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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ㆍ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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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세제개편] 일감몰아주기 과세 축소…사업부문별 증여이익 산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대기업의 일감몰아주기 과세가 대폭 축소된다.일감몰아주기는 재벌이 자녀 승계를 위해 자녀가 세운 중소회사에 일감을 몰아주거나 서류상 도관회사로 꾸며 말그대로 앉아서 억에서 조 단위 이익을 누리도록 하는 악의적 탈세 증여 방식으로 악용될 수 있다.이를 막기 위해 기업 규모 별로 일감몰아주기 매출 비율을 제한하고 있었는데 그것을 풀겠다는 것이 윤석열 정부 2022년 세제개편안의 골자다.핵심은 일감몰아주기에 대한 판정을 까다롭게 만들어 과세영역을 줄이겠다는 것으로 요약된다.정부는 기업 규모별로 일괄 적용하는 일감몰아주기 비율을 사업부문별로 조정하고, 증여의제 이익도 새로 계산하겠다고 예고하고 있다.세부사항은 시행령 개정까지 봐야겠지만, 사업부문별로 매출을 나눠 이중 일감몰아주기에 부합한 매출만 일감몰아주기로 보는 등 직접 관계성 요건이 추가될 것으로 보인다.실제 대기업 일감몰아주기 과세제외 범위가 수출목적 국외거래에서 수출 목적 국내 외 거래로 확대된 것을 보면, 과세 축소 기조는 뚜렷하다.일감몰아주기 과세시 증여 이익에서 공제하는 배당소득도 늘어난다.현재까지는 사업연도 말일부터 증여세 신고기한까지로 배당한 소득을 공제해줬지만, 앞으로는 사업연도 말일이 아닌 직전 증여세 신고기한으로 확대한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7.21 출처 : 조세금융신문
[2022세제개편] 자회사 배당금 익금불산입률 상향…해외국내 모두 확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해외 자회사의 배당금을 익금불산입해 세금 부담을 줄여주는 제도가 신설된다. 국내 자회사 배당금 익금불산입률도 상향되며, 적용 범위도 늘어난다.이명박 정부 시절 해외자원외교 법안이 부활한 것이다. 해당 법안은 박근혜 정부 시절 세금만 감면받고 실제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 이유로 폐지됐다.기획재정부는 21일 이러한 내용의 2022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내국법인이 해외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소득이 적용 대상이며, 익금불산입률은 95%다.해외자회사는 배당일 기준으로 6개월 이전에 지분 10% 이상을 보유한 기업이다.단, 해외자원개발사업을 하는 해외자회사는 지분율 5%만 있어도 적용되며, 해외자회사의 자본준비금 감액으로 인한 배당은 지분율 관계없이 적용한다.익금불산입 배당소득에는 이익 배당금은 물론 잉여금의 분배금, 의제배당이 포함된다.특정외국법인(CFC)의 유보소득 배당간주를 적용받은 경우, 혼성금융상품, 간접투자회사 등 기관 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다.해외의 기업을 인수해 자회사에 편입시킨 경우 취득원가에서 인수 전 이익잉여금에서 배당한 금액 상당액으로 주식 취득원가를 계산한다. 자세한 방식은 후속 시행령 개정에서 규정할 예정이다.◇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지분율 확대 개편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을 받는 해외자회사 기준이 지분율 25%에서 10% 이상으로 확대된다. 보유기간은 이전과 마찬가지로 6개월 이상이다.해외자원개발사업을 하는 해외자회사는 지분율 5%로 제도 개편 이전과 동일하며, 해외자회사 배당금에 대해 익금불산입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국내 자회사 배당금 익금불산입 상향국내 자회사의 경우 지주/일반회사, 상장/비상장법인 및 지분율에 따라 세분화된 익금불산입률이 기업형태 구분을 빼고 오로지 지분율에 따라 깔끔하게 정리됐다.그러면서 익금불산입률 대상을 지분율 50%로 대폭 낮췄다. 현재는 일반법인의 경우 지분율 100%를 가져야 100% 익금불산입 됐었다.정부 2022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지분율 50% 이상만 넘으면 100% 익금불산입되며, 30% 이상~50% 미만은 80%, 30% 미만은 30%를 적용받는다.자회사 배당금 익금불산입은 만일 100% 자회사라면 그 회사돈이 모회사로 가든 지주회사로 가든 지갑만 바뀔 뿐 하나의 몸에서 이동하는 것이라고 보고 100% 익금불산입해줬었다.만일 지분율이 그 이하라면 지주회사일 때는 기본 80%, 일반법인은 기본 30%에서 지분율에 따라 단계적으로 익금불산입률을 올려줬었다.이 제도는 2023년부터 적용 예정이나, 2023~2024년 배당분은 종전 규정과 선택할 수 있도록 특례규정을 둔다.대체로 기업에 이익인 제도지만, 지분율 30% 이상~40% 미만 자회사를 보유한 상장 지주회사의 경우 종전 규정이 더 이익이기 때문이다.◇ 기업 이월결손금 공제 80% 상향기업의 이월결손금 공제한도가 60%에서 80%로 확대된다. 중소기업은 이전과 마찬가지로 100% 적용을 받는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7.21 출처 : 조세금융신문
[2022세제개편] 재정학 교과서 저자조차 비판하는 법인세 인하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정부가 2022 세제개편을 통해 법인세 누진체계를 더 약화시켜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해당 개편안을 보면 법인세 체계를 현 10202225% 체계에서 중견기업 이하 102022% 내지 대기업 2022% 체계로 바꿀 것을 예고하고 있다.세법개편안 문답자료를 보면 기재부는 법인세를 인하하면 주주, 소비자, 직원, 투자 등에게 고루고루 혜택이 돌아간다고 설명하고 있다.최적조세이론에서 래퍼 곡선까지 40년 동안 경제학 역사에서 한 번도 학계에서 입증되지 않은 낙수효과 가설이다.고광효 기재부 세제실장은 세제개편안 기자 브리핑에서 법인세 누진세를 강화하면 기업이 위축된다며 기업을 키우기 위해 법인세를 낮춰야 한다고 강조했다.박지훈 기재부 법인세과장도 “법인세는 실체가 없는 존재에 법인격을 부여해 세금을 매기는 것으로 결과적으로는 개인 소득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과도하게 누진체계를 꾸리지 않는 것이 좋다”라며 “재정학 교과서에서도 단일세율 체계로 가는 것이 맞다고 나와 있다”라고 말했다.다만, 단일세율 체계로 갔을 때 상향 평준화(중소기업들이 더 부담하는 방향으로)로 갈지 하향 평준화(대기업 감세를 더 강화하는 방향으로)로 갈지에 대해서는 “아직 검토해야 할 내용”이라며 답변을 하지 않았다.박지훈 과장은 “궁극적으로는 단일세율로 가는 것이 맞지만, 시장에 갑자기 큰 변화를 주지 않기 위해 단계적으로 과세표준 구간을 축소한 것”이라고 전했다.기재부 관료들의 곧은 태도 뒤에는 선진국들의 잇단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가 있다.미국은 2017년 최고 39% 누진 법인세를 2018년 21% 단일세율로 바꾸었다. 프랑스는 최고세율을 33.3%에서 25%로 인하했고, 영국은 지난 2018년 법인세율을 19%로 인하했다.단, 이를 주도한 집권당들은 모두 위기에 처했다.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은 재선에 실패했고, 프랑스 마크롱 행정부는 지난 총선에서 다수당을 잃고 소수 여당으로 전락했다. 영국 보수당 정부도 브렉시트 후 위기를 맞이했다.법인세 인하만이 원인이었다고 할 수 없으나, 그들이 약속했던 경제민생 회복이 이뤄지지 않았던 것만은 명확하다.◇ 낙수효과, 재정학 원로조차 비판고광효 실장은 법인세 인하가 사회적 효익과 직결된다고 말했지만, 그러려면 여러 전제가 충족돼야 한다.법인세 인하가 투자를 이끌어낸다해도 경영진이 기업 돈을 멋대로 빼먹으면 투자효과는 매우 제약될 수밖에 없다.2019년 삼성 이건희 저택 인테리어 공사비 33억원 법인 대납 의혹이나, 법인 승용차를 사유화하여 쓰거나, 법인카드로 생활비를 쓰는 사익편취, 자녀 회사를 도관회사에 끼워넣어 이익 몰아주기 등이 대표적 사례다. 이러한 특혜는 대부분의 직원, 소비자, 주주들과 무관하다.남창우 KDI 부원장은 법인세 인하의 투자유인효과를 긍정적으로 보는 인물이지만, 2016년 11월 ‘법인세율 변화가 기업투자에 미치는 영향’ 포럼에서 우리나라 경영진은 미국에 비해 사익추구가 9배나 높아 법인세율 인하효과를 단기적으로 28% 정도 감소시켰다고 지적한 바 있다.재정학 교과서가 정부의 법인세 인하를 뒷받침하지도 않는다. 재정학 교과서 저자조차 정부의 법인세가 투자나 고용 유인효과가 없다고 말한다.경제학 원로인 이준구 서울대 명예교수는 6월 16일 자신의 홈페이지를 통해 “법인세율 인하가 투자의 획기적 증가를 가져올 것이라는 주장은 신자유주의자들이 만들어낸 허구에 불과하다”라고 강조했다.그는 조명환 서울시립대 교수와 더불어 재정학 교과서 공저자다.재정학 교과서 648~652 페이지에 걸쳐 조세가 기업의 투자행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지금까지의 이론적 연구 결과를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다며 조세가 투자행위에 미치는 영향은 아주 작다는 결론을 내고 있는 것이 압도적으로 많다고 반박한 것이다.이준구 명예교수는 기재부 관료들을 겨냥한 듯 따끔한 일침을 가했다. 기재부 세제실장을 비롯, 기재부 세제실 관료 상당수는 그의 서울대 제자들이다.이준구 명예교수는 “내가 지금까지 지적한 것들은 모두 재정학 교과서에 나올 정도의 기본상식에 속하는 것”이라며 “그들이 배운 재정학 이론과 어긋나는 감세론자의 주장에 대해 그들이 과연 어떤 태도를 취할지는 자못 흥미로운 일이 아닐 수 없다”고 말했다.법인세는 돈 벌고 임금 빼고, 투자 빼고 남은 순익에 붙이는 최종 단계의 업무다.기업은 세금 내자고 투자 줄이고 생산 줄여 순익을 늘리지 않으며, 투자도, 생산도 이윤에 맞춰 조정되며 이윤 책정 다음에 투자생산 후 순익과 더불어 세금을 조정한다. 꼬리에 있는 세금이 몸통에 있는 투자생산에 영향을 미치는 건 어렵다고 알려져 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7.21 출처 : 조세금융신문
[2022세제개편] 법인세 22% 인하자산 5조 미만 기업에 특례세율 적용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정부가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낮추는 한편, 자산총액 기준 5조원 미만의 기업에 대해서는 세율 10% 적용 기준선을 과세표준 2억원에서 5억원으로 늘린다.기획재정부는 21일 이러한 내용의 ‘2022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기업은 매출에서 비용을 뺀 기업 소득에서 0~2억원 이하까지는 10%, 2~200억원 이하까지는 20%, 200~3000억원 이하 22%, 3000억원 초과는 25%를 적용했었다.앞으로는 자산 5조원 이하 중소중견기업에 대해 0~5억원 이하까지 10%, 5~200억원까지 20%, 200억원 초과부터는 22% 세율을 적용한다.다만, 대주주 일가 지분 50% 초과, 부동산 임대업을 주된 업으로 하거나 부동산 또는 이자, 배당 매출이 전체 50% 이상인 경우는 2~5억원 이하 특례세율 10% 적용을 받지 못 한다.대기업은 0~200억원 이하까지 20%, 200억원 초과부터는 22% 세율을 적용받는다.현재의 과세표준 4단계 1중 구조를 과세표준 2~3단계 2중 구조로 바꾸겠다는 것인데 세금 부담은 줄었지만, 업종, 기업규모에 따라 2중, 3중 조금 더 복잡해졌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7.21 출처 : 조세금융신문
고용진, 2025년까지 증권거래세 완전폐지 발의…양도세 강화도 검토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오는 2025년까지 증권거래세를 완전 폐지하는 내용의 ‘증권거래세법 폐지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0일 밝혔다.현재 증권거래세는 0.23%로 주식을 사고 팔 때마다 낸다.지난해 한 해 거둔 세금수입 15조5957억원 중 70%가 개인투자자들이 납부했다. 거래세이기에 수익과 관계없이 내야 한다.반면 주식 양도수익에 과세하는 상장주식 양도소득세는 2020년 기준 1조5462억원으로 거래세의 10분의 1에 불과하다. 현재 종목당 10억원 넘게 가지고 있는 ‘대주주’에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기 때문이다.이에 여야는 2020년 증권거래세를 단계적으로 내려 2023년까지 0.15%로 낮추고, 대신 주식양도세 부과 대상을 늘리기로 합의했다.그런데 현재 정부는 당시 여야 합의를 깨고 상장주식 양도소득세를 대폭 감세하려 하고 있다.대주주 범위는 현행 종목별 1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대폭 상향하고, 0.15%로 내리기로 한 증권거래세는 0.2%까지만 내리겠다고 계획을 바꾸었다.이대로 가면 줄어든 주식 양도소득세수를 증권거래세로 메우는 게 된다는 것이 고 의원의 지적이다.고 의원은“주식시장을 활성화하고 개인투자자를 보호하려면 대주주 양도세 범위를 축소할 것이 아니라 증권거래세를 내리는 게 맞다”고 강조했다.고 의원실은 증권거래세 폐지에 맞춰 주식 양도세 강화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7.20 출처 : 조세금융신문
역량 미달 회계법인은 대기업 지정감사 못 맡는다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이 큰 주요 대기업은 감사 역량이 우수한 회계법인이 감사하도록 정부가 감사인 지정제도를 개편하기로 했다.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변경예고했다고 17일 밝혔다.감사인 지정제도란 독립적인 외부감사가 필요한 기업을 대상으로 증권선물위원회가 외부감사인을 지정하는 제도다.회계부정 위험성이 큰 기업이 감사인 지정 대상으로 선정되나, 상장사와 대형 비상장사는 회계부정 위험과 관계없이 6년간 감사인 자유 선임 후 3년간은 의무적으로 감사인을 지정(주기적 지정제)받아야 한다.개정안은 우선 국민경제적으로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자산 2조원 이상 기업은 감사품질이 우수한 회계법인을 지정받을 수 있도록 기업군(群) 분류를 개선했다.기업군 분류 기준이 체계적이지 못해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이 큰 기업에 역량 미달 감사인이 지정되곤 하는 문제점을 바로잡기 위한 조처다.문제점 보완을 위해 최상위군인 '가'군을 자산 규모 5조원 이상 기업에서 2조원 이상 기업으로 조정하고, 기존 5개 군 분류를 4개 군으로 조정했다.개정안은 회계법인의 군(群) 분류 요건도 변경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에 따라 회계법인이 상위군으로 분류되기 위해 이전보다 강화된 품질관리인력 수준 및 손해배상 능력을 충족해야 한다.개정안은 또 회계법인의 자발적인 감사품질 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감사인 지정점수 산정 시 품질관리 개선 노력 지표를 대폭 반영하고 부실 감사에 대한 벌칙을 확대하는 내용도 담았다.감사인 지정점수란 지정감사인을 정하기 위해 산정하는 회계법인의 평가점수로, 회계사 수를 비롯해 경력 기간, 회계감사 매출액 비중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한다.하향 재지정 제도의 부작용으로 발생하는 중소·중견 회계법인으로 감사인 지정 쏠림현상도 해소하기로 했다.이에 따라 누적적자, 관리종목, 감리조치 등 감사위험이 높은 사유로 지정된 기업은 하향 재지정 요청이 제한된다.하향 재지정 제도란 기업이 원래 속한 군보다 상위군의 감사인을 지정받은 경우 하위군 감사인으로 재지정을 요청할 수 있는 제도로, 감사보수 인하 유도를 위해 도입됐다.중소 비상장기업의 지정감사는 미등록 회계법인이 수행해 소형 회계법인이 감사인 지정에서 소외되는 현상을 줄이기로 했다.금융위는 이밖에 지정감사제도 확대로 매년 상장법인 중 50%가 넘는 기업이 지정감사를 받는다는 지적에 따라 지정감사 비중을 적정하게 조정하는 방안을 의견수렴을 거쳐 연내에 모색하기로 했다.금융위는 규정변경예고 후 9월 중 증선위와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 2023사업연도 감사인 지정부터 개편된 제도를 적용할 계획이다.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중소기업중앙회 등 경제단체들이 시장 왜곡과 지나친 기업부담을 초래한다며 폐지를 요구하고 있는 감사인 주기적 지정제와 관련한 개편 내용은 담기지 않았다.송병관 금융위 기업회계팀장은 "감사인 지정제도 전반에 대한 개편 여부는 그동안 운영 성과에 대한 객관적 평가와 사회적 논의 과정을 충분히 거쳐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7.17 출처 : 조세금융신문
기재부 "구조조정 없는 예산 증액 요구 불가" 각 부처에 경고장 기획재정부 세종청사 [사진=기재부]" xtype="photo">(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기획재정부가 각 부처별 내년 예산 편성과정에서 기존 예산의 구조조정 없이 예산을 추가 요구하는 관행을 없앤다. 새 정부가 확장재정에서 건전재정으로 기조를 전환한 만큼 중요 예산을 뒤늦게 추가해 해당 부처 예산의 전체 규모를 키우는 구태를 막겠다는 것이다.17일 기재부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내년도 예산안 재요구 관련 협조' 공문을 최근 각 부처에 발송했다. 기재부는 공문에서 "현재 각 부처가 5월 말에 요구한 내년 예산안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8월 말 정부안 제출 전까지 (요구안을) 추가 보완할 것"이라고 했다.이어 "(8월 말) 정부안에는 각 부처가 지출 한도 내에 재요구한 사업을 최대한 반영해 편성할 것"이라고 했다. 협조 공문은 단순한 듯 보이지만 내년 예산안 편성 막바지인 7∼8월에 '밀어넣기식' 예산 추가 요구를 받지 않겠다는 일종의 경고장이다.국정과제 수행 등 불가피한 예산 추가가 필요하다면 중요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다른 예산을 덜어내고 새로운 요구를 하라는 뜻으로,예산 편성 과정마다 지출 규모가 늘어났던 구태를 재연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나타냈다.예컨대 올해 본예산이 편성됐던 지난해의 경우 각 부처가 5월 말에 요구한 올해 예산 총지출 증가율은 6.3%였으나 8월 말에 확정된 총지출 증가율은 8.3%였다.2020년에 편성된 2021년 예산안은 5월 말 각 부처가 요구한 총지출 증가율은 6.0%였으나 8월 말 확정된 정부안 상의 증가율은 8.5%였다. 여기에 국회의 예산 심의·의결 과정을 거치면서 총지출 증가율은 8.9%로 불어났다.정부의 내년 본예산 편성은 각 부처가 5월 말까지 재정 당국인 기재부에 내년에 필요한 예산을 요구한 후 6∼8월 중 기재부가 부처와 협의해 예산을 편성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8월 말께 기재부가 정부안을 확정해 9월 초에 제출하면 국회가 심의 과정을 거쳐 12월 초에 의결하는 방식이다.문재인 정부 당시 각 부처의 예산 요구 시점과 정부안 확정 시점, 국회 심의·의결 과정을 거치면서 많게는 총지출 증가율이 3%포인트(15조원 안팎)까지 늘어나다 보니 예산을 늘리려는 부처는 일반 예산을 5월 말에 넣고, 7∼8월에 중요 예산을 추가 요구하는 방식으로 예산 규모를 불리는 예가 많았다.윤석열 정부는 지난 7일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고 문재인 정부 5년간 이어진 확장적 재정 기조를 철회하고 건전 재정 기조로 전환을 선언했다. 재정수지적자 규모를 우리 경제 규모(국내총생산: GDP)의 3% 이내로, 올해 연말 기준 49.7%인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50%대 중반에서 통제하기로 했다.정부는 이처럼 180도 전환된 재정기조를 내년 예산안 편성부터 적용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런 관점에서 각 부처의 예산철 막판 증액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것이다.정부는 내년 예산안부터 역대 최대 규모의 지출 구조조정을 예고한 바 있다. 재량지출뿐 아니라 의무지출, 계약에 따른 경직성 지출까지 구조조정 대상에 포함하겠다는 입장이다.기재부의 고위 관계자는 "국정과제 등 핵심 정책에 대한 예산 소요는 필요하다면 늘릴 수 있지만 각 부처에 할당된 예산 총액 범위에서 부처 장관이 책임지고 증액·감액을 조정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7.17 출처 : 조세금융신문
금천지역세무사회 정기총회 성료..김창진 회장 연임 성공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장마의 빗줄기 속에도 불구하고, 금빛 세무사 배지를 단 금천지역세무사회 소속 회원 60여명이 관내 홈플러스에서 개최되는 ‘2022년 정기총회’에 참석하기 위해 발걸음을 재촉하며 행사장으로 향했다.그동안 코로나 팬데믹 영향으로 비대면 비대면 총회로 실시해 오다가 드디어 2년만에 ‘대면 정기총회’로 금천지역 회원이 참석한 가운데 13일 정기총회 행사가 거행됐다.사회를 맡은 유상훈 총무(간사)의 행사 시작을 알리는 멘트가 총회장을 엄숙하게 했으며, 총회장에는 김창진 금천세무사회장과 역대회장(류중하, 김기홍, 김중우, 임순천), 역대 금천서장(유영수, 정준영, 이은재, 박근석, 노삼식, 이진우) 내빈이 참석, 총회장을 빛냈다.운영위원은 한진우, 전성근, 신현철. 이일호, 김소연, 김지연, 강 철, 최지섭, 신흥섭, 윤황수, 김민주, 손은숙, 배성우, 한주현, 박건희, 이중현, 서창열 세무사 등 내빈이 참석해 행사를 풍성하게 했다.행사는 개회선언, 국민의례, 내빈소개, 회장 인사말, 신임회장 선출건, 회무보고, 기타 의결사항, 폐회선언 등 약 1시간에 걸쳐 행사가 거행됐다.김창진 금천지역세무사회장은 인사말에서 ▲세무사법 개정통과 ▲전국 최초로 화상회의 정기총회 개최▲밴드 등을 통한 회원간 소통과 정보교류 등을그간 회무를 핵심가치로 언급했다.재임에 성공한 김창진 금천지역세무사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언제나 편하게 만날 수 있었던 일상들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너무나 생소한 모습이 되어 버렸다”면서 “무사한 모습으로 뵈니 반갑고 감개무량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반가움을 먼저 표했다.김 회장은 “헌법불합치 판정으로 오랫동안 입법미비상태로 방치되어 전회원님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했던 세무사법이 천신만고 끝에 개정되었다”면서 “신규세무사들이 제때에 등록을 할 수 있게 되었고, 변호사들의 세무사 고유업무를 수행하는 것에 대해 제동을 걸 수 있게 되었다”고 밝혔다.김 회장은 이어 “구체적으로 세무사자격을 가진 변호사가 기장대행업무와 성실신고확인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금지했고, 세무조정업무를 수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1개월 이상의 실무교육을 받은 경우만 가능하도록 개정되었다”고 강조했다.이와함게 김 회장은 플랫폼 등과 보험영업을 통한 세무대리 업무를 소개, 알선하고 대가를 받는 행위를 처벌하고 세무사 명의대여자와 명의를 빌린자, 명의대여를 알선한 자 모두를 처벌하도록 하고, 그들이 받은 금품이나 이익을 몰수할 수 있도록 했다“고 개정사항을 보고했다.김 회장은 이와관련 “본회 원경희 회장님의 리더십과 서울회 김완일 회장님을 비롯한 세무사회를 이끌고 계시는 지도부의 신념을 가지신 집요한 노력의 결과라고 생각한다”면서 “금천지역회에서도 각자의 위치에서 보이지 않는 작은 노력들을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며 다시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모든 노고에 뜨거운 박수를 보냈다.‘코로나 상황’에 대해 김 회장은 “지난 2년간을 되돌아 보면, 코로나가 이유이기는 하지만 지역회의 활동은 많이 미약했던 것 같다. 만나기 힘든 시기였기 때문에 서로 교류와 소통이 많이 부족했다. 동업자 단체로서 서로 만나면서 정보교류도 하고 업무적 소통을 해야 생산적인 일들이 생기는데 그런 점에서 아쉬움이 많다”고 소회를 밝혔다.이어 “2021년에는 금천세무서 전임 이진우 서장님의 역할로 줌으로 간담회를 개최했고, 그와 더불어 우리 지역회도 줌으로 정기총회를 개최할 수 있었다”면서 “그렇게 화상으로나마 회원님들과 함께한 시간이 되었다”고 코로나 여건속에서 회무상황을 보고했다.한편, 금천지역세무사회는 회원간 의사소통 도구로 지역회 밴드도 개설했다.김 회장은 “지역회 내에서 공유할 자료가 있으면 밴드에 올려서 손쉽게 공유하는 통로로 활용하고 있다. 간담회 자료도 지역회 밴드를 통해 회원님들과 공유하고 있는데 나름으로 자료공유 도구로서는 괜찮은 것 같다. 회원님들께서도 공유할 좋은 자료가 있으며 밴드에 올려주셔서 모든 회원님들이 함께 활용할 수 있도록 나눔 해주시면 고맙겠다”고 소개했다.끝으로 김 회장은 “아직 팬데믹이 완전히 끝난 것이 아니고 가을에 다시 대유행할지 모른다고 합니다. 건강이 가장 중요한 사업 성공이라는 생각하시고 모쪼록 무더운 한여름에 건강에 유의하시고 즐거운 마음이 함께 하시길 소망한다”고 회원건강을 기원했다.한편, 김창진 회장은 회원간 존중하는 문화를 만들고 회원 상호간 소통을 월할히 하면서 업무에 필요한 정보교류를 활성화하는데 일조하려고 충실히 노력해 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이날 행사는 김중우 역대회장의 건배제창으로 화합과 단합을 과시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7.14 출처 : 조세금융신문
[이슈체크] 국회 소득세 인하 ‘생색내기’ 경쟁...연봉 7000만원 이하는 혜택 ‘미미’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최근 정부와 거대 양당, 대기업들이 일치단결해서소득세 인하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결론부터 말하자면 우리나라는 양극화가 너무 진행돼서 소득세 따위 인하해봤자 서민들은 별로 영향이 없다.정부와 국민의힘이 과세표준을 어떤 형식으로 바꿔도 전 국민의 80% 이상이 세율 6%, 15%를 단계적으로 적용받는 과세표준 4600만원 이하(약 연봉 7000만원 이하)라는 것은 바꿀 수 없다.2020년 기준 근로자 87.43%가 과세표준 4600만원 이하인데 국민의힘은 과세표준 4600만원 초과부터 인하폭을 크게 가져가고 있다. 그 수준은 연봉 8000만원 정도 넘겨야 세금 인하로 소고기 한 번사 먹을수 있는 수준이다(연봉=과세표준+소득공제).전경련, 경총 등 기업계에서는 한 술 더 뜬다. 이들은 매년 물가상승에 따른 소득세 자동인하를 주장한다. 여기에 민주당도 한 다리 걸쳤다.최저임금 상승률이 흔들리면 대다수 노동자들이 근무하는 중소기업, 파견, 하청기업 근로자들은 피해를 입는다. 알바 뛰는 청년들도 운다.중소기업들은 경상순이익에 캡을 씌우거나, 가족회사를 만들고 거래를 통해 이익을 몰아줘서 회사 이익을 줄여 연봉상승을 압박한다. 직원들 임금의 최후 마지노 선이 최저임금 상승률인데, 세금이 물가연동되면 최저임금 상승률도 흔들린다.정부 재정은 어떨까. 그렇지 않아도 한국은 OECD 평균(8.3%)보다 개인소득세 비중이 40% 정도(5.4%) 더 낮다.기업 소득비중은 1990년 17.0%에서 2017년 24.5%로 늘었고, 가계소득은 70.1%에서 61.3%로 줄었다. 가계소득 비중이 줄어드는동안 근로자들은올해 1월을 기준으로 300인 이상 기업은 연봉 1억1100만원,300인 미만 기업 종사자는 연봉 4600만원으로 양극화됐다.근로자 숫자는 연봉 4600만원 이하가 월등히 많지만, 세금은 연봉4600만원 초과자들이 더 많이 부담한다. 이 마당에 소득세 재원을 줄이면 점차 늘어나는 공공서비스 수요를 충당하기 어렵다.이러한 세금 법안을 만든 국회의원실 직원들이나 기재부 직원들조차 소득세 인하 혜택을 받는 사람들이별로 없다. 국회의원실은 대다수, 기재부 세제실은상당수가연봉7000만원(과세표준 약 4600만원)을 못 넘기는 걸로 알려졌다.◇ 국민의힘에국민 없고더불어민주당에더불어가 없다강대식 국민의힘 의원은 세율 15% 구간시작점을 1200만원→1400만원, 세율 24% 구간시작점을 4600만원→5600만원, 세율 35% 구간시작점을 8800만원→1억원으로 올리는 법안을 발의했다.소득세 과세표준 변경은 윤석열 정부의 추경호-최상목 경제팀이 중점적으로 들여다보는 주제다.그런데 이 법안은 서민들한테는 거의 혜택이 없다.세율 15% 시작구간을 1200만원에서 1400만원으로 올리면 그 동안 15%로 과세되던 구간이 6%로 바뀌니까.200(15%-6%)으로 18만원의 세금이익이 생길 수 있다고 착각할 수 있다.그러나 실제로는 절대로 18만원 세금이익을 보지 못한다.세금 공제를 통해 조정되기 때문이다.이 세금조정 때문에 과세표준 1200만원 사람들이 내는 세금은 1인당 72만원이 아니라 9만5000원이다. 과세표준 1200만원~3000만원 구간 사람들은 86만9000원을 세금으로 낸다. 실효세율은 0.5%와 2.2%다.따라서 세금 절감 효과를 보려면 실효세율로 적용해야 하며과세표준 1200~3000만원 구간의 경우 18만원 절감이 아니라 3만4000원 정도 효과가 난다. 과세표준 3000만원 정도면 연봉 4000만원을 넘는 사람들이다.세금 인하효과가 삼겹살에서 소고기급으로 높아지는 것은 과세표준 4600만원 구간부터인데과세표준 4600만원~6000만원 구간의 평균 연봉은 2020년 기준 8175만원 된다. 이쯤되면 서민이 아니다.이 구간의 실효세율은 7.2%, 그 전 구간인 4000~4600만원은 실효세율이 5.7% 나온다.강대식 의원 안을 기준으로 세율 24% 시작구간을 4600만원에서 5400만원으로 밀어 버리면 800(7.2%-5.7%)에 따라 1인당 평균 12만원 세금인하 효과가 발생한다. 음식점에서 소고기 2인분에 해당하는 금액이다.요약하자면, 국민의힘의 서민 정책은연봉 7000만원 이하 서민들은 3만원 정도 혜택 보고, 연봉 8000만원 정도 되면 15만원 정도 혜택을 보는 제도란 뜻이다.'서민을 더 두텁게'라는 윤석열 정부 선별복지 이념에도 맞지 않고,이게 서민 지원이라면 국민의힘에는 국민이 없는 거다.더불어민주당에도 더불어가 없다.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매년 물가와 연동해 소득세율 구간을 조정하는 발의했다.노웅래 의원은 종합소득을 기준으로 과세표준 1억 5000만원 이하 구간은 2010년 이후 12년간 같은 과세표준과 같은 세율이 적용돼 왔다며 이 기간 물가상승률이 약 30%에 달함에도 불구하고 과표가 고정되어 있어 명목소득 증가만으로 실질적 증세가 이루어졌다고 지적했다.노웅래 의원의 논리는 정확히 전경련이 지난 2월 6일자로 뿌린 보도자료 논리와 똑같다.전경련은 5년간 임금은 17.6% 올랐는데, 근로소득세사회보험료 금액이 39.4% 올랐다며 세금 내려라를 시전했다.이것은 우리나라 양극화를 고의로 무시한 발상이다.세금, 사회보험료는 소득이 늘어날수록 누진적으로 증가하게 되어 있다.세금, 사회보험료 상승률이 평균 임금 상승률을 초과했다는 이야기는 고소득자들의 소득이 저소득자들보다 더 많이 늘어났다는 뜻이다.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임금 양극화는 심각하다.‘2022년 2월 사업체 노동력 조사 결과’에 따르면, 300인 이상 기업 상용직(정규직이나 고용계약 기간이 1년 이상) 근로자의 지난 1월 임금은 924만8000원이다(연봉 1억1100만원수준).반면 300인 미만 기업 근로자의 지난 1월 임금은 382만2000원이다. 고용부가 쉬쉬해서 그렇지 우리나라 근로자 절대다수가 일하는 50인 미만 중소기업은 훨씬 낮다.2020년 기준 전체 근로자 76.86%, 1330만9743명이 연봉 4000만원대 이하였다. 국세통계로 보면 여기에 속하는 구간이 과세표준 3000만원 이하 자들이다.과세표준 0~1200만원 구간의 평균 연봉 1911만원, 월급 159만원이고, 과세표준 1200~3000만원은 연봉 3898만원, 월 325만원 받는다.이들의 연봉이 2년간 20% 오르면 각각 월 191.1만원, 389.8만원이 되겠지만,이들의 평균 연봉은10%도 오르지 못했다.물가연동을 해서 소득세를 깎아주겠다는 이야기는 누진체계가 약화시키겠다는 것이다. 우리나라 소득세에서 누진체계가 본격적으로 강화되는 구간이 과세표준 4600만원 초과, 연봉 약 8000만원대 이상 근로자들이다.이 사람들의 숫자는전체 근로자의 17.76%이지만, 소득세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76.25%에 달한다.더불어민주당의 당명처럼 더불어 살아가려면 공공서비스 재원이 풍족해야 하는데 이 사람들이 세금을 적게 내면 소득세 재원이 줄고, 소득세 재원이 줄면 공공서비스 재원도 준다.한국은 물가연동제를 쓰는 유럽와 동일하게 보기도 어렵다.소득세 물가연동제를 하려면 최소한의 전제가 종합소득세 대상이 되는 순수 근로소득자와 사업소득자, 금융소득간 과세가 공평해야 하는데 우리는 자산소득에 세금을 거의 안 매기고, 사업소득에 쬐금 매기고, 근로소득에 조금 매기고 있다.이 가운데 소득세를 물가연동해버리면 순수 근로소득자일수록 차별 받게 된다.조세재정연구원장을 맡고 있는 김재진 박사는 과거 이러한 이유에서 물가연동제를 반대한 바 있다.그럼에도 기업계가 물가연동을 가져가려는 이유는 무엇일까. 직장인을 생각해서가 아니라 순수히 임금인상 억제 때문이다. 물가상승이 억제되면 저소득 근로자 임금이 억제되고, 임금이 전체적으로 억제되면 물가도 억제된다.학계에서는 대표적으로 박근혜 정부 경제수석을 하던 안종범 박사가 물가연동제 주장자였다.◇ 세금 올라 억울하세요아니면 연봉 1억인 게 억울하세요한 마디 덧붙이자면, 재계는 회장님들퇴직금 줄 때는 물가상승분까지 꼬박꼬박 계산해서 주면서 열심히 일한 임직원들에게 돈 많이 준걸 가지고 물가 탓을 하시면 안 된다.평균 연봉이 1억원을 넘는 구간은 과세표준 7000만원 초과부터인데 이 구간 사람들의 급여총액은 142조531억원 정도, 세금은 24조1052억원 정도다.1인당 평균 연봉은 1억5723만원 정도 되고, 세금은 2779만원, 실효세율은 17.67% 정도다.다시 전경련 주장을 떠올려보자.임금이 17.6% 올랐는데, 세금과 사회보험료가39.4%.실효세율 5.7%인 연봉 7000만원(과세표준 4000~4600만원) 벌던 사람이 연봉 1억5000만원 돼서 '아니 실효세율이 5.7%였는데 세 배 뛰어서 17.67%라고?'라고 억울해 한다면 뭐라 답할 방법이없다. 참고로 유럽이나 미국 가면 우리나라보다 세금 더 낸다.◇ 소득세 인하, 간 보기고물가가 시작되면 먹고 사는 게 타격을 받는다. 연봉 7000만원 이하 전체 80% 서민들이 큰 고통을 받는다.하지만 워낙 양극화가 심화돼소득세 감세는 그렇지 않아도 취약한 누진체계만 약화시킨다. 잘해봐야저소득자는 삼겹살 먹고, 고소득자는 소고기 먹는 수준이다. 전국민 재난지원금 중 저소득자와 서민의 돈을 뺏어다가 고소득자에게 주는 꼴이다.EU 일부 국가들은 고물가 시대 수혜업종, 대표적으로 정유업계에 횡재세같은 것을 물려서 에너지 바우처 등 서민 직접 지원 재원으로 쓰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그러나 우리나라주요 정책 라인들은 절대 이런 방법을 고민하지 않고 있다.돈 안들이고 뭔가 티 내려다보니 자꾸 거시정책에 손을 대는데 그러면서 슬쩍 대기업과 고소득자 이익을 챙겨주는 방안을 끼워넣으려 한다.유럽처럼 직접 지원(미시정책)을 하면 대기업과고소득자에는 이익이 안 된다.사람들은 30년 일하고, 50년을 백수로 살다 죽는다. 복지가 불가피하다.그런데 세금이 사라지면 복지도 없다.한국의 OECD 노인 자살률은 세계 1위다.요즘국회에서 질병 존엄사를 고민하고 있다.이대로 가다간경제적 존엄사도고민할 지 모른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7.14 출처 : 조세금융신문
[이슈체크] 박근혜 정부가 막은 MB 해외자원개발 세금지원…전경련, 부활 요청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기업계에서 해외자원개발 투자부터 수익실현, 손실보전 등 거의 전 단계별 세제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정부에 건의했다. 최소한 이명박 정부 시절 해외자원개발 지원 정도로는 돌아가야 한다는 취지다.취지는 좋지만, 우려도 크다. 박근혜 정부가 해외자원개발에 대한 세제를 조인 것은 그들이 바보여서가 아니다. 해외자원사업은 리스크가 크고 초기 사업운영이 모호한 데 겉으로만 해외자원을 하겠다고 해놓고, 뒤로는 투자 명목으로 회삿돈을 빼돌려대주주 가족들이횡령 축재를 누리는 범죄 우려가 작지 않았기 때문이다. 박근혜 정부 당시 기획재정부 1차관과 국무조정실장을 맡은 사람이 바로 추경호 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다.기업의 해외자원투자를 촉진하고 탈세도 잘 잡을 수 있는제도는 만들 수 없다. 투자 활성화를 위해 세금을풀면 횡령탈세 우려가 커지고, 세금을 조이면 투자가 위축되기 때문이다. 최근 창업자들의 노쇠화로 기업승계 이슈가 최대 세무 쟁점으로 부상한 현 시점에서재정당국은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게이단렌과 전경련 모두 한일 양국 정치세력 유착에서 출발했으며, 전경련의 경우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 때 최상목 당시 비서관(현 경제수석)에게 최순실 재단 상납금을 바쳤다가 회원사가 대거 이탈하기도 했다. 그러나 최근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 한국 제 1의 경제단체로 부활하려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width="550" xtype="photo">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13일 이러한 내용의 ‘해외자원개발사업 투자 활성화를 위한 세제개선 과제’를 지난 7일 기획재정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전경련은 투자 단계에서는 자원개발 시 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과 해외자원개발 투자세액공제 부활을 제안했다.통합투자세액공제는 기업이 생산설비 등 사업용 유형자산을 사들였을 경우 지출한 비용의 일정비율만큼을 법인세에서 빼주는 제도인데 여러 기업 세액공제 가운데 규모가 제법되는 공제항목이다. 이 항목을 해외자원개발 직접투자와 관련이 있다.하지만 중요한 건 두 번째 해외자원개발 투자세액공제 부활에 좀 더 무게감이 실린다.국내 기업들이 해외 현지 해외자원개발 자회사를 만들 경우 통상 투자방식으로 참여하고, 이익을 광업권·조광권 등 수익권 형태의 무형자산으로 챙기는 이러한 투자에 세금감면을 주는 것이 해외자원개발 투자세액공제다.이명박 정부 시기 자원외교의 일환으로 운영됐으나, 정작 국비만 수십조원이 들어가고 실익이 없다는 이유로 2013년 폐지됐던 법이다.전경련은 해외자원개발 투자에 대해 세금감면을 줌과 동시에 해외자원투자로 수익권 지분만큼 받는 이익배당금에 대해서도 일부 세금면제 혜택을 달라고 요구했다.이 제도 역시 2015년 박근혜 정부 때 종료된 제도다.동시에 전경련은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에 해외에 세운 손자회사까지 포함시켜 줄 것을 요구했다.다국적 기업들은 해외에 진출할 때 해외 현지에 중간지주회사(자회사)를 세우고 또 그 밑에 사업회사(손자회사)를 세우는 식으로 투자를 하는데 이 해외 손자회사가 납부한 법인세만큼 공제해달라는 취지인데, 이 역시 이명박 정부 때 확대됐다가 박근혜 정부 때 축소, 사라졌다.당시 정부는 이 공제를 그냥 두면 기업 이익이 늘어나긴 하는데, 늘어난 이익만큼 투자나 고용을 통해 국내환원된 것은 없고, 거꾸로 세금으로 해외 진출기업의 곳간만 늘려주는 효과만 났다고 판단했다.전경련은 자원개발 사업이 실패한 경우 발생한 손실만큼 비용처리를 통해 세금 감면을 해달라고 요구했다.해외자원투자 과정에서 투자 기업들이 현지법인에 채무보증을 하게 되는데 이러한 현지법인들은 만들어진지 얼마 안 되는 등 신용이 거의 쌓여 있지 않다. 이 경우 투자자들이 채무보증을 해서 자금을 끌어다 쓰는데, 그 회사가 망하거나 폐업할 경우 보증해준 빚을 돌려받을 길이 없게 된다. 전경련은 이를 그냥 비용으로 처리해 세금에서 빼달라는 요구를 하고 있다.얼핏 보면 돌려받지 못한 꿔준 돈을 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이 합리적으로 보이긴 하나, 이것이 그리 단순하게 볼 일은 아니다.투자기업들에게 보증 빚을 갚을 1차적 책임은 현지법인에 있다. 투자기업들은 채무보증으로 인한 빚을 돌려받으려면 청산단계를 통해 현지법인을 털어서 받아야 한다.그런데 해외자원투자의 경우 수익계상이라던가 자산 관계를 흐릿하게 꾸며놓은 상태에서 뒤로는 현지법인 자산을 투자기업들의 손자회사들에게 저가에 매각해놓는 꼼수를 부리고는 겉으로무자산 파산하는 경우가 있다.특히 이러한 식의 꼼수 자산들은 수익권이나 금융자산 등 무형자산과 여러 페이퍼컴퍼니 투자거래로 녹아서 사라지는 경우가 많기에 세무당국들 입장에서는 추적이 쉽지 않다.투자기업들은 겉으로만 해외투자한다고 해놓고 현지자원개발 법인에서 투자든 매입이든 여러 형태의 거래를 통해 재벌가족회사로 빼돌린다. 그리고 내가 투자한 기업이 자산 하나 없는 무일푼이 됐다며 투자금을 날렸다고 땅을 치지만, 뒤로는 이미 빼돌린 만큼 빼돌린 상태이고 이 마당에 세금감면까지 해달라고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특히 자원개발은 리스크가 크고, 초기 투자단계 등에서는 사업이 모호한 경우가 있어 이러한 빈틈을 통해 탈세나 횡령, 비자금 등을 할 여지가 있다.실제 홍콩 등 소위 조세회피처를 통해 이런 식의 해외투자를 통한 탈세 기업들이 줄줄이 세무조사 대상에 오른 바 있고, 감면으로 얻는 실익보다 세금탈세와 해외자산은닉, 재벌가족 횡령 승계등 여러 부작용이 커서 재정당국이 막아버렸다.전경련은 이 영역을 이명박 정부 때처럼 뚫어달라는 것이다.전경련은 이에 덧붙여 대부투자 손실을 손금으로 인정받기 위한 소명 부담을 완화해 달라고 요청했다.앞서 설명한 것이 채무보증으로 인한 구상채권 대손이라면, 후자는 직접 투자자가 현지 법인에 꿔준 돈만큼 현지 법인이 파산한 경우 손실처리를 통한 세금감면을 해달라는 것이다.하지만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투자기업 현지 법인에 사업하라고 꿔준 돈이 정작 사업과 무관한 또는 고의로 손실을 냈다고 볼 수 밖에 없는 회사자산 저가거래 형식으로 투자기업 사주의 개인회사로 흘러가는 경우가 있어 세무당국에서는 대부금 대손처리를 허용할 때 깐깐이 들여다 볼 수밖에 없다.전경련은 과도하게 깐깐하다고 하지만, 안전한 기업 사주 탈세 창구를 만들 수 있기에 제도도입에 매우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7.13 출처 : 조세금융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