 이야기를 듣기 위해 인천본부세관 염승열 마약조사과장을 만났다. <편집자 주>인터뷰 시작하기에 앞서, 인천세관 마약조사과 주요 업무를 알고 싶어요.인천세관 마약조사과는 여행자, 특송화물, 국제우편물, 일반 수입화물을 통해 인천공항과 인천항으로 반입되는 마약류 밀수입 사건을 수사하여 피의자를 검거합니다. 전 세계 각국에서 밀반입되는 마약류가 국내에 유통되지 않도록 차단하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마약류 적발하는 과정은 어떻게 이뤄지나요?세관에서 마약류를 적발하는 과정 ①선별(Targeting) → ②검색(Scanning) → ③검사(Inspection)은 3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선별 및 검색은 마약탐지견, 우범화물선별시스템(C/S : Cargo selectivity), X-Ray 판독기 등 과학검색장비, 프로파일링 기법, 외부정보, 데이터분석 등 매우 다양한 방법이 사용되며, 정밀 개장 검사를 통해 마약류를 적발하고 있습니다.X-Ray 판독기에 마약 성분이 검출되는 건지?X-Ray 탐지기는 말 그대로 X-Ray를 지나가면서 투시하는 것입니다. 투시하는 화면을 보고 이상 음영을 찾아내는 것인데요. X-Ray는 음영이 있습니다. 음영에 색깔이 들어있는데 색깔로 적발하는 거죠.예를 들면 밀가루의 X-Ray 색깔은 이런 색깔인데, 약간 색이 다르다 하면 검사합니다. 마약도 갖고 있는 특유의 색깔이 있어요. 그래서 직원들이 직접 찾아내서 검사를 하고, 마약 성분이 있는지 정식으로 분석하고 확정해 나갑니다.X-Ray 외에도 프로파일링 기법이 있는데요. 보내는 사람, 받는 사람, 또는 물건이 이상하다고 하면 미리 선별을 합니다. 혹은 외국에서 오는 사람이 만약 전과가 있으면 세관에서 우범자로 찍어서 검사를 바로 합니다.마약류 적발에도 여러 가지 방법이 활용되고 있네요. 가장 중점적으로 보는 것이 있을까요?어떤 방법을 중점적으로 활용할지는 반입경로나 시기, 국내외 적발 동향 등 여러 가지 환경요소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하므로 일관성이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요즘은 국제우편이나 특송화물을 통한 개인의 밀반입이 급증하고 있는 상황이라 데이터분석, 프로파일링 기법, 과학검색장비 등을 집중 활용하고 있습니다.코로나19 이후 국제우편과 특송 등 화물을 이용한 마약류 밀반입이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얼마나 증가했나요?인천세관에서 검거한 마약류 밀수입사건은 최근 3년간 연평균 572건이었으나 올해는 상반기만 해도 585건으로 이미 연간 수치를 넘어섰습니다. 지난해와 비교해보면 국제우편이 400건, 특송화물 70건 정도 증가했죠. 코로나19로 인해 해외 출입국이 어려워짐에 따라 여행자를 통한 밀수는 많이 줄었지만, 다크웹이나 텔레그램 등 비대면 거래가 활성화되면서 소량의 마약류를 해외직구하는 사례가 크게 증가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또한 유학생들이 못 나가는 이유도 하나의 원인인데요. 기존에 마약에 접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판매 루트를 잘 압니다. 옛날에 구매했던 미국 사람들에게 보내 달라고 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급증하는 원인도 그게 아닌가 싶습니다. 코로나19가 환경을 많이 바꿔놨습니다.한국으로 밀반입되는 마약류 중 가장 많이 들어오는 것은? 어느 국가가 밀반입 비중이 큰가요?최근 3년간 검거통계를 보면, 국내에서 주로 남용되는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이 약 239kg로 가장 많고, 대마초 및 대마오일 등 대마류가 977건으로 사건 수로는 가장 많았습니다. 적발되는 마약류의 출발지는 미국(38%)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그 뒤로 중국(12%), 네덜란드(11%), 태국(7%), 영국(6%) 순입니다.대마초가 가장 흔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필로폰이 가장 많이 들어오네요.제 사견인데, 필로폰은 돈이 되는 것이고, 대마는 솔직히 흔합니다. 미국이나 유럽은 일부에서 대마가 합법화되었습니다. 그래서 구매할 루트가 다양합니다. 필로폰은 전 세계적으로 금지죠. 그래서 필로폰 자체가 불법이기 때문에 유통 자체가 돈이 되는 겁니다. 범죄자들은 이익이 많은 쪽에 집중하기 때문에 그런 현상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마약 밀수의 공통적인 특징은 있나요?과거에는 특정 국가가 중요했습니다. 주로 대마는 어디서 오고, 필로폰은 어디서 오고 이런 게 있었는데 요즘에는 전 세계에 너무 퍼져있어서 국가가 다양해졌습니다. 다만, 빈도가 높은 국가는 있습니다. 미국, 베트남, 태국, 필리핀 등 그런 곳에서 오는 화물은 집중적으로 봅니다.마약은 전 세계적으로 많이 퍼졌습니다. 옛날에는 눈에 띄는 곳이 있었는데 지금은 보편화되고 다양화돼서 ‘특정 국가가 위험하고, 특정 국가는 안전하다’라는 개념이 안섭니다.빈도수가 높은 국가에서 오는 경우에는 X-Ray를 집중해서 보는데요. 우리 인력이 한정적이기 때문에 빈도수가 낮은 국가는 검사률을 낮추긴 하지만, 그래도 한번씩 적발되기 때문에 마약밀수의 공통적인 특징은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마약조사는 유관기관의 협조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마약 수사 관련 유관기관은 검찰, 경찰, 국정원, 외국기관 등이 있습니다. 검찰의 경우 세관에서 적발되는 일부 마약류 밀수사건에 대하여 합동수사를 하고 있으며, 경찰, 국정원과는 서로 각종 정보교류와 수사협조를 통해 국내반입 차단을 위해 기관 간 공조를 하고 있습니다.또한 대형 마약류 사건의 경우 해외공급책을 차단하고 삼국 간 환적루트를 활용한 국제마약거래를 차단하기 위해 필요시 외국기관과도 정보를 공유합니다.최근 적발사례 중 가장 특이하거나 치밀한 은닉수법은 무엇이었나요?필로폰을 은박지로 싸서 털실로 감아 실타래로 위장한 사례, 진공 포장한 대마초를 수프 통조림 속에 은닉한 사례, 필로폰을 얇게 펴서 골판지 사이에 은닉한 사례, MDMA를 시리얼 속에 섞어 넣은 사례 등 은닉수법은 끝도 없이 다양하고 기발합니다. 하지만 복합적인 적발기법과 과학검색장비, 마약류판독장비, 오랜 기간 축적된 세관직원들 노하우로 적발이 가능했습니다.마약 밀수하는 사람을 잡기도 어렵겠네요.외국에 있으면 찾기 힘듭니다. 외국인이 입국을 하면 우리나라에서 잡을 수 있는데 그게 아니면 어렵습니다. 만약 특정 국가에서 어떤 사람이 마약을 계속 보낸다 하면 그 국가에서 수사를 합니다. 마약은 국제 간 공조가 굉장히 중요하고 또 굉장히 잘됩니다. 한국에서 외국인 피의자를 잡았다고 해도, 소통이 잘 안 돼요, 언어가 어려워서 통역을 불러야 되고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세관 직원이 영어를 잘해도 법률상 외부 통역사를 해야 합니다. 영어, 중국어는 흔하지만 특이한 나라에서 잡히면 통역사 구하기가 어렵습니다.마약조사과의 업무 환경은?경찰하고 똑같은 시스템입니다. 7개의 수사팀이 있는데 7개의 계가 돌아갑니다. 근무 3일은 9시에서 6시까지, 4일차는 24시간, 그리고 쉬고 그 다음날도 쉬고, 그 다음날에 출근합니다. 교대로 돌아가는 거죠. 그리고 수사는 사건이 발생하고 구속 피의자가 생기면 밤샘을 해야 해요. 9~6시 근무시간이어도, 피의자를 체포했다 하면 밤샘 조사를 해야 합니다.마약조사과가 인기가 많나요?일이 힘들어서 인기는 많이 없습니다. 근무시간으로 따지면 시간외 근무가 굉장히 많아요. 체포 구속하면 무조건 밤샘해야 해요. 그리고 통제가 들어가도 마약 물건을 받는 사람이 안 나타나면 끝입니다.머리 싸움을 합니다. 마약 배송을 해보면 우편이나 특송은 들어오면 수취인이 차명이 많아요. 핸드폰도 대포폰이에요. 사람 잡는 게 제일 힘듭니다. 어떤 사람이 주문했고, 실제 주인이 누군지를 알아내야 하는데 택배 물건 인수를 할 때 인수자 찾기가 힘듭니다. 마약밀수자들도 낌새가 이상하면 물건을 그날 버리는 거죠.업무 중에 가장 어려운 점은 무엇인가요? 일에 대한 스트레스는 어떻게 푸시나요?대학생 또래의 젊은 친구들이 한때의 호기심으로 마약을 접하면서 인생을 망치거나, 어렵게 해외유학까지 보냈는데 세관조사를 받는 자식을 보면서 가슴을 치는 부모들의 모습을 보는 것이 저도 자식을 키우는 부모 입장에서 가슴이 아픕니다. 과거에는 사건이 해결되면 고생한 직원들과 소주도 한잔하곤 했었는데, 요즘은 코로나로 술좌석이 힘들어서 퇴근 후 운동을 하면서 스트레스를 해소합니다.과장님은 마약조사과 이외에도 어느 부서에서 근무하셨나요?부산세관 조사국에서 12년 동안 수사업무를 담당했고, 관세청 조사총괄과에서 8년 동안 수사기획 및 지휘업무를 하는 등 수사업무에만 20년 넘게 종사했습니다. 최근에는 인천세관 감사담당관으로 1년 반 정도 근무하다가 올해 8월에 마약조사과장으로 부임했습니다.올해 마약조사과 과장으로 오셨는데, 감회가 어떠신가요?마약 업무는 옛날부터 했는데, 마약을 직접 수사하진 않았어요. 올해부터 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약사건의 특징은 일반 사건과 달리 체포, 구속이 굉장히 많습니다. 일반 범죄는 관세사범은 구속영장을 잘 안합니다. 마약사범자는 도망가거나 위험해서 웬만하면 체포 구속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밤새고, 고생합니다. 특히 신규 직원들이 고생하죠.마약조사과 과장으로서 가장 뿌듯했던 순간은?적은 인력으로 전국 최다 마약사건을 수사하다 보니 직원들의 지방출장도 잦고, 체포 및 구속사건도 많아, 야간은 물론 비번일도 반납하고 근무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사경력이 짧은 8, 9급 직원들이 하나씩 배워 나가면서 묵묵히 최선을 다해 업무를 수행하고 또 성과를 올리는 모습을 보면 대견합니다. 이런 저희 직원들의 노력으로 우리나라에 유입되는 마약류를 차단하고 마약사범들을 엄단함으로써 국민 안전을 수호한다는 사실이 가장 뿌듯합니다.현재로서는 마약류 반입을 100% 끊어내긴 쉽지 않다는 의견이 많은데요. 앞으로의 마약 조사 방향성은?우리나라는 장기간 마약청정국의 지위를 유지해 왔는데, 최근 마약범죄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더이상 그 타이틀을 내세울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만큼 한국 내 마약류 소비량과 투약인구가 증가했다는 것입니다.하지만 아직까지는 국내에서 마약류가 생산 또는 제조되는 사례는 매우 드뭅니다. 또한 해외에서 유입되는 마약류를 국경단계에서 차단하지 못하면 순식간에 전국 각지로 확산되기 때문에 세관의 역할이 더욱 막중하다 할 것입니다.인천세관 마약조사과는 앞으로 수사인력 확대, 최신 수사장비 보강은 물론 다크웹 우범정보 분석, 가상화폐 추적 등 수사역량을 더욱 고도화하여 마약류 밀수사범을 검거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요즘은 미국, 유럽 등 일부 국가에서 합법화된 대마를 경험한 유학파 등 젊은 친구들이 국내 입국 후에도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이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마약 전과가 남으면 향후 공무원이나 대기업 응시가 불가능해지는 등 직업선택에도 큰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젊은 친구들이 한순간의 실수로 인생을 망칠 수도 있다는 점을 유념해주었으면 합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10.10 출처 : 조세금융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