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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ㆍ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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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기선 기재차관 "법인세 제도 개편…전세시장 불안 등 서민대책 점검"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이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차 경제관계 차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xtype="photo">(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정부가 민간 기업 중심의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법인세 제도 개편을 추진하고 물가 상승과 전세시장 불안 등에 대응해 추가 민생 안정 대책을 점검하기로 했다.3일 기획재정부는 방기선 제1차관 주재로 '2022년 제1차 중장기 조세정책 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조세정책 운용계획 수립 방향을 논의했다고 밝혔다.방 차관은 "새 정부의 조세정책은 민간의 역동성을 높이는 데 역점을 두고 운용될 필요가 있다"며 "글로벌 스탠더드(국제 표준)에 맞지 않고 기업의 혁신 활동을 저해하는 과세 제도는 과감히 정비돼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선진국과 비교해 세율이 높고 구조도 복잡한 법인세 제도의 개편과 함께 해외 기업·자본의 리쇼어링(국내 귀환) 강화, 세대 간 자본 이전 활성화를 적극적으로 도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정부는 이와 관련해 직전 문재인 정부에서 25%로 인상된 법인세 최고세율을 22%로 환원하고 과세표준 구간을 단순화하는 등의 법인세제 개편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자녀 1인당 5천만원까지인 무상 증여 한도(증여세 인적공제)를 높여 세대 간 증여를 촉진하는 방안도 올해 세법 개정안에 포함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방 차관은 또 "경제의 역동적 혁신 성장은 민생 경제의 안정이 전제됐을 때 지속할 수 있다"며 "물가 상승, 금리 인상, 전세시장 불안정 등 서민의 생계비 부담 증가 요인을 점검해 필요 대책을 내놓을 계획"이라고 밝혔다.이와 함께 정부는 실시간 소득 파악 시스템 구축, 전자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실효성 제고, 지능적 역외탈세 방지 제도 도입 등을 통한 조세 인프라 강화도 추진하기로 했다.이날 위원회에는 심의위원회에서 민간 공동위원장을 맡은 이전오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경제·세무 전문가들이 참석해 새 정부의 첫 중장기 조세정책 운용계획을 논의했다.5년간의 조세정책 방향을 담은 중장기 계획을 매년 수립해오고 있는 기재부는 확정 계획을 국가재정운용계획과 함께 오는 9월 초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6.03 출처 : 조세금융신문
[이슈체크] 세무공무원 별도TO? 공무원혜택 삭제?…기재부 판단 성급했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회 입법조사처에서 기획재정부가 세무사 선발 시 공무원에게 별도 TO를 주겠다는 제도 개선안에 대해 성급한 판단이란 분석을 내놨다. 타 자격사와의 고려 없이 세무공무원에게 세무사 자격증 별도 TO를 주게 되면 타 자격증과 형평성 문제가 나오기 때문이다.국회 입법조사처는 3일 ‘이슈와 논점 - 세무사 자격 취득을 둘러싼 현안과 과제’ 보고서를 발표하고 현재 각종 전문 자격사 일부 전문자격사 시험 일부 면제제도는 어느 특정 자격만 놓고 판단할 문제가 아니라 전체 전문자격 제도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하여 신중하게 접근할 문제라고 할 것이라며 기획재정부가 내놓은 개편안은 다소 성급한 측면이 없지 않다고 진단했다.기재부는 최근 세무사 선발 관련 일반응시자는 700명을 고정으로 뽑고, 세무공무원 등 경력TO는 별도로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정부는 세무사 외에도 변리사, 관세사, 행정사, 법무사 등 십여개 전문자격증 관련해서 해당 업무경력이 있는 공무원에게 자격 선발시 일부 시험과목 면제 등 일부 혜택을 주고 있다.그런데 지난해 세무사 시험에서 공무원들이 면제 혜택을 받는 시험과목과 비면제 과목간 점수차가 크게 벌어지면서 공무원 특혜 시비가 발생했다. 실제 감사에서 채점 오류가 인정되기도 했다.기재부는 일반 응시자와 공무원 등 경력 응시자를 별도로 뽑고 뽑는 숫자도 달리하겠다는 개선안을 발표했다.이 과정에서 타 자격사와의 형평을 거의 고려하지 않았다는 것이 입법조사처의 지적이다.그간 세무사 시험은 일반 응시자와 공무원 등 경력 응시자를 합쳐 연간 700명을 뽑았는데, 일반 응시자는 700명, 공무원은 별도로 뽑는다면 새로 뽑게 되는 숫자만큼 과거에 비해 선발인원이 늘어난다.각 자격사 단체들은 그간 업계 포화 등을 이유로 선발인원을 적정 수준으로 제한할 것을 정부와 협의해왔는데, 기재부는 이번 개선안을 마련하면서 그러한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정했다.자격사 시험 상당수는 일반 응시자와 공무원 출신 경력 응시자간 선발인원을 공유하는데 세무사 시험을 빌미로 합격인원을 늘릴 것을 요구할 수도 있다.입법조사처 측은 선발 정원을 정하는 문제는 단순히 세무사만이 아니라 다른 십여개 자격사들도 가장 민감한 문제인데 기재부는 타 자격사와의 고려없이 일방적으로 정해 선발 시비가 일어날 수 있는 꼬투리를 만들었다며 좀 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한 부분이었다고 전했다.한 전문 자격사 단체 관계자는 “현업 입장에서 선발 인원 확대는 굉장히 예민한 문제”라며 “세무사는 그렇게 하는데 우리는 왜 안 그렇게 하느냐고 일반 응시자들이 항의한다면 대응할 방법이 쉽지 않다”고 전했다.◇공무원 선발혜택 전면삭제 논란새 정부는 이보다 한 발 더 나아가 경력공무원에 대한 혜택 자체를 전면삭제하는 것을 국정과제로 삼고 있다. 그런데 이에 대한 찬반 역시 만만치 않다.한 전문 자격사 단체 관계자는 “업계에서도 의견이 분분하다”고 말했다.정부에서 일했다는 것만으로 혜택을 준다면, 경리나 행정 업무만 한 사람도 전문성이 있다고 보는 것이냐라며 공무원 혜택 전면 삭제에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는 사람들도 있다.반면 또 다른 일각에서는 자격검증만큼 중요한 것은 그것을 실제 상황에 활용할 수 있는 실전 경험이라며 공무원 혜택 삭제에 반대하는 의견도 나온다.이들은 특히 실전 경험을 강조한다. 대학교를 갓 마치거나 대학생인 일반 응시자들은 실전 경험이 없어 자격증을 받고도 일정 기간은 수습으로 일해야 한다. 반면 공무원 등 경력 응시자들은 그럴 필요가 없는데 적게는 수십년간 풍부한 실전경험을 갖췄고, 검증을 아예 안 거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영역에서는 법에 의해 검증을 거친다는 것이다.한 의정기관 관계자는 “민간업계에서는 실무경험이 풍부한 중간 관리자급 공무원을 채용하는 등 경력을 통한 전문성을 인정해왔다”며 “자격사 선발할 때 경력은 인정해 일정 혜택은 주되 그러면서도 시험과목 조정 등을 통해 능력검증을 충분히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6.03 출처 : 조세금융신문
[르포] 이종탁 서울세무사회장 후보 '선거캠프' 개소식에 가봤다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6.1 지방선거가 치러진 다음 날인2일 낮 2시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소재 ‘마젤란21 1층 북카페’.이곳에한국세무사회 역대 회장들과 서울세무사회 역대 회장 등 세무사계 중량급 저명 인사들이 속속 모여들었다.패기와 젊음, 열정을 앞세운 이종탁 서울세무사회장 후보를 지지하는 세무사계 인사 50여명이 이종탁 후보‘선거캠프 개소식’에 참석하기 위해 속속 결집한 것.‘선거캠프 개소식 행사장’에는 기호2번 이종탁 회장후보와 김두복장보원 연대부회장 후보를 지지하는 화환들이 줄줄이 도착했으며, 특히 ‘삼쩜삼! 플랫폼 불법세무대리 서울회원과 똘똘 뭉쳐 박살내겠습니다”라는 벽보를 김두복 부회장 후보가 손수 내걸고 있었다.벽보에는 이종탁 후보의 기치를 나타내는 대자보, 조용근 전 한국세무사회장의 진심 어린 ‘지지 내용’, ‘삼쩜삼’ 플랫폼의 불법세무대리를 막아야 한다는 이동기 전 고시 회장의 ‘이종탁 후보, 추천사’ 등이 도배됐다.눈에 띄는 벽보는 기호2번 이종탁 후보의 ‘실천공약’이었다. ▲삼쩜삼 등 불법세무대리 플랫폼사업자와 싸워서 승리하겠다 ▲세무사업의 실질적인 가치를 높이는 일에 집중하겠다 ▲서울지방회관 마련의 토대를 조성하겠다 ▲서울회원의 권익을 보호하고 신장시키겠다 회원간 소통하고 정보공유하는 서울회를 만들겠다 ▲국민에게 봉사하고 신뢰받는 세무사의 이미지를 만들겠다 ▲세무이슈에 맞는 교육을 실시하고 매뉴얼화 하겠다 ▲5분 특강으로 실무에 반드시 필요한 온라인 교육을 하겠다는 내용이 벽을 장식하고 있었다.이어 ‘연대부회장 후보 ‘김두복장보원’ 인사드립니다‘라는 벽보에는 국세청에서 40여년간 국세업무에만 충실하다. 세상 밖을 나와 보니 해야 할 일이 너무 많다. 특히 세무사업에 종사하면서 느낀 세무수수료의 정체, 인건비의 상승, 업계의 침체 문제의 개선과 오직 회원의 발전을 위해 존재해야 하는 회원단체의 쇄신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김두복 부회장 후보의 내용이 담겨있었다.장보원 부회장 후보는 20대 후반에 개업해 20여년간 서울 양천지역세서 줄돋 세무사만 수행하면서 세무사업계의 발전이 곧 자신의 발전이라고 굳게 믿고 우리 세무사님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 책과 강연으로 여러분들을 뵙고자 노력했다. 다만 아쉬운 것은 아주 빠른 속도로 정보통신기술이 진화하는데 비해 매우 고급정보인 세무정보를 다루는 우리들의 진화 속도는 이에 미치지 못하는 것 같다고 향후 서울회가 나가야 할 방향타를 던져 놓았다.이동기 고시회 전임회장은 인공지능 등의 영향으로 세상은 빠르게 변하고 있고, 세무대리시장에서의 경쟁도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다고 현실을 직시한 뒤, 세무시장을 잠식하고 있는 세무플랫폼 ’삼쩜삼‘이 출시 2년만에 가인자 수 1천만명을 넘었다고 개탄했다. 이같은 불법세무대리와 세무대리시장의 과열은 청년세무사들에게 더 큰 피해를 줄 것이라고 우려한 뒤 이종탁후보가 세무사의 입장에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적임자라고 확신했다.본격적으로 개소식을 알리는 사회자의 멘트소리에 내외빈 참석자들의 시선은 단상으로 쏠렸다.사회자는 양인욱 전 삼성지역세무사회장이 맡아 개소식을 진행하고 있었다. 식순에 따라 국민의례를 거친뒤 곧바로 내빈소개로 이어져 나갔다.선거대책본부장을 맡은 조용근 역대회장을 비롯해 백운찬 역대회장, 서희열 조세법학회장, 김상철 전 서울회장, 박차석 대한세무학회장, 김형균 전 광주청장, 안수남 세무법인 다솔 대표, 이영진 올림세무법인 대표, 임승룡 전 역삼지역세무사회장, 윤두열 신안산대학교 교수, 정규백 전 국립세무대학 교수, 이동태 전 강남세무서장, 박성훈 전 역삼세무서장, 우제홍 전 역삼세무서장, 강역종 전 역삼세무서장, 정현철 전 잠실세무서장, 배형남 전 세세회장, 임재경 전 세세회장, 이삼문 세세회 수석부회장등이 내외빈으로 참석자들에게 소개됐다.조용근 선대본부장은 축사에서 우리 이종탁 후보와는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라며 이종탁 후보에게 반드시 좋은 일이 있을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기세를 불어넣었다.백운찬 역대 회장은 세무사회장으로서 우리 세무사님들의 권익보호를 위해 노력을 기울여 왔지만, 끝을 맺지 못한 점에 대해 다시금 죄송함을 말씀드린다면서 그러나 이종탁 후보자께서는 누구보다도 세무사님들의 권익보호를 위한 자질과 능력을 갖춘 분이라고 확신한다고 강조했다.이어 박차석 전 대전국세청장은 이종탁 후보는 세무사회 문제를 잘 알고 있는 만큼 기대가 큰 후보라며 리더가 되면 누구보다 열정적으로 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김상철 역대 서울회장은 (이종탁 후보가) 리더가 되면 서울세무사회가 한 차원 더 달라질 것이라고 평소 가졌던 속마음을 털어냈다. 특히 IT 플랫폼의 영역침해와 세무사계의 통제되지 않은 힘 이 두가지 문제해결을 위해 맑은 정신을 가진 이종탁 후보가 당선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지지했다.특히, (조용하면) 깜깜선거가 될 수 있다. 현안에 대해 제대로 알릴수 있어야 한다. 삼쩜삼 침해, 통제되지 않는 힘, 회원간 갈등 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이종탁 후보가 되어야 한다고 역설했다.임채룡 역대 서울회장은 6천여명에 달하는 서울세무사회는 회발전과 회의 꿈과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이러한 것은 이종탁 후보, 그리고 우리 모두가 그 사실을 알고 있다. 말할 수 있는 패기, 용기, 열정이 있어야 하는데 쓴소리 마다하지 않고 일해온 이종탁 ㅜ보가 당선되면 정말 회를 위해 봉사할 것이라고 톤을 높였다.이삼문 세무대학세무사회 수석부회장은 당선을 기원한다고 짧고 굵게 파이팅을 외쳤다.이창식 고시회장은 젊은 세무사들의 어려움을 아시는 분이 당선되어야 한다며,젊은 세무사들은우리의 자산이다. 클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어야 한다고 지지발언을 아끼지 않았다.정규백 전 국립세무대학 교수는 꼭 당선이 되어서 축사를 다시 안하도록 해 주시길 바란다며 위트있는 축사를 던졌으며, 서희열 교수는 이종탁 후보가 승리할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면서 ’이긴다 이종탁, 이종탁 이긴다‘ 구호로 지지했다.윤두열 신안산대 교수는 이종탁 후보는 맑고 순수한 마음과 솔선수범하는 모습이 기억된다며 학과발전에 노력했던 후보자의 성실된 모습을 참석자들에게 소개했다.축사 말미에 진행된 다과 시간에도 김정식 전 한일세무사친선협회장, 최원두 전 세무사회 윤리위원장 등 이종탁 후보를 지지하는 발걸음이 속속 이어졌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6.03 출처 : 조세금융신문
기재부, 보조사업 52% 폐지·감축 등 역대 최대 규모 구조조정 최상대 기획재정부 제2차관 [사진=기획재정부]" xtype="photo">(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정부가 올해 평가 대상 보조사업 가운데 절반이 넘는 사업을 폐지·감축하는 등 역대 최대 규모의 구조조정을 단행하기로 했다.29일 기획재정부는 최상대 제2차관 주재로 2022년 제1차 보조금 관리위원회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보조사업 연장 평가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기재부의 평가 결과 전체 평가 대상 사업(500개) 중 261개 사업(52.2%)에 대한 지원을 폐지·감축하거나 통폐합하기로 했다. 연장평가 제도가 도입된 2016년 이래 사업 수 기준으로 역대 최대 규모의 구조조정이다.우선 국고 지원 필요성이 저조한 것으로 평가된 46개 사업은 폐지 수순을 밟는다. 이 가운데 규제자유특구 실증기반 조성사업은 현재까지 새로운 특구 지정이 이뤄지지 않은 점을 고려해 즉시 폐지하고, 코넥스 시장 활성화 지원 사업은 코넥스 상장 기업 수 감소를 반영해 단계적으로 폐지한다.최근 3년간 실집행률이 51.3%에 불과한 전통 생활문화진흥 사업 등 213개 사업은 사업 규모를 감축한다. 특히 감축 필요성이 높은 67개 사업은 10% 이상 높은 수준의 구조조정을 한다.이외 사업 목적이 유사한 광역버스 안전·서비스 개선 지원사업과 광역버스 공공성 강화 지원 사업은 통폐합을 추진한다.보조사업연장평가 최종 결과는 내년도 예산안과 함께 오는 9월 초 국회에 제출한다. 이에 따른 보조금 감축 규모는 내년 예산 편성 과정에서 확정될 예정이다.2022년 보조사업 연장평가 결과 [기획재정부]최 차관은 "최근 확장적 재정 운용으로 인한 국가채무의 빠른 증가와 우리나라의 고령화 추이 등을 고려할 때 재정의 역할 수행과 건전성 간 조화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향후에도 기존 사업에 대한 평가를 강화해 보조사업을 정비하고,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정부는 지난 3월 발표한 '2023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지침'에서도 집행 부진 및 보조·출연사업 등에 대한 전면적 구조조정을 통해 재량지출을 10% 절감하겠다고 제시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5.29 출처 : 조세금융신문
2차 추경 62조원 국회 통과, 손실보전 확대…특고 100만→200만원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397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통과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xtype="photo">(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 편성 규모가 기존 59조4천억원에서 62조원으로 늘어난다.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프리랜서·문화예술인에 대한 지원금은 200만원으로 당초 정부안보다 100만원 늘어난다. 소상공인에게는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해 최대 1천만원을 준다. 소상공인 금융 지원 프로그램은 규모가 확대된다.국회는 이런 내용의 올해 2차 추경안을 29일 저녁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했다. 국회의 추경 심의·의결 과정에서 추경 규모는 62조원으로 늘어났다. 정부가 제출한 59조4천억원보다 2조6천억원 늘어난 수준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앞서 정부가 지출 구조조정을 한 예산을 복구한 2천억원까지 고려하면 국회 단계에서 발생한 증액 규모는 2조8천억원이 된다.법에 따른 지방이전 지출을 제외한 중앙정부의 지출은 36조4천억원에서 39조원으로 늘어났다. 지출 규모가 늘어나면서 국채상환 규모는 당초 9조원에서 7조5천억원으로 1조5천억원 줄었다.눈에 띄는 변화는 특고·프리랜서 지원금 지급액이다. 정부는 당초 특고·프리랜서와 문화예술인들에게 100만원을 지급하는 방안을 제시했지만, 국회 단계에서 200만원으로 배증됐다.특고·프리랜서 지원금은 방과후강사, 보험설계사, 방문판매원, 대기기사 등 20개 주요 업종 70만명을 대상으로 지급된다.문화예술인 지원금은 저소득 예술인의 안정적인 창작 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한 활동지원금 성격이다. 약 3만명이 지급 대상이 된다.법인택시 기사와 전세버스 및 비공영제 노선버스 기사 대상 소득안정자금 지급액도 국회 단계에서 100만원이 늘어 300만원으로 확정됐다. 이들 취약계층 지원에서만 1조원이 증액됐다.지역사랑상품권에도 1천억원이 추가 투입된다. 2조5천억원 상당의 지역사랑상품권이 추가로 발행된다는 의미다.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 대한 추가 지원 측면에선 금융 지원 부분이 보강됐다. 영세 소상공인의 긴급 자금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신규대출 공급 규모는 기존 3조원에서 4조3천억원으로 늘어난다.소상공인의 비은행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전환하기 위한 대환대출 지원 규모는 7조7천억원에서 8조7천억원 규모로 증가한다. 신규·대환대출 공급 규모가 총 2조3천억원 늘어나는 것이다.국회는 잠재부실채권 채무조정을 위한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출자액을 5천억원 증액하기로 했다.정부는 앞서 캠코에 7천억원을 투입해 잠재부실채권 30조원을 매입하겠다는 계획을 제시한 바 있다. 이중 약 10조원을 채무조정하는 방식이다.소상공인의 매출액·피해 수준과 업종별 특성 등을 고려해 600만∼1천만원을 차등지급하는 손실보전금의 큰 틀은 유지되지만, 지급대상 매출액 기준이 당초 정부안인 30억원 이하에서 50억원 이하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지원 대상이 370만 곳에서 371만 곳으로 늘어난다.소상공인·자영업자 법적 손실보상의 경우 대상을 기존 매출액 10억원 이하 소기업에서 매출액 30억원 이하의 중기업까지로 확대한다. 소상공인 지원 측면에서 보강된 예산 규모는 3천억원이다.방역 보강 규모는 기존 6조1천억원에서 7조2천억원으로 늘어난다. 적정 수준의 병상 규모를 유지하기 위한 의료기관 손실보상, 진단검사비, 장례비 지원 소요 등을 반영한 결과다.민생·물가 안정 지원에 투입되는 예산도 2천억원 늘었다. 어업인 면세유에 대해 5개월간 유가연동보조금을 지급하는 내용이 포함됐다.정부는 30일 국무회의를 열고 추경 공고안 및 배정계획안을 상정·의결할 계획이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5.29 출처 : 조세금융신문
다주택자 양도세일시적 2주택자 숨통 틔였다…기간 확대전입요건 삭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일시적 2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규정이 완화되고,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도 1년 유예됐다.정부는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를 열고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 등을 의결했다.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는 예고대로 1년간 유예됐다. 2023년 5월 9일까지 양도하는 조정대상지역 내 2년 이상 보유 주택을 양도한 경우다. 유예 기간 내에는 기본세율 및 장특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다.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받기 위한 보유기간 규정이 완화됐다. 기존에는 다주택자가 1주택만 빼고 모든 주택을 판 시점부터 2년간 1주택을 보유했을 경우 양도세 비과세 적용대상에 포함했었는데 이 규정이 삭제된 것이다.일시적 2주택자가 다시 1주택자로 돌아가기 위해 집을 팔아야 하는 기간이 1년에서 2년으로 확대됐다. 중요한 점은 전입요건도 같이 완화됐다는 것이다. 기존 규정에서는 집을 팔고 세대원 전원이 새 집으로 이사 및 전입신고를 해야 인정해줬지만, 앞으로는 그럴 필요가 없게 됐다.한편, 이날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국민통합위원회를 대통령 직속 위원회로 바꾼 국민통합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안도 통과했다. 초대 위원장에는 예상대로 김한길 전 민주당 대표가 내정됐다.이밖에 청와대 상시개방 및 시설관리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한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안도 통과됐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5.27 출처 : 조세금융신문
[광장 세미나-가상자산] ③ 가상자산 내년부터 과세? 방심하다 가산세 덜컥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현재 가상자산 소득세는 2023년부터 시행되지만 당국은 법인세, 상속증여세 등 현행 법률로도 과세할 수 있는 모든 영역에 대해 과세망을 전개하고 있다. 막연히 내년이라고만 생각해서는 안 되며, 국경 밖 거래의 경우에는 역외계좌 신고 등 자신의 상황에 맞춰 세금 이슈를 점검해야 한다. 세금에는 장래 그럴 것이라는 것이 없으며, 오로지 지금만 있다.법률상 가능한 모든 영역에서 가상자산 관련 세금 이슈가 이미 전개 중이라는 전문가 조언이 나왔다. 자신의 형태, 양도면 양도 상속증여라면 상속증여별로 다양한 세금이슈가 있으며, 규모가 크면 클수록 빨리 점검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조언이 덧붙는다.이건훈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는 26일 가상자산/NFT의 시대를 맞이한 기업들의 대응전략 1회차 세미나에서 가상자산 과세은 글로벌 스탠다드로 국내에서도 대법 판례를 통해 과세 논리가 확립된 상태라고 전했다.그는 가상자산 과세와 관련 가장 큰 오해를 2023년부터 소득세 과세 시행이라고 꼽았다. 이는 개인 양도소득세만을 규율하는 것으로 소득세법은 열거된 소득에만 과세한다.반면 법인세는 포괄주의라서 순자산이 증가하면 익금 과세되고, 내국법인의 가상자산 거래소득은 이미 법인세 과세가 이뤄지는 상태다.이 변호사가 꼽은 하나의 오해는 내년부터 소득세 과세를 하니 미리 증여를 하면 세금 안 내도 된다는 의식이다. 상속증여세 역시 법인세와 마찬가지로 포괄주의를 채택, 보유자산이 늘어나면 과세가 가능하다.다만 가상자산 상속, 증여 관련 구체적 규정이 없다는 것이 흠이었는데 개정세법에서 그마저도 토대가 마련됐다.부가가치세는 가치가 있는 물건이나 권리를 공급할 때 발생하는 세금으로 과세가 된다는 국세청과 안 된다는 기재부 예규간 차이가 있기는 하다. 그러나 법문 해석상 충분히 과세가 가능할 수 있어 근거규정이 나오기 전까지는 법률이슈가 계속 제기될 수 있다.개정 소득세법 내 가상자산 과세는 거주자 비거주자를 나누고 있다.거주자는 산 가격, 판 가격 및 부수비용의 차로 소득을 구하고, 그 소득에 세금을 붙인다. 종합소득에 포함되지 않고 단일세율로 분리과세되며 1년 이내 손익통산도 인정된다.비거주자나 외국법인은 가상자산 양도대여소득에 세금이 붙는데 거주자와의 차이점은 팔아서 차익이 생기는 경우만 과세가 아니라 인출만 해도 양도로 봐서 과세가 되고, 이 때 가상자산사업자가 원청징수한다는 것이다.국내는 내년부터는 회원들 거래정보 제출하도록 하고, 거래소는 가상자산 거래명세서, 거래집계표 분기별 연도별 제출해야 한다.그러한 의무를 적용받지 않는 해외거래소는 세금 안내도 되지 않느냐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 변호사는 그렇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국제조세조정법상 해외계좌 신고범위가 해외 가상자산 거래계좌 및 해외 가상자산 사업자로 늘어났기 때문이다.코인베이스나 바이낸스 등 해외거래소도 내국법인 1년 동안 매월 말일 중에서 어느 하루에서 보유잔액의 합계가 5억원 초과하면 관할세무서에 신고해야 한다. 이건 유예없이 올해부터 시행됐다.이는 무심코 지나치기 쉽지만 간과해선 안 되는 이유가 처벌이 매우 강력하다. 수익 및 소득에 과태료를 붙는게 아니라 잔액에 세금을 붙이며, 금액 규모 등에 따라 2년 이하 징역형까지 부과된다.상속증여세 법에서는 가상자산 평가규정이 들어왔고, 올해 초부터 시행됐다.가상자산거래소 입장에서는 비거주자, 해외법인의 원천징수 이슈가 문제가 된다.거래소는 회원을 받을 때 비거주자 판단이 가능할 정도로 충분한 정보를 요구하지 않고 있기에 조사에 애를 먹을 수 있다.비거주자, 해외법인 소득이 국내원천소득이냐는 것은 비교적 명확하지만, 조세조약상 대한민국 과세권이 있느냐는 좀 복잡하다. 원천징수할 때 기준과 같지 않기 때문이.가상자산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과세가 가능하다 해도 과세권 배분 과정에서는 조세조약상 배분규정을 면밀히 따져야 한다. 국가별로 조약도 다르다.법인투자자는 계좌발급이 사실상 차단된 사애다. 가상자산 자금세탁 우려가 있다고 보아 개인명의로만 하고 있어 법인계좌는 안 되도록 했기 때문이다. 신한은행이 법인계좌를 받았지만 시범적 성격이자 소수법인 한정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는 개인계좌에 비해 매우 제한된 특수한 형태의 계좌다.따라서 법인은 블록체인 기업 지분 지분을 사거나 장외거래 이용, 임직원 계좌 빌려서 차명투자를 하는데 차명투자의 경우 스타트업들이 많이 한다.차명투자의 경우 상증세법 45조 증여추정 이슈가 걸리는데 재산취득 추정 여부에 대한 근거자료가 충분치 않다면 임직원 차명계좌를 빌려 쓴게 아니라 임직원에게 증여한 것으로 추정될 수 있다. 자칫 배임이슈도 나올 수 있다. 투자 명목으로 임원 지갑을 부풀린 것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물론 추정이기에 복멸이 가능하긴 하지만 그러려면 챙겨야 할 자료가 많다.계약서 자체를 차명계좌 지배통제권이 법적으로 명확히 드러나도록 하며, 투자 후에도 손을 대고 소명자료를 꾸준히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에 대해서는 회사 자의적이 아니라 전문가 법률검토가 필요한 영역이다.개인투자자의 경우 취득가액 입증 쟁점 이슈가 있다. 예를 들어 A거래소에서 1비트코인을 1000만원, 이후 B거래소에서 1비트코인을 2000만원에 사고, B거래소의 1비트코인을 3000만원에 팔았을 경우 투자자들은 흔히 양도차익을 1000만원이라고 착각하기 쉽다.하지만 취득가액은 선입선출법이라서 A거래소 1000만원이 취득가액이 된다. 양도차익은 1000만원이 아니라 2000만원이 되며 세금은 150만원이 아니라 350만원이 된다.만일 증빙이 충분치 않으면 의제취득가액을 적용해 양도차익이 2500만원, 세금은 450만원으로 뛰게 되며, 증빙이 아예 없다고 하면 국세청은 취득가액을 0원으로 보아 세금을 550만원 부과한다.개인은 단타매매가 빈번하고, 거래소가 폐쇄된 경우 내역정보도 안 나오는 경우도 있기에 증빙마련이 쉽지 않다.이 변호사는 개인 소득세가 내년부터 적용되고 신고는 내후년이기에 세무전문가 도움 받을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5.26 출처 : 조세금융신문
대외연, 보유세 올리면 불평등 완화…집값 상승으로 거래세 수입확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한국의 부동산 세금 중 보유세는 국제적으로 낮지만, 거래세와 증여세가 높은 수준이라는 국책연구원의 분석이 나왔다.부동산 보유세는 주택가격을 낮춰 불평등을 완화하는 효과가 있지만, 거래세는 주택가격을 높일 뿐 경제성장이나 집값안정에는 영향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이 25일 발간한 ‘국제사회의 부동산 보유세 논의 방향과 거시경제적 영향 분석’ 보고서를 통해 한국의 부동산 보유세 실효세율은 OECD 평균에 비해 낮았지만, 거래세나 상속·증여세 비율은 상대적으로 높았다고 밝혔다.한국의 GDP 대비 전체 재산과세 비율은 3.12%로 OECD 평균(1.85%)보다 높고, 2019년 기준 OECD 국가 37개국 중 7번째로 높은 수준이다.우리나라의 GDP 대비 부동산 보유세 비율은 0.93%로 OECD 37개국 중 16위에 불과했다.특히 보유세 실효세율(민간 부동산자산 총액 대비 부동산 보유세액)은 0.17%로, 관련 통계 집계가 가능한 OECD 15개국 평균(0.30%)보다 크게 낮았다.반면 거래세는 GDP 대비 1.75%로 OECD 평균(0.44%)을 크게 넘겼으며, GDP 대비 상속·증여세 비율도 0.43%로 전체 평균치(0.12%)보다 높았다.보유세 비중이 낮고, 거래세 비중이 높다는 것은 부동산 값이 OECD 주요국보다 월등히 비싸다는 뜻이다.수익을 내기 위한 비용지출인 보유세를 최소화하면 부동산에 돈이 쏠리면서 거래가격과 수익 규모가 커진다. 수익 규모가 커지다보니 거기에 붙는 양도소득세도 커져 거래세 비중이 올라가는 식이다.이렇게 되면 부동산 가격이 커져서 부동산에서 주거나 사무실을 내려는 사람들은 비싼 초기 매입비용을 감당하거나 월세 형식으로 큰 고정비용을 감당해야 한다.대외연은 이에 대해 “부동산 보유세가 오르면 단기 경제성장에는 부정적인 효과가 존재할 가능성이 있지만, 주택 가격을 낮추고 불평등을 개선하는 효과가 있다”고 진단했다.보유세는 부동산에 돈이 쏠리는 것을 막는 일종의 브레이크 역할을 하기에 자산크기를 줄이는 효과를 낳지만, 가격안정을 야기한다는 뜻이다.대외연에 따르면 GDP 대비 보유세 비율이 1%포인트(p) 오르면 실질 주택 가격 상승률은 1.151%p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와 함께 0(완전 평등)~1(완전 불평등) 사이 수치로 불평등 정도를 나타내는 지니계수도 0.135% 하락했다. 지니계수가 내려갈수록 불평등은 완화한다.1인당 GDP의 경우 GDP 대비 보유세 비율이 1%p 오를 때마다 0.487% 하락했다. 자산가격 하락에 따른 변동이다.부동산 거래세 증가는 실질 주택 가격 상승률이 높아지는 것과 유의미한 관계가 있었으며, 소득 불평등이나 경제 성장률에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거래세가 높다는 것은 부동산 값이 비싸다는 뜻이며, 부동산을 이용하기 위한 비용을 올려 실질 소득을 줄인다.대외연은 “부동산 보유세 인상과 거래세 인하의 정책 조합이 주택 가격 안정과 경제 불평등 완화에 기여할 수 있다”며 “향후 부동산 시장 안정과 포용 성장을 위해서는 부동산 보유세를 점진적으로 높이는 동시에 거래세를 낮추는 방향이 필요하다”고 전했다.다만 “보유세 증가로 단기적인 생산 감소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정책 당국은 이를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며 저소득 고령층 등을 위한 납부 이연제도나 장기분납제도를 도입하고, 한국의 높은 부동산 가격을 감안해 개선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5.26 출처 : 조세금융신문
여야, 2차 추경안 담판 불발…'36.4조' vs '47.2조+α' 대치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추경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이종배 소위원장 주재로 열리고 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 " xtype="photo">(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놓고 여야가 담판을 벌였으나 코로나 손실보상 소급적용 등 사안에 대해 입장차이만 확인하는데 그쳤다.24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야 간사인 국민의힘 류성걸과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의원 간 협의에서 정부·여당이 당초 마련한 36조4천억원(지방교부금 제외) 규모의 추경안에 민주당 측은 '47조2천억원+α'를 들고나왔다.민주당이 제안한 추경안에는 8조원 규모의 코로나 손실보상 소급적용 예산과 자영업자·소상공인 긴급경영자금 신규 대출(3조8천억원) 등이 반영됐고, 여기에 더해 추가 예산 소요 반영도 검토 중이다.이에 반해 국민의힘은 법령 미비 등을 이유로 손실 보상 소급 적용에 난색을 보이면서 일단 합의안 도출까지 이르지 못하고 추가 검토를 거치기로 했다. 여야 간사는 애초 목표한 5월 임시국회 내 2차 추경안 처리를 위해 수시로 접촉하며 협의를 이어 간다는 방침이다.한편, 23일 열린 예결위 추경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에서는 총 24개 부처를 대상으로 감액(6개 부처 26건) 및 증액(24개 부처 148건) 사업 검토와 국회 상임위에서 제안한 4조7천억원 규모 증액 사업에 대한 검토를 사실상 마쳤다. 심사 보류 사업에 대해서는 양당 간사 간 협의를 통해 합의안을 도출하기로 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5.24 출처 : 조세금융신문
[이슈체크] ‘서민빼고 부자공제 삭제’...다주택자 감세안에 임대업자 반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더불어민주당의 다주택자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감세안에 민간임대업자들이 반발하고 나섰다.민주당 안은 주택합계 11억 미만인 사람은 아예 종부세를 내지 않도록 했지만, 그 이상인 사람에게는 비율공제(공정시장가액비율) 대상에서 배제하는 등 증세가 되도록 법을 꾸렸다는 이유에서다.대한주택임대인협회는 지난 23일 민주당 법안은 다주택자 감세가 아닌, 현재보다도 더 큰 보유세 부담을 안길 것이라고 주장했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영진 의원(더불어민주당 간사)은 지난 20일 다주택자의 종부세 과세대상을 기존 6억원에서 11억원으로 올리는 내용 등을 담은 부동산 4개 법안(종부세법·소득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2건) 개정안을 발의했다.민주당 법안은 주택을 몇 채 보유하든 각 주택 공시가격의 합계액이 11억원이 안 되면 납세 대상이 안 되도록 했다. 기존에는 주택 합계 6억원이 넘으면 세금을 냈어야 했다. 이밖의 납세대상은 공동명의 1주택자는 각 6억원, 법인 기본공제는 3억원으로 명시했다.민간임대업자들이 반발하는 이유는 중상~고가 다주택자는 공제를 줄였기 때문이다.현재 다주택자 종부세 기본공제는 주택 공시가격 합계에서 기본공제 6억원을 빼고 남은 돈에 일정 비율(공정시장가액비율)을 빼주는 구조다.민주당은 상대적으로 주택 합계 11억원 미만 서민 보유자는 종부세 대상에서 아예 빼버렸지만, 주택 합계 11억원이 넘는 중상~고가 다주택자의 기본공제는 6억원을 그대로 두고, 비율공제 적용대상에서 삭제했다.중~저가 다주택 서민은 아예 세금을 내지 않게 하는 대신 중상~고가 다주택자 세금은 그대로 둔 것이다.협회는 기존의 종부세보다 과중한 보유 부담을 안게 되는 심각한 과세의 문턱효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리고 주택 시장 불안을 해소할 수 있는 마지막 보루와도 같은 공정시장가액비율 적용에 대한 대통령의 권한마저 박탈하고자 하는 목적이 개정안에 담겨 있다고 덧붙였다.◇ 종부세, 몇 가지 오해민간협회의 특성상 고가 민간임대업자 이익을 옹호하는 것은 이해할 수 있지만, 종부세에 대한 몇 가지 오해가 있다.우선 공정시장가액 비율은 최후의 보루가 아니라 위헌이다.마그나카르타 이래로 세율이나 공제 등 세금납부액에 직접적 영향을 주는 것은 어느 나라나 국회 의결을 거치도록 하고 있다. 세금은 이러한 원칙이 특히나 엄격하다.그런데 우리나라는 이명박 정부 때부터 공정시장가액비율이란 비율공제를 두고 대통령 마음대로 줄이고 늘릴 수 있도록 했다. 게다가 비율공제는 금액공제와 달리 부자들에게 압도적으로 유리한 공제다. 이는 명백히 위헌성이 있다.때문에 민주당은 올해 공정시장가액비율을 100%로 두려 하는 등 문재인 정부에서부터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사실상 축소, 폐지하려 했다. 윤석열 정부 경제팀은 이를 90%로 환원하겠다는 것인데 이는 학문적, 제도적 어느 측면에서 봐도 위헌적 여지가 있다.다주택자 과세대상을 1주택자와 동일한 11억원으로 맞추는 것은 차별해소다.해외 주요국들은 주택을 몇 채 가지느냐와 무관하게 일정 금액까지는 비과세하고, 나머지는 보유한 가액에 따라 세금을 매긴다. 윤석열 대통령도 대선기간동안 금액과 무관하게 주택 수에 따라 세금을 매기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비판한 바 있다.현재 1주택자 기본공제가 11억원인 만큼 다주택자 역시 6억원에서 11억원으로 맞추는 건 차등적 세제가 정상화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일관성을 갖추려면 1주택자가 기본공제 11억원을 적용받는 만큼 다주택자에 대해서도 11억원을 적용하거나 소폭 상향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은 일부 타당성이 있다.다만, 민주당은 다주택자 과세대상을 11억원으로 맞추는 것만 하더라도 상당한 당력을 소모했다. 공시가격 11억원만 하더라도 상위 90%가 보유하는 상당한 고가주택인데다 서울시 내에서조차 경계선 하나 그어두고 재개발지역이냐 아니냐에 따라 집값이 천양지차다.종부세 과세대상을 주택 수 무관하게 11억원으로 맞출 경우 중산층을 중심으로 종부세 대상 다주택자 수가 크게 줄어든다. 민주당이 개정안을 통해 추진하고자 하는 진짜 의도다.11억원인 다주택자에 대해 기본공제 6억원 공정시장가액비율 90%를 적용하면 과세표준은 4.5억원이 되는데, 2020년 기준 과세표준 4억원 미만인 사람은 전체 종부세 대상자의 71.2%에 달한다.이 숫자에는 1주택자가 포함돼 있지만, 비중 측면에서 볼 때 다주택자 상당수는 종부세 대상에서 제외된다.민간임대업자들의 요구는 고가 다주택자 종부세 감세를 해달라는 것이고, 민주당은 자산가들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입장이어서 양측 입장은 좁혀지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민주당 관계자는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은 그 근본이 잘못된 제도로 1주택, 다주택자와 무관하게 민주당이 점진적으로 축소, 폐지하려 하는 제도”라며 “민주당 법안은 다주택자에게만 어떤 불리함을 주려 하는 것이 아니라 다주택자와 1주택자간 과세대상 기준을 맞추어 차별을 없애고, 서민과 중산층의 부담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전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5.24 출처 : 조세금융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