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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ㆍ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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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공동명의 1주택 종부세, 내년엔 공시가 18억부터…‘상위 1%’만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정부 세제개편 원안이 국회 통과할 경우 부부공동명의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가 공시가격 18억원, 시가 22억원 이상 선으로 조정될 전망이다.부부공동명의 1주택자 중 상위 1%만 종부세를 부담하게 된다.반면, 1주택 단독명의자의 경우 올해는 큰 폭으로 줄어들지만 내년에는 부담이 늘어난다.2022년 정부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부부공동명의 1주택자의 경우 공시가 18억원까지 종부세 공제를 받는다.종부세 기본공제는 다주택자의 경우 6억원에서 9억원, 1주택자의 경우 11억원에서 12억원, 부부공동명의 1주택자는 12억원에서 18억원으로 상향된다.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에 따르면, 공시가 12억원은 전체 주택 중 상위 2.6%, 공시가 18억원은 상위 1%에 해당한다.공시가 18억 주택의 시가반영률(81.2%)을 고려하면 시가 약 22억2000만원 주택부터 종부세 대상이 될 수 있다. 하지만 강남 등 서울 일부 지역의 경우 공시가의 시가반영률이 낮아, 이들 지역에선 시가 30~40억원 선부터 종부세 대상이 될 수 있다.1주택자의 경우 내년엔 세금 부담이 올라갈 수 있다. 올해는 한시적으로 기본공제로 공시가 14억원을 줬지만, 내년부터는 법에서 정해진 기본공제를 받게 된다. 2022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내년에는 공제액이 12억원으로 줄어든다.공정시장가액비율도 올해 한시적으로 60%를 적용하던 것을 내년에는 80%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올해의 경우 다주택자 중과 등 현 종부세율 체계를 유지한 상태에서 세금을 깎아주려다 보니 1주택자 공제액을 14억원으로 올리고, 공정시장가액비율도 60% 적용해줬다.정부는 그러나 내년에는 정부 계획대로 고가주택자, 다주택자 중심으로 큰 폭감세가 진행될 경우1주택자 12억원 공제, 공정시장가액비율 80% 정도로 세수 평형을 맞출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현행 종부세율은 1주택자와 다주택자를 합쳐 0.6~6.0%를 부과하고 있지만, 정부 세제개편안은 0.5~2.7%로 인하하려 하고 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8.01 출처 : 조세금융신문
부산국세청, 6급 일반직 경력경쟁채용 내달 8~12일 곰모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부산지방국세청은 일반임기제공무원(6급) 경력경쟁채용을 공개모집하고 있다.채용분야는 납세자보호이며 부산진세무서 납세자보호실장, 수영세무서 납세자보호실장, 북부산세무서 납세자보호실장, 울산세무서 납세자보호실장, 창원세무서 납세자보호실장, 김해세무서 납세자보호실장 등이다.채용기간은 1년이며, 근무실적 등이 우수한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연장 가능하다.응시원서 접수는 8월 8일~12일까지이며 부산지방국세청에 접수하면된다.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는 8월 31일 부산지방국세청 홈페이지에 게시된다. 면접시험은 오는 9월 8일 개별안내하게 되며, 최종합격자는 9월 28일 부산지방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된다.직무내용은 불복청구, 과세전적부심사에 관한 업무, 납세자보호위원회, 권리보호요청제도 등 납세자권익보호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응시연령은 20세 이상(2002.12.31. 이전 출생자)이며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기준 6개월 내 전역이 가능한 경우이다.대한민국 변호사 자격증 소지자(변호사법 제4조), 공인회계사법 제3조에 따른 공인회계사 자격증 소지자, 세무사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세무사 자격 취득 후 관련분야 3년 이상 근무경력자는 우대한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7.27 출처 : 조세금융신문
[전문가칼럼] 육아휴직 복귀 후 어떤 업무를 부여해야 하나? (조세금융신문=백정숙 노무사)「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남녀고평법’)」 제19조 제3항에 따르면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동조 제4항에서는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이는 육아휴직 사용 후 복귀한 근로자를 업무에서 배제하거나, 휴직 전과 다른 업무 혹은 다른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키는 경우, 불리한 처우에 해당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최근 대법원에서는 육아휴직 후 복귀한 근로자의 직급은 같더라도 업무의 권한이나 책임에 차이가 있는 경우, 부당전직이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17두76005). 판례에 따르면, 근로자 A씨는 1999년 종합유통업 B회사에 입사하여 대리 직급의 매니저인 ‘발탁매니저’로 근무해왔습니다.A씨가 육아휴직을 사용한 후 복귀하자 회사는 A씨를 ‘발탁매니저’가 아닌 ‘냉장냉동영업담당’으로 발령하였고, 법원은 해당 발령이 부당전직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해당 판례를 중심으로 남녀고평법 제19조 제4항의 의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1. ‘휴직 전과 같은 업무’의 의미법원은 근로자의 복귀 후 업무가 휴직 전 업무와 ‘같은 업무’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휴직 전 담당 업무가 그 ‘업무의 성격과 내용·범위 및 권한·책임 등에서 사회통념상 차이가 없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즉, 복귀 후 직급이 같더라도 업무 내용이나 범위에 큰 차이가 있거나, 권한이나 책임이 축소됐다면 부당하다고 본 것입니다.대법원 판례(2017두76005)에서 생활문화매니저는 생활문화 코너 전반을 총괄하는 반면, 복귀 후 업무인 냉동냉장영업담당은 파트장과 매니저의 지휘·감독 하에서 냉장냉동 식품 업무를 담당하였습니다. 또한, 생활문화매니저는 소속 직원에 대한 인사평가 권한이 있는 반면, 냉동냉장영업담당은 인사평가 권한이 없었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두 업무가 같은 업무가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더불어, 법원은 회사가 ‘발탁매니저는 대리 직급이 수행할 수 없는 직책이며, 회사가 임시적으로 부여한 것’이라고 주장한 것을 부정하였습니다. 이 때, 매니저 직책 중 발탁매니저의 비율, 평균 발탁매니저 직책 부여 기간, 복귀 후 다시 발탁매니저로 발령된 사례 등이 판단 근거가 되었습니다.2. 임금이 비슷하더라도 고려해야 할 요소본 판례에서 법원은 ‘휴직 전과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를 판단하는 기준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대법원은 단순히 근로자의 육아휴직 전후 임금 수준만을 비교해서는 안 되며, ▲ 근로환경의 변화나 조직의 재편 등으로 인해 다른 직무를 부여해야할 필요성 여부 및 정도, ▲ 임금을 포함한 근로조건이 전체적으로 낮은 수준인지, ▲ 업무의 성격·내용·범위 및 권한·책임 등에서의 불이익 유무 및 정도, ▲ 대체 직무 수행에 따라 기존에 누리던 업무상·생활상 이익이 박탈되었는지 여부 및 정도, ▲ 동등하거나 더 유사한 직무를 부여하기 위해 사전 협의나 기타 필요한 노력을 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질적으로 불리한 직무를 부여했는지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즉, 문언 그대로 법조항을 적용하기보다는 구체적인 기준에 따라 회사가 충분히 책무를 다했는지를 판단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그 동안 육아휴직 복귀 후 업무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판례가 등장하지 않아, 현장에서는 법 해석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사업장에서는 육아휴직 후 돌아온 근로자에게 종전에 동일한 업무를 부여해야 하는지, 부여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어떤 근거에 따라 다른 직무를 부여할 수 있는지 다소 헷갈리셨을 것이라 예상됩니다.오늘 살펴본 법리와 같이, 법원은 제도적으로 마련된 모성보호제도가 실제로도 자유롭게 사용되기 위해서는, 복귀 후 처우에서도 불리함이 없어야 한다고 보고 있으니, 사업장에서는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복귀 후의 업무 및 직무를 고민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프로필] 백정숙노무법인 이산 부대표/공인노무사 지방공기업평가원 평가위원 여성가족부 가족친화인증 심사위원 가족친화지원센터 컨설턴트 성균관대학교 법학학사/ 고려대학교 사회법석사과정[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7.27 출처 : 조세금융신문
[이슈체크] 尹세제개편, 5년간 재정구멍 13조 아니라 60조원…‘세금수입 급감’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정부 2022 세제개편으로 5년간 발생하는 세금 감소액이 60조원이 넘는다는 분석이 나왔다.기재부는 세금 감소 효과를 발표할 때 순액법을 쓴다.예를 들어 2022년 세제개편으로 2023년에 세금이 10조원이 감소하고, 2024년에 20조원, 2025년에 30조원 세금감소가 발생한다고 하자.실질적인 감소액은 3년간 60조원에 달한다. 이것이 나라살림연구소가 사용한 누적법이다.그러나 기재부는 이 경우 3년간 30조원만 감소한다고 발표한다.2023년 감소액은 ‘10조원’이지만, 2024년은 20조원에서 전년도 10조원을 뺀 ‘10조원’, 2025년은 30조원에서 전년도 20조원을 뺀 ‘10조원’ 등 전년도 대비 순증가분만 감소했다고 집계하기 때문이다.순액법은 증감률을 확인하기 위해 쓰는 방법이며, 무역수지나 재정수지 등을 집계할 때 쓴다.하지만 순액법 구조를모르면 세제개편으로 인한 전체적인 세금 효과를 파악할 수 없다. 이 경우에는 누적법을 사용해 추가 설명을 해줘야 하지만, 기재부는 그런 설명을 하지 않는다.기재부는 2022 세제개편안에 순액법을 써서 2023년 6.4조원, 2024년 7.3조원, 2025년 0조원, 2026년 0.5조원의 세금수입 감소가 발생한다며 5년간 13.1조원만 감소하는 것처럼 발표했다.하지만 나라살림연구소는 2022년 대비 누적 세수 효과를 누적법으로 계산하면, 5년간 세금 수입 감소액은 60.2조원에 달한다.연간 세금수입 감소액은 2023년 6.4조원, 2024년 13.7조원, 2025년 13.7조원, 2026년 13.2조원, 2027년 13.2조원에 달한다.특히 우려되는 것은 소득세와 법인세의 수입 약화다. 소득세는 매년 2.5조원에서 4조원의 수입이 감소하고, 법인세는 소득세의 두 배 정도인 약 7조원 가량의 세금이 매년 사라진다.법인세 감세로 인한 5년간 세금수입 감소는 27.9조원에 달한다.5년간 증권거래세는 7.4조원, 종합부동산세는 8.1조원이 줄어든다.◇ 文 정부가 증세했다?…자기부정하는 기재부기재부는 올해 감세 개편안이 문재인 정부 시기 과도한 증세를 바로 잡는 작업이라고 밝혔지만, 이 역시 기재부의 자기부정에 가깝다.나라살림연구소가 기재부가 과거 세법개정안 보도자료에 써뒀던 세금효과액을 집계한 결과 소득세법인세 최고세율을 올린 2017년 세제개편안의 세금효과는 23.4조원의 수입증가 효과가 났다.하지만 문재인 정부는 국가전략기술이나 신성장 기술, 중소기업 근로자 고용공제,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공제, 근로장려금 지급액 상향 등 그 밖에 다른 세금을 대폭 깎아줬다.기재부 보도자료를 토대로 추산한 결과 2018년 세제개편 효과는 14조원 감세, 2019년 0.5조원 감세, 2020년 0.1조원 감세, 2021년 7.2조원 감세로 4년간 감세 기조를 유지했다.특히 2020~2021년은 두 번의 종합부동산세 조정으로 종부세 수입이 크게 늘었음에도 결과는 감세로 나왔다.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전문위원은 “감세 정책에도 장단점이 있지만, 감세를 할 때는 정확히 감세의 효과를 국민에게 알리고 국민의 동의를 구해야 할 것”이라며 “정확한 세수 감소규모조차 설명 못 하는 감세 정책은 시정돼야 한다”고 말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7.26 출처 : 조세금융신문
[이슈체크] 추경호 "연봉 1억원 269만원 감세도 저소득자 감세 맞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5일 기자간담회에서 2022 세제개편안 내 소득세 개편이 저소득층에 더 큰 감세 혜택이 이뤄진다고 주장했다.절대액으로만 보면 저소득자의 감면액이 작지만, 자신이 내는 세금 내 비중을 보면 큰 폭으로 깎아줬다는 것이다.추 부총리 말대로 하자면 연봉 3천은 8만원, 연봉 1억은 269만원 깎아줘도 저소득자 감세가 된다.전문가들은 평가할 수 없는 완전히 잘못된 주장이라고 반박했다.추 부총리가 25일 내놓은 해명은 금액말고 세금 감소폭을 가지고 비교하면 저소득자 감세가 맞다는 논리다.정부는 연봉 3천의 경우 소득세를 30만원 내고 있는데 원안대로 세제개편이 이뤄지면 8만원이 깎인다고 추정했다. 감소 폭은 26.7%다.연봉 1억원의 경우 1010만원에서 956만원으로 54만원 줄어드는데 감소 폭은 5.3%다.추 부총리는 절대액으로는 ‘연봉 3천 8만원 vs 연봉 1억 54만원’으로 보이지만, 정률비교로는 ‘연봉 3천 26.7% vs 연봉 1억 5.3%’이니 저소득자 감세가 맞다고 주장했다.이어 추 부총리는 정부 세제개편안 이전에는 연봉 1억이 연봉 3천보다 34배를 더 냈는데 세법 개정 후에는 이 배율이 44배로 올라간다고 재차 강조했다.연봉 3000만원은 26.7% 깎아줬으니 연봉 1억원도 26.6% 감세까지는 저소득자 감세가 된다는 셈이다.추경호식 셈법대로 하자면 연봉 3천은 8만원 깎아줄 때 연봉 1억은 269만원 깎아줘도 저소득층 감세란 말이 된다.전문가들은 황당무계한 발상이라고 비판했다.정세은 충남대 교수는 “정률로 세금을 다루는 것만 보다보니 스스로 논리의 감옥에 빠진 셈”이라고 진단했다.정 교수는 “추 부총리 말대로 하자면 연봉 1억 세금 1000만원의 26.7% 정도, 270만원 깎아줘야 저소득자 감세가 되는 것”이라며 “연봉 3천 8만원 깎아주고, 연봉 1억 269만원 깎아줘도 저소득자 감세라고 주장하는 셈인데 이걸 납득할 국민이 누가 있겠는가. 저소득층 감세를 판단하는 기본 전제부터가 잘못됐기에 완전한 논리적 비약이다”라고 지적했다.안창남 강남대 교수는 과세표준 구간을 조정해 저소득자 감세를 하겠다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고 짚었다.안 교수는 “과세표준을 조정하면 누진세율을 조정하는 것이기에 고소득자가 혜택을 볼 수 밖에 없다”면서 “지금 부양가족 공제 등 인적공제가 14년째 제자리다. 이런 것을 물가연동해서 조정해야 그나마 저소득자에 혜택이 돌아가는 것이지, 과세표준을 아무리 조정해도 저소득층에게는 언발의 오줌누기 정도의 효과밖에 돌아가지 않는다”고 전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7.26 출처 : 조세금융신문
내년부터 ‘공시가 3억 지방주택’ 양도세·종부세 대상 주택서 제외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공시가 3억원 이하의 지방주택은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계산할 때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는다.1주택자가 3억원 이하 지방주택을 한 채 더 보유해도 1주택자로서 양도세, 종부세 세제혜택을 누릴 수 있다.정부의 2022년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농어촌주택·고향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대상 기준가격이 공시가 2억원(한옥 4억원) 이하에서 공시가 3억원(한옥 4억원) 이하로 올라간다.수도권이나 조정대상지역에 위치한 주택은 특례대상이 아니다.지방주택 양도세 특례는 일정가격 이하 지방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할 경우 이에 앞서 보유했던 기존 주택을 팔 때 농어촌주택·고향주택을 주택 수에서 빼주는 제도다.특례대상 지방 주택을 보유한 2주택자는 기존 주택을 팔 때 1주택자 적용을 받으면 양도세 비과세 12억원을 적용받는다.정부는 종부세 계산할 때에도 이러한 지방주택을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겠다는 내용도 함께 내놨다.1주택자의 경우 내년부터 기본공제가 12억원이 될 전망인데, 2주택자는 9억원 정도만 공제를 받게 된다.종부세 계산 시 지방주택이 아예 빠져서 1주택자 지위가 유지되면 고령자·장기보유 공제를 최대 80%까지 받을 수 있다.이 밖에 1주택자가 이사를 목적으로 다른 주택을 사 일시적인 2주택자가 된 경우 기존주택을 2년 내 팔았다면, 1주택자 지위가 유지되고, 1주택자가 상속 주택을 받아 2주택자가 된 경우에도 5년간 1주택자 종부세를 적용받는다.상속주택 공시가가 수도권은 공시가 6억원 이하, 비수도권은 3억원 이하인 경우 또는 지분 40% 이하 소액지분인 경우는 기간 제한 없이 영구적으로 종부세 대상에서 빠진다.종부세 특례 적용을 받으려면 법 개정 후 9월 16일부터 30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를 마쳐야 한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7.25 출처 : 조세금융신문
가상자산업계 “양도소득 과세 2년 유예 열렬히 환영”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윤석열 정부가 취임 첫 세제개편안에 가상자산 양도소득 과세 시기를 2023년에서 2025년으로 2년 유예하기로 한 ‘2022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하자 가상자산업계가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차제에 “기본 공제를 현행 25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기로 한 윤석열 대통령 공약 또한 조속하게 이행해 달라”고 주문했다.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회장 강성후, KDA)는 22일 “정부의 양도소득세 과세 시기 2년 유예 발표는 1500만 투자자들에게 과세 불안을 해소하는 동시에 정부의 가상자산 산업 육성 의지를 확인하게 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KDA는 다만 이번 세제개편안에서 가상자산 양도차익 기본공제를 현행 25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기로 한 대통령 공약이 반영되지 않은 점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표했다.또 금융소득이 아닌 현행과 같이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점도 아쉽다며 “향후 소득세법 등 국회의 관련법 개정 때 반영해 달라”고 촉구했다.지난 3.9 대선에서는 집권 국ㅁ빈의힘은 물론 더불어민주당도 가상자산 양도소득에 대해 과세시기는 2023년에서 2025년으로 2년 유예하고, 기본공제도 25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겠다고 공약했었다.게다가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6월16일 ‘윤석열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에서도 이를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국민의힘 정희용 국회의원을 비롯해 조명희배현진정우택윤영석 등 10명의 국회의원들이 지난 6월15일 이런 내용의 ‘소득세법 일부 개정안(안 제37조제5항 및 제84조제3호 등)’을 발의, 7월 현재 국회가 심의 중이다.KDA는 이런 점에서 향후 국회의 세법 심의 과정에서 추가로 반영될 가능성에 기대를 걸고 있다.현행 ‘소득세법’은 2023년 1월 1일부터 가상자산 양도대여로 발생하는 소득을 분리 과세 대상 기타소득으로 봐 250만원 초과 소득에 대해 지방세 포함 22%의 소득세를 물리도록 했었다.강성후 KDA 회장은 “정부의 이번 조치는 최근 주식시장 관련 대내외 여건, 투자자 보호 제도 정비 등을 고려해 금융투자소득세 도입 시기를 2023년에서 2025년으로 2년 유예한 정책과 밀접하다”고 설명했다.이어 “가상자산 투자자 보호 제도가 마련돼 있지 않은 상황에서 과세부터 먼저하는 것을 시장에서 수용하기 어렵다는 여론도 반영됐다”고 덧붙였다.강 회장은 이와 함께 “가상자산을 기타소득으로 규정하고 있는 회계기준도 신종 금융자산으로 규정할 수 있도록 조속히 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KDA와 한국조세정책학회는 지난해 12월16일 개최한 ‘20대 대선 가상자산 아젠다는 무엇인가(?)’ 정책포럼에서 ‘가상자산을 무형자산이 아닌 금융자산으로 분류해야 한다’는 결론을 도출했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7.22 출처 : 조세금융신문
[전문가칼럼] 여러분 회사의 임금피크제는 안녕하십니까? (조세금융신문=최문광 노무사) 임금피크제가 무효라는 판결(2017다292343)로 떠들썩하다. 그렇다면 모든 임금피크제가 무효일까? 임금피크제를 장려했던 고용노동부의 입장은 무엇일까? 이번 호에서는 판례의 내용을 살펴보고 회사의 대응방안을 살펴보고자 한다.1. 사건의 경위피고는 2008년 6월 10일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 전자부품연구원지부(이하 ‘이 사건 노동조합’이라 한다)와 신인사제도를 시행하기로 합의하였다(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 신인사제도의 내용은 승진·승급 방식을 변경하고 성과연급제를 도입하며 명예퇴직제를 시행한다는 것이었다.피고는 이 사건 합의에 따라 2008년 6월 무렵 ‘성과연급제 운영요령’을 만들어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하였고, 2009년 1월 1일 인사평가 기준에 관한 성과연급제 운영기준을 만들어 같은 날부터 시행하였다. 피고는 2013년 1월 1일 ‘성과연급제 운영요령’을 ‘임금피크제 운영요령’으로 대체하였다(이하 피고의 성과연급제와 임금피크제를 ‘이 사건 성과연급제’라 한다).피고 정규직 직원들의 직급은 원, 전임, 선임, 책임 및 수석의 5단계로 나누어지고, 각 직급별로 역량등급이 세분화되어 선임 직급은 1에서 21등급, 책임 직급은 1에서 23등급, 수석 직급은 1에서 33등급으로 구분되어 있다. 직원들은 직급별 역량등급에 따라 정해지는 기준연급과 평가 결과 등에 따라 정해지는 변동연급을 지급받게 된다.이 사건 성과연급제는 피고의 만 55세 이상 정규직 직원들에게만 적용되는 것으로서, 그 핵심적인 내용은 직원들이 만 55세 이상이 되면 그 이전까지의 직급과 역량등급과 무관하게 2009년부터는 선임 14 역량등급, 2013년부터는 책임 2 역량등급을 적용하여 기준연급을 지급하도록 하는 것이다. 그 밖에 성과 평가 결과에 따른 변동연급의 비율이 기존과 비교해 일부 조정되었다.원고는 이 사건 성과연급제가 구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2020. 5. 26. 법률 제173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고령자고용법’이라 한다)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성과연급제가 시행되지 않은 경우 원고가 받을 수 있었던 임금 등과 이미 지급받은 임금 등의 차액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2. 쟁 점이 사건 쟁점은 ①구 고령자고용법 제4조의4 제1항 제2호의 규정이 강행규정인지와 ②이 사건 성과연급제가 구 고령자고용법 제4조의4 제1항 제2호에서 금지하고 있는 연령을 이유로 한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에 해당하는지 여부다.3. 법원의 판단연령을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는 구 고령자고용법 제4조의4 제1항에서 말하는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경우란 연령에 따라 근로자를 다르게 처우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달리 처우하는 경우에도 그 방법·정도 등이 적정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한다.사업주가 근로자의 정년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임금을 정년 전까지 일정 기간 삭감하는 형태의 이른바 ‘임금피크제’를 시행하는 경우 연령을 이유로 한 차별에 합리적인 이유가 없어 그 조치가 무효인지 여부는 임금피크제 도입 목적의 타당성, 대상 근로자들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임금 삭감에 대한 대상 조치의 도입 여부 및 그 적정성, 임금피크제로 감액된 재원이 임금피크제 도입의 본래 목적을 위하여 사용되었는지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성과연급제는 연령을 이유로 임금 분야에서 원고를 차별하는 것으로 그 차별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1) 이 사건 성과연급제는 피고의 인건비 부담을 완화하고 실적 달성률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51세 이상 55세 미만 정규직 직원들의 수주 목표 대비 실적 달성률이 55세 이상 정규직 직원들에 비하여 떨어진다는 것이어서, 위와 같은 목적을 55세 이상 정규직 직원들만을 대상으로 한 임금 삭감 조치를 정당화할 만한 사유로 보기 어렵다.2) 이 사건 성과연급제로 인하여 원고는 임금이 일시에 대폭 하락하는 불이익을 입었고, 그 불이익에 대한 대상조치가 강구되지 않았다. 피고가 대상조치라고 주장하는 명예퇴직제도는 근로자의 조기 퇴직을 장려하는 것으로서 근로를 계속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불이익을 보전하는 대상조치로 볼 수도 없다.3) 이 사건 성과연급제를 전후하여 원고에게 부여된 목표 수준이나 업무의 내용에 차이가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한다.4. 인사관리상 시사점이 판례의 쟁점은 임금피크제가 연령을 이유로 임금을 차별하는 것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여부다. 이 판례에서 임금피크제가 무효로 판결된 주요한 이유는 임금피크제 실시 이후에도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였고 실적 달성률이 떨어지지도 않았다는 것이다. 즉, 임금피크제 연령에 해당된다는 이유만으로 임금이 삭감된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의 판결이다.이 판례 이후 고용노동부는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합리적 이유 없이 결과적으로 일정 연령 이상의 근로자에 대해 연령만을 이유로 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하면 무효라는 입장을 보였다. 또한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는 원칙적으로 연령차별에 해당하지 않으나, 명목만 임금피크제일뿐 실질적으로는 비용 절감, 직원 퇴출 등의 목적으로 특정 연령의 근로자의 임금을 과도하게 감액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연령차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따라서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회사는 임금 감액수준이 지나치게 높지는 않은지 검토해보아야 하고,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려고 하는 회사는 (노동)생산성 하락율과 유사한 수준에서 감액수준을 정해야 할 것이다.[프로필] 최문광노무법인 한성 대표노무사 (현)고용노동부 국선노무사 (현)법원전문심리위원 (현)중소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 자문위원 (전)근로복지공단 권익보호담당관 (전)청소년근로조건보호제도 강사 (전)워킹맘워킹대리고충상담위원[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7.22 출처 : 조세금융신문
[2022년 세제개편] 기재부 발표 세제개편안 상세본 및 문답자료 원본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정부는 21일 오후 2시 세제발전심의회를 열고 2022년 세제개편안을 확정했다.이번 개편안서에는 내년부터 직장인들의 소득세 부담이 최대 80만원 가량 줄어 들고, 종합부동산세는 기본공제 금액을 9억원으로 올리는 방안이 추진된다.법인세는 2·3단계로 단순화된다. 대기업부터 중소기업까지 대부분 기업이 감세 혜택을 누릴 것으로 예상된다.한편, 문재인 정부가 도입했던 다주택자에 대한 징벌적 중과제도는 전면 폐기된다.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첨부한정부발표상세자료를 참고하면 된다.[첨부] 1. 2022년 세제개편안 개조식 2. 2022년 세제개편안 상세본 3. 2022년 세제개편안 문답자료 4. 2022년 세제개편안 인포그라픽[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7.21 출처 : 조세금융신문
윤 정부 첫 세제개편안에 전문가들 “대체로 의문 부호”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21일 발표된 윤석열 정부의 첫 세법 개정안에서 가장 비판을 받은 지점은 바로 감세와 감면이다. 보수, 진보를 떠나 공정과 상식을 내세운 새 정권의 첫 세제개편이 그다지 공정하지도 합리적, 상식적이지도 않았다는 야박한 평가가 많다.큰 기조에서는 부자까지 포함된 감세와 급증한 조세감면을 혀를 끌끌 차며 우려했다.정의당 원내 수석부대표인 장혜영 의원은 “2022년 세법 개정안은 대기업·고액 자산가 종합 감세 선물세트”라고 비판에 나섰다.장 의원은 “철 지난 ‘낙수효과’를 빌미로 법인세 최고세율을 인하, 재벌·대기업에 ‘횡재’를 안겨주자는 것이고,자산 불평등 심화에도 금융투자소득세를 유예하고 주식양도세를 완화하며 종합부동산세를 유명무실 하게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또 “투자 촉진 세제는 없애고, 부의 대물림을 심화시키는 가업상속공제를 대폭 완화하려고 한다”면서 “나라빚 안 늘리고 부자 감세하면서 건전재정 지키고 국정과제 이행(209조원)하는 건 애당초 불가능해 보인다”고 비판했다.이밖에 고물가·고유가·고환율·고금리 4중고에서 절벽 끝에 선 서민들의 민생을 지원할 재원 확보는 도대체 어디서 할거냐”고 따져 물었다.법인세율 인하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는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도 마찬가지다. 전임 문재인 정권에서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소속으로 일했던 구재이 박사(세무사)는 본지 인터뷰에서 “약 5조원 이상 감세를 불러올 법인세 최고세율(25%) 인하 명분이 ‘경제활성화’라지만, 사실 최고세율 적용 법인은 80여개 재벌 대기업만 해당된다”고 꼬집었다.구 박사는 “경제생태계의 대동맥을 구성하는 10만여 일반 기업들은 동일한 세율(20~22%)을 적용받아 전혀 혜택이 없다”면서 “경제활성화를 목적으로 5조원을 감세해주는 것보다 현행 20%의 법인세율을 적용받는 10만개 중소중견기업 법인세를 모두 10%로 적용하는 게 더 효과적”이라고 주장했다.구 박사는 이와 함께 “대기업의 투자세액공제율이 대폭 확대됐는데, 엄청난 법인세수 감소로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대기업의 경우 투자규모가 매우 큰데 공제한도도 없어 공제율을 1%만 올려도 엄청난 공제액 혜택을 보고 최저한세도 적용 배제된다는 설명이다.구 박사는 이에 따라 “법률 개정 후 2021~2022년 대기업 감면규모를 고려해 조정할 필요가 있으며, 통합투자통합고용 등 모든 감면에 최저한세를 예외없이 적용해야 한다”면서 “현행 제도를 유지하고 통합투자세액공제율을 작용한 감면액 추이를 보면서 추가 개정하는 게 맞다”고 주장했다.박철용 회계사(삼덕회계법인)는 본지 전화 인터뷰에서 “역대 정권들은 보수든, 진보든 명목세율 중심으로 보여주기식 세제개편을 단행, 실효세율 변동은 크게 없었다”면서 “실효세율, 국내총생산(GDP)에서 법인세율이 차지하는 비중 등을 따지면 좋은데, 그런 기준으로 개편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총평을 했다.박 회계사는 특히 “법인세는 명목세율을 낮추는 건데 더 중요한 것은 실효세율”이라며 “항상 우리나라 대기업의 실효세율은 낮았고, 감면도 많았다”고 지적했다.아울러 “근로소득세 80만원 줄어든다고 하던데, 지금도 1억2000만원 월급쟁이들의 세후 실질소득은 그다지 많지 않은데, 이상하게 보수정권이든 진보정권이든 중산층의 상층부를 부자로 몰아가며 무겁게 과세하려 한다”고 꼬집었다.김선택 한국납세자연맹 회장도“조세감면이 너무 많다. 이번 세법 개정의 절반 가까이가 감면 규정”이라고 지적했다.김 회장은 이날 본지 전화 인터뷰에서 “중소기업 특례라면 기준이 있는데, 가령 매출액 기준이 300억원이면 300억 조금 넘는 기업들은 세금 탈루를 부르는 매출 축소신고를 꾀하거나 회사를 두 개로 궁리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런 식의 조세감면이 도덕적 해이를 조장하고, 시장에서 국가 중립성을 크게 해치면서 국민의 조세에 대한 신뢰를 잃게 만든다는 주장이다.김 회장은 특히 “감면을 받는 쪽에서 로비를 강하게 해서 세법에 반영된다면, 조세 관련 부처 공무원들과 국회의원들이 사실상 권한을 남용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라며 “정치 후진국은 대체적으로, 다 아마 그럴 것”이라고 추정했다.그는 “감면 규정이 많으면, 실효세율이 낮은데, 한국은 스웨덴 등 감면이 거의 없는 선진국들과 달리 감면이 너무 남용돼 높은 명목세율에도 실효세율은 매우 낮은 편”이라고 설명했다.김 회장은 이와 함께 이번 세법개정을 통해 신문구독료, 박물관 관람료 등이 포함된 문화관람비 소득공제 항목에 영화관람비가 포함된 것과 관련, 소득공제 몇푼 해주면서 개인정보를 모두 보유하려는 방향이라서 우려된다”고 밝혔다.그는 “국세청은 개인을 완전히 파악하는 빅브러더가 됐는데, 이런 나라는 전 세계에 없다”면서 “국가가 마음만 먹으면 스마트폰, 교통카드, 신용(직불)카드 등을 추적해 개인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소득공제 조금 해 주고 다음에 뭐든 뒤통수를 치는 작태”라는 것이다.김 회장은 “미국의 경우 금융 정보는 다 가지고 있는 반면 우리처럼 소비 등에 관련된 개인 데이터는 전혀 보유하지 않고 있다”면서 “비슷하게 다른 나라도 연말정산제도는 있어도 소득공제는 거의 미미한 반면 한국은 금융정보 접근 경로를 다소 어렵게 하되, 국세청이 가장 많은 개인정보를 보유, 접근하고 있다”고 덧붙였다.김 회장은 이밖에 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와 관련, “조세공평에 어긋난다”고 본다. 근로소득으로 몇천만 원 벌어도 다 세금 내는데, 가상자산으로 자본 소득 100억을 벌어도 세금 한푼 안 내는 사례를 직접 확인했다”면서 “그러고 도 국민들에게 세금납세를 말할 수 있나”고 되물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7.21 출처 : 조세금융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