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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고위급 무역원활화 정책토론회 개최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관세청은 23일부터 26일까지 서울 여의도 콘래드 호텔에서 통관 현안이 많은 세관당국을 중심으로 고위급 무역원활화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정책토론회는인도 1명, 베트남 1명, 터키 2명, 필리핀 3명이 참가한다.고위급 무역원활화 정책토론회는 각 세관당국 고위급을 초청해 통관어려움 해소 등 무역원활화를 논의하기 위해 매년 개최되고 있다.특히, 이번 토론회는 코로나19 이후 최초로 대면으로 진행되는 고위급 행사로서 실질적인 세관 협력방안을 논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이번 토론회에서는 참가국의 통관정책 발표 및 한국 관세청 우수사례 공유, 업무분야별 현안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이후에는 한국의 무역현장을 이해 할 수 있도록 기업탐방과 세관견학을 실시한다.특히, 올해에는 세계관세기구 세관협력기금(WCO CCF-K)으로 개발한 수입검사과정 가상현실(VR) 프로그램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기회도 마련했다. 세계관세기구 세관협력기금은 세계관세기구 회원국중 개도국의 능력배양 활동 지원을 목적으로 조성하는 기여금이다.한편, 26일에는 서울세관에서 한-필리핀 관세청장 양자면담을 개최한다. 양 관세당국은 △세관상호지원협정개정, △지난 10월 타결된 한-필리핀 자유무역협정(FTA) 및 내년 초 발효 예정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관련 향후 협력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특히 세관상호지원협정은 양 관세당국 간에 맺어지는 협정 중의 하나로서, 세관협력 및 정보교환 등의 근거로 작용한다.한-필리핀 세관상호지원협정은 2001년 최초로 체결된 바 있다.이번 무역원활화 정책토론회를 통해 참가국들은 한국의 선진관세행정을 경험하고 한국 관세청과의 협력을 확대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아울러, 우리나라는 참가국의 통관정책을 이해하고, 현안 사안 양자 면담 등을 통해 통관어려움 해소 등 실질적인 기업지원 성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한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11.23 출처 : 조세금융신문
인천본부세관, '영업등록 온라인 경진대회' 우수자 포상 수여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인천본부세관은 지난 16일인천공항 내 영업등록업체의 법규준수도 향상을 위해 개최한 영업등록업체 온라인 경진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최우수 1명, 우수 2명, 장려 5명에게 상장과 상금을 수여했다고 23일 밝혔다.영업등록업체 온라인 경진대회는인천공항 보세구역 내에서 물품공급업 등의 영업활동을 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세관 영업등록 절차, 준수사항 등과 관련한 지식을 평가하는 대회다.인천세관 누리집에서 객관식 20문항을 제한시간 30분내에 풀고 온라인으로 답안을 제출하는 방식이다.최우수상은 조예은씨가 차지했으며, 우수상에는 김경민씨, 김희중씨가 각각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이번 경진대회는 이에 앞서 실시한 영업등록업체 온라인(On-Line)설명회에도 참석한 인천공항 보세구역 내 물품공급업 등의 영업활동을 하는 업체의 직원 다수가 참가해 열띤 경쟁을 펼쳤다.인천본부세관은 앞으로도 영업등록 절차, 유의사항 등에 대한 안내서를 제작배포하고 신규 및 갱신대상 업체의 영업등록 업무를 적극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꾸준히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11.23 출처 : 조세금융신문
부산본부세관, 허위 원산지 증빙서류 제출로 위장 통관한 일당 검거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부산본부세관은 각종 명품 브랜드의 생산국인 이탈리아에서 위조상표 의류 등 735점을 수입하면서 허위의 원산지 증빙서를 제출해진품으로 위장통관한 A씨 등 일당 2명을 검거했다고 23일 밝혔다.부산본부세관은 이들이 보관 중인 물품과 원산지 증빙서류의 진위 여부 감정을 거쳐 관세법, 상표법, 자유무역협정(FTA)관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허위 상품들은 진품시가 4억6천만원 정도였다.A씨 등은 수입한 위조상품을 명품 판매 매장과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티셔츠 1장당 80∼100만원에 이르는 가격으로 판매했다. 백화점 등에서 160만원 상당에 판매한 것보다 저렴하게 내놓아서 판매한 것이다.A씨 등은 명품 브랜드 병행수입업체를 운영하던 중 국내 명품 수요가 급증하고 업계 경쟁이 치열해 지면서, 위조상품 수입을 계획하고 다양한 범죄 수법을 동원했다.주범 A씨는명품 브랜드 주요생산국인 이탈리아 현지에 상주하면서 진품과 구별이 어려운 정교한 짝퉁을 구매했다.이외에 B씨는 과거 거래하던 이탈리아 진품 수출자가 발행했던 무역 서류의 해외공급자 상호·서명 등을 도용한 허위의 원산지 증빙서류를 작성했다.이처럼 위조상품을 진품으로 위장통관하는 수법으로 한-EU FTA 협정세율(0%)을 적용받아 1억원의 세금을 포탈했고, 인기가 높은 핸드백 등을 자가사용 물품인 것처럼 가장하여 소량 목록통관(면세)하는 수법으로 추가 밀수입했다.또한, 무역대금 흐름을 감추기 위해 위조상품 수입대금을 국내 불법 환전상에게 현금으로 지급하는 속칭 ‘환치기’를 하는 등 완전범행을 계획하였지만 세관 수사망을 피하지 못했다.부산본부세관은 "명품 브랜드의 공식 쇼핑몰이나 오프라인 매장이 아닌 곳에서 제품을 구매할 때 정품 매장의 가격보다 저렴한 제품은 위조품일 가능성이 높아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하면서, "앞으로도 위조 상품을 이용하여 소비자를 기만하고 무역질서를 어지럽히는 불법·부정무역 행위를 엄정히 단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11.23 출처 : 조세금융신문
서울세관·한국무역협회, 중소 수출기업 지원 MOU 체결...수출확대 도모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서울본부세관은 22일 삼성동 트레이드타워에서 한국무역협회와 ‘관세청 인증중소·중견 수출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지원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수출입안전관리우수공인업체(AEO)란관세청이 법규준수, 안전관리수준 등을 심사하여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로 공인하는 제도를 말한다. 자유무역협정(FTA) 원산지 인증수출자는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세관장이 원산지증명 능력이 있다고 인증한 수출자'를 뜻한다. 이날 협약식엔성태곤 서울본부세관장, 신승관 한국무역협회 전무이사 등 관계 인사들이 참석했다. 두 기관이 공동으로 기획한 'FTA 인증수출자AEO 공인기업 온라인 특별 전시관'의 성공적인 운영을 뒷받침하기 위해 추진됐다.서울본부세관은 22일 무역협회가 운영하는 온라인 B2B 해외마케팅 플랫폼 ‘트레이드코리아(tradeKorea)’ 내에 'FTA 인증수출자AEO 공인기업 온라인 특별 전시관'을 구축했다.전시관은 내년 11월까지 1년 간 운영되며, 지난 9월 공개모집절차를 통해 선정된 국내 중소·중견기업 98개社가 입점해 해외 수요가 많은 K-뷰티·푸드·의료·화학제품을 주력품목으로 선보인다.이밖에도 서울본부세관과 한국무역협회는 ①해외바이어 매칭 및 온라인 화상마케팅 지원, ②수출통관관세환급 등 관세행정 관련 기업컨설팅 및 교육 진행, ③수출기업 해외시장 진출 지원을 위한 정보 공유 등에 상호협력을 강화해나갈 계획이다.성태곤 서울본부세관장은 "이번 온라인 특별 전시관은 관세청 인증 기업을 대상으로 한 최초의 해외시장 진출 지원 사례로, 국내 중소 브랜드를 널리 알리고 수출 확대를 도모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수출경쟁력을 갖춘 중소·중견기업의 해외시장 개척 대표 통로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한국무역협회와 함께 지속적인 해외마케팅을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11.23 출처 : 조세금융신문
안산세관, '환급금 찾아주기' 당일지급률 65%...지속적 상승 추세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안산세관은 중소 수출업체의 자금부담을 해소하고 수출경쟁력 제고를 위한 환급지원대책을 적극 시행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환급금 찾아주기'는 환급제도를 모르거나 인력난으로 환급업무 여력이 없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수출 미환급금 정보와 환급신청방법을 상세하게 알려주어 관세 환급 혜택을 받도록 지원하는 것이다.안산세관의 적극적인 환급컨설팅으로 최근 2년간 반월·시화 공단 내 중소기업 등 총 65개사가 환급금 333백만원을 지급받았다.이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실질적 도움을 준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또한 안산세관은 환급을 신청한 날에 환급금을 지급하는 '당일 지급률 확대'로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를 위한 발빠른 관세행정을 펼치고 있다. 실제로 최근 3년간 안산세관의 당일지급률은 2019년 60%, 2020년 62%, 2021년 65%으로 지속적 상승추세이다. 10월말 기준으로 총1만5753건 중 당일지급 1만240건을 기록했다.안산세관장은 "가급적 오전에 환급을 신청하도록 환급업체와 관세사 등에 홍보를 강화하여 환급금을 신속하게 지급하는 한편 중소기업의 수출 성장과 국가 경제 회복을 위해 관세행정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발굴할 것"을 당부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11.22 출처 : 조세금융신문
11월 1~20일 수출, 전년 대비 27.6% 증가...86.1억 달러↑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관세청에 따르면 11월 1~20일 수출이 399억 달러, 수입 398억 달러를 기록해 각각 27.6%, 41.9% 증가했다.22일 관세청 '11월 1~20일 수출입 현황'에 따르면 연간누계수출은 5632억 달러, 수입 5361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수출 26.1%, 수입 30.4% 증가했다.조업일수가 2020년 16일, 2021년 16.5일을 고려해도 일평균수출액은 2021년 11월 기준 24.2억 달러를 기록했다. 2020년 11월19.5억 달러를 기록한 것보다 23.7% 증가한 것이다.수출 주요품목을 보면 선박이 252.2%로 가장 크게 올랐다. 이어 석유제품 113.6%, 컴퓨터 주변기기 51.4%, 반도체 32.5% 등이 증가했다. 반면 승용차는 -1.9% 감소했다.수출 주요 국가를 보면 대만이 41.4%로 가장 높았고, 이어 일본 25.2%, 중국 24.2%, 베트남 17.1%, 유럽연합 13.1% 순으로 이어졌다.수입 주요품목을 보면 전년 동기 대비 가스 167.7%, 원유 118.1%, 반도체 31.0%, 기계류 7.3% 등이 증가했다. 승용차는 -25.0% 등이 감소했다.수입 주요국가는 사우디아라비아 139.3%,호주 95.7%, 미국 72.0%, 중국 29.4% 등이 증가했다. 반면 유럽연합은 -3.7% 감소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11.22 출처 : 조세금융신문
인천본부세관, 애완용 전갈지네 등 외래생물 밀수한 일당 6명 적발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인천본부세관은 외래생물 불법 반입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해 전갈, 지네, 거미 등 절지동물 3086개체를 밀수입한 일당 6명을 검거했다고 22일 밝혔다.피의자들은 중국, 아프리카, 인도네시아 등 국가로부터 국제우편 또는 해상특송화물로 전갈 등을 반입하면서 조립완구 등에 은닉했다.수취인을 카페회원 등 타인 명의로 분산 반입하는 방법으로 세관의 적발을 피하려고 했다.인천세관은 피의자들이 밀수입하려던 절지동물 일부를 수입검사 과정에서 적발했다.피의자 및 가족 명의의 해외 신용카드 사용실적, 계좌 거래내역을 추적하여 해외 구입내역을 파악한 후, 압수수색 등을 통해 현품 1524개체와 관련 증거를 확보했다.압수한 현품 1524개체에 대해서는 '국립 과천 과학관'에 기증하여 연구 및 전시용으로 활용토록 했다.밀수한 개체 중에는 독성을 가진 품종들이 있어 사육시 안전사고 위험이 있고 특히, 국내 방생될 경우 생태계 교란 우려가 있다. 이에 따라반드시 정상적인 수입 통관 절차를 거쳐 안전성 여부가 확인된 후 국내 반입되어야 함에도 이와 같은 방법으로 밀수입한 것이다.또한 피의자들은 절지동물 인터넷 카페 운영자와 회원들로서, 밀수입한 개체들을 자택 및 별도의 번식 시설에서 다량으로 번식시켜 시중에 판매하여 이득을 취한 것으로 확인됐다.인천세관 관계자는 "국민들의 취미생활이 다양해짐에 따라 이색적이고 특이한 생물들을 애완용으로 사육하려는 수요가 많아지는 추세임에 따라 국내 반입이 불가능한 다양한 생물들에 대한 불법 반입이 늘어날 위험성이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이어 "절지동물 관련 인터넷 카페 일부 회원들은 과시를 위해 맹독성 전갈, 거미를 손에 올리는 행위인 일명 ‘핸들링’ 인증사진을 게시한 글을 쉽게 찾을 수 있고,어린이도 제한없이 카페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어 이를 모방할 위험이 크다"며, "전갈, 지네, 거미 등 절지동물은 독성을 함유하고 있어 불특정 다수에게 무분별하게 판매될 경우 국내생태계 교란 및 안전사고 등에 노출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인천세관은 외래 생물 밀반입 단속을 위해 인터넷 카페 및 사회 관계망서비스(SNS)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국제우편 및 특송화물에 대한 X-ray검색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11.22 출처 : 조세금융신문
11월 20일까지 수출액 27.6% 증가…1일평균 기준 23.7% 늘어 (조세금융신문=김종태기자)11월 들어 20일까지 수출금액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0% 가까이 늘었다.관세청은 지난 1∼20일 수출액(통관기준 잠정치)이 399억달러로 작년 동기 대비 27.6%(86억달러) 증가했다고 22일 발표했다.이 기간 조업일수는 16.5일로 작년보다 0.5일 많았다. 조업일수를 고려한 일평균 수출액은 23.7% 증가했다.조업일수를 고려하지 않은 기준으로 주요 품목의 수출액을 보면 반도체(32.5%), 선박(252.2%), 석유제품(113.6%), 컴퓨터 주변기기(51.4%) 등이 작년 같은 기간보다 늘었다. 승용차(-1.9%) 등의 수출액은 감소했다.상대국별로 보면 중국(24.2%), 미국(8.9%), 베트남(17.1%), 유럽연합(13.1%), 일본(25.2%), 대만(41.4%) 등으로의 수출액이 증가했다.월별 수출액은 지난해 11월부터 지난달까지 12개월 연속 증가했다. 지난 9월과 10월 수출액(확정치)은 각각 559억달러, 556억달러로 역대 월 수출 실적 1·2위를 기록했다.이달 1일부터 20일까지 수입액은 작년 동기 대비 41.9%(118억달러) 증가한 398억달러로 잠정 집계됐다. 주요 품목별로는 원유(118.1%), 반도체(31.0%), 가스(167.7%), 기계류(7.3%) 등의 수입액이 1년 전보다 늘었다. 반면 승용차(-25.0%) 등의 수입액은 줄었다.상대국별로는 중국(29.4%), 미국(72.0%), 일본(18.0%), 호주(95.7%), 사우디아라비아(139.3%) 등에서 수입액이 늘었다. 유럽연합(-3.7%)으로부터의 수입은 감소했다.이달 들어 20일까지 무역수지는 7천300만달러 흑자다. 흑자 폭이 1년 전보다 대폭 감소했다. 작년 같은 기간에는 무역수지가 32억1천100만달러 흑자였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11.22 출처 : 조세금융신문
[이슈체크] 삼수 치는 '수정수입세금계산서'…기재부관세청 이번에는 합의하나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수정수입세금계산서 미발급 제도에 대한 세 번째 개정 시도가 또 다시 기관간 알력 싸움이 될지 합리적 대안을 선택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1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에서는 정부가 발의한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미발급 제도를 발급 제도로 바꾸는 법 개정안에 대해서 양측의 입장을 모두 들어보겠다며 재논의하기로 결정했다.앞서 2017년과 2020년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미발급제도를 발급으로 바꾸는 개선안이 추진됐지만, 법을 만드는 기재부, 법을 집행하는 관세청 실무진간 이견으로 무산됐기에 이번에는 두 기관이 의견을 조율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다.또한 2013년에는 수입업자들의 탈세를 막겠다며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미발급제도를 들여온 정부가 태도를 바꾸어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제도로 회귀하려는 이유에 대해 기획부서와 집행부서가 납득할 만한 이유를 대라고 주문한 것이기도 하다.◇ "세금 잘못냈어요, 돌려주세요"...좌충우돌한 수입부가가치세소비자는 수입물품을 구입하면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내야 한다. 하지만 소비자가 물건 살 때마다 세무서에 신고납부할 수는 없어 중간 유통업자나 판매업자가 대신 납부하고 있다.수입물품의 경우 수입업자가 물건을 해외에서 국내로 들여올 때 세관에 부가가치세를 미리 내고 그 증명으로 세금계산서(수입세금계산서)를 받는데, 업자가 수입물품을 도소매에 넘기고 나면 그 수입세금계산서를 가지고 세관에 가서 앞서 납부한 부가가치세를 되돌려받는다.그런데 수입업자가 처음 수입세금계산서를 끊을 때 잘못 계산해 세금을 더 냈을 경우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통해 돌려받을 수 있는데, 왜 잘못 냈는지 충분히 소명하지 못하면 세관에서 원칙적으로 수정을 받아 들여주지 않는다.금액 기입 착오 등 단순 실수라면 소명이 받아들여지겠지만, 금액이 크고 세금 포탈 시도가 뒤따를 수 있기 때문이다.실제 2013년 6월 수입업자가 수입물품 가격을 임의로 낮춰 거액의 세금을 탈세한 사건이 발생했는데 세관에서 수입업자의 말을 듣고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을 제한없이 허용해준다는 점을 악용한 수법이었다.그러자 정부는 2013년 7월 법을 바꾸어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는 사유를 만들었는데 세관으로부터 세금고지서를 받은 경우, 관세 조사를 받는 경우, 세관이 관련 사안에 대해 확인업무를 하는 경우 등이다. 납세자가 세금신고를 잘못한 이유에 대해 확실히 소명하지 않는 한 매우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사실상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이 제한된 것이다.당시 정부는 수입업자들이 수입금액을 혼동할 만한 특별한 사유가 있지 않고, 수입한 대로만 성실신고했다면 수입세금계산서를 수정해달라고 요청할 일이 없다며, 스스로 세금신고를 잘 하게끔 법안이 필요하다고 보았고, 이에 대해 관세업계에서 위헌소송을 제기했지만, 2016년 헌재는 합헌 처리를 했다(2014헌바372 등).수정수입세금계산서 미발급조치는 두 가지 효과를 가지고 왔는데, 하나는 실수하면 세금 못 돌려받는다는 위기감 때문에 수입업자들과 기업들이 성실하게 신고를 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잘못 신고해 세금을 돌려받으려면 업자들이 입증해야 하기에 부담이 더욱 크다.또 다른 효과는 관세청 조사업무가 마약과 총칼 잡는 것에서 세금에까지 대폭 강화된 점을 들 수 있다. 수정신고에 대한 입증에 부담이 다소 줄어 다른 곳으로 행정력을 운용할 수 있게 됐다.◇ 논쟁의 핵심은 입증 책임수정수입세금계산서 미발급제도는 여러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오기는 했지만, 그 법안의 도입취지 전개 결과를 보면 제도의 전반적인 효과가 이익이라고만 하기는 어렵다.2013년 7월 제도가 들어오게 된 배경은 안종범 당시 새누리당 의원(이후 청와대 경제수석)이 발의했는데, 당시 청와대에서 추진하던 지하경제 양성화, 탈세로 빠지는 세금을 거둬 수십, 수백조의 복지재원을 조달하는 ‘증세 없는 복지정책’을 지원하기 위해서였다.그 결과 기업들의 자발적 신고가 이어졌고, 2018년, 2019년 통계에 따르면 미발급 세액은 연간 1100억원에 달한다. 여기에 관세조사 실적까지 더하면 연간 2000억원의 세수가 발생한다.가장 큰 쟁점은 입증책임이다. 현 미발급 제도하에서는 수정신고에 대한 입증책임이 기업과 업자 측에 있어 관세청에 유리하다. 이것이 발급으로 바뀌면 관세청의 부담이 급증한다.해외에서도 일부 국가의 경우 납세자에게 소명책임을 부여하고, 소명하지 못할 경우 탈세로 추정해서 과세하는 제도가 있는데 제도는 늘 사후보완대책이기에 디지털 경제 속 급변하는 거래유형과 탈세기법에 효과적 수단은 아니기 때문이다.다만, 발전된 전산 시스템을 통해 관세청 업무가 보완이 가능하고, 국내 세법의 경우 납세자가 입증하는 것이 아니라 과세당국이 입증책임을 지기 때문에 수입신고에 대해서만 가혹하게 법을 운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협의 번복 당한 세제실장관세청장불신하는 조세소위임재현 관세청장은 기재부 세제실장 등 기재부 출신이다. 2020년 그가 세제실장 시절, 당시 관세청장과 조율해 미발급 제도를 발급 제도로 바꾸기로 합의했고, 이를 바탕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했다.하지만 관세청 실무 국장이 제도설명을 하는 과정에서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에 대해 반대를 표명하면서 분위기가 싸늘해졌다.관세청장과 협의를 마쳤다고 하던 임재현 세제실장은 본의 아니게 뒤를 얻어 맞았다. 임재현 세제실장과 더불어 기재부-관세청 협의가 끝났다며 의원들을 설득하던 김용범 기재부 1차관도 머쓱한 분위기 속에 논의를 마무리 지을 수밖에 없었다.무안한 분위기 속에 마루리 됐던 조세소위는 1년 후인 11월 18일 다시 같은 사안을 두고 열렸다.기재부 세제실장에서 관세청장이 된 임재현 관세청장은 올해는 내부 협의가 다 끝났다며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법을 허용해달라고 요청했지만, 18일 조세소위에 참석한 위원들은 관세청 내부 실무진들이 그간 반대해왔는데 올해는 뜻을 바꾸었는지 이야기를 들어보자며 불신감을 표시했다.일부에서는 그간의 논의 전개 과정을 볼 때 소위원들이 불신을 표하는 것이 이유가 없지는 않다고 보고 있다.다만, 공개적 회의 석상에서 내부 알력을 재차 수면 위로 끌고 온 것은 관세청장 면박주기에 다름없지 않다는 의견도 나온다.또 다른 일각에서는 관세청의 소극행정에 대한 비판도 나온다. 수정수입세금계산서에 대해서는 추풍과 같이 대하던 관세청이 정작 기업을 위한 국가간 수출입 통관 사전인증제도 및 이전가격 사전심사 등에 대해서는 적극적이지 않다는 이유에서다.한 관세분야 관계자는 “세법과 관세행정의 목표는 성실신고롤 높이기 위해 존재한다”며 “점차 치열해지는 국가간 무역환경에서 두 기관간 불필요한 알력보다는 성실신고 취지에서 마련된 합리적이고 좋은 대안들에 대해 부단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전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11.19 출처 : 조세금융신문
관세청 자료제출 무시한 다국적기업…내년부터 최대 3억 과태료 받는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관세 과세자료 제출의무를 소홀히 하는 다국적기업에 대해 최대 3억원의 과태료 조치를 하는 법안이 국회 상임위 소위원회를 통과했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위원회는 19일 다국적기업 등의 관세 과세자료 제출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 강화 내용을 담은 관세법 개정안에 대해 정부 원안 합의했다.다국적기업은 관세신고와 관련해 그룹 내부 계열사의 구매 내역에 대해 같이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내부거래를 통한 가격조작 등을 방지하고, 위법한 거래를 가로막기 위해서다.현행법에서는 미제출거짓 자료 제출시 1억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지만, 당국이 자료제출이나 시정을 요구하는 것을 무시해도 추가적인 제재가 없다.미제출거짓 자료 과태료 1억원만 내면 관세당국의 수정, 제출 요구를 마음껏 무시해도 되는 셈이다.하지만 내년부터는 미제출거짓 자료 과태료를 부과받은 다국적기업이 과태료 부과 30일 이내에 관세청으로부터 자료제출시정 요구받았다면 이를 무시할 경우 무시한 기간에 따라 최대 2억원의 과태료를 추가 납부하게 된다.조세소위는 합리적인 제재수준을 설정해 특수관계자 자료제출 의무이행의 실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해당 개정안은 여야간 이견이 없는 비쟁점법안으로 조만간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를 거쳐 연말 본회의에서 통과될 전망이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11.19 출처 : 조세금융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