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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본부세관, '메타버스 수출입기업지원센터' 운영...'관세행정 상담'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인천본부세관은 메타버스 공간에서 중소 수출입기업과 관세행정 전문가 간 상시 화상 상담이 가능한 '인천세관 메타버스 수출입기업지원센터'를 17일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인천세관 메타버스 수출입기업지원센터'는 메타버스 화상회의 플랫폼 게더타운내에 설치됐다. 게더타운이란미국 스타트업 개더가 개발한 화상 미팅 플랫폼으로, 가상 공간과 아바타, 화상 카메라 연결 등을 통해 현실세계와 유사한 방식의 상호작용이 가능하다.상담을 원하는 기업은 별도 프로그램 설치나 가입 절차 없이 웹사이트에 접속하는 것만으로 FTA활용방법, 수출입통관 절차, 해외통관애로 등 다양한 전문가와 오프라인에서와 같은 느낌으로 상담을 받을 수 있다.인천세관에서는 찾아가는 수출지원 사업을 통해 기업을 방문하여 FTA 컨설팅을 제공하였으나,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방문 상담이 제한되어 화상회의 플랫폼 및 전화 상담으로 운영하고 있는 중이다.인천세관 메타버스 상담센터 이용방법은 인천세관 누리집 팝업창의 QR코드 또는 링크를 통해 접속하거나 수출입기업지원센터 블로그 메타버스 게시글의 링크를 통해 입장할 수 있다.PC 또는 스마트폰으로 접속 후 아바타, 닉네임을 설정하면 접속자의 아바타가 생성되어 상담센터에 입장할 수 있으며, 입장 후 방향키를 이용해 상담실로 이동하면 상담위원의 카메라 화면이 나타난다.화상 카메라와 문서, 사진, 동영상 등 자료 공유 기능 등을 이용하여 화상 상담을 진행 할 수 있다.상담운영시간은 평일(월~금) 9시부터 18시이며, '11월 17일 개최되는 컴업 2021 행사'에 참여하여 글로벌 스타트업 기업을 대상으로 시범운영 후 경인지역 수출입기업 등으로 확대 운영할 예정이다.최능하 인천본부세관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기업들이 메타버스 상담센터 운영으로 보다 쉽게 관세행정 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모든 관세행정 역량을 동원해 기업 맞춤형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11.15 출처 : 조세금융신문
관세청, 불법 반입 요소수 4톤 적발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관세청은 지난 12일 세관에 신고없이 밀수입하려던 요소수(촉매제) 약 4톤(10kg 기준416통)을 적발하고 관련자들을 조사 중이다.해당물품은 중국에서 인천항으로 반입되는 다른 정상화물들에 뒤섞여 신고없이 밀수입하려던 것을 세관에서 적발한 것이다.관세청은 "조사를 신속히 진행하는 한편, 유관기관과 협의하여 해당물품이 시중에 유통될 수 있도록 국내 유통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전했다.관세청은 요소(수)의 수급 원활화를 위해 정상적으로 수입신고한 물품에 대해서는 신속통관을 지원하되,수입신고를 하지 않거나 다른 품명으로 위장하여 신고하는 등 불법적으로 반입되는 물품에 대해서는 우범 사업자 및 위험요소를 분석하는 등 위험관리 기반의 통관검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11.15 출처 : 조세금융신문
인천본부세관, 요소수 합동 단속 TF 구성..."매점매석 행위 점검"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인천본부세관은, 인천경찰청, 수도권대기환경청및 인천광역시와 함께 요소수 및 요소 합동 단속 T/F를 구성해 매점매석 행위에 대한 점검을 시작했다고 12일 밝혔다.이번 합동 점검은 4개팀, 총 22명으로 구성됐다. 인천본부세관 7명, 인천경찰청 8명, 수도권대기환경청 3명, 인천시청 4명이 포함된다. 이들은보세창고 및 일반창고에 보관 중인 요소수 및 요소를 중점 단속 및 점검한다는 방침이다.11월 11일 1차 점검 결과, 합동 단속팀은 보관 중인 요소 1만320톤 및 요소수 37.3톤을 확인하였고, 신속하게 시중에 판매·유통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 하였다고 밝혔다.정부는 11월 8일0시부터 '촉매제(요소수) 및 그 원료인 요소 매점매석 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를 시행하고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인천지역은 요소수 등이 해외에서 수입되는 첫 관문인 만큼, 합동 단속팀은 앞으로도 보세창고 및 일반창고를 중심으로 지속 점검하여 요소수 등이 신속하게 유통·판매되어 수급 상황이 조속히 안정화 될 수 있도록 한다고 전했다.또한 매점매석 등 불법유통판매 행위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11.12 출처 : 조세금융신문
인천본부세관·무역협회, 찾아가는 ‘방방곡곡’ 수출지원단 출범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인천본부세관은 오는 16일 한국무역협회 경기남부지역본부(이하 무역협회)와 함께 최근 물류대란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입기업을 위해 물류통관 세미나 및 방방곡곡 수출지원단을 개최한다고 12일 밝혔다.이번 수출지원단은 경기지역 중소 수출기업을 위해 인천세관과 무역협회가 공동으로 마련한 행사다.16일 오후 2시부터 3시간동안 경기R&DB센터(경기도 수원시) 대교육실에서 개최된다.인천세관은 최근 RCEP발효예정 등 물류통관 주요 이슈와 대응방안 및 전자상거래 수출통관과 관련하여 2시간 동안 세미나를 진행한다. 또한무역협회에서는 소속된 수출현장 자문위원을 통해 1:1 수출 컨설팅을 제공할 예정이다.여기서 'RCEP'란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의 약자로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을 말한다. 아세안 10개국, 중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 15개국이 참여한 세계 최대 규모의 자유무역협정을 의미한다.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인천본부세관 및 한국무역협회 경기남부지역본부 누리집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세미나의 경우 선착순 40명(1개사 당 1명)까지 참석 가능하다. 1:1 컨설팅은 희망일시(당일현장 또는 별도방문)를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다.최능하 인천본부세관장은 "이번 수출지원단을 통해 우리 기업의 물류대란 극복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여러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수출입기업의 어려움 극복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11.12 출처 : 조세금융신문
국립관세박물관, 단계적 일상회복에 따른 운영 재개 (조세금융신문=홍채린)서울본부세관은 15일부터 국립관세박물관 운영을 재개하고 단계적 일상 회복에 동참한다고 12일 밝혔다.서울세관 본관 1층에 소재한 국립관세박물관은 전시시설 및 콘텐츠 리뉴얼을 마치고 지난 6월 재개관하였으나, 수도권 거리두기가 4단계로 강화된 이후 방역수칙 준수를 위해 운영을 중단해왔다.단계적 일상회복 1단계 시행에 따라 박물관 관람 인원제한을 해제하고 회차별로 운영하던 사전관람예약제를 폐지해 상시입장으로 변경한다.단, 전시실 내 관람객 간 2m 거리두기가 가능하도록 동시 관람인원은 현장에서 일부 제한될 수 있으며, 전자출입명부(QR코드) 체크인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을 통한 출입자 확인은 기존과 같이 유지된다.단체관람 프로그램(해설포함)은 제한 유지 후 2차 개편 시 완화 검토 예정이다.국립관세박물관은 관람객을 대상으로 ①마스크 착용, ②발열 확인, ③손 소독 등 기본 방역수칙을 적용하고 전시공간과 물품에 대해 정기적으로 소독과 방역을 실시해 안전한 관람환경 조성에 빈틈이 없도록 방역관리 기준을 준수하여 운영할 계획이다.한편, 국립관세박물관은 무료로 관람할 수 있으며, 관람시간은 주말 및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이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11.12 출처 : 조세금융신문
인천본부세관, 위드코로나 대비 항공사 간담회 개최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인천본부세관은 11일 인천공항 제2터미널 합동청사에서 인천공항공사 및 제2터미널에 상주하고 있는 항공사 11개사가 참가한 가운데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12일 밝혔다.이번 간담회는 최근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단계적 일상회복(위드코로나)’정책에 따라 해외여행자가 증가할 것이 예상됨에 따라 업계와 세관이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이 자리에서 참가자들은 △위드코로나에 따른 방역대책 이행방안 △업무량 증가에 따른 효율적인 대응방안 △추가 항공 노선 정보교류 △정책변화에 신속한 공동 대응 등 다양한 실무 중심의 논의를 하였으며 향후 긴밀한 협조체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해 나가기로 의견을 함께했다.인천본부세관 관계자는 "앞으로도 관련 업계·기관 등과 상호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위드코로나 시대에 효과적으로 대처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11.12 출처 : 조세금융신문
서울본부세관·한국식품산업협회, '식품산업 공급망 관리 교육' 실시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서울본부세관과 한국식품산업협회는 11일 K-Food 기업의 수출경쟁력 강화와 FTA 활용률 제고를 위한 'FTA 공급망 관리 교육'을 진행한다.이번 교육은 지난 4월 체결한 'K-Food 기업의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21. 4. 28.)'에 따른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2022년 1월 발효 예정인 RCEP 등 메가FTA 시대에 대비해 식품산업의 특성을 반영한 교육과정을 제공하고자 기획됐다.교육대상은 해외식품시장 진출을 확대해 나가고 있는 식품기업인 CJ제일제당의 협력업체 24개社로, 협력업체가 전국에 산재된 업계상황을 고려하여 온·오프라인으로 동시에 진행한다.수출기업뿐 아니라 협력사, 원재료공급자 등 공급망 전반에 걸쳐 FTA 활용과 원산지 검증에 대한 대응방안 등을 안내한다.실제 수출 중인 제품을 예시로 맞춤형 강의를 제공해 실무자들의 이해도와 활용도를 높이는데 중점을 두었다.교육과정은① FTA활용, ② 품목분류, ③ 원산지결정기준, ④ 원산지판정절차, ⑤ 원산지 증빙서류 작성 등으로 구성된다.서울세관은 교육과정에 참여하는 식품기업의 수출애로사항이 해소될 수 있도록 교육수료 이후 1:1 맞춤형 컨설팅을 추가로 제공할 예정이며, 내년에도 더 많은 기업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교육 및 컨설팅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성태곤 서울본부세관장은 "식품산업 최초로 실시하는 이번 ‘FTA 공급망 관리 교육’이 K-푸드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킬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히며, "앞으로도 빠르게 변하는 식품업계의 특성에 맞추어 협회와 함께 다각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전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11.11 출처 : 조세금융신문
공업용 요소 내년 6월 말까지 관세율 0% 인하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요소수를 포함한 공업용 요소에 대한 관세율이 0%로 인하하는 할당관세 규정 개정안이 11일 의결됐다.정부는 11일 임시 국무회의에서 공업용 요소(요소수 포함)에 대해 관세율 0%로 인하한다는 개정안을 의결했다. 지금까지는 중국, 호주 등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가는 0%였고, 아세안은 5%, 이외 국가는 6.5% 관세율이 적용돼왔다.이번 개정안 의결에 따라 12월부터 내년 6월 말까지 수입신고하는 공업용 요소는 관세부담없이 국내에 공급할 수 있다.할당관세 적용기간은 추후 시장 수급 및 가격 동향을 감안해 연장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이번 관세율 인하는 대외경제안보 전략회의 논의에 따른 후속조치다. 정부는 "공업용 요소수의 수급 정상화와 가격 조기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11.11 출처 : 조세금융신문
[인터뷰] '관세청 직원 근무태만 의혹'...정일영 의원 "'제 식구 감싸기'가 문제의 원인"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지난 2일 jtbc가 보도한 인천공항 국제우편세관 직원의 근무태만 의혹 영상이큰 파장을 일으켰다. 영상에는세관 직원들이 컨베이터벨트 위움직이는 물품 앞에서 휴대폰으로 게임을 하거나 동영상을 보는 모습이 담겼고, 마약탐지견은 자리에 묶여있는 채 멍때리고 있는모습이 적나라하게 담겼다. 해당 영상은 내부고발자가 촬영하여 언론에 제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영상을 접한 독자들은 "세관 공무원의 명백한 직무유기다","근무태만이다", "탐지견으로 홍보하려면 아이들 관리를 잘해야 한다" 등의 댓글이달렸다.특히 인천공항 국제우편세관은 국내로 마약 및 불법 물품들이 밀반입되는 중요한 통로여서 어떤세관보다 책임이막중하기때문에 국민들의 비난은 거세졌다. 물론 탐지견들이 쉬지않고 일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탐지견들의 후각 능력은 20분만 되면 줄어들기 때문이다. 이에 관세청은 파장이 커지자 사흘 만에 인천공항 국제우편세관의 세관장을 대기발령냈다. 또한 근무태만 의심 부서 직원 43명을 모두 다른 곳으로 보내는 등 고강도 문책 인사를 단행했는데, 이는 재빠른 조치로 긍정적인 대응으로 보여진다. 하지만 감찰조사 결과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징계의 수준이 ‘솜방망이’ 처벌일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이번 문제는 공론화되어 인사 단행 등 재빠른 조치가 이루어졌지만, 우리가 예상하는 해임이나 정직 같은 중징계는 기대하기 어렵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올해 국정감사에도 여러 번 지적이 됐듯이, 관세청은‘제식구 감싸기’조직문화가 없어져야한다는 여론이 자주 대두됐다. 관평원 사태, 세관 암호화폐 채굴 사건 등 올해만 공론화된 문제가 여러 건이다.이에 관세청은 각종 의혹과 일탈이 발생할 때 사과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은정일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연수을)을 만나이번 관세청 사태의 논란이 되고있는공직기강 해이 문제와해결 대책에 대해여쭤봤다. <편집자주> 1. 최근 보도된 세관 직원 ‘근무태만’ 의혹 보도에 대한 짧은 인터뷰 잘 봤습니다. 공개된 영상을 보고 어떤 생각이 들으셨나요?먼저 관세청과 밀접한 관련이 있던 인천공항공사 사장 출신 국회의원으로서 안타까움을 표한다. 아울러 근무 태만, 기강해이 문제가 생각보다 더욱 심각한 상황이라는 것을 피부로 느낄 수 있었다. 방송이 나간 후 지역주민과 주변 지인들께서 제게 공직사회에 대한 분노를 표출하셨는데, 국민들 또한 분명 같은 생각을 하셨을 것으로 생각된다.마약 문제는 이제 해외만의 문제가 아니다. 마약 청정국이었던 우리나라에서는 21년 8월에만 신종마약이 535건 적발되었고, 이들 중 대부분이 국제우편을 통해 국내에 밀반입된 것으로 파악됐다.문제는 국제우편을 감시하는 최전방을 담당하고 있는 곳이 바로 이번에 보도된 세관 현장이라는 점이다. ‘마약과의 전쟁’에서 정찰병에 해당하는 세관 직원들이 불성실한 태도로 업무에 임하는 모습은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이뿐만 아니라 마약탐지견 방치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도 거세다. 애견인을 중심으로 관세청 SNS에 항의 댓글이 많이 달리고 있는데, 일종의 ‘학대’라고 보일 정도로 문제가 심각하다. 특히 관세청 SNS에서 마약탐지견을 홍보 마스코트로 활용하는 것과 달리 현장에서는 그저 ‘기둥에 묶여 있는 신세’이다. 말 못할 동물들이 방치되어 얼마나 괴로워할지 말로 이루 표현할 수가 없다.2. 올해 국정감사에서 특히 정일영 의원께서 관세청의 ‘자기식구 감싸기’ 조직 문화가 변화되어야 한다는 목소리를 많이 내주셨습니다.제 식구 감싸기 문화가 기강해이로 이어졌다고 본다. 관세청의 제 식구 감싸기 문화는 내부 징계결과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12년부터 약 10년간 징계 194건 중 경징계가 무려 65%이며 최근 3년간 성실 의무위반, 기타품위손상, 성관련 비위가 폭증했다.그 중 중대한 비위행위인 방화 위협, 무면허운전, 사적 만남 강요 등이 단순 기타 품위 손상으로 취급된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징계결과라고 생각한다. 이런 제 식구 감싸기로 인한 기강해이는 결국 업자 라벨갈이를 알고도 묵인한 비위와 다단계 채굴 투자 알선 행위까지 이어졌다.저는 이러한 문제점들을 지난 국정감사에서 지적했고, 기강 해이를 바로 잡기 위해 관세청장에게 조직문화를 전면적으로 개선하고 예방책을 수립할 것을 강력하게 주문했다.3. 의원님께서 생각하시기에, 이 문제의 본질은 ‘조직 문화 감싸기’로 보는게 맞을까요, 아니면 ‘약한 징계 기준’으로 보는 것이 맞을까요?조직 문화 감싸기가 문제의 원인이자 본질이다. 징계 기준도 문제지만 처음부터 기준을 ‘원칙에 따라’ 강하게 적용했다면 이러한 결과가 없었을 것이다.조직이 직원의 비위 행위를 감싸는 문화는 좋지 않은 선례를 만들게 되고 비위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늦추게 된다. 전반적으로 관세청의 징계 건수가 증가하고 있는 것도 비위 행위에 대한 관세청의 안일한 태도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본다.업무를 추진하다가 불가피하게 생긴 잘못에 대해서는 직원을 보호해야 하는 것이 맞다. 그러나 기강 해이나 비위 행위에 대해서는 원리 원칙을 고수해 단호한 결정을 내리는 것이 건전한 조직 문화를 위한 바람직한 모습일 것이다.4. 최근 관세청이 조직기강 해이 문제가 자주 거론되고 있지만, 임기응변식 대응이라는 지적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의원님이 생각하시기에 변화됐으면 하는 부분은?관세청의 조직기강 해이 문제를 원천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매번 일이 터지고 나서야 땜질 처분을 하는 방식이 아닌, 예방적 차원의 자체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기강해이는 공직자들의 윤리의식 결핍과 사명감 부족에서 나온다. 이에 관세청에서는 공직에 대한 통제체제를 발전시키고, 공직자들의 사기를 높여 시대 상황이 기강해이를 악화시키지 않게 하는 해결 방법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또한 공직자에 대한 윤리 의식과 책임감도 강조되어야 한다. 최근 시대적인 변화에 따라 젊은 세대에게 공직은 단순히 ‘안정적인 직장’으로 인식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분명 공직자에게 요구되는 윤리의식과 책임감은 여타 직장과 공직을 구분 짓는 분명한 잣대이다. 따라서 향후 기강해이를 방지하기 위한 바람직한 공직관 설정 시 이러한 요인도 분명히 반영되어야 한다.5. 결국 조직 구조에 대한 근원적인 진단과 이에 따른 조직 문화를 쇄신할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지적인데요. 현실적인 대책은 무엇일까요?관세청 기관 자체 내부규정과 징계양형기준을 올리고, 비위 정도가 심할 때에는 기존에 수여받은 상훈을 통해 징계를 가볍게 처리하지 않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특히 공직자가 올바른 공직관과 가치관을 가지고 있다면 일탈행위의 가능성이 줄어드는 만큼, 입법보다는 공직자 가치관을 시대변화에 맞게 발전시킬 수 있도록 다양한 논의를 실시하고, 또 부패추방운동을 강력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본다.6. 관세청이 직원 교체 단행을 했는데 이번 조치는 굉장히 이례적이라고 합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기사가 보도된 이후 관세청은 근무태만 의혹을 받고 있는 인천공항국제우편세관의 부서장을 대기발령 조치하는 등 관리자 전원을 교체하는 인사 조치를 취했다. 관세청이 해당 문제를 얼마나 중대하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이례적이고 발빠른 조치이기에 긍정적으로 본다. 하지만 여전히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본다.관세청의 기강해이 등은 직원 개인의 문제 이전에 조직 구조의 취약점이나 잘못된 조직 문화에서 나오고 있다. 각종 의혹과 일탈을 개별 사안으로 볼 것이 아니라 반복해서 발생하는 구조적인 원인을 찾고 보완책을 수립해야 한다.일각에서는 그동안의 감싸기 행태를 볼 때 제대로 된 대책을 내놓을 것인지에 대한 우려의 시각이 많다. 감찰 조사 결과와 징계 등 후속 조치까지 꼼꼼히 살펴볼 예정이다.7. 이러한 고발 영상은 내부고발자가 아니었으면 아예 몰랐을 부분이기도 합니다. 내부고발자에 대한 보복이 이뤄지지 않도록 보호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는데요.어떠한 사건이 발생했을 때, 그 사건 경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밝혀내는 가장 좋은 방법은 내부자가 진술해주는 것이다. 그러나 내부고발자가 공개적으로 문제점을 밝히는 것은 많은 고민과 용기를 필요로 한다. 조직 전체 혹은 동료·자신의 잘못을 인정해야 하거나 조직을 등졌다는 이유로 손가락질을 받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내부고발을 통해 가장 큰 이익을 얻는 것은 해당 조직이다. 조직은 내부고발자의 목소리를 통해 조직 내의 문제점을 가장 쉽고 빠르게 확인하고 이를 고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아직도 많은 기업이나 기관들이 내부고발에 대해 부정적으로 인식하거나 이에 대해 등을 돌리는 문화를 가지고 있다.내부고발을 격려하고 이들의 목소리를 적극 활용하기 위해서는 당장의 부정적인 여론이나 손해에 연연하며 질책하는 문화를 개선해야 한다. 이러한 문화가 확산되어야만 조직원들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이를 시정하는 것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으며 내부고발을 더 적극적인 자세로 수용할 수 있다.8. 마지막으로 의원님께서 강조하시고 싶은 부분 말씀해주세요.이번 관세청 사태를 많은 국민께서 주목하고 있다. 비단 일부 조직의 기강 해이 문제만이 아닌 정부에 대한 신뢰 까지 직결되는 문제이기에 더욱 공정하고 단호한 일 처리가 요구된다.정부에 대한 신뢰는 위기 대처 능력과 관련성이 있다. 국민이 정부가 얼마나 공정한 잣대를 가지고 문제를 신뢰성 있고 효과적으로 풀어나가는지를 보기 때문이다.국민께서 보기에 공정하고 확실하게 일이 마무리된다면 오히려 관세청에게는 전화위복의 기회가 되어 신뢰성 있는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관세청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솜방망이 징계가 아닌 철저히 원칙에 따른 사후처리와 기강 해이 문제를 철저히 예방할 획기적인 자체 대책안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11.10 출처 : 조세금융신문
대구경북지역, 글로벌 입맛 사로잡은 K-푸드 수출 호조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코로나19 시대에도 한국식품, 이른바 ‘K-푸드’는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10일 대구본부세관에 따르면 'K-푸드', 그 중에서도 조미김, 쌀가공식품과, 소스류의 수출이 뚜렷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쌀가공식품은떡, 떡볶이, 곡물혼합제품 등이 포함된다. 올해 9월까지 대구경북지역에서 수출한 실적은 6936만불로 전년 동기대비 36% 증가했다.조미김 수출실적은 3909만불, 쌀가공식품 1443만불, 소스류 1584만불로 전년 동기대비 각각 37%, 39%, 28% 증가했다.김부각 등 조미김은 가공하지 않은 원초를 전남 완도 등지로부터 반입하여 가공한 후 주로 중국으로 수출되고 있다.쌀가공식품은 즉석 떡볶이가 가장 대표적인 제품이며, 그 외에 즉석 떡국과 떡볶이의 재료가 되는 떡, 쌀이 포함된 곡물혼합제품이 일본, 인도, 베트남 등지로 수출되고 있다.그리고 떡볶이 소스, 양념치킨 소스, 된장 등 K-푸드에 사용되는 소스들이 중국, 미국, 캐나다 등지로 수출되고 있다.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자택격리 및 이동제한 등으로 ‘집콕 생활’이 장기화됨에 따라 보관 및 조리가 쉬운 가정간편식의 수요가 증가했다.소셜미디어 등을 통한 한국의 인기있는 문화콘텐츠와의 시너지 효과로 한국음식이 문화상품으로서 자리매김한 것도 한국식품 수출을 견인한 또 다른 요인으로 분석된다.대구본부세관에서는 이러한 수출 증가세를 이어갈 수 있도록 신속한 수출통관 및 해외통관애로 해소 등 수출업체 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11.10 출처 : 조세금융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