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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ㆍ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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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일자리 유지·창출 기업에 관세조사 유예…“기업활동 지원” 일환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관세청은일자리 유지·창출 기업 및 수출입 중소기업 등에 대한 관세조사를 1년간 유예하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관세조사 유예는 기업들이 관세조사 부담에서 벗어나 경영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로, 기업에 구체적 탈세혐의가 없다면 유예 기업에 대해서는 1년 간 관세조사를 실시하지 않는다.지난해 신설한 중소기업, ‘수출의 탑’ 수상 중소기업, 고용노동부 지정 일자리 으뜸기업 및 관세청 지정 2022년 모범납세자 등이 관세조사 유예 대상이 된다.올해부터는 국가보훈처 지정 제대군인 고용 우수기업 또한 유예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관세청은 유예 대상에 포함되는 기업에 대해서는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도 선제적으로 관세조사를 유예할 예정이다.이밖에도 일자리를 유지하거나 창출할 계획이 있는 기업의 경우, 신청을 통해 관세조사를 유예 받을 수 있다.관세조사 유예 희망기업은 12일부터 31일까지 관세청 누리집 또는 우편·방문을 통해 관세조사 유예 신청이 가능하다.관세청은 “이번 관세조사 유예 조치를 통해 코로나19 이후 단계적 일상회복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중소기업들이 활력있게 기업활동을 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5.12 출처 : 조세금융신문
동안산세무서, 11일 개청식 성료...안산 상록구 개발계획 따른 세정수요 대비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중부지방국세청 산하 동안산세무서가 4월 22일 안산세무서로부터 분리 개청된데 이어 5월 11일 개청기념 행사를 가졌다.동안산세무서는 임차청사로, 1층 민원봉사실, 2층 국세신고안내센터부가가치세과, 3층 체납징세과소득세과, 4층 재산법인세과납세자보호담당관실, 5층 서장실운영지원팀, 6층 조사과구내식당으로 이용한다.동안산세무서 조직은 5과1담당관실(15팀2실)로 총 정원 92명 규모이며, 안산시 상록구 전지역을 관할하게 된다.개청식 행사에는 김재철 중부지방국세청장, 전해철 국회의원, 김철민 국회의원, 김대순 안산시 부시장, 반진석 안산상록경찰서장, 납세자대표 등 내외빈 20여명이 참석하여 개청을 축하했다.이번 개청으로, 안산시 상록구 지역의 대규모 개발계획에 따른 세정수요에 대비한 납세서비스와 세정지원 등 보다 나은 국세행정을 구현할 기반이 마련됐다.동안산세무서 김민제 서장은 "이번 세무서 신설로 지역 세정수요에 대응하는 보다 편안한 납세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 할 것"을 약속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5.12 출처 : 조세금융신문
부산국세청, '적극행정' 리더 임명식과 실천다짐 결의식 개최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부산지방국세청(청장 노정석)은 10일 업무현장에서 적극행정의 확산과 정착을 주도하는 구심점 역할을 수행할 적극행정 리더 임명식 및 실천다짐 결의식을 개최했다.이날 임명된 적극행정 리더는 올해 지방청 각 분야와 세무서별 적극행정 중점 추진과제의 이행을 관리하고, 우수사례를 발굴하는 역할도 수행키로 했다.임명식에 이어 진행된 ‘실천다짐 결의식’에서는 ‘변화하는 공직문화! 국민이 체감하는 적극행정’이라는 슬로건을 통해 부산청의 적극행정 추진방향을 제시했다.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국민과 납세자를 위한 적극행정을 실천하여 ‘국민이 편안한 보다 나은 국세행정’ 구현에 앞장설 것을 선서하며 실천의지를 다졌다.앞으로 각 세무서에서도 관서별 슬로건을 선정하여 적극행정 릴레이 챌린지를 시행할 예정이다.노정석 청장은 적극행정 리더들에게 역량과 경험을 바탕으로 관행적 업무가 납세자의 편익을 위해 개선될 여지가 있는지 살피고, 차별화된 접근방법을 통해 납세자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된 좋은 사례는 함께 실천하여 국민 눈높이에 한 걸음 다가서는 세정을 펼쳐 줄 것을 당부했다.한편, 부산지방국세청은 올해 국세청 주관으로 실시한 적극행정 우수사례 선발에서 ‘소상공인의 세부담 경감을 위해 전통시장의 현실을 반영하여 간이과세배제기준 개정(면적기준 완화)’하는 내용으로 최우수상 외 1건을 수상한 바 있으며 앞으로도 국민이 체감하는 적극적인 세정을 구현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부산국세청은 2022년 국세청 적극행정 우수사례로 ▲최우수상(국세청장)은 부산진세무서 임은미 조사관 ▲장려상(국세청장) 양산세무서 강보길 조사관 ▲우수상(부산청장) 서부산세무서 강성태 조사관을 각각 선정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5.12 출처 : 조세금융신문
한경연 "한국, 5년간 G5에 비해 유일하게 법인세·소득세 인상"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한국이 최근 5년간 글로벌 선진국(G5)과 비교해소득세와 법인세 과세를 모두 강화했다는 분석이 나왔다.12일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한국 vs G5 3대 세목 비교와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2017~2021년 한국은 주요국 중 유일하게 법인세율을 인상했고, 법인세 과표구간도 확대했다고 밝혔다.한국과 주요국 세목 비교 [도표=한국경제연구원]" xtype="photo">보고서는 한국은 2018년 법인세 최고세율을 22.0%에서 25.0%로 인상함과 동시에 과표구간도 3천억원 초과 기준이 신설돼 3단계에서 4단계로 늘어났으며, 이와 달리 G5 국가는 지난 5년간 법인세 과세 기준을 완화·유지했다고 진단했다 .최고세율은 프랑스(44.4%→28.4%), 미국(35.0%→21.0%), 일본(23.4%→23.2%) 등 3개국이 인하했고, 영국(19.0%)과 독일(15.8%)은 동일 수준을 유지했다. 과표구간은 미국이 8단계에서 1단계로 대폭 축소했고, 그 외 국가는 1단계를 유지해 G5 모두 법인세율이 단일화됐다고 보고서는 분석했다.소득세 역시 한국만 인상됐다. 한국의 소득세 최고 세율은 2017년 40.0%에서 2021년 45.0%로 5.0%포인트(p) 인상됐고, 과표구간은 2017년 6단계에서 2021년 8단계로 2단계 늘어났다. 반면 미국은 소득세를 인하(39.6%→37.0%)했고, 4개국(일본·독일·영국·프랑스)은 45.0%로 변화가 없었다.소득세 과표구간은 독일이 5단계에서 4단계로 축소했고, 미국·일본(7단계), 프랑스(5단계), 영국(3단계)은 동일한 체계를 유지했다. 부가가치세율은 지난 5년간 일본이 8%에서 10%로 인상했지만, 한국과 그 외 국가는 변화가 없었다.한경연은 한국의 조세부담이 G5 국가보다 빠르게 증가하면서 민간 경제의 활력이 위축될 우려가 있다고 진단했다. 2015~2019년 한국의 조세부담율(GDP대비 총세수 비중)은 17.4%에서 20.0%로 2.6%p 상승했다. 같은 기간 G5 평균 증가율은 0.3%p에 불과했다.한경연은 만성적 저성장, 국가부채 급증 등 한국 경제의 중장기 리스크를 고려했을 때 세율을 인하하고 세원은 넓히는 방향으로의 조세 개혁이 필요하다면서, 세율을 낮춰 민간 경제활동을 촉진함과 동시에 면세자 비중을 축소해 특정 계층에 편중된 세 부담을 분산해야 안정적인 세수 기반과 재정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한경연 관계자는 "글로벌 추세에 역행하는 법인·소득세 과세 강화는 개인의 근로, 기업의 투자 의욕을 저해하는 부작용을 초래했다"며 "새 정부가 세 부담 완화로 경제 활력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5.12 출처 : 조세금융신문
한국세무사회, “금융사 세무대리 서비스는 불법…제휴 형태는 무관”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금융기관 PB센터가 세무법인이나 세무사와 제휴를 맺는 것은 상관없지만, 세무대리인이 금융기관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는 것은 불법입니다.”한국세무사회 관계자는 11일 본지 전화 인터뷰에서 “대부분의 보험사나 금융사들이 영업 등록을 한 세무사를 직원으로 고용, 운용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금융기관이 등록을 하지 않은 세무사를 고용해 세무 업무를 맡기는 것은 문제 없지만, 고용된 세무사가 세무대리인으로 활동하는 것은 현행 ‘세무사법’에 위반된다는 설명이다.현행 세무사법에 따르면 등록 세무사는 영리 목적의 법인인 증권사 등 금융기관 및 법인에서 일하면서 세무대리업을 겸할 수 없다.지난해 11월에 바뀐 세무사법 제2조에서는 ‘누구든지 세무사나 그 사무직원, 세무법인이나 그 사원·직원에게 제2조의 세무대리를 소개·알선하고 그 대가를 받거나 요구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또 같은 법 제 22조에서는 이러한 행위를 하거나 요구한 자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한국세무사회 관계자는 금융기관의 불법적인 세무대리 서비스에 대해 “세무사법 개정안에 따라 적법하게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한편 증권사 등 금융기관이 세무사의 고유업무인 세금 신고 대리 서비스까지 업무 영역을 확대하며 세무사 업계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이달 종합소득세·양도세 신고가 본격화되자 세무사업계도 이에 대해 적극 문제제기에 나서고 있다.지난 3일 서울지방세무사회는 서울지방국세청과의 간담회에서 ‘금융기관의납세자의 소득세 신고 대리 안내 등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관리감독 강화’를 건의한 바 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5.11 출처 : 조세금융신문
전문가, “재계 기업승계지원은 변칙적 조세회피 정책”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중소기업들이 평생 일군 가업을 자녀 등에게 물려주는 것을 장려하자면서도 어찌된 일인지, 매출이 큰 기업까지 대상기업을 늘리고 가업승계제도 이용 기업에 대해 사전요건과 사후관리요건을 너무 까다롭게 하는 등 제도 실효성높일 궁리를 하지 않는다는 전문가 지적이 나왔다.가업승계제도를 확 바꾼다면 뛰어난 노하우를 갖춘 중소기업들과 소상공인들의 소멸 위기를 막고 이들이 힘을 키워 국가 경제의 튼튼한 뿌리로 자리잡을텐데, 자꾸 제도 취지에서 벗어나는 쪽으로 규제를 강화하는 게 이상하다는 취지의 지적이다.구재이 세무사(세무법인 굿택스 대표, 경영학 박사)는 11일 중소기업중앙회가 개최한 ‘가업승계활성화위원회’에 참석한 뒤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중소기업 승계만 잘 돼도 경제에 큰 활력을 주는데, 현실은 중소기업만을 위한 가업승계제도를 따로 두지 못했기 때문에 제도 취지가 왜곡되고 성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구 박사는 “(가업승계지원 대상자를) 왜 매출 1조원 기업으로 범위를 늘리려하고 1000억원까지 가업상속공제를 늘리려고만 하나”고 반문했다.특히 “중소기업 사업양수도나 통합, 현물출자도 과세이연 하는데 가업승계 증여-가업상속은 업종유지 등 사후관리를 따지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구 박사는 이와 함께 “주식가치는 순자산가치와 순손익가치로 평가되는데 사업무관자산비율은 주식평가총액에 대해 적용하는 현실도 문제”라고 덧붙였다.구 박사는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주장하는 ‘기업승계 지원정책’은 대기업과 중견기업 위주의 변칙적, 조세회피성 방안으로 보고 있다.그는 “대기업만 혜택보는 지금의 가업승계지원 제도와 방식은 더 이상 안된다”면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제기반 유지를 위한 생계형 ‘가업승계’가 강물처럼 경제에 흐르도록 확 바꿔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5.11 출처 : 조세금융신문
5월 1~10일 무역수지 적자 37억 달러…“원유 단가 올라간 영향 커”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원유와 석유제품, 가스 등 에너지 가격 급등으로 수입액이 수출액을 넘어서면서 무역수지가 적자를 기록했다. 관세청은 11일 ‘5월 1~10일 수출입현황’을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양승혁 관세청 정보데이터기획담당관 과장은 10일간의 수출입현황을 발표하는 이유에 대해 “최근 현황을 궁금해하는 경우가 많아 속보치로 발표하는 것”이라며 “수치가 정정되는 경우가 많아 확정치가 아니라 잠정치”라고 밝혔다.관세청은 5월 1~10일 무역수지가 약 37억 달러 적자를 봤다고 밝혔다. 지난달 동기 대비 적자가 약 2억 달러 이상 늘어난 수준이다. 원유(53.7%), 석유제품(46.8%), 가스(52.7%) 등의 에너지 수입이 증가한 영향이 크다.이달 5~10일 수입액(통관기준 잠정치)은 약 190억 달러로 지난달 동기(약 188억) 대비 약 2억 늘어 적자에 영향을 미쳤다. 이에 반해 같은 기간 수출액은 160억 달러를 기록해 지난달 동기(약 153억) 대비 약 7억 늘었다. 특히 석유제품의 수출이 256.3% 증가했다. 양승혁 과장은 “휘발유, 경유 등 석유제품은 다 원유에서 가공한다”며 “원유 단가가 올라가면 석유제품 단가도 올라간다”고 설명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5.11 출처 : 조세금융신문
당정, 소상공인·자영업자 370만명에 최소 600+α만원 지원 합의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정부와 여당이 11일 소상공인·자영업자 370만명에 지급하는 손실보상금을 1인당 최소 600만원으로 합의했다.600만원은 최소 금액이기에 업종, 규모에 따라 600만원보다 더 받게 된다.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당정 협의 후 브리핑에서 “모든 자영업자·소상공인, 매출액 30억원 이하 중기업까지 370만명에게 최소 600만원을 지급해달라고 요청했다”며 “정부에서 그 부분은 수용했다”고 말했다.이어 “지난 대선 당시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정부의 행정명령으로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50조원 +알파'의 온전한 손실보상을 약속드렸다”고 말했다.추경 규모는 ‘33조원+α’로 지난번 1차 추경과 합치면 50조원이 넘게 된다.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추경재원으로 세입을 경정하겠다고 밝혔다.국회는 지난해 12월 올해 세금 수입 규모를 343조원으로 예상하고 예산을 짰는데 이를 380조원으로 올려 잡겠다는 뜻이다.성일종 정책위 의장은 추경 재원을 위해 국채를 발행하지 않겠다고 답했다.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보상 보정률을 현행 90%에서 100%로 올리고, 분기별 하한액도 현행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조정한다.저소득층·취약계층 225만 가구에 대해서는 1가구당 75만~100만원의 긴급생활지원금을 한시 지원한다.초등학교 방과 후 학교 종사자에 대해서는 이번 추경에 반영된 교육재정교부금을 활용할 방침이다.여당은 정부 측에 지난번 손실보상에서 제외됐던 여행업·공연전시업·항공운수업 등에 우대 지원하고, 농어민 지원 방안도 이번 추경안에 포함해달라고 요청했다.권 원내대표는 “2년 넘는 긴 시간 동안 소상공인·자영업자, 또 코로나 지원 사각지대에 계셨던 많은 분의 고통과 희생에는 비교할 수 없겠지만 이번 추경안이 국민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용기와 희망을 드리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5.11 출처 : 조세금융신문
[단독] 정부, 올해 세금수입 전망 343조→396.6조원 상향 조정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정부가 올해 세금수입 전망치를 343조원에서 396.6조원으로 수정한다.11일 기획재정부 측은 소상공인, 자영업자 손실보상을 위해 2차 추가경정예산안 발표 내용에 올해 국세수입을 396.6조원으로 올려 잡을 계획이다.기재부 세금 수입 전망은 정부가 1년 예산을 잡는 기준이 되기 때문에 적게 잡으면 돈 써야 할 곳에 못 쓰게 되고, 너무 많이 잡으면 돈 쓰지 않아도 될 곳까지 돈을 쓰게 된다.전망치라서 완전히 정확히 맞을 수는 없으나 주요국의 경우 플러스마이너스 2~3%, 높아도 5% 내에서 오류 폭을 맞추고 있다.기재부는 2022년 세금 수입 전망치에 대해 지난해 8월 338.6조원으로 전망하다 그해 12월 국회 예산심의에서 343조원으로 높여 잡았다.그러나 새 정부 출범에 맞춰 재 추계를 한 결과 343조원보다 무려 53.6조원이나 높게 잡은 것이다.2021년 세금 수입 전망에서60조원의 오류를 낸 것에 이어 2년 연속 역대급 오류다.기재부 관계자는 “2차 추경안 내 올해 국세 수입 전망치는 국회 예산안 보다 53.6조원 증가한 396.6조원”이라며 “자세한 사항은 추후 설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5.11 출처 : 조세금융신문
국세청, 국세공무원 세무사시험 우대조건 개선에 말 아껴…제 머리 깎기 어렵나?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국세청 소속 공무원이일정 기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경우 세무사 자격시험 과목 중 통상 난이도가 매우 높았던 세법학 1,2부 시험을 면제해온 제도가공정성 논란에 휩싸였지만, 정작 국세청은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제도 개선의 열쇠를 국세청이 쥐고 있다는 게 이해관계자들의 설명이지만, 정작 국세청은 '중이 제 머리 못 깍는 식으로' 세무사 시험에서 세무공무원 우대 조건을어떤 방향으로 개정할지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국세청관계자는 10일 본지 전화 인터뷰에서 “(세무사 시험 제도 개선 관련) 현재 기재부가 법령 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밝히기 어렵다. 기재부가 발표해야 알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앞서 국세청은 일반 응시생과 세무공무원 사이 형평성 확보를 위해 관계 부처 간 협의를 거쳐 법령 개정이 이루어질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하지만 부처 간 논의가 어떤 식으로 진행되고 있는지 공개된 바가 없다. 세무공무원도 세법학 시험을 치르도록 하는 것인지, 아니면 시험 면제 기준을 더 높이는 것인지 법 개정 방향이 전혀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한편 지난해 치러진 제58회 세무사 자격시험 추가 합격자 결정이 무기한으로 미뤄지고 있다. 문제 난이도 조절 실패와 채점이 일관되게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이 논란이 돼 감사원 감사가 먼저 이뤄져야 하는데 감사 여부도 결정이 나지 않았기 때문이다.국세청 관계자는 “작년 12월에 합격자 발표는 끝났고 감사 때문에 추가 합격자 발표가 미뤄지는 일이 벌어진 것”이라고 설명했다.국세청은 문제 난이도 조절을 위해 문제 출제 참여 경력이 있는 출제위원이 과목별로 반드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또 채점이 일관되게 이뤄지게 하기 위해 채점 방식을 현행 1인 채점에서 2인 채점 방식으로 바꾸고 채점 위원 수를 16명에서 32명으로 두 배 늘릴 계획이라고 밝혔다.국세청 관계자는 “다른 시험은 모두 이 방식(2인 채점)대로 하고 있는데 ,세무사만 계속 1인 채점 방식으로 하고 있다”며 “채점 방식은 올해 세무사 시험부터 바뀔 것”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한 사람에 의한 채점보다 두 사람이 같이 하게 되면 일관성이 떨어지는 부분을 완화시킬 수 있다”고 덧붙였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5.11 출처 : 조세금융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