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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칼럼] 새롭게 발효된 또 하나의 지역무역협정, RCEP (조세금융신문=고태진 관세사·경영학 박사)지난 2월 1일 설날, RCEP1)이 발효됐다. 이는 우리나라에 국제통상사(史)에 중요한 획을 긋는 일이었다.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이라 해석하고 ‘알셉’으로 읽히는 이 협정이 주목받는 이유는 참여하고 있는 나라 수와 그 경제 규모가 현존하는 다른 그 어떤 지역무역협정을 압도하기 때문이다.1)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이 경제블록에는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아세안 10개국, 호주, 뉴질랜드, 중국, 일본 그리고 한국 등 총 15개국을 포함하고 있어 WTO 다자체재가 연상된다. 이는 기존 양자 즉, 주로 두 나라나 연합체와 체결되는 FTA와는 차원이 다르다는 얘기다. 메가(Mega) FTA라고 부르는 이유이기도 하다.참여국 숫자만 많은 게 아니다. 전 세계 국내총생산(GDP) 중 30%, 무역규모로는 28.7%, 인구 29.9%를 차지하는 세계 최대 스케일을 자랑한다. 그런데 아무래도 문화, 인구, 경제 수준이 다른 여러 나라가 접점을 찾으려 하니 8년이라는 긴 시간이 필요했다.과연 조약이 체결되고 발효될 수 있을까라는 회의가 들 정도로 협상은 지지부진했지만, 결국 마무리지었다. 다만 발효 시점은 각 나라의 사정을 고려했다.사실 RCEP 체결국들을 살펴보면, 한국은 한 곳을 빼고는 모두 우리나라와 이미 FTA가 체결된 나라들이다. RCEP을 통해 한국과 새로이 FTA가 체결된 효과를 보는 나라는 ‘일본’ 하나다. 그래서 기업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신규 추가 FTA국가를 굳이 따진다면 일본뿐이다.우리 새해 첫날이라 할 수 있는 설날에 발효돼 느낌이 더 남다른 세계 최대 FTA, RCEP이 무언지 우리 국민과 기업은 대략이라도 알고 있어야 한다. 우리 생활과 먹거리에 바로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이다.RCEP의 관세양허 수준우선 RCEP에서 정한 양허율은 어떤지 살펴보자. 국제통상에서 ‘양허’란 국가 간 관세·무역협상에서 협상 당사국이 특정품목의 관세를 일정 수준 이상으로 부과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말한다. 양허율이 높으면 그만큼 미래 예상되는 무역장벽이 낮아졌다고 이해하면 된다.우리 기업이 RCEP 상대국에 수출할 때 적용되는 RCEP 양허율은 86~100% 수준이다. 이미 체결된 아세안, 호주, 뉴질랜드, 중국과의 FTA 양허율이 91~100%까지인 것을 감안하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으로 화끈하지 못한 아쉬운 부분이다. 이는 상황이 다른 많은 나라가 한꺼번에 참여해 체결된 협정이라는 점에서 그리 놀라운 일은 아니다.2)2) 참조: RCEP, 한국 경제위기의 해법이 될 수 있을까?(고태진, 2019.12, 월간조세금융)그렇지만 같은 품목이라 하더라도 기발효 FTA와 RCEP의 양허수준이 다르기 때문에 자사에 유리한 협정을 선택해 적용한다면 FTA를 100%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의미하다. 기업들은 1국(國) 다(多)협정을 충분히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말이다.예를 들어 한국과 중국 사이에는 APTA(아시아·태평양무역협정), 한-중 FTA 그리고 RCEP의 3가지 무역협정이 있다. 수출입 기업은 이 3개의 협정 중 유리한 것을 취사선택하는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 이익을 극대화해야 한다.만약 한국산 소주를 중국에 수출하는 경우 중국 내 적용가능 관세율 4가지, 즉 기본 관세율 10%, APTA 8.8%, FTA 3%, RCEP 9% 중 가장 관세율이 낮은 한-중 FTA를 활용하여 수출전략을 짜는 것이다.이런 식으로 기존 FTA까지 활용한다면 86%가 아닌 91.1% 이상의 품목에 대해 특혜관세를 적용하여 수출할 수 있게 된다. 기업 입장에서는 답안지가 하나 더 늘어 한결 거래 상대방과의 계약 협상에 유리해졌다고 할 수 있다.일시수입 물품 등의 관세면제 규정기업을 운영하다 보면 어떤 특정 목적으로 인해 잠시 동안 사용하기 위해 반입하고 사용 후 이내 다시 수출하는 물품들이 있을 수 있다. 한국에서의 BTS 공연을 베트남 방송국에서 실황중계를 하기 위해 방송 촬영 장비를 일시 들여왔다고 가정해보자.이 경우에도 반입하는 방송 장비에 대한 원산지를 따지고 그에 따라 세금 부과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매우 불편하다. 꼬리가 개의 몸통을 흔드는 격이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원산지를 따지지 않고 관세를 면제시켜 주고 있다.(협정문 제2.10조) 제2.10조 상품의 일시 반입 1. 각 당사자는 자신의 법과 규정에 규정된 대로 다음의 상품의 경우, 그러한 상품이 수입관세 및 조세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조건부로 면제받고 자신의 관세영역으로 반입되는 것을 허용한다. 가.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자신의 관세영역에 반입되는 경우 나. 명시된 기간 내에 재수출될 의도인 경우, 그리고 다. 그 상품의 사용으로 인한 통상적인 감가상각 및 손실을 제외한 어떠한 변화도 거치지 않은 경우 특히 RCEP 회원국으로부터 수입되는 상용견품도 원산지가 어디냐에 상관없이 관세를 면제시켜 주고 있다. 그러나 견품이라 수입하고 이내 견물생심 또는 부지불식간에 세금을 내지 않은 이 견품을 되팔아 탈세범이 될 수도 있는 것을 방지하고자, 수입 때에는 판매나 사용되기에 적합하지 않게 천공, 절단 등의 처리가 되어 있어야 한다.또는 물품의 과세가격이 미화 250달러 이하인 물품으로서 견본품으로 사용될 것으로 인정되면 마찬가지로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RCEP의 원산지 규정본격적으로 RCEP을 수출입 기업이 활용하기 위해서는 여타의 FTA처럼 원산지 규정을 잘 이해하고, 잘 활용해야 뒤탈이 없다. RCEP의 원산지 규정은 협정문 제3장[Chapter 3 (Annex 3A, 3B)]에서 다루고 있는데,①당사국에서 완전하게 획득되거나 생산된 상품[완전생산(WO)],②하나 이상의 당사국으로부터의 원산지 재료로만 당사국에서 생산된 상품[원산지 재료로만 생산(PE)]그리고, ③비원산지 재료를 사용해 당사국에서 생산되고 품목별 원산지 규정 (부속서 3-가)의 요건을 충족하는 상품[품목별 원산지기준 충족(PSR)]이 RCEP 특혜 대상이 된다.다만, 유의할 점은 완전생산(WO) 상품과 원산지 재료로만 생산(PE)된 상품은 해당 상품의 품목별 원산지기준과 상관없이 원산지 지위를 인정하고 있다는 것이다.우리가 이미 발효시킨 FTA와 크게 다르지 않아 기존에 FTA를 활용하는 기업이라면 자신을 갖고 RCEP을 활용해도 된다.그렇다고 무턱대고 기존 FTA와 똑같이 생각해 겁 없이 덤비면 안 된다. 세계화된 오늘날 기업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글로벌 공급 사슬을 위한 ‘누적기준’이라든지, 특히 다른 협정에서는 보이지 않는 ‘관세차별’ 규정 등 별도로 관리해야 하는 부분이 있다.이런 규정은 다음에 다뤄볼 것이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있다. 기업들이 겁먹지 말고 자신을 갖고 RCEP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 도입하라는 것이다.[프로필] 고태진 관세법인한림(인천) 대표관세사 (현)경인여자대학교 무역학과 겸임교수 (현)관세청 공익관세사 (현)「원산지관리사」및「원산지실무사」 자격시험 출제위원 (현)중소벤처기업부, 중기중앙회, 창진원 등기관 전문위원 (전)NCS 워킹그룹 심의위원(무역, 유통관리 부문) (전) 경희대학교 객원교수 / 고려대학교 졸업[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4.27 출처 : 조세금융신문
[전문가칼럼] 양도소득세 중과배제, 풀리면 실익은 얼마나 될까? (조세금융신문=이장원 세무사)지난 3월 31일 인수위는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조치를 한시적으로 배제해달라고 정부에 공식 요청했다. 요청은 결국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윤석열 당선인이 취임하는 5월 10일 이후에 시행령 개정으로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양도소득세 중과배제 정책의 실질적인 수혜자는 다주택자이다. 그렇기 때문에 다주택자는 보유세인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이전에 매수자를 찾아서 주택을 양도하고자 할 것이다. 물론 보유세를 부담하더라도 주택가격이 더 상승될 것이 예측되고, 보유세 납부 여력만큼 현금 유동성이 있는 다주택자는 급히 움직이지 않을 수도 있다.6월 1일 이전에 주택양도를 위해서는 매수자를 찾아야 하는 것이 급선무인데 기한이 한 달도 안 남은 상황에서 매수자를 찾는 것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매수자 역시 1주택자라면 추가 주택 취득으로 인해서 다주택자가 될 것이므로 매도자는 다주택자, 매수자는 무주택자인 조합을 찾아야 하는데 이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6월 1일이 지나면 매도자는 매물을 거둬들일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어차피 납부하게 된 보유세는 감안하고, 추후 양도소득세 중과배제뿐만 아니라 다른 세목에 대한 중과배제도 개정이 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정부정책에 기대하는 마음이 생길 것이기 때문이다.그러나 당장의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크다면 내부거래인 증여 또는 부담부증여를 통해서 주택 수를 줄이고자 할 것이다. 그러나 많은 주택이 임대차 보증금 또는 은행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순수증여보다는 부담부증여로 자녀에게 주택이전을 고민 중인 납세자가 많다.부담부증여는 배우자나 자녀에게 부동산 등 재산을 증여할 때 증여일 현재 증여재산에 담보된 전세보증금이나 주택담보대출과 같은 부채를 포함해서 물려주는 것을 말한다. 해당 채무의 실질적인 채무자는 증여자, 실질적인 채무인수자는 수증자라면 해당 증여세를 산정할 때 부채 부분을 뺀 금액을 기준으로 증여세를 계산하기 때문에 증여세 부담부분이 줄어들어 절세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증여일 이후 미래에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채무는 증여등기접수일 현재 해당 증여재산에 확정된 채무가 아니므로 부담부증여 대상이 될 수 없다.그렇다고 채무부분에 세금부과가 없다는 것은 아니다. 채무는 증여받는 사람에게 유상 양도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증여자가 곧 양도자가 되어 채무액만큼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이 양도소득세가 중과배제를 받기 때문에 기존보다 세 부담이 줄어들게 되는 것이다. 부담부증여 계산 예시를 통해 세부담 차이를 살펴보자.다주택을 소유한 증여자 모친과 수증자인 딸의 부담부증여 계산 예시<가정 : 시가 10억원(채무 6억원, 취득가액 3억원) 주택보유기간 15년 이상>1. 증여세(시가-채무 부분) : 4억원의 증여재산가액에 대해서 증여세 6000만원을 딸이 신고 및 납부2. 취득세 : 신고 및 납부자는 딸1) 유상채무분 취득세 : 수증자 딸의 세대분리 및 주택 수에 따라 중과세율 적용여부 판별2) 무상증여분 취득세 : 다주택자인 증여자 모친 기준으로 무상증여부분 공시가격의 12.4% 또는 13.4%3. 양도소득세(채무 6억원) : 신고 및 납부자는 모친3주택 중과세 적용 시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되고, 세율은 일반세율에 30%가 추가된다. 그렇기 때문에 장기보유특별공제 및 일반세율이 적용되는 중과배제의 경우에 비해 세액증가는 훨씬 높게 산정될 수밖에 없다. 이런 부담부증여의 이점은 다음과 같다.첫째, 기존에는 채무부분에 대해서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을 적용받았으나 중과세율이 배제가 되고 더불어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적용받을 수 있기 때문에 양도소득세가 대폭 줄어든다.둘째, 증여자가 다주택자인 경우 증여를 통해 주택수가 하나 줄어들게 되어 2주택자에서 1주택자가 된다면 종합부동산세 중과세율 적용을 받지 않게 되므로 종합부동산세 절세가 1억원 이상이 될 수도 있다.셋째, 증여자의 자산상황에 따라 사전 증여를 통해 미래의 상속세를 줄이는 효과가 있다. 또한 채무부분의 승계는 증여가 아니므로 추후 증여자 사망 시 합산되는 10년 내 증여부분에도 속하지 않게 된다.넷째, 수증자가 무주택자였다면 1주택자가 된 후 미래에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여 양도한다면 부의 이전이 온전히 가능해진다. 또한 주택의 자산상승분에 대해서도 온전히 본인의 몫이 되면서 추가적인 증여세가 추징되지 않는다.시간이 촉박하더라도 꼭 세 부담을 비교해보고 진행하도록 하자. 순수증여보다 부담부증여가 오히려 더 큰 세액을 발생한다면 손해를 보게 돼 버리기 때문이다.[프로필] 이장원 장원세무사 대표세무사 (현)대한중소병원협회·대한의료법인연합회·대한요양 병원협회 자문세무사 고려대 문과대학/연세대 법무대학원 조세법 졸업 저서 《나의 토지수용보상금 지키기》, 《한 권에 담은 토지세금》, 《의사의 세금》 등 다수 “두려울 때 꺼내보는 비법, 두꺼비 세무사”유튜브 및 블로그 운영중[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4.27 출처 : 조세금융신문
[이슈체크] 정치권, '너도나도' 고가주택 재산세 감세 추진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여야가 당파와 무관하게 고가 1주택자 세금깎아주기 경쟁에 돌입했다.둘다 명분은 서민실거주자 감세라지만, 실제로는 서울고가주택 감세로 서민과는 무관한 부자감세다.정우택 국민의힘 의원이 26일 1주택자의 재산세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최근 대표발의했다.시가표준액 9억원 이하 1주택자에 대해서만 한시적으로 저세율을 적용하는 것을 12억원 이하 1주택자로 확대하는 내용이다.정 의원은 급격한 공시지가 인상으로 9억원 초과 1주택자의 재산세 부담이 대폭 늘어났으며, 1주택자임에도 다주택자와 같은 높은 표준세율(0.4%)을 적용받고 있다고 설명했다.민주당에서는 김교흥 의원이 1주택자 재산세 감면특례 기준을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올리는 법안을 지난달 내놨다.정 의원과 김 의원은 서민실거주자 부담 완화라고 주장했지만, 실상은 고가 주택 감세다.주택분 재산세는 지자체가 고지하는 시가표준액에 기본공제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적용해 깎아 준다. 공제율은 40%다.행정안전부는 재산세 등 지방세 통계를 집계해 전년도 통계를 다음연도 봄에 공개한다. 주택 재산세의 경우 최고 과세표준은 3억원까지만 공개하는데 그 이상 초고가 주택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는다.2021 지방세 통계연감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주택분 재산세 과세표준 3억원 초과 건수는 134만3696건으로 전체 1899만7766건 중 7.07%다.따라서 시가표준액 5억원(과세표준 3억원)만 되더라도 전국 상위 7%에 해당한다는 것이다.비록 2021년 빠르게 집값이 올랐지만, 한국 부동산은 오르는 곳만 오르고 안 오르는 곳은 안 오르는 부동산 양극화 구조이기에 전국적으로 고르게 집값이 올랐다고 할 수는 없다.거꾸로 강남 등 소수의 초고가 주택의 가격이 워낙 올라 마치 전국 주택가격이 모두 오른 것 같은 착시현상을 야기한다는 것이 맞다.실제 신한은행 ‘2022 보통 사람 금융 생활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총자산 기준 하위 20%의 부동산 자산은 2018년부터 3년간 약 30%(213만원) 감소한 490만원에 불과했다.반면 상위 20% 구간의 부동산 자산은 같은 기간 8억8138만원에서 12억2767만원으로 약 39.2% 증가했다. 두 계층간 부동산 격차는 125배에서 251배로 벌어졌다.주택가격상승의 과실을 최상위 그룹이 독차지했다는 데 대한 유력한 정황이다.이에 대해 정치권에서는 1주택자에 대해서는 다른 시선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이들 상당수는 연금 가지고 생활하는 은퇴한 고령자가 많으며 집 하나 갖고 있다는 이유로 당장 현금이 없는 고령자에게 세금을 내라고 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는 주장이다.그러나 고가주택 고령자에게 세금감면을 베푸는 것은 저가 재산을 가진 서민 고령자에게는 상대적 차별을 하는 것이란 비판도 만만치 않다.또한, 당장 현금이 없다면 납부를 유예하다 상속시 거둘 수도 있고, 아니면 주택연금 형태(역모지기)로 대납토록 하는 방안도 있다.하지만 정치권은 고가주택 고령자의 표심 눈치를 살폈다.이명박 정부 당시 초대 기재부 장관이던 강만수 전 장관은 종부세 감세를 추진하면서 고령자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고령자 종부세 납부유예 제도를 추진하려 했다.종부세를 유예하다 상속 때 납부하도록 하자는 취지였다.그러나 정책은 입안 단계에서 당시 여당이던 한나라당의 반발을 받아 접어야 했다. 고령자들이 내가 죽어서도 세금을 내란 뜻이냐며 극렬하게 반발할 거란 이유에서였다.이후 현 정부에서 고령자 납부유예, 고령자 종부세 역모기지론 등 각종 법안이 국회 제출됐지만, 어느 법안 하나 국회 본회장을 넘어서지 못했다.6월 1일 서울시장 선거를 앞두고 양당 모두 서울 환심을 사기에 바쁘다.지난 대선에서 50%를 이겼지만, 윤석열 당선자의 국정 지지도가 역대 최저급인 50%대에 걸쳐 있는 국민의힘, 대선에서 45% 득표에 그쳤고 서울시장 선거 전망이 다소 암울한 민주당 모두 결과에 확신을 갖기 어려운 상황이다.정치 공학이 어찌됐든 이들의 정책이 부동산 양극화를 부추기는 것은 명백하며, 부동산에 대한 형평과세를 허물어 미래 재정동력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 역시 부정하기 어렵다.부동산은 한국에서 가장 큰 부로 부동산 과세 형평은 미래를 위한 중대 사안이다.통계청 ‘장래인구추계 2020~2070년’에 따르면, 1980년만 하더라도 전체 34.0%였던 0-14세 인구가 2020년 12.2%로 짓눌린 가운데, 2050년에는 8.8%로 재차 억눌리게 된다.반면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2050년이 되면 전체 40%가 된다.자녀를 갖는 것이 부의 상징이 되는 시대, 일하지 못하는 노인이 넘쳐나는 시대에 대한 전망이 전망이 우세한 가운데 세금제도는 앞으로 무엇이 필요한지 논의되지 못한 채 계속 표류하고 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4.27 출처 : 조세금융신문
국세청, 학자금 대출 20만명에 상환 통지…유예신청 시 최대 4년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국세청(청장 김대지)이 28일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자 가운데 지난해 상환의무가 발생한 근로자 20만명에 2021년 귀속 의무상환액을 통지했다.전자송달 신청자(5만명)에게 카카오톡 또는 문자를 통해 통지서를 보냈으며, 신청자는 모바일에서 간단한 본인인증 후 ‘원천공제통지서’ 또는 ‘의무상환액 납부 통지서’를 바로 열람할 수 있다.전자통지 서비스를 신청하지 않은 대출자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 누리집(www.icl.go.kr)’에서 신청, 의무상환액 등을 확인할 수 있다.대출자는 매월 의무상환액의 1/12씩을 월급에서 원천공제 방식을 택하거나 직장 원천공제를 원하지 않는다면 대출자가 직접 의무상환액을 전액 일시 상환 내지 절반씩 2회에 걸쳐 상환할 수 있다.전액 또는 반액을 오는 5월 31일까지 납부하면 회사에 원천공제 대상자로 통지되지 않으며, 6월 30일까지 납부하면 급여에서 원천공제 되지 않는다.국세청은 실직퇴직, 폐업, 육아휴직으로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대출자 또는 대학생인 대출자가 상환유예를 신청하는 경우 최대 4년간 의무상환액 납부기한 연장할 방침이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4.27 출처 : 조세금융신문
‘지식산업센터’ 수익형 부동산의 블루칩…스마트워크 새 주류로 부상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직장과 주거생활을 함께 하는 지식산업센터가 수익형 부동산의 블루칩으로 부상한 가운데 새로운 전략 수립이 필요한 트렌드 변화의 시기가 임박했다는 전문가 제언이 나왔다.삼정KPMG(회장 김교태)가 27일 발간한 보고서 ‘수익형 부동산 블루칩, 지식산업센터의 Next Quest’에 따르면, 지난해 승인된 국내 지식산업센터는 130개소로 2014년 대비 260% 이상 증가했다.지식산업센터란 제조업, 지식산업 및 정보통신산업을 영위하는 사업시설과 근린생활시설, 복지 증진 시설 등 지원시설이 복합적으로 입주할 수 있는 다층형 집합건축물이다.토지이용을 고도화하면서 도시환경 개선과 지역경제 활성화, 재정 부담 완화와 작업 환경 개선 효과가 있다.2020년 전후로 제2의 벤처붐 이후로 최근 수도권이나 대도시를 중심으로 개발이 급증하고 있다.일반 수익형 부동산과 다르게 입주 시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 입주자금 지원 등 혜택이 있어 수익률이 보장되는 투자사업으로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지역 흐름으로 보면 수도권 지역에 전체 지식산업센터의 80.2%가 집중됐고, 비수도권의 경우 최근 부산, 대구, 광주 등 대도시를 중심으로 공급이 늘어나는 추세다.보고서는 수요 증가와 가격 상승을 기반으로 호황기를 맞이한 지식산업센터의 성장 요인으로 ▲수요공급의 증가 ▲외부 투자 확대 ▲정부 지원 강화를 꼽았다.부동산 규제에서 비교적 자유롭고 투자 손실 리스크가 상대적으로 적어 국내 중대형 건설사, 개인 투자자, 자산 운용사 및 증권사를 중심으로 지식산업센터 투자 열풍이 불고 있다. 정부도 공공 지식산업센터 개발 및 지원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다만, 일부 지역에서는 중대형 건설사의 활발한 시장 진입으로 인해 공급 과잉시세 하락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삼정KPMG 부동산자문팀 서광덕 상무는 “단독 오피스 공간을 선호하는 창업기업이나 1인 기업의 증가와 더불어 코로나 이후 스마트워크 및 워케이션을 선호하는 기업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며 “기업이 보유한 과거 공장부지나 유휴지 등을 적극 활용하여 지식산업센터 개발이나 매각 등으로 기업자산가치를 제고할 필요가 있으며, 개발시에는 업무종사자들을 위한 근린생활시설, 커뮤니티 시설, 특화시설 등 다양한 아이디어가 필요하다”라고 조언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4.27 출처 : 조세금융신문
[전문가칼럼] 명의신탁주식의 7가지 위험성 (조세금융신문=안성희 세무사)명의신탁주식이란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주와 실제 소유자가 다른 주식을 말하는 것으로 통상 ‘차명주식’이라는 용어로 통용된다.필자가 명의신탁주식 실명확인 컨설팅을 하면서 명의신탁주식이 발생한 이유를 보면, 2001년 7월 24일 전까지 발기인 수 제한(1996년 9월 30일까지는 7인, 1996년 10월 1일부터 2001년 7월 23일까지는 3인 이상의 발기인)이 있어 이를 맞추기 위한 경우, 신용불량으로 인해 어쩔 수 없이 명의신탁한 경우, 세법상 지식 없이 그냥 막연히 주식을 분산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 명의신탁한 경우, 법인설립시 과점주주로 하면 불이익이 있다는 조언으로 명의신탁한 경우등 다양하다.명의신탁주식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있으므로 실명전환에 대해 꼼꼼하게 계획 수립해서 반드시 실명전환할 필요가 있다.증여자에게 막대한 증여세 과세의 위험성2018년까지는 명의신탁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명의수탁자에게 증여세가 과세되었지만 2019년부터 명의신탁주식으로 의제되는 경우에는 명의신탁자에게 명의신탁 당시의 주식평가액에 대해 증여세가 과세된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명의신탁재산에 대한 증여의제로 과세되는 경우 제척기간은 15년이지만 명의신탁한 주식의 가액이 50억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척기간의 제한이 없이 증여세가 과세된다.이렇게 명의신탁주식에 대해 증여의제로 과세되는 경우에는 증여세뿐만 아니라 20%의 무신고 가산세, 장기간에 대한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과세되므로 거액의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다.증자에 따른 과세 위험성명의신탁주식에 대해 과세하는 증여세는 명의신탁 당시를 기준으로 평가하므로 액면가액이 주식평가액이 되는 설립시 명의신탁한 주식은 과세리스크가 크지 않지만 설립 이후 회사필요에 의해 증자를 수차례 진행한 경우에는 증여 당시 주식평가액으로 과세되므로 과세되는 금액이 매우 커져서 과세리스크도 크게 증가하게 된다. 또한 증자하는 경우에는 제척기간이 계속 연장되는 효과가 있게 된다.이러한 과세리스크를 피하기 위해 명의신탁주식을 제외한 나머지 주식에 대해서만 증자하는 경우를 고려할 수 있는데 법인이 주식평가액보다 낮은 가액인 액면가로 증자하는 경우에 있어 지분율을 초과해서 신주를 인수한 경우에는 특수관계 여부, 가액요건 관계없이 무조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에 따라 증자에 따른 이익에 대해 증여세가 과세되므로 명의신탁주식이 있는 경우 증자는 많은 과세문제가 발생하게 된다.따라서 명의신탁주식이 있는 경우에는 철저한 계획하에 반드시 실명전환할 필요가 있다.배당에 따른 과세위험성 증가명의신탁주식이 있는 법인이 배당하는 경우에는 명의신탁주식에 대한 배당금은 실제 소유자가 다시 돌려받는다.통상 명의수탁자보다는 명의신탁자의 소득이 높은 경우가 많으므로 수탁자가 부담한 소득세는 신탁자가 부담할 소득세보다 낮은 경우가 많다.소득세 제척기간 내에 명의신탁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증여세뿐만 아니라 기수탁자가 배당받은 것으로 처리한 배당금액에 대해 세율차이에 대한 소득세와 가산세까지 부담하여야 하므로 소득이 높은 대표이사의 경우 막대한 세금이 될 수 있다.수탁자의 사망시 소유권 상실에 대한 위험성명의신탁주식에 대한 위험성은 세부담에 대한 위험만이 있는 것은 아니다. 필자가 명의신탁주식 실명전환 컨설팅을 하면서 명의신탁한 사례를 보면 명의신탁 약정서가 없는 등 명의신탁사실이 명확하게 입증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다.명의신탁된 상태에서 명의수탁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들은 당연히 해당 주식을 상속받게 되는데 이때 명의신탁사실관계를 명확하게 입증하지 못한다면 명의신탁주식이 수탁자의 상속인에게 상속되어 명의신탁주식에 대한 소유권 자체를 잃게 되는 위험이 있을 수 있다.명의신탁주식에 대한 권리행사 위험성명의신탁한 주식이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중 일정비율 이상인 경우로서 명의신탁사실이 명확하게 입증되지 않는 경우에 명의수탁자가 악의적으로 또는 명의수탁자의 상속인이 상속받는 경우에는 배당청구권, 이사 해임청구권, 회계장부열람권, 대표소송권등을 행사하여 경영권을 위협받게 되는 위험에 처할 수 있다.수탁자의 재산에 압류등 발생시 소유권 상실에 대한 위험성통상적으로 보면 명의신탁자는 재력이 있는 법인의 대표이사이고 수탁자는 재산이 많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다.그런데 명의신탁주식을 실명전환하지 못한 상태에서 수탁자가 개인 채무를 반제하지 못하는 등 사정으로 인해 명의신탁주식에 대해 압류등이 된 경우로서 명의신탁사실을 명확하게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명의신탁주식이 강제집행되어 소유권을 잃게 되는 위험이 있을 수 있다.실명전환시 증여세 과세 위험성기업의 가치가 높은 경우에는 반드시 실명전환 할 수 밖에 없는데 실명전환하는 경우에 명의신탁사실을 명확하게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명의신탁재산에 대한 이익의 증여의제에 대한 증여세와 과거 배당분에 대한 소득세는 과세되지 않지만 실명전환한 주식에 대해 실명전환당시의 주식평가액으로 증여세가 과세되므로 거액의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프로필] 안성희세무법인 현인 대표세무사(현)경희대학교 경영대학원 겸임교수(현)한국여성세무사회 연구부회장(현)한국세무관리학회 부회장(전)국세청 국세심사위원(전)삼성세무서 과세적부심사위원고려대학교 법학박사(조세법 전공)저서 《세법상 특수관계인 범위와 과세문제》, 《법인결산 세무조정·신고실무》, 《현명한CEO의 핵심절세대책》[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4.27 출처 : 조세금융신문
"5년마다 총탄 세례"…정권교체 때 마다 세무조사 받는 풍산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구리와 방위산업체로 유명한 풍산그룹이 윤석열 대통령 취임을 앞두고 세무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 가운데, 이 회사는 정권이 바뀌기 직전 세무조사를 받는 징크스가 있다는 우스개 소리가 재계에 돌고 있다.풍산그룹은 문재인 대통령 취임을 2달 앞둔 지난 2017년 3월 국세청의 비정기세무조사(특별조사)를 받았는데, 문 대통령 임기가 끝나가는 5년 만에 받는 다시 중부지방국세청 조사1국의 세무조사를 받게 된 것이다.26일 재계에 따르면, 풍산그룹 지주회사격인 ㈜풍산은 최근 법인 정기조사 전담 부서인 중부지방국세청 조사1국의 세무조사를 받고 있다.풍산그룹은 신동사업 부문과 방산사업 부문으로 크게 나뉜다. 신동사업 부문에서는 구리(동)와 구리 합금, 동전용 소전 등을 생산하고 있다.방산사업 부문에서는 소구경에서부터 대구경까지 이르는 각종 군용 탄약과 스포츠용 탄약, 추진화약 및 탄약 부분품, 정밀 단조품 등을 생산하고 있다.지난해 매출액 기준 구리 부문과 방산 부문의 매출 비중은 각각 71%, 29%로 구리 부분이 크다.풍산의 주요 종속회사인 PMX Industries, Inc와 시암풍산(Siam Poongsan Metal Co., Ltd.), 미 현지 법인인 PMC Ammunition, Inc. 등 해외 현지법인을 통해 미국과 태국 등에 대규모 생산, 판매 라인을 가동, 지구촌 시장점유율을 확대하고 있다.<워싱턴포스트(WP)> 등 미 현지 언론에 따르면, 코로나19 이후 외출제한 등에 따른 국민 불안감이 증가하면서 탄약 매출이 급격히 증가한 것으로 알려졌다.국세청은 지난 2020년이래 코로나19와 고유가 등으로 반사이익을 누려온 석유업자와 마스크 회사, 골프장 등에 대해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대대적으로 벌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이런 점에 비춰 풍산에 대한 세무조사도 풍산 해외 계열 법인의 매출 증가가 이번 세무조사의 직간접 배경으로 추정되고 있다.한편 풍산그룹은 지난 2017년 5월10일 문재인 대통령 취임을 2개월 앞둔 3월쯤 비정기 세무조사를 받았다. 그 해에는 비정기 세무조사 후 세금 추징을 받았지만, 연말까지 두드러진 경영성과를 보였다.중부국세청 조사1국이 법인 정기조사 전담 부서라는 점과 이번 세무조사가 5년 만이라는 점 등 때문에 정기조사라는 해석도 많다.㈜풍산 세무팀 관계자는 26일 본지가 세무조사를 받고 있다는 소문을 확인해달라고 요청하자 “담당 부서장이 제조 현장에 있어 확인을 해주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기자가 “현장이 풍산 공장이 있는 평택이 맞느냐”고 묻자 “확인해 줄 수 없다”고 재차 말했다.본지가 국세청측에 세무조사 여부를 확인해 보려 했지만, 중부국세청 조사1국 관계자와 연락이 닿지 않았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4.26 출처 : 조세금융신문
광산세무서광산구 기업주치의센터, 중소상공인 지원 업무협약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광산세무서(서장 이종학)와 광산구기업주치의센터(센터장 정종현)가 26일 광산구 지역경제활력센터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세금 관련 애로사항 등 지원에 나선다.두 기관은 중소기업 교육·컨설팅, 현장활동 시 인적자원 지원, 세정지원정책 공동홍보 등 각종 협력 과제 발굴·추진 등에 나선다.세부적으로 두 기관은 기업주치의센터 주최 교육과정에 강사 지원, 세무서 영세납세자지원단을 통한 컨설팅테마상담 지원, 상대 기관의 중소기업 등 지원제도 안내 및 홍보 자료 배포 등 활동이 진행된다.광산세무서 측은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세무 관련 애로사항의 해소 및 세정 지원방안을 신속하게 마련해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지속적 성장 지원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다고 전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4.26 출처 : 조세금융신문
세무사회, 세무사 조세소송대리 추진…"시험·교육에 ‘쟁송’ 추가 검토"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한국세무사회가 업계 고유숙원이었던 ‘조세소송대리 허용’에 박차를 가한다.세무사는 심판청구와 심사청구 등 납세자를 위한 행정심판업무를 전담하다시피 하지만, 정작 행정소송을 들어가면 변호사를 반드시 선임해야 한다.세무사회는 "세무사 조세소송대리가 허용되면 납세자들에게 추가비용을 강요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보고 있지만 그 과정이 녹록치는 않을 전망이다.법률대리 사무는 변호사법으로 변호사 고유 사무로 못 박혀 있기 때문이다.하지만 세무사회는 세무사도 충분히 소송대리가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다.세무사는 납세자를 대신해 세금신고 업무를 맡는 전문자격사로,세금컨설팅과 세금불복에 따른행정심판도 맡는 등 사실상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이다.그런 만큼 소송에서만 빠진다는 것은 합리성과 효율성이 결여돼 있을 뿐더러 변호사를 선임해 소송대응에 나서더라도 세금신고를 담당한 세무사까지 같이 참여하는 게 일반적이라 이중의 비용이 발생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변호사를 수임해도 어차피 세무사를 추가로 수임할 수밖에 없다는논지다.하지만 변호사 업계에서는 일반적인 세금신고나 불복대리 업무와 변론대리는 결이 다르다고 반박하고 있다. 세무대리가 납세자의 세무 전반을 아우르는 게 맞지만, 소송은 몇 개의 쟁점을 가지고 증거로 다투는 ‘쟁송’의 영역으로, "사용하는 칼이 다르다"는 주장이다.세무사회는 ‘쟁송’에 대해서는 교육과정을 통해 충분히 보충할 수 있다면서 변리사, 관세사 등 타 자격사 단체와 연대 움직임을 추진하고 있다.세무사회는 올 초까지 변호사, 변리사, 노무사 등 조세소송 및 소송 실무교육 관련 조사를 통해 근거자료를 마련했다.지난 2월10일 국민의힘 및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에 ‘세무사의 조세소송 참여’ 정책건의서를 제출하고, 3월3일에는 세무사회 주관 전문자격사단체협의회(회장 원경희) 양당 대선 선거대책본부에 ‘세무사의 조세소송 참여’ 정책건의서를 제출했다.오는 9월 세무사 조세소송대리 실무교육 실시를 목표로 교육과정개발 및 강사 섭외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세무사회 측은 관세사회나 변리사회 등 타 자격사 단체 등과 공동 대응에 대해 논의하고 있으며, 올 하반기 세무사 조세소송 실무교육 과정 추진 및 향후 세무사 시험과목 개정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4.26 출처 : 조세금융신문
코로나 확진자인데 근로장려금 나오나요? ‘주요 질의응답’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국세청이 2021년 반기분 근로장려금을 6월 30일 법정지급기한보다 두 달 앞당겨 지급한다.장려금 신청자는 자신이 지급대상인지 확인하고, 신청하지 않더라도 자신이 지급자격이 있다면 내달 진행될 정기 신청 기간을 이용하면 된다.다음은 국세청이 밝힌 근로장려금 주요 질의응답.Q. ’21년 귀속 반기분 근로장려금 조기지급 대상은?-’21년 9월 또는 ’22년 3월에 반기분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신 사람들 중 ‘코로나19에 확진되신 사람(4.10. 질병관리청 기준)’들과 ‘특별재난지역(경북 울진, 강원 동해삼척강릉)에 주소를 두신 사람’이다.Q. 반기분 근로장려금을 4월에 조기지급하는 이유는?-올해 초부터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였고 3월에는 동해안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 피해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은 저소득 가구에 대한 지원을 위해서다. 국세청은 적극행정위원회 의결을 거쳐 지급요건(가구원, 소득, 재산) 심사과정 없이 2021년 귀속 반기분 근로장려금을 법정기한(6월말) 보다 2개월 앞당겨 조기에 지급한다.Q. 근로소득 외의 소득이 있는 경우도 이번에 조기지급을 받을 수 있나요?-반기분 근로장려금은 신청자(배우자 포함)가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다. 따라서, ’21년도에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반기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에 해당되지 않아, 이번 조기지급 대상이 아니다.반기 신청자 중 근로소득 외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정기분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것으로 보며, 8월까지 심사하여 지급 여부를 결정한다.Q.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을 하지 않았지만 코로나19에 확진되었다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나요?-이번 지급대상은 코로나19에 확진(’22.4.10. 질병관리청 기준) 된 사람중 ’21년 귀속 반기분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사람만 해당한다.반기분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지 않으신 사람은 5월에 정기분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면 8월까지 심사하여 지급 여부를 결정한다.Q. ’22.4.11. 이후 코로나19에 확진되었는데 반기분 근로장려금을 언제 받을 수 있나요?-이번 지급대상은 4월 10일까지 코로나19에 확진된 분들 중 ’21년 귀속 반기분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사람들이다.조기지급 대상자 확정 이후에는 모바일 사전 안내, 전산시스템 자료구축, 근로장려금 지급처리 등 반드시 소요되는 기간이 필요해 4월 10일까지 코로나 19 확진자들을 대상으로 지급한다. 4월 11일 이후에 코로나19에 확진된 사람들은 6월까지 심사하여 지급 여부를 결정한다.Q.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어떻게 확인하나요?-근로장려금 지급액은 4.27일(수)부터 아래 방법에 따라 확인할 수 있다.① 상담센터: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로 전화하여 지급액 확인② 손택스: 스마트폰에 ‘손택스앱’ 내려받기하여 확인③ 홈택스: 인터넷(www.hometax.go.kr)에 접속하여 확인Q. 6월 정산 시 근로장려금을 추가 지급 하나요?-’21년 귀속 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자를 대상으로 6월까지 지급요건(가구원, 소득, 재산)을 심사하며, 심사결과 근로장려금 ‘연간 산정액’에서 ‘이미 지급한 금액’(상반기분 지급액 + 4월 조기지급액)을 차감하여 부족지급분에 대해서는 추가 지급하고, 과다지급분에 대해서는 향후 5년간 지급할 근로자녀장려금에서 환수한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4.26 출처 : 조세금융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