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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부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배제 시행...새 정부 출범일 맞춰 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조치가 1년간 한시적으로 중단된다. [사진=인수위사진기자단]" width="710" xtype="photo">(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1년간 한시적으로 중단되는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조치'가 조치가 당초 시행일인 11일에서새 정부 출범일에 맞춰 10일로 앞당겨진다.4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와 국회 등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오는 10일부터 1년간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한시 배제 조치를 시행한다. 당초 인수위는 11일부터 양도세 중과 배제를 시행하려 했으나, 기재부 등과의 논의 과정에서 시행일을 윤석열 정부 출범일에 맞추기로 했다.양도세 중과 한시 배제는 시행령 개정 사항으로, 국회의 동의 없이 정부가 독자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 인수위 등에서 이미 발표를 마친 만큼 시행령 개정 등 행정 절차를 마친 뒤 소급하면 정부 출범일부터 중과 배제 적용이 가능하다.이 경우 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하고 이달 10일 이후에 잔금을 치르거나 등기 이전을 하는 다주택자는 양도세 중과 배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중과세율을 적용받지 않고 최고 45%의 기본세율로 주택을 처분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주택을 3년 이상 보유했을 경우에는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통해 양도 차익의 최대 30%까지 공제를 받을 수도 있다. 법령상 중과세율이 적용될 때는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불가능하지만, 중과 배제를 통해 일반 과세 대상이 되면 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보유세 과세 기준일인 올해 6월 1일 이전에 잔금 청산을 마칠 경우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부담도 낮출 수 있다.현행 소득세법은 2주택자에 대해서는 양도세 기본세율(6∼45%)에 20%포인트를, 3주택자에는 30%포인트를 중과한다.이는 다주택자가 규제지역에서 집을 팔 경우 양도 차익의 최고 75%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는 의미인데, 여기에 지방세를 포함하면 세금이 82.5%까지 올라가면서 부담이 지나치게 크다는 지적이 나왔다.이에 따라 정부는 소득세법 시행령을 고쳐 다주택 중과 제외 대상에 '보유 기간 2년 이상인 주택 양도'를 추가하기로 했다. 단, 법률에서 2년 미만 단기 보유 주택 양도에 대한 세율 중과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을 고치지 않으면 2년 미만 보유자는 중과 배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항구적인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배제를 위해서는 결국 소득세법을 고쳐야 한다. 이와 관련해 인수위는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제도 개편을 국정과제 중 하나로 제시하고, 향후 중과 정책 방향 자체를 재검토하겠다고 발표했다.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후보자도 국회에 제출한 인사 청문 서면 답변을 통해 "현행 다주택자 중과 제도는 과도한 세 부담 적정화, 부동산 시장 안정 등 차원에서 정상화할 필요가 있다"며 "구체적인 방안과 시기 등은 세부 검토를 거쳐 결정할 계획"이라고 피력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5.04 출처 : 조세금융신문
코로나 불황에도 6억대 외제차 몰며 흥청망청…담합브로커 동원하며 탈세 '꿀꺽'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전 국민이 코로나 19에 이은 물가 상승으로 고통받고 있을 때 일부 업자들은 거짓으로 비용을 꾸미고, 가격을 담합하며 거액의 탈세를 한 사실이 적발됐다.국세청이 3일 민생침해 탈세자 89명에 대해 전격적인 세무조사를 착수한 가운데탈세자들은 각종 부정한 방법으로 축적한 부에 대해서도 법에 따른 추징이 이뤄질 전망이다.코로나로 배달수요가 폭증하자 배달대행업체 □□□는 배달료를 인상하고, 음식점에서 배달료를 현금결제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를 미발급하여 매출을 누락했다.배달료를 카드결제하는 경우 지급대행사를 통해 결제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배달료 매출을 누락했다.현금이 부족한 음식점이 배달예치금을 카드로 결제하면, 지급대행사는 배달대행업체에 수수료를 제외한 배달예치금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데, 이 과정에서 배달대행업체는 지급대행사가 매출내역을 제출하지 않는 허점을 이용하여 매출을 누락했다.또한, 법인소유 오토바이를 배달원에게 대여하며 받은 대여료에 대해 증빙을 발급하지 않는 방법으로 신고누락했다.배달플랫폼 업체는 영세 음식점들이 세금계산서를 요구하지 않는 점을 이용하여 프로그램 이용료(주문건수에 따라 지불)매출을 누락했다.프랜차이즈 가맹본부 □□□은 방송프로그램 내 광고 협찬 등으로 유명세를 타면서 가맹을 희망하는 업체들이 늘어나 호황을 누렸다.그러자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영세 가맹점 로열티를 급격하게(75%) 인상하고, 동의하지 않는 가맹점에 대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는 등의 갑질과 함께, 로열티 일부를 차명계좌로 수취하는 방법으로 매출을 누락했다.납품 및 인테리어 공사 업체에게 수억 원의 독점계약 알선 대가를 수수료로 받으면서 사주가 소유한 적자 회사 매출로 거짓 신고해 세금을 내지 않았다.그러면서 사주는 6억원이 넘는 슈퍼카 등 법인명의 차량 6대를 사적으로 사용하며 부를 과시하는 등 호화사치생활을 영위했다.의료용품 제조업체 □□□은 코로나 확산으로 인해 제품 수요가 늘어나 매출이 약 100배 가까이 증가하자 급증한 소득을 감추기 위해 실체가 없는 법인으로부터 거짓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가공경비로 처리했다.사주부부는 경영성과에 특별한 기여가 없음에도 수백억 원(코로나 이전의 약 200배)의 비정상적인 급여를 수취하고, 실체도 없는 특허권 사용료를 지급받는 것처럼 꾸며 법인자금을 유출했다.사주는 배우자가 운영하는 업체를 법인의 기존 거래에 끼워넣어 부당하게 이익을 쪼갰다.사주일가는 법인명의 슈퍼카와 호화 리조트를 사적 사용하고 수억 원의 명품 구입, 고급 호텔 이용 등 호화사치 생활을 누렸다.건설자재업체 □□□은 대규모 건설현장에 건설 원자재를 납품하면서 동종 업체 관계자들과 비밀대화방을 통해 납품가격을 일정금액 이상으로 책정하기로 공모하고, 공급물량 및 지역을 서로 배분하는 등 불법적 담합행위로 시장질서를 교란했다.불법행위로 폭리를 취하면서 자녀에게 부를 편법적으로 증여하기 위해 기존 거래에 자녀 회사를 끼워넣어 부당하게 이익을 제공하고, 세금계산서를 요구하지 않는 비사업자와 미등록 건축업자에게 원자재를 무자료 매출하는 방식으로 소득을 탈루했다.사주는 거짓으로 무형자산을 취득한 것처럼 꾸며 수십억 원의 법인자금을 부당하게 유출했다.대부업자 □□□은 지방세 현금대납 의뢰를 받은 법무사와 결탁하여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의 신용카드로 타인의 지방세를 대신 납부하게 했다.그리고는 채무자에게 대납금액에서 고금리 선이자를 뗀 금액만을 지급(일명 ‘카드깡 대출’)하는 방식으로 고리대금업을 영위했다.지방세는 제3자의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하여 지방세 납부를 대행해주는 법무사들 중 일부가 대부업자와 결탁해 수수료를 수취하고 결제를 진행하는 수법을 사용한 것이다.대부업자는 법무사에게 수수료를 지불하고, 수취한 고금리 선이자에 대해서는 신고를 누락했다.국세청은 기존에 대부업자의 자금으로 대출행위가 이루어지던 것과 달리 법무사가 받은 고객의 의뢰대금으로 대부업을 영위하는 신종 대부업의 형태라고 설명했다.□□성형외과는 브로커 조직과 공모하여 실손보험 가입 환자들을 모집해 실손보험 청구가 안되는 수백만 원의 미용수술을 해주고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치료목적의 수술로 변칙처리했다.이러한 보험사기로 인해 다수의 환자가 성형수술을 하고도 보험금 청구로 실손보험료가 오르는 부담을 안 았다. 건강보험 재정까지 갉아먹은 것은 덤이다.□□성형외과는 이 과정에서 약 200억 원에 달하는 과세수입(미용수술)을 면세수입(치료수술)으로 신고하여 부가가치세 수십억 원을 탈루하고,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는 불법 알선대가 수십억 원을 브로커에게 광고비로 위장하여 지급하고 소득을 탈루했다.병원장 가족들이 해외여행을 하면서 사용한 경비(호텔, 렌트비) 및 명품구입비 10억여 원을 사업경비로 처리하여 소득을 탈루했다.국세청은 해당 병원은 물론 브로커 조직까지 조사에 착수했다.유사투자자문업체 □□□은 유료회원방을 연회비 금액단계별로 만들어 주식 매수매도시점 등의 정보를 제공하는 업체다.주식시장에 신규로 진입하는 2030세대를 공략하기 위해 고수익을 미끼로 텔레마케팅과 과장된 플랫폼 광고를 하여 유료회원을 모집한 뒤 고액 가입비(연 최고 6천만 원)를 차명계좌로 받아 매출 신고을 누락했다.주식시장 호황으로 매출이 급증하자 이를 감추기 위해 직원 명의의 위장법인을 기존 광고용역 거래에 끼워넣어 실제 지출의 약 530%에 달하는 거짓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허위경비를 계상하는 방법으로 법인소득을 탈루했다.사주는 법인명의 슈퍼카 등 고가차량 20여대를 사적으로 사용하며 호화사치생활을 누렸다.온라인 스포츠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는 업체 □□□은 청소년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모바일까지 확장하며 도박액 규모를 연간 약 400억 원까지 키웠다.이용자가 게임에 베팅하여 얻은 게임머니를 불법으로 현금 환전해주며 수취한 환전수수료(환전금액의 3~5%) 수입금액을 신고누락하고, 사주 소유의 실체가 없는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실제 용역의 공급 없이 게임제작비 명목의 거짓세금계산서를 수취하며 가공 경비를 꾸몄다.그리고는 유흥주점 이용, 최고급 호텔 숙박, 빈번한 골프장 이용 등 사주의 호화 사치생활에 법인카드를 사용한 후 부당하게 회삿돈을 썼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5.03 출처 : 조세금융신문
음식값배달료 왜 비싸나 했더니 담합…국세청, 89명 전격 세무조사 착수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드라마 PPL 등으로 유명세를 얻은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A는 납품을 원하는 거래처로부터 수억 원의 독점계약 알선대가를 받으면서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해 세금계산서는 사주가 소유한 자본잠식 부실업체의 매출로 거짓 신고했다. 그러면서 로열티를 75% 일방적으로 인상하며 동의하지 않는 가맹점은 계약 해지하고 일부 로열티를 차명 계좌로 수취한 뒤 매출 신고를 누락하면서 사주는 6억원이 넘는 법인명의 초고가 차량 등 외제차 6대를 사적으로 사용했다.# 음식점에 배달용역을 제공하는 배달대행업체 B는 음식점에서 배달료를 현금결제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를 미발급하여 매출을 누락하고, 배달료를 카드결제하는 경우 지급대행사를 통해 결제하도록 하여 배달료 매출을 누락했다. 법인이 소유한 오토바이를 배달원에게 대여하며 받은 대여료에 대해 증빙을 발급하지 않는 방법으로 매출 신고를 누락해 탈세를 횡행했다.코로나19 장기화에 생활물가가 고속으로 올라가는 동안 일각에서는 가격담합과 과도한 가격인상으로 민생침해 탈세행위가 빈발하는 것으로 드러났다.국세청이 이에 대해 전격적인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국세청(청장 김대지)은 3일 시장질서 교란행위로 폭리를 취하는 편법탈세자 등 89명을 조사 대상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대상은 프랜차이즈와 배달대행 등 시장지배력을 이용한 가격담합, 과도한 가격인상 등 시장질서 교란행위로 폭리를 취하는 시장질서 교란행위 탈세자 47명, 과장광고 유사투자자문과 불법대부업 등서민들을 상대로 불법적 사익을 편취하는 탈세자 42명 등이다.김동일 국세청 조사국장은 대내외 어려운 경제상황으로 힘겨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서민들을 상대로 한 민생침해 탈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신속하게 착수했으며, 조사과정에서 고의적 세금포탈 혐의가 확인되는 경우 무관용 원칙에 따라 고발조치 하는 등 엄정하게 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또한, 민생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영세자영업자·소상공인에 대한 세정지원을 지속하고, 가격담합, 과도한 가격인상 등 ‘공정과 상식’에 반하는 민생침해 탈세행위에 대해서는 일회성 조사에 그치지 않고 유관기관과 긴밀하게 협력하여 지속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5.03 출처 : 조세금융신문
[새정부 국정과제] 종부세, 재산세 통합…다주택자 취득세 감세 추진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윤석열 정부가 종합부동산세를 완화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재산세와 통합한다.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를 한시적으로 유예하고, 전월세 비용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를 통한 서민주거비 부담을 줄인다.안철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위원장은 3일 이러한 내용의 윤석열 정부 110대 국정과제를 발표했다.종합부동산세는 중장기적으로 재산세와 통합을 검토하되, 당장은 올해 종부세 부담 완화를 위해 공시가격·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조정한다.1세대1주택 고령자 등에 대한 납부유예를 도입하고, 세율체계 등 근본적 종부세 개편 방안을 마련한다.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를 한시적으로 유예하고, 부동산세제 종합개편 과정에서 다주택자 중과세 정책을 재검토한다.서민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월세세액공제율을 올리고 주택임차자금 상환액 소득공제 한도를 확대한다.생애 최초 주택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확대하고, 다주택자 취득세를 감세한다.인수위 측은 세부담 적정화, 부동산 세제 정상화, 부동산 시장 안정 도모 등이 기대되며, 부동산가격 상승 등에 따른 서민주거비 부담을 완화할 것이라고 밝혔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5.03 출처 : 조세금융신문
[새정부 국정과제] 재정준칙 도입해 재정건전성 확보…나랏돈 씀씀이 재구성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윤석열 정부가 재정준칙 도입, 지출효율화 등을 통해 재정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예정이다.안철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위원장은 3일 이러한 내용의 윤석열 정부 110대 국정과제를 발표했다.재정준칙을 신속히 도입해 예산 편성 과정 등에서 재정건전성을 우선 고려한다. 다만, 코로나 19 등 경제·사회위기 등 환경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이 가능토록 설계한다.저성과·관행적 보조사업 정비, 코로나 한시사업 정상화 등에 대해서는 예산을 대폭 삭감하거나 폐지하고, 의무지출·경직성 재량지출 사업도 상시적으로 예산 삭감에 대해 검토한다. 중앙·지방간 재정조정제도 개선을 통해 재원배분의 효율성을 높인다.세금 등 정부예산 외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고 국유재산 개발·활용을 확대해 추가 재정을 확충한다.재정성과관리를 위해 범부처 내 핵심사업 통합 성과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저성과 사업에 대해서는 피드백 체계를 만든다.각 부처에 흩어진 재정사업 성과평가제도를 정비하여 평가 실효성을 높이고, 차세대 디브레인을 활용한 재정사업 성과정보 생산하는 한편 재정정보 공개 확대를 추진한다.국가결산체계개편을 통해 국가재정에 대한 책임성과체계를 구축한다.인수위 측은 재정건전성을 바탕으로 재정이 민간주도성장의 마중물 역할에 충실하면서 위기 시 우리 경제 최후의 보루 기능을 수행할 것이라며 재정성과관리 실효성 강화를 통해 재정절감 및 재정성과 극대화를 도모하겠다고 밝혔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5.03 출처 : 조세금융신문
이현규 인천국세청장, ‘적극행정 실천 다짐’ 결의대회 개최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인천국세청(청장 이현규)은 지난 2일 청사 12층대회의실에서 관리자를 비롯한 직원대표 30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2년 인천지방국세청 적극행정 실천 다짐 결의대회’를 열었다.이날 치러진 행사의 배경은 현장중심의 도전적창의적 적극행정으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창출하기 위한 것이다.이현규 청장과 직원들은 적극행정 홍보영상을 시청한 후, ‘적극행정 실천다짐’서약을 하면서 적극행정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다졌다.적극행정 서약서에는 불합리한 규정과 절차, 관행을 답습하지 않고 적극 행정을 실천키로 했다.또 직무 태만 등 소극행정으로 납세자에게 불편을 주는 업무행태를 혁파하기로 하는 한편 규정과 절차가 미비한 경우 사전컨설팅 제도를 통해 합리적방안을 모색하도록 결의했다.특히 납세자편익을 위한 새로운 정책을 발굴하는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한 적극 행정의 실천을 다짐했다.이현규 인천국세청장은 “앞으로도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우수 공무원 선발 등을 통해 적극 행정이 공직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갈 방침”이라고 강조했다.한편, 양순석 총무과장은 “인천국세청은 5월 첫째 주간을 ‘확실한 변화! 적극행정’ 슬로건을 가지고 적극행정 실천 다짐을 위한 손팻말 홍보를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5.03 출처 : 조세금융신문
기업인 89% “디지털 감사, 횡령부정 적발에 도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최근 대규모 횡령 사건이 터져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되는 가운데 한 설문조사에서 회계부문 직원 상당수가 디지털 감사의 유용성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응답했다.EY한영(대표 박용근)은 지난달 국내 기업 회계재무감사 등에 종사하는 임직원 총 598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2022년 회계감사와 디지털 감사 (Digital Audit) 인식 설문조사’를 3일 발표했다.디지털 감사의 유용성 관련 질문에서는 응답자의 89%가 내부 횡령 또는 부정 적발에 도움된다고 답했다.분야별로는 재무정보 허위보고 감지에 유용하다는 답변이 가장 많았고, 매출계정을 통한 횡령 적발, 가공의 재고자산 계상 포착, 가공의 유형자산 거래 감지, 보관된 현금예금의 유용 조사 등 순으로 나타났다.디지털 감사의 가장 큰 장점은 대용량 자료 분석 처리를 통해 회계 오류나 부정을 식별하기에 용이하다는 점이었다.디지털 감사의 유용성과 달리 실제 경험해 본 적이 있다는 답변은 39%였다. 앞선 2020년과 2021년에 실행한 조사에서의 해당 응답률 10%대에 비해 크게 증가했지만, 여전히 디지털 감사가 주류를 차지하는 수단이 되지는 않은 것이다.디지털 감사를 도입하는 데에 걸림돌이 되는 요소로는 ‘기업의 인식’이 1위를 차지했다. ‘데이터 보안’은 종전 1위에서 2위로 집계됐다.이광열 EY한영 감사본부장은 “회계감사가 기존 아날로그 방식에서 완전히 새로운 디지털 패러다임으로 전환하고 있다”며 “기존 감사 방식을 단순히 디지털로 전환만 한다고 해서 혁신이 되지는 않으며, 기술을 최대한 활용한 최신 감사 툴, 이를 다룰 수 있는 풍부한 경험의 전문가가 동시에 있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5.03 출처 : 조세금융신문
국세동우회 산우회, 4월 둘레길 트레킹 이어 5월에도 봄맞이 산행 준비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퇴직 국세공무원 출신들의 모임인 국세동우회 산우회가 4월에 이어 5월에도 봄맞이 산행 일정에 들떠있다. 국세동우회(회장 전형수)는 2일 "이달 19일 '월드컵공원 메타세콰이어둘레길'에나선다"며 이 같이 밝혔다.국세동우회 산우회(회장 정양호)는 4월 산행 때 '북악산개방로 팔각정둘레길 트레킹'을 가졌다. 서울 지하철 3호선 경복궁역에서 출발, 창의문(북문)에서 본격 산행을 시작해한양도성 성곽을 따라 트레킹 코스, 데크를 오르내렸다.그렇게 2시간여만에 팔각정에 도착해 서울시내를 조망하고 왕복 4km의 트레킹을 마쳤다.정양호 국세동우회 산우회장은 "코로나19로 얼어붙었던 회원들의 마음이 최근 방역 해제와 함께 찾아온 봄 기운에 눈녹듯이 사라졌다"고 말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5.02 출처 : 조세금융신문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31일까지…3800만원 미만 맞벌이 부부도 지원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정부가 올해 근로장려금 정기신청부터 지급대상의 소득기준을 200만원 상향해서 적용한다.단독가구는 2200만원 미만, 홑벌이 가구는 3200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는 3800만원 미만 가구까지 산청할 수 있다.재산기준은 이전과 같이 전년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전체 2억원 미만이다.국세청(청장김대지)은 2021년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325만 가구에 대해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안내문을 발송한다고 2일 밝혔다.2021년 9월 또는 2022년 3월에 이미 반기 장려금을 신청한 가구는 이번 신청대상이 아니다.국민비서 등을 통해 모바일 안내문을 발송받은 경우 해당 안내문 내 ‘신청하기’를 선택해 모바일 홈택스에서 바로 신청이 가능하다.우편 안내문을 받은 경우 안내문 내 QR코드를 통해 모바일로 신청할 수 있으며, ARS(1544-9944) 전화로도 가능하다.18세 미만 자녀를 둔 홑벌이·맞벌이 가구로 총소득이 4000만원 미만, 가구원 재산합계 2억원 미만인 경우 자녀장려금도 신청할 수 있다.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에도 소득·재산요건을 충족할 경우 국세청 홈택스 및 모바일 손택스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급여 통장 사본 등 증거서류를 첨부해야 하며 관련해선 신청 화면 내 제공하는 안내 동영상을 참고하면 된다.신청기한은 이달 31일까지이며, 소득·재산 심사를 거쳐 8월 말에 지급한다.신청 기한을 놓칠 경우 11월 30일까지 추가 신청을 받지만, 지급액이 10% 줄어들며 지급시기도 늦춰진다.국세청은 세무서, 장려금 상담센터 직원은 장려금 신청과 관련하여 금융계좌 비밀번호, 신용카드번호 등을 절대 요구하지 않으며, 만일 요구하는 전화를 받을 경우 관할 세무서나 경찰청(112), 한국인터넷진흥원(118), 금융감독원(1332)에 즉시 신고해달라고 밝혔다.자세한 문의사항은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나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면 된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5.02 출처 : 조세금융신문
[예규·판례] "법인세법 어기고 환급한 국세청이 화근"…조세심판원 가산세 취소 결정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국세청이 법규상 과다 납부한 법인세를 환급하지 않아야 하는데 환급해 놓고 ‘적반하장’격으로 해당 법인에 “왜 초과 환급을 받아갔냐”면서 ‘환급불성실가산세’를 물렸다가 행정심판 결정에 따라 취소한 사례가 최근 알려졌다.건설회사가 재무회계 공시를 수정하면서 세금을 환급해달라고 요청, 국세청이 이를 받아들여 환급했다가 감사원 지적을 받고 환급을 일부 취소하면서 그 회사에 환급불성실가산세를 물린 게 화근이 됐다.조세심판원은 2일 “청구법인이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로 경정 청구를 통해세액공제를 받았는데, 세액공제로 즉시 환급했던 처분청이 이를 다시 추징하면서 ‘환급불성실가산세’까지 앉어부과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 해당 가산세를 취소하라고 지난 4월20일 결정(조심 2022서1579)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지난 2020년 건설회사인 A법인은 2016년, 2017년 귀속 감사보고서에 대한 감리결과에 따라 2개 연도 감사보고서를 각각 정정공시한 뒤 같은 해 5월28일부터 이틀간 국세청에 법인세 경정청구(2016년 귀속)와 수정신고(2017년 귀속)를 했다.2016년 귀속 법인세에 대한 경정청구는 공사수익금액을 이익에서 제외(익금불산입)해 환급해 달라는 취지로, 이튿날 수정신고는 2017년 귀속 법인세에 공사수익금액을 이익에 추가(익금산입)해야한다는 내용으로 각각 진행됐다.국세청은 약 두 달 뒤인 같은해 7월24일 A법인의 2016년 귀속 법인세 경정청구를 받아들여 법인세를 일부 환급했다. 그런데 감사원이 국세청에 대한 감사에서 “해당 법인세액 환급은 ‘법인세법’ 제58조의3의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에 해당하는 바, 해당 세액을 환급하지 않고 결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과다 납부한 세액의 20%를 한도로 공제해야 하는 것”이라는 감사결과를 국세청에 통보했다. A법인의 2016년 귀속 법인세 경정청구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일시에 환급하면 안 되기 때문에 도로 추징해야 한다는 감사원의 처분지시였다.국세청은 이에 따라 같은해 10월25일 A법인의 2016년 귀속 법인세 환급분 일부에 ‘환급불성실가산세’까지 얹어서 를 다시 추징하는 내용으로 법인세를 경정·고지했다.A법인은 이에 법인세 추징은 인정했지만 국세청이 잘못 판단해 환급을 해놓고 다시 추징하는 과정에서 ‘환급불성실가산세’을 물리는 것은 불합리하다면서 불복, 이듬해인 2021년 12월28일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했다.A법인은 “국세공무원의 판단과 권한으로 세액을 환급했는데, 나중에 해당 국세공무원의 판단이 잘못돼 도로 환급 세액을 환수해야 한다면 가산세는 부과하지 않아야 합당하다”고 주장했다.납세자가 신청한 경정청구를 받아들일지, 신청한 세액을 환급하거나 환급하지 않고 세액공제를 적용해야 할 지 여부는 관할세무서가 판단해야 할 영역이며, 그 판단에 따른 집행(행사)은 관할세무서의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해당 세무서의 검토와 판단에 따라 고유권한을 행사(경정청구 거부, 환급 등)한 결과에 대한 책임은 모두 그 세무서가 져야한다는 것이다.과세당국의 권한 행사 이후 자체 판단 잘못이 인정돼 당초 행위의 일부를 수정하거나 행위 전체를 번복할 수 밖에 없는 경우가 발생했다면, 당연히 그 책임은 과세당국에 있는 것인데, 엉뚱하게 납세자에게 가산세 부과 등의 불이익을 주는 게 말이 되냐는 논리다.A법인은 아울러 과세당국이 납세자의 경정청구대로 환급 결정했다가 나중에 원래대로 경정·고지하면서 납세자들에게 당초 기한 내 적게 신고·납부했음을 이유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물렸다가 잘못으로 판정이 난 과거 조세심판원 결정례(조심 2019서2684, 2020.4.13., 조심 2009서6689, 2010.9.30., 조심 2013서4611, 2014.2.26.)들도 조목조목 예시했다.반면 국세청은 “납세자의 경정청구를 받아들여 국세를 환급했다가 이를 번복해 다시 경정하면서 환급받은 세액을 추징하는 경우에도 당초 환급결정은 납세자의 경정청구에 기인한 것”이라고 반박했다.구체적으로 “납세자가 잘못된 사실관계에 기초해 환급받을 세액을 과다 기재해 경정청구를 했기 때문에, 사실관계나 법령을 제대로 몰라 신고납부 의무를 어긴 게 ‘환급불성실가산세’를 면할만한 정당한 사유로 보기 어렵다”면서 관련 법원 판례(인천지방법원 2018.8.21. 선고 2017구단51263 판결)를 소개했다.조세심판원은 이 심판청구건에 대해 다른 것은 몰라도 국세청이 경정청구를 받아들여 경정을 받은 경우 과다납부한 세액을 환급하지 않고 각 사업연도 법인세액에서 과다 납부한 세액을 공제한다는 법규를 어기고 환급해준 사실이 핵심이라고 봤다. 국세청 잘못이 명확하기 때문에 A법인에게 초과환급에 대한 귀책사유를 지우기 어려운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본 것이다.심판원은 결국 “국세청이 청구법인에게 초과환급에 대한 귀책사유를 지우기 어려운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면서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에게 이 건 법인세를 경정·고지하면서 환급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다.한편 2016년 당시 ‘국세기본법’에 따르면, 특정 국세를 감면하는 경우 가산세는 해당 감면대상에서 제외하며, 납부할 세액에 얹어서 부과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뺀다. 같은 법 제47조의4에 따라 ‘당초 납부할 세액보다 덜 냈거나(과소납부), 환급받을 세액보다 더 환급(초과환급) 받은 경우’ 각각의 세액에 대해 최고 3배까지 납부불성실·환급불성실가산세를 물릴 수 있다.대법원은 가산세에 대한 판결(2003.1.10. 선고 2001두7886 판결)에서 “가산세 자체는 ‘세법이 규정한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부과하는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가산세는 행정상 제재로, 납세자의 고의나 과실은 고려되지 않는 반면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게 정당화 될만한 사정이 있거나 의무 이행을 기대하는 게 무리라고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것을 탓할 수 없다는 취지도 포함돼 있다.대법원은 다만 이 판결에서 “납세의무자가 세무공무원의 잘못된 설명을 믿고 그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더라도 그것이 관계 법령에 어긋나는 것임이 명백한 때에는 그런 사유만으로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로 인한 경정에 따른 세액공제’를 정의한 법인세법 제58조의3에 따르면,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에 해당돼 관련 회계처리를 바로 잡고 법인세 경정청구를 하거나 수정신고를 하면 국세청은 해당 세액을 환급하지 않고 결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과다 납부한 세액의 20%를 한도로 공제해야 하는 한편 공제 뒤 남아 있는 과다납부세액은 이후 사업연도에 이월 공제해야 한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5.02 출처 : 조세금융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