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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ㆍ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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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필] 김태호 국세청 차장...엄정 세법질서 세우며 단숨에 2인자에 올라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신임 국세청 차장에 김태호대구지방국세청장이 임명됐다.1급 지방청장 영전의 유력후보로 꼽혀왔던 김 신임차장은대구국세청장으로 취임한 지 반 년만에 윤석열 정부 첫 고위직 인사에서 국세청의 2인자 자리에 올랐다.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한 뒤행정고시 38회로 공직에 입문해첫 보직을 본청 정보화관리관(옛 전산정보관리관)으로 시작한 뒤 본청 과장으로만 5년 1개월을 보냈다. 본청 개인납세국장, 자산과세국장, 전산정보관리관 등 주요 보직을 두루 거쳤다.국세청은 김차장에 대해 "대구지방국세청장으로 재직하며 성실 납세 문화를 조성하는 등 안정적 세수 확보에 기여하는 한편, 공정사회를 역행하는 탈세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한 세무조사를 시행해 세법 질서를 바로 세우는 데 기여했다"고 발탁 배경을 설명했다.□ 김태호 국세청 차장 프로필▲1968년 경북 월성 ▲부산 동성고 ▲서울대 경제학과 ▲미주리주립대 행정학 석사 ▲행시 38회 ▲국세청 종합부동산세과 ▲김해세무서장 ▲서울청 신고분석1과장 ▲국세청 상속증여세과장 ▲국세청 조사2과장 ▲국세청 세원정보과장 ▲국세청 조사기획과장 ▲국세청 운영지원과장 ▲중부청 조사3국장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파견 ▲중부청 조사2국장 ▲국세청 전산정보관리관 ▲국세청 자산과세국장 ▲국세청 개인납세국장 ▲대구지방국세청장[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7.08 출처 : 조세금융신문
[프로필] 강민수 서울지방국세청장...김창기 국세청장과 '호형호제' 사이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신임 서울지방국세청장에 강민수 대전지방국세청장이 선임됐다.강 신임 청장은 문재인 정부에서본청 요직을 맡아 남다른 업무추진력을 인정받으며 수차례 1급 승진 후보에 올랐으나번번히 고배를 마시다가새 정부들어 김창기 청장의 복귀와 함께 김 청장과 호형호제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1급 승진 ‘0순위’로 꼽혀왔다.서울대 경영학과를 졸업한 뒤행정고시 37회로 공직에 입문해첫 보직을 본청 정보화관리관(옛 전산정보관리관)으로 시작한 뒤2017년부터 본부 국장단에 들어가 세종시부터 대전청까지 5년간 타지생활을 헤쳐왔고, 이후 법인납세국장, 징세법무국장, 기획조정관 등 주요 보직을 맡았다.국세청은 강 청장에 대해 "법인납세국장으로 신고도움자료 실효성을 높이고 취약분야 사후관리를 강화해 성실납세 문화 조성에 앞장서는 한편, 코로나19 조기 극복을 뒷받침하도록 세정지원에 집중해 민생경제 활력을 제고했다"고 발탁배경을 설명했다.□강민수 서울지방국세청장 프로필▲1968년 경남 창원 ▲동래고 ▲서울대 경영학과 ▲행시37회 ▲제주서 총무과장 ▲안양세무서 소득세과장 ▲버밍엄대 국외훈련 ▲국세청 국제조세관리관실 ▲OECD 사무국 파견 ▲용인세무서장 ▲국세청 기획재정담당관 ▲국세청 운영지원과장 ▲부산청 조사1국장 ▲조세심판원 상임심판관 ▲서울청 조사3국장 ▲국세청 전산정보관리관 ▲국세청 기획조정관 ▲국세청 징세법무국장 ▲국세청 법인납세국장 ▲대전지방국세청장[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7.08 출처 : 조세금융신문
[프로필] 김진현 중부지방국세청장..."코로나 극복 민생경제 활력 제고"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중부지방국세청장에는 김진현 국세청 법인납세국장이 임명됐다.김 신임 청장은 정통 TK출신으로 1995년 행정고시 38회로 공직에 입문해 본청 소득지원국장, 기획조정관, 개인납세국장, 중부청 조사2국장 등 요직을 거쳤다.특히 기획조정관으로 근무할 당시 국세청 우수공무원으로 포상을 받는 등 국세행정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 받으며 영전 우선 순위에 맴돌다 새 정부들어 본청 법인납세국장에서 단숨에1급청장인 중부청장에 오르는 기염을 토했다.국세청은 김 청장에 대해 "법인납세국장으로 신고도움자료 실효성을 높이고 취약분야 사후관리를 강화해 성실납세 문화 조성에 앞장서는 한편, 코로나19 조기 극복을 뒷받침하도록 세정지원에 집중해 민생경제 활력을 제고했다"고 발탁 배경을 설명했다.□ 김진현 중부지방국세청장 프로필▲1969년 대구 ▲영진고 ▲연세대 경제학과 ▲행시38회 ▲경산세무서 총무과장 ▲영주세무서 직세과장 ▲국세심판원 조사관 ▲서울청 조사3국4과 ▲국세청 소득세과 ▲서울청 혁신계장 ▲국세청 소득지원과 ▲예산세무서장 ▲동안양세무서장 ▲국세청 소득세과장 ▲국세청 조사1과장 ▲국세청 감사담당관 ▲중부청 납세자보호담당관 ▲미국 국세청 파견 ▲부산지방국세청 성실납세지원국장 ▲중부청 조사2국장 ▲국세청 소득지원국장 ▲국세청 개인납세국장 ▲국세청 기획조정관 ▲국세청 법인납세국장[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7.08 출처 : 조세금융신문
[이슈체크] ‘거대정당 유류세 인하법안’ 저소득층은 없다…소수정당만 직접지원 호소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여야 모두 민생법안 1호로 경쟁적인 유류세 인하를 추진하는 가운데 7월 임시국회 최우선 과제로도 유류세 인하를 꼽았다.정부가 임의로 낮출 수 있는 유류세 최대 인하폭을 현행 30%에서 50~70%까지 늘리도록 하겠다는 것이다.고물가고유가에 대한 뚜렷한 해법이 없는 가운데 세금이라도 낮춰 부담을 덜겠다는 생각이지만, 고소득자저소득자 가리지 않는 식의 해법은 고소득자에는 별 도움이 안 되고, 도움이 필요한 저소득자는 방치하는 결과를 낳는다는 비판이 나온다.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은 50%로 늘리는 법안을 냈고,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도 50%는 돼야 기름값을 1800원대로 낮출 수 있다고 동의 의사를 밝혔다.조경태 국민의힘 의원과 김수흥 민주당 의원은 60%, 김민석 민주당 의원은 70%까지 낮추는 법안을 제출했다. 김수흥 의원은 60%까지 내려야 1900원대 방어가 가능하다고 말했다.하지만 유류세 인하가 그다지 효율적이지 않다는 의견도 나온다.저소득층은 아예 차가 없고, 차가 있더라도 유가가 높아지면 사용하지 않는다. 자동차로 영업을 하는 화물차주나 택시 등 운수업 종사자들의 경우 유류세 인하보다는 유가보조금이 월등히 유리하다.유류세 인하로 인한 기름값은 찔끔 내리는 것에 불과한 데 비해 유가보조금은 기름값에 비례해서 지급하기에 유가 인상분만큼 보조금 혜택을 볼 수 있기 때문이다.거꾸로 기름값과 관계없이 자동차를 사용할 수 있는 고소득층은 고스란히 유류세 인하 혜택을 볼 수 있다.유류세 인하분만큼 기름값이 내려가지도 않는다.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11월부터 6월까지 낮춰준 유류세는 1리터당 휘발유 182원, 경유 129원이었지만, 6월 16일까지 휘발유 가격은 직전 동기 가격에 비해 리터당 평균 69원, 경유는 53원만 찔끔 내리는 데 그쳤다.반면 정유 4사(GS칼텍스, SK이노베이션, 에쓰오일, 현대오일뱅크) 영업이익은 지난해 4분기 2조원에서 유류값이 급등한 올해 1분기 4.2조원으로 두 배 뛰어올랐다.정부는 혹 담합이 없었는지 산업부과 공정위를 동원해 조사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유류세 관련 주무부서인 산자부 석유정책과나 기재부 환경에너지세제과는 유류세 인하가 가격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는지 분석한 보고서조차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정의당과 기본소득당은 유류세 인하에는 저소득층 집중지원이 없다고 비판하고 있다.용혜인 의원은 취약계층 에너지 바우쳐 지원과 운수노동자들의 안전운임제 확대와 유가보조금 합리화가 필요하다고 호소하고 있다.정의당 역시 유류세 인하 혜택이 잘 사는 사람들에게 집중되고 있다며 저소득층 유류세 환급, 저소득층 ‘유류비 바우처’ 지원, 화물노동자 유가보조금 확대 등을 추진하고 있다.◇ 유류세 인하의 맹점유류세 인하는 직접 지원같아 보이지만 저소득층에게는 간접 지원 영향만 미친다.유류세 인하는 기본적으로 주유소에서 차에 기름을 넣는 사람, 그리고 나아가 기름으로 기계를 돌려 물건을 생산하는 기업의 부담을 줄인다.기업 부담이 줄어들수록 가격인상을 억제하므로 마트에서 물건을 사다 쓰는 국민들에게 간접적이지만 고루고루 영향을 미칠 수 있다.저소득층은 기름값이 올라가면 자가 자동차 사용을 줄여버리기에 직접적 지원은 받지 못하지만, 물건값 인상 억제로 인한 간접 효과는 누릴 수 있는 셈이다.하지만 이는 거시경제 이론에서나 그런 것이고 소비력이 약한 저소득층에 있어서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기 어렵다.유류세를 깎아줘도 지금처럼 유가급등시기에 기업들의 물건값 인상을 억제할 수도 없다. 정유사가 유류세 인하만큼 공급가 인하를 강제할 방법이 없다.유류세 인하가 일시적 가격변동을 관리하는 기능은 되지만, 원자재가격 상승으로 인한 중장기 공급 인플레이션의 해법이 될 수 없고, 그런 적도 없을 뿐더러 그렇다는 경제학파도 없다.유가 상승은 고소득층에는 상대적으로 별 피해를 주지 않고, 저소득층은 온전히 직격을 받는 만큼 취약계층과 서민층에 직접 지원을 강화하는 것이 효과성, 효율성 측면에서 우월하다는 주장이 힘을 얻는다.기업 부담 측면에서 유류세 인하도 필요하긴 하지만, 유가를 포함해 물가가 오를수록 저소득층에 대한 직접 지원 강화 필요성은 역시 결코 낮지 않다.하지만 한국 재정당국은 직접 지원을 늘리는 것을 상당히 꺼리는 경향이 있다. 한번 만들어진 지원제도는 없애기 어렵고 꾸준히 재원을 소요하기 때문이다.만들더라도 중간에 사업자를 끼워넣어 사업자에 도관마진을 쥐어준다. 도관단계나 도관마진이 늘어날수록 수혜자가 받는 돈은 줄어든다.집권여당과 정부의 과제는 초유의 고물가, 고유가 상황에서 기존에 재정지출 관성을 어떻게 새로운 상황에 맞춰 조정하느냐이지만, 아직 변화의 조짐은 보이지 않는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7.06 출처 : 조세금융신문
尹정부, 재정·부채 목표 수치로 못 박고 미달시 재정도 구조조정 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경기도 성남시 판교제2테크노밸리 기업성장센터에서 열린 새정부 경제정책방향 발표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공동사진기자단]" xtype="photo">(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윤석열 정부가 재정수지와 국가채무 등 국가 재정 관리 목표를 수치로 못 박고, 이 목표를 준수하지 못할 시 국가 재정도 강도 높은 구조조정에 착수키로 했다. 또 단-중기 재정준칙 제도를만들어 재정을 통제하고 미래세대를 위한 30년 장기재정 관리계획도 마련한다.정부는 이르면 이번주 중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재정전략회의(국가 재정 현안을 논의하는 정부 최고위급 연례 회의체)를 열고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전방위적 재정혁신 방안을 공식화할 예정이다. 새 정부 들어 첫 번째 회의인 만큼 문재인 정부와 차별화되는 고유의 재정운용 방향 청사진을 제시할 전망이다.정부는 이번 재정전략회의에서 건전재정으로 기조 전환을 대내외에 천명할 예정인데, 본예산 상 총지출 증가율만 2017년부터 2022년까지 연평균 8.7%에 달했을 만큼 비대했던 확장재정 정책을 폐기하고 재정을 정상화·건전화하는 방향으로 공식 전환하겠다는 의지다.이를 위해 윤석열 정부 재임 기간인 2027년까지 재정수지와 국가채무 등 재정 총량 관리 목표를 명시하기로 했다. 재정수지와 국가채무 등 주요 재정 지표 관리 목표를 수치로 못 박아 관리함으로써목표 달성이 실패했을 경우 재정 건전화 계획을 수립, 고강도 지출 구조조정에 착수할 방침이다.정부는 이런 기조에서 현재 진행 중인 내년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도 강도 높은 지출 구조조정을 각 부처에 요구 중인데, 재량지출뿐 아니라 의무·경직성 지출도 구조조정 수술대에 올려놓겠다는 의지의 표명이다.재정수지와 국가채무 관리 목표는 재정준칙 형태로도 법제화할 예정이다. 전정부는 국가채무비율을 국내총생산(GDP) 대비 60% 이내, 통합재정수지는 GDP 대비 -3% 이내로 관리하는 재정준칙을 제시했었는데 법제화에는 실패한 바 있다.정부는 현 재정 상황을 반영한 새 재정준칙을 제시하겠다는 입장이다. 올해 말 기준 GDP 대비 통합재정수지 적자가 -3.2%,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49.6%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데다 기존 산식이 너무 복잡해 현 상황에 부합하는 좀 더 단순한 산식을 올해 하반기 중에 마련할 계획이다.정부는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인구 구조변화, 이와 연동된 잠재성장률 둔화 상황에서 공적연금과 사회보험의 운용 방향을 찾아 미래 세대의 부담을 덜어줄 목적으로 기존 5년 단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넘어선 '재정비전 2050'도 수립,근 30년에 걸친 재정운용계획을 처음 내놓을 방침이다.교육재정교부금 등 부처를 넘어선 재정 이슈도 이번 재정전략회의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학령인구 감소 등 상황을 고려해 현재 유·초등·중등에 한정된 교육교부금 사용처를 고등교육까지 확대하는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전해졌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7.03 출처 : 조세금융신문
정의당, “유류세 인하 대신 소득별 유류세 환급과 바우처가 낫다”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정부의 유류세 인하 조치로 올해 관련 세금 약 8조원이 줄어들기 때문에 고소득층에 더 혜택이 가는 역진적 ‘유류세 인하’보다는 ‘유류비 바우처’와 함께 정유사에게 ‘초과이득세’를 물리는 게 더 실효적이라는 주장이 나왔다.초유의 고유가 상황에서 어려움이 가중된 저소득층에 유류비 지원 재원을 마련하려면 사상 최대 이익을 얻고 있은 정유사에 사회적 책임과 고통 분담 차원에서 초과이득세를 부과하는 게 훨씬 합리적이라는 주장이다.이동영 정의당 비상대책위원회 대변인은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한시적 대책으로 일부 검토할 수 있겠지만 실효성이나 기후위기를 고려해도 화석연료 가격 인하 방식이 장기 대책이 될 수는 없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이 대변인은 본지 전화 인터뷰에서 “일부 정유사들도 국제유가 폭등으로 마진이 크게 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데, 정의당이 SK그룹 정유사의 1분기 매출을 확인한 바 직전 분기 5000억원의 3배인 1조5000억원의 매출을 거뒀다”면서 “원유가가 3배 오른 건 아니지 않은가”라고 되물었다.그러면서 "우크라 사태 이전에 비교적 싼 값에 먼저 들여온 원유를 유가 급등 후 정제, 판매한 정유사들 대부분은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정제 마진을 구가했다"면서 "미국 등 다른 나라들도 이미 정유회사들에 '횡재세' 부과를 결정한 상태"라고 덧붙였다.기자가 “저소득층에만 혜택을 주는 바우처는 승용차 모는 중산층들에게 실망감을 줄텐데”라고 묻자 “국세청이 소득규모별로 걷은 유류세를 환급해주는 방식이기 때문에 초고소득층이 아니면 대부분 혜택을 받는다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이 대변인은 “장기적 고유가 상황에서는 역진적 유류세 인하보다는 저소득 취약계층을 위한 유류세 환급과 ‘유류비 바우처’ 지원에 집중하는 게 실효성을 높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정부와 국회는 기름값 때문에 경제적 타격이 큰 저소득층, 화물노동자, 농어민 등에게 직접 지원 방안을 우선 강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1일부터 유류세 인하 폭이 기존의 30%에서 법정 최대한도인 37%로 확대됐다. 휘발유는 최대 리터당 57원, 경유는 38원까지 내려가지만, 그동안 폭등했던 기름값 때문에 시민들의 체감 폭은 그리 크지 않은 상황이라는 게 대체적인 분석이다.이 대변인은 “법 개정을 통해 50%까지, 더불어민주당 일각에서는 70%까지 유류세 인하 폭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도 있지만, 유류세 인하는 가격 반영이 제대로 되지 않아 저소득층이나 화물노동자 등이 느끼는 실질 체감효과는 낮을 수 밖에 없다”고 진단했다.2019년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2018년 유류세 15% 인하로 소득상위 10%(10분위)는 15만 9000원, 소득 하위 10%(1분위)에 돌아가는 혜택은 1만5000원에 불과해 무려 10배의 격차가 발생했다.유류세를 낮추는 것은 ‘부익부 빈익빈’을 초래하는 역진성 조세정책이라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7.01 출처 : 조세금융신문
유류세 182원 깎아줬는데, 기름값 반도 안 내렸다…정유사 따블 실적에 세금먹튀 부글부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유류세 인하 효과를 분석한 결과 정유업계가 가격에 반영한 세금인하분은 인하액의 절반에도 미치지 않는다고 30일 지적했다.지난해 11월부터 6월까지 깎아준 유류세는 1리터당 휘발유 182원, 경유 129원이었다.그런데 6월 16일까지 휘발유 가격은 직전 동기 가격에 비해 리터당 평균 69원, 경유는 53원만 찔끔 내렸다,정부는 지난해 11월 12일부터 유류세를 20% 내리고 있으며, 올해 5월 1일부터는 30%로 감면 폭을 늘렸다. 그럼에도 기름값이 연일 최고점을 갈아치우고 있자 법정 인하 최대 폭인 37%까지 깎아주는 것을 검토하고, 법 개정을 통해 법정 인하 최대 폭을 늘리는 것까지 고민하고 있다.용 의원은 소비자가격에 정유사 잇속이 끼었을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유류는 가격이 올라도 일정 정도는 계속 써야하는 자원이기에 정유사가 국제유가 인상에 덧붙여 제멋대로 마진을 붙이면 소비자는 그대로 감내해야 한다.최근의 유류값 변동은 철저히 국제유가변동에 의한 것이며 정유사가 기름을 받아다가 휘발유, 경유 등으로 정제하는 비용에는 큰 변동이 없는 상태다.용 의원이 오피넷 자료를 분석한 결과 유류세 인하조치 후 6월 2주까지 정유사 명목 마진(정유사 세전공급가-싱가포르 현물가)은 이전 같은 시기에 비해 휘발유는 평균 22.1원, 경유는 20.4원이나 늘어났다.유류세 인하조치 후 6월 2주까지 리터당 두바이유 가격과 휘발유 세전공급가의 차이는 270.7원으로 직전 동기간에 비해 93.5원 올랐고, 경유는 164.0원이나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정유사가 유류세 인하 전보다 더 높은 마진을 붙여 팔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실제 지난해 4분기 정유 4사(GS칼텍스, SK이노베이션, 에쓰오일, 현대오일뱅크)가 벌어들인 영업이익은 2조원인데 유류값이 급등한 올해 1분기에는 무려 그 두 배인 4.2조원을 벌어들였다.정부는 여론이 악화되자 뒤늦게 산업통상자원부 및 공정거래위원회 등이 주축이 되어 기름값 담합 등 세금 먹튀가 있었는지 점검해보겠다는 입장이다.그러나 경영 판단에 관대한 당국의 특성상, 대기업 프렌들리를 표방한 윤석열 정부 특성상 무언가 조치를 기대하긴 어렵다.정유사의 세금 먹튀 우려는 유가 급등 초기부터 이미 우려되고 있었는데 무언가 할 생각이었다면 여론이 악화되고 나서야 엉덩이 털고 일어날 리 없기 때문이다.일부 주요국에서는 정유사가 유가 급등 시기에 판매물량보다 비정상적인 이익을 누렸다면 횡재세(windfall tax)를 물리고, 이를 유가 보조금 형태로 국민들에게 환원하는 정책을 펴고 있다.하지만 주무부처인 산자부 석유정책과나 기재부 환경에너지세제과는 유류세 인하효과가 제대로 가격에 반영하고 있는지 제대로 된 보고서조차 없는 상태다.용 의원은 여야 모두 유류세율 인하만 주장하고 있는데 세금 도둑부터 잡을 방법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취약계층 에너지 바우쳐 지원과 운수노동자들의 안전운임제 확대와 유가보조금 합리화도 시급하다고 보았다.용 의원은 “정책효과가 불명확한데, 무슨 자신감으로 유류세 인하만을 내세우는지 이해하기 어렵다”며 “유류세를 내리려면 유류세 인하가 소비자 가격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대응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6.30 출처 : 조세금융신문
국세청, 세무서장 10명 상반기 명예퇴임식..."국세청은 소중한 동행자이자 울타리였다"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국세청은 영등포세무서장을 비롯한 반포세무서장, 용산세무서장 등 전국 10개 일선 기관장에 대한 상반기 명예퇴임(6월말)을 단행한 것으로 알려졌다.29일 국세청과 세정가에 따르면 영등포세무서(서장 양정필), 반포세무서(서장 강대일), 용산세무서(서장 서동욱), 강동세무서(서장 김학관) 등 서울 시내 4개 기관장이 후진을 위해 용퇴를 결정한 것으로 파악됐다.중부지방국세청은 평택세무서(서장 김왕성), 화성세무서(서장 오철환), 동수원세무서(서장 박영건), 용인세무서(서장 장길엽) 등 4개 기관장이 용퇴를 했다.부산지방국세청은 진주세무서(서장 하영식) 대전지방국세청은 아산세무서(서장 이유강) 등 국세청 산하 총 10개 세무서장이 후진을 위해 길을 열어주었다.총 10개 기관장들은 오늘 일제히 명예퇴임식을 갖고 신임 국세청장의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공유하며, 새로 부임하는 신임 서장을 중심으로 세무서의 빛나는 전통을 더욱 발전시켜 줄 것을 일선 중간관리자와 소속직원들에게 당부했다.특히 공직자로서 낮은 자세와 열린 마음으로 납세자의 목소리를 경청해 그야말로 ‘국민의 국세청, 신뢰받는 국세행정’을 함께 만들어 줄 것을 설파했다.한편, 이날 퇴임식을 마친 10명의 세무서장 외에 추가로 명예퇴직을 준비하는 세무서장이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는 있으나 아직 확정된 것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6.29 출처 : 조세금융신문
[이슈체크] 尹정부 법인세 감세, 중소기업은없다…하위 77% 기업들은 혜택 ‘0원’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정부가 법인세 최저세율 적용기업을 확대하는 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27일 알려졌다.대기업만 세금 깎아주고 중소·중견기업은 방치하느냐는 비판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다만, 전체 기업의 77.4%를 차지하는 진짜중소기업에 대한 감세는 고려하지 않고 있어사실상 ‘있는 집’ 잔치로 끝나게 될 가능성이 크다.정부는 이달 16일 발표한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상위 대기업이 적용받는 3000억원 초과 25% 구간을 없앤다고 발표했다.법인세율은 과세표준 2억원(법인 소득) 이하는 10%, 2억원 초과~200억원 이하 20%, 200억원 초과~3000억원 이하 22%, 3000억원 초과 25% 등 4단계로 나뉜다.적용대상은 적지만 과세표준 5000억원 초과 대기업 40여곳의 경우 한 곳당 수백~천억원의 세금을 빼주는 것이기에 감세효과는 결코 작지 않다.따라서 대기업만 기업이냐는 비판이 나왔고,경제정책방향 발표 당시 정부는 구체적인 안은 발표하지 않았지만, 하위 과세표준 조정을 통해 중소기업들에게도 혜택을 줄 예정이라고 발표했었다.그런데 현재정부가 고민하는 안은법인세율 10% 구간 다음인 세율 20% 구간 기업 일부를 세율 10% 구간으로 편입하는 것 정도로 알려졌다.실제 적용대상 기업에게는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국세통계에 따르면 2020년 기준 과세표준 2억 초과~5억 이하 기업들은 1조7076억원, 5억 초과~10억 이하 1조8558억원, 10억 초과~20억 이하 2조2174억원, 20억 초과~50억원 이하 3조3817억원을 세금을 부담했다.이중 20억 이하 구간까지를 10% 구간에 편입하면 약 2~3조원의 세금을 깎아주게 되는 편이며, 50억원 이하까지 포함하면 약 4조원의 세금을 깎아주게 될 것으로 추산된다.이 정도면 정부가 추진하는 대기업 감세에 버금가는 효과다.◇ 각자도생의 법인세 정책여기서 지켜봐야 할 것은 정부가 대기업 감세를 기준으로 법인세 인하를 추진하고 있다는 점이다.상위 0.02% 대기업 세금을 파격적으로 줄여주다보니 차상위 기업들의 반발을 사다보니 차상위에서 하위 기업들에 대해 조금씩 혜택을 주게 된 것이 현재의 정책 방향이다.우리나라는 애초에 상위 22.5% 대-중견 기업들이 전체 법인세의 97%를 부담하고, 나머지 하위 77.5%가 나머지 법인세 3% 정도 부담하는 구조다.한국은 중소기업과 중견기업, 대기업간 소득격차가 극심하기 때문이다.정부는 처음에세율 25%를 적용받는 상위 0.02% 대기업만 세금을 깎아주려다가 반발이 예상되니세율 20% 구간 일부→10%로 조정하는 것을 고민했었다. 그런데 세율 22% 구간 기업들이 '세율 20%, 25% 구간만 세금 깎아주고, 우린 아무 혜택도 없느냐'고반발하자 세율 22% 구간 초반대 일부를 세율 20%로 밀어내는 것을 고민하고 있다.그러면서 세율 20%에서 세율 10%로 이동하게 되는 기업들의 숫자가 줄어들게 된다.제일 억울한 것은 아예 논의도 되지 않는 세율 10%적용기업들이다.세율 10% 기업들은 전체 기업의 77.44%이며, 사실상 거의 전부가 중소기업들이다.그런데정부 법인세 정책에는 세율 10%를 7%나 5%로 깎아주는 등 법인세율 최하구간에 대한 세율 인하안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이는 심각한 형평성 문제가 있는데, 2020년 기준 법인세 최고세율 25%에서 22%로 낮출 경우 상위 0.02% 대기업들의 감세 혜택은 약 2.1조원이나 된다.반면,세율 10%, 하위 77.44% 중소기업들이 부담하는 세금은 1.6조원 정도다.상위 0.02% 대기업 세금을 깎아주는 돈이면, 하위 77.44% 중소기업 세금을 전면 면제해주고도 5000억원이 남는다.세율 10% 중소기업들은 대기업이나 중견기업들에 비해 이미 여러가지 세금혜택이나 지원을 받고 있다. 하지만 고물가 시기에는 있는 집보다 없는 집의 고통이 클 수 밖에 없다.어려울 때는 부자에게 세금을 물리고 가난한 사람에게는 세금을 감면해준다는 원칙에서 볼 때 현 정부의 법인세 인하 방침은 가난한 중소기업은 알아서 살고, 돈 되는 기업에만 감세 혜택을 주는약육강식의 형태를 띄고 있다.정부는 법인세 감면으로 투자나 고용이 늘어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특정행위를 했을 때세금을 깎아주는 조세특례가 아니고서야 세율 조정만으로 투자나 고용이 늘어난다는 그 어떠한 '검증완료된' 실증 연구 사례는 없다.국세통계에 따르면, 2020년 기준 법인세를 낼 만큼 소득이 있는 기업 41만9793곳 중 법인세 25% 적용 기업은 0.02%(84곳)에 불과하다.세율 22% 기업은 0.34%(1416곳), 세율 20% 기업은 22.21%(9만3217곳), 세율 10% 기업이 전체의 77.44%(32만5076곳)이다.세율 10% 기업들은 1.6조원, 세율 20% 기업은 15.4조원, 세율 22% 기업은 17.1조원, 세율 25% 기업은 19.5조원의 세금을 부담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6.27 출처 : 조세금융신문
유류세 인하 왜 체감 안 되나…정부, ‘정유사주유소’ 현장점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공정거래위원회가 정유업계가 가격담합을 통해 유류세 인하 효과를 챙겼는지 여부를 조사한다.27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이와 관련 산업통상자원부와 공정위 중심의 합동점검반을 구성할 것으로 알려졌다.유류세 인하 효과가 정유사 공급가격과 주유소 판매가격에 반영되고 있는지를 보겠다는 것이다.정유사가 가격을 담합할 경우 세금을 인하한 만큼, 유가가 올라간 만큼 이익을 그대로 챙기게 된다. 유류세 인하가 물가 안정이 아니라 정유업계 돈 퍼주기가 될 수 있는 것이다.정부는 앞서 유류세를 30% 인하했고, 다음 달 1일부터는 37%까지 인하했다.7%를 추가로 내리면 휘발유는 리터당 57원, 경유는 38원, LPG 부탄은 12원의 추가 인하 효과가 생긴다. 원래 유류세에서 L당 휘발유는 304원, 경유는 212원, LPG는 73원 낮아진다.정부에서는 이러한 효과가 실제 가격에 반영되는지 현장을 점검하고, 혹 정유사들이 공급가를 담합했는지, 또는 공급자 및 판매자가 고유가에 편승해 비정상적으로 가격을 올려 폭리를 취하는 것이 있는지 살펴보겠다는 입장이.최근 소비자단체 E컨슈머 에너지·석유시장감시단은 최근 유류세 인하를 반영한 주유소가 극소수에 불과하다고 분석했다.국제 휘발유 가격은 이달 18일 기준으로 유류세 인하 전인 작년 11월 11일보다 L당 420원 올랐고, 유류세는 L당 247원 내렸다. 인상요인은 두 가격당 차액인 173원이다.하지만 실제 전국 주유소의 휘발유 가격은 평균 294.52원 올랐고, 주유소 1만792곳 중 99.24%가 173원보다 휘발유 가격을 많이 인상한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경유의 경우 국제가격은 L당 558원 오르고 경유 유류세는 174원 내렸는데 전국 주유소들의 평균 인상 금액은 국제가와 유류세 인하의 차액인 384원보다 23.25원 더 높은 507.25원이었으며, 전체 주유소 1만792곳 중 99.65%가 차액보다 더 많이 올랐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6.27 출처 : 조세금융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