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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정사랑나눔회, 틈새가정에 의료주거비 후원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삼정KPMG 사내 봉사단체인 삼정사랑나눔회가 서울시 사회복지협의회, 노원교육복지재단과 협력해 어려운 이웃에 의료 및 주거비를 지원한다고 9일 밝혔다.‘위기가정 지원사업’은 정부 복지지원으로도 생계가 어려운 서울시 내 저소득, 틈새계층 가구에 1년간 의료 및 주거지원금을 지급하는 특화사업이다.삼정사랑나눔회는 이번 나눔활동을 통해 관리비, 전기 요금 등 주거지원금 또는 치료 및 입원지원금 명목으로 1인 당 최대 200만원을 지급할 계획이다.삼정사랑나눔회 임근구 이사는 “이번 사업을 통해 코로나19로 더욱 어려움을 겪었을 이웃들이 안전한 주거 및 보건 환경을 갖출 수 있으면 좋겠다”며, “앞으로도 나눔의 실천이 지역사회에 확산되고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5.09 출처 : 조세금융신문
[2022 서울지방세무사회장 선거] 이종탁 전 한국세무사회 부회장, 제15대 회장 예비 후보 등록 마쳐 (조세금융신문=김진산 기자) 제15대 서울지방세무사회장 선거에 나선이종탁 전 한국세무사회 부회장은 9일 오전 9시30분 서울지방세무사회장 선거관리위원회(김기동 위원장)를 찾아 예비후보 등록을 마쳤다.[사진 김진산 기자]" xtype="photo">이종탁 세무사는 이번 선거에서 부회장 런닝메이트로 장보원 세무사와 김두복 세무사를 선택하였다.이종탁 세무사는 국세청 세무자격심의위원회와 한국세무사회 부회장, 서울지방세무사회 부회장, 국세청 16년 근무를 거쳐 경희대학교국제경영대학 겸임·객원교수로 활동했다.현재는 서울 삼성동에 위치한 세무법인 윈윈 대표세무사로 활동 중이다.이종탁 후보가 예비 후보로 등록함에 따라 현 서울지방세무사회 김완일 회장을 포함해 2파전이 이루어질 전망이다.이종탁 세무사는 6년 전인 2016년 재 12대 서울지방세무사회장 선거에 출마한 이력이 있다.그 당시 이 세무사는 임채룡 후보와 2파전을 치렀지만 99표 차이로 아쉽게 석패했다.지난 2020년 6월에 치러진 서울지방세무사회장도 2파전이 이루어졌다.당시에는 김완일 후보와 임승룡 후보가 한 판 승부를 펼쳤으나 김완일 회장이 임 후보를 누르고 서울지방세무사회장에 당선된 바 있다.이종탁 후보는 제12대 서울지방세무사회장 선거에서 석패했으나 이번 제15대 회장선거에서는 성공할 것인가에 큰 관심이 쏠리고 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5.09 출처 : 조세금융신문
[전문가칼럼] AT&T 자회사 스핀오프 거래의 과세 (조세금융신문=오종문 동국대 경영학부 교수)AT&T는 자회사인 워너미디어(WarnerMedia) 주식을 현물배당(spin-off)하고, 현물배당과 동시에 워너미디어는 디스커버리(Discovery)와 합병하였다. 합병법인은 WBD(Warner Bros. Discovery)이다.현물배당과 함께 합병이 이루어졌으므로 AT&T에 투자했던 서학개미들은 AT&T 1주당 WBD 0.24주씩을 받았다. 자회사였던 워너미디어 주식이 현물배당으로 빠져나간 AT&T 주가는 배당락만큼 하락하였음은 물론이다.그런데 AT&T에 투자한 서학개미의 계좌에 WBD 주식이 입고될 때 증권사의 세무처리가 각기 달랐다. 신한금융투자·NH투자·삼성증권에서는 WBD의 시장가격(24.07달러)을 배당소득으로 보았고, 미래에셋·키움·한국투자증권은 WBD의 액면가(0.0056달러)를 배당소득으로 보았다고 한다. 일부 증권사는 배당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원천징수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한국과 미국에서 회사분할 용어의 차이먼저 한국과 미국에서 사용되는 회사분할이란 용어의 차이를 짚고 넘어가자. 미국 실무에서 쓰이는 스핀오프와 우리 상법상 인적분할이 일치하는 개념은 아니다. 미국의 스핀오프는 모회사가 자회사 주식을 주주에게 비례적으로 배당하는 것을 말한다.배당하는 주식은 모회사가 현물출자로 신설하는 자회사 주식일 수도 있고, 이미 존재하는 자회사 주식일 수도 있다. 미국과 달리 우리 상법에서는 신설 자회사 주식을 분배하는 것은 분할에 해당하지만 이미 존재하는 자회사 주식을 주주에게 분배하는 것은 분할이 아니다.AT&T가 한국 기업이라 가정하고 워너미디어의 스핀오프를 우리 상법을 적용해 판단한다면 현물배당일 뿐 회사분할은 아니다. 이미 있던 자회사 주식의 분배(그것의 출자가 아니라)이기 때문이다. 회사분할이 아니므로 애초부터 세법상 적격인 구조개편 거래에 대해 과세가 이연되는 적격 여부를 따질 여지도 없어 보인다.그러나 미국 세법에서는 신설 자회사와 기존 자회사를 구분하지 않고 대체로 80% 이상의 자회사 지분을 주주에게 분배하면 적격 스핀오프로서 과세이연이 가능하다(IRC §355). 미국에서 과세이연 거래로 취급된 이유는 바로 이 때문이다.일본의 회사법에서도 2006년 이후 인적분할(分割型分割) 규정은 폐지되고 인적분할은 물적분할(分社型分割)과 자회사주식 현물배당의 결합으로 규정된다. 일본 세법에서도 완전자회사의 주식분배에 대해서는 적격성을 따져 과세이연이 가능하다.우리 세법도 기존 자회사 주식의 현물배당을 통한 구조개편에 대해 적격 여부를 따져 과세이연의 근거를 규정해 둘 필요는 있다. 그렇지만 우리 세법에 자회사 주식의 분배를 통한 적격분할이 이미 규정되어 있었다 하더라도 워너미디어 주식의 현물배당이 자동적으로 과세이연 되는 것은 아니다.각국의 과세이연 제도는 내국법인의 구조개편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내국법인이 아닌 AT&T의 구조개편에 대한 과세이연에는 별도의 근거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일례로 국내 세법에는 해외자회사 간 합병에 대해서는 국내 모회사가 주주로서 과세이연을 받기 위한 별도의 근거 조항이 있다.현행 우리나라 세법에 맞는 세무처리는?첫째, WBD의 시장가격을 배당소득으로 간주한 처리는 현행 세법을 가장 무난하게 적용한 것으로 보인다. AT&T가 보유한 자회사 주식의 현물배당임이 분명하고 미국 세법에서는 그것이 과세이연되는 적격분할로 취급된다 하더라도 우리 세법과는 직접 관련이 없는 일이기 때문이다.참고로, 적격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거래였다면 미국 세법은 WBD의 시장가격을 배당소득으로 간주한다. 이 경우 당초 AT&T 취득가액은 배당락된 AT&T 주식과 새로 분배받은 WBD 주식 간에 시가 비율로 안분된다. 또한 배당한 AT&T는 워너미디어의 시가와 취득가의 차이만큼(차익인 경우)을 양도소득으로 인식하여야 한다.둘째, WBD의 액면가를 배당소득으로 처리한 것은 다소 이해하기 어렵다. 미국이나 일본 세법은 우리 세법과 달리 주식배당이나 무상주의 교부에 과세하지 않는다. 그렇지만 국내 증권사의 실무는 해외 주식의 주식배당이나 무상주에 대해 국내 주식처럼 액면가액을 배당소득으로 과세해 왔다. 국내 주식에서 과세하지 않는 자본잉여금을 재원으로 한 무상주의 경우도 재원 구분이 어렵다는 이유로 배당소득으로 과세해 왔다.일부 증권사가 WBD의 분배에 대해 그 액면가액을 배당소득으로 처리한 것은 그 분배를 주식배당 또는 무상주의 교부로 취급한 것으로 짐작된다. 그렇지만 이러한 처리는 무상주를 교부한 바로 그 회사인 AT&T 주식을 교부한 경우에나 적용하는 것이지 자회사 주식을 배당한 경우에 적용할 근거는 없어 보인다.셋째, 이번 현물배당을 과세대상인 배당이 아니라는 주장의 근거는 헤아리기 어렵다. 사실 여부는 알 수 없으나, AT&T주가가 배당락으로 급락하여 WBD의 취득에 따른 이익이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고 전한다. 그러나 일반적인 현금배당에서도 배당락은 항상 발생한다는 점에서 배당락을 판단 근거로 든 것은 수긍하기 어렵다.[프로필] 오종문동국대학교 경주캠퍼스 경영학부 교수 전) 마이다스에셋자산운용 운용본부장 전) 보다투자자문대표 공인회계사[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5.09 출처 : 조세금융신문
[예규·판례] 국세청, “물어도 답 없어 과세”…심판원, “입증책임 회피?”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돈이 부족해 친언니로부터 돈을 꿔 아파트를 구입한 뒤 나중에 죄다 갚았는데, 국세청이 증여세 조사를 하면서 언니가 꿔준 돈까지 싸잡아증여받은 것이라면서 증여세를 물렸다.여동생은 엄마가 준 돈이 아니라 꿔준 돈을 돌려받은 것이라는 점을 소명할 기회를 놓쳤다며 국세청 과세에 불복, 조세심판원 행정심판 청구를 통해 재조사 결정을 받아냈다. 심판원이 재조사결정을 내린 핵심 이유는 국세청도 과세가 불가피한 입증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었다.조세심판원은 최근 “언니로부터 부동산 취득 자금을 일시 융통, 부동산을 취득한 뒤 전세보증금을 받아 언니에게 갚은 사실을 입증할 수 있었지만 조사 당시 소명기간 부족을 이유로 불복했던 조세심판 청구건을 심사, 재조사 결정을 내렸다"면서 해당 조세심판결정례(조심2021서6059, 2022.4.26 결정)를 공개했다.심판원은 “납세자의 소명자료를 추가로 제시받아 이를 재조사한 다음,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고 결정문에 명시했다.A씨는 지난 2008년 1월15일 단독주택을 취득하고, 2010년 9월15일에는 아파트 분양권을 다시 취득했다. 이듬해 인 2011년 2월14일에는 아파트 한채를 다시 취득했다.국세청은 A씨의 주택과 아파트 취득자금 중 일부가 언니 B씨와 모친 C씨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된다는 A씨 거주지 관할 P세무서장의 자료통보를 받고, 지난 2020년11월2일 A씨에게 증여세를 결정고지(변경전고지)했다. 하지만 조사 과정에서 A씨가 소명하자 재조사, 2021년 7월23일 다시 한 번 경정고지 했다. A씨는 이에 불복, 2021년10월7일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했다.A씨가 불복한 이유는 간단치 않다. 국세청이 최초 조사 때 자신의 문제제기를 받아들여 재조사 한 것 까지는 좋은데, 재조사로 모친 C씨로부터 꾼 돈은 증여추정 금액에서 뺐을 뿐 전체적으로 적법한 감액경정은 아니라는 것.A씨는 “최초 변경전고지를 먼저 취소한 다음 나머지 상환액에 대해 두번째 변경전고지를 감액했어야 한다”면서 “국세청이 두번째 변경전고지에서 일괄 감액한 것은 적법하지 않다”고 주장했다.A씨 주장에 따르면, 국세청은 재조사 후 두 번째 변경전고지를 취한 이후 4차례 고지(변경후고지) 때도 최초 변경전고지를 취소하지 않고 이자를 주지 않거나(무상이자) 빚을 대신 갚아준 정황(대위변제) 등을 새로운 사실관계를 들며, 증여라는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A씨는 이에 “해당 금액을 언니에게 전액 상환하고 이자 등도 줬는데 국세청이 사실관계 고려 없이 부당하게 증여로 단정, 과세했다”고 조세심판원에 소명했다.반면 국세청은 “A씨가 이의신청 과정에서 따로 주장한 적이 없어 최초 변경전 고지를 유지했을 뿐이며, 다른 건도 두번째 변경전고지에 대한 이의신청 청구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여 감액한 것이기 때문에 해당 처분들은 더 이상 불복대상이 될 수 없다”고 반박했다.또 “변경후고지에 해당하는 나머지 처분들에서 은행대출금과 개인차입금은 A씨가 조달한 것으로 인정, 그 자금 자체는 증여추정에서 제외했다”면서도 “하지만 그 뒤 언니가 은행대출금을 대신 갚고 A씨가 개인차입금 이자도 부담하지 않은 점이 확인돼 증여로 봐 변경후고지를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게다가 “우리가 변경후고지에 앞서 A씨에게 관련 소명을 요구했지만 A씨는 소명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조세심판원 담당 심판부는 양측의 입장을 들은 뒤 우선 “A씨가 당초 두 차례 변경전고지에 대해 불복(이의신청)을 제기한 이상, 해당 처분에 따른 과세표준 및 세액이 객관적으로 합당한지를 살피는 게 심리대상”이라며 “A씨가 실체적 적법 여부에 대해 이후 불복단계에서 제기할 수 있다”고 봤다. 앞선 불복단계에서 주장하지 않았던 사항도 이후 단계에서 새로 주장할 수 있다고 본 것.심판원은 또 A씨가 모친으로부터 받은 돈도 정황상 증여받은 게 아니라 꿔준 돈을 돌려받은 것임을 국세청도 인정한 만큼, 국세청이 이를 부인하기 위해 별도의 입증을 하지 못하는 한 모친에 꿔준 돈을 초과한 금액만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게 맞다고 판단했다.심판원은 이와 함께 국세청이 재조사결과 최초 변경전고지를 취소하지 않고 증여로 볼 수 있는 새로운 사실 등을 포착한 다음, 처분에 앞서 A씨에게 소명을 요구했음에도 A씨가 소명하지 않아 이후 4차례 고지했다는 해명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심판원은 “재산의 증여사실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입증해야 할 사항”이라고 전제, “A씨가 출처 등을 명확히 제시하지 못해 증여로 추정한다 하더라도 이를 납득할만한 최소한의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이 부담해야 한다”면서 “국세청은 A씨가 소명하지 않아 과세했다고 하는데, 이는 과세권자로서 져야 하는 입증책임이 충족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정문에서 밝혔다.이처럼 심판원 결정의 핵심은 “A씨 주장이 전적으로 옳다”는 게 아니라 “국세청이 A씨의 소명을 추가로 제시받아 다시 면밀히 조사한 뒤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다.심판원은 구체적으로 A씨가 모친으로부터 받은 돈 일부가 꿔준 돈을 받았다는 점은 확실하다고 봐 관련 세금을 깎아 다시 과세하라고 주문했다. 다만 언니로부터 받은 돈은 진짜 꾼 돈이 맞는지, 맞다면 원리금을 제대로 갚았는지를 정확히 다시 조사해서 증여 여부를 판단, 다시 과세하라고 주문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5.09 출처 : 조세금융신문
새정부 '온전한 손실보상' 34조∼36조원 규모 추경안 이번주 발표 정부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내놓은 손실보상안을 구체화해 10일 윤석열 대통령 취임 2~3일 후 발표할 예정이다. [사진=연합뉴스]" xtype="photo">(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윤석열 정부들어 처음 집행할추가경정예산안이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한 '온전한 손실보상'에 초점이 맞춰진 가운데 30조원 중반대 규모로 편성될 것으로 보인다.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번 2차 추경의 골자는 '과학적 추계 기반의 온전한 소상공인 손실보상'으로, 정부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내놓은 손실보상안을 구체화해 10일 윤석열 대통령 취임 2~3일 후 발표된다.추경 전체 규모는 34조∼36조원 가량이다.추경호 부총리 내정자는 인사청문 서면 답변서에서 "새 정부 출범 후 가급적 이른 시일 내 추경안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고,인수위도 윤 당선인의 '50조원 재정자금' 공약을 지키기 위해 1차 추경 16조9천억원을 제외한 33조1천억원 +α규모의 소상공인 지원을 시행하겠다고 밝혔었다.정부는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33조원대 예산에 방역·민생대책 예산까지 포함해 추경을 마련 중인데,개별 소상공인 피해 규모에 따라 지원금을 차등 지급하는 게 핵심이다. 인수위는 코로나19가 시작된 2020∼2021년 2년간 방역 조치로 발생한 소상공인 영업이익 감소액을 총 54조원으로 추산했다.현 정부는 지금까지 소상공인들에게 31조6천억원의 재난지원금, 3조5천억원의 손실보상금 등 총 35조1천억원을 지급했다. 총 손실액 54조원보다 약 19조원이 모자라는데,이번 추경으로 부족 보상분을 그동안 지원 대상이 안된 여행업 등도 포함한 소상공인에게 피해지원금 형태로 지급할 방침이다.지원금은 개별 소상공인의 추산 손실액에서 이미 지급한 지원금과 보상액을 제외한 금액을 지급하는 방식이 유력하다. 예컨대 2년간 손실 규모가 3천만원인 소상공인이 지금껏 재난지원금과 손실보상금을 총 2천500만원 받았다면, 부족한 500만원을 이번에 피해지원금으로 지급하는 것이다.정부는 과거 손실을 지원금으로 보상하는 한편, 향후 손실을 충분히 보상하기 위해 손실보상 제도의 보정률과 하한액도 상향할 계획이다. 보정률은 현행 90%에서 100%로 올리고 하한액은 현행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올리는 방안이 거론된다.소상공인에 대한 금융지원 예산도 이번 추경에 포함된다. 정부는 소상공인이2금융권에서 받은 고금리대출을 은행 대출로 전환해 금리 부담을 줄여주고 은행권 대환 과정서 발생할 이자차액을 보전해주는 방안과 함께, 갚기 어려운 빚에 대해선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채권을 매입해 정리하는 방식으로 적극적인 채무 재조정도 시행할 계획이다.소상공인 지원과 함께 추경에 포함되는 민생안정대책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와 법인택시·버스기사 등 취약계층에 50만∼150만원 상당의 지원금을 지급하고 저소득층 가구에 현금성 소비쿠폰을 주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추경 재원은 지출 구조조정과 세계잉여금 등 재정에 부담이 가지 않는 가용재원을 최대한 동원해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지난해 일반회계 세계잉여금 3조3천억원, 특별회계 세계잉여금 2조5천억원 중 일부, 한국은행 잉여금 1조4천억원 등을 추경 재원에 활용하기로 했다. 여기에 강도 높은 지출 구조조정으로 추가 재원을 마련하고, 기금 여유자금도 동원한다는 방침이다.올해 2월까지 국세 수입이 전년 대비 12조2천억원 늘어난만큼, 향후 세수 상황을 분석해 세입 경정도 일부 진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이런 방안을 총동원하더라도 30조원 중반대 추경을 편성하려면 적자국채 일부 발행은 불가피할 것이란 관측이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5.08 출처 : 조세금융신문
관세청, 가정의 달 맞아 노인요양시설 위문 행사 열어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관세청이 가정의 달을맞아 노인요양시설을 방문해 위문 행사를 펼쳤다.관세청은 가정의 달을 맞아 6일 대전시 동구 판암동에 있는 노인요양시설 '예스 시니어'와 함께 비대면 위문 행사를 열었다.어버이날을 기념해 열린 이번 행사에서 관세청은 어르신들에게 카네이션 화분과 고기·과일·쌀 등의 위문품을 비대면으로 전달했다.관세청은 코로나19 상황이 해소되면 복지시설을 직접 방문하는 등 나눔 활동을 지속해서 펼칠 계획이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5.06 출처 : 조세금융신문
[기자수첩] 세무사 수험생, 두 번 죽이는 국세청 심의위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제58회 세무사 2차 시험 불공정 논란이 나왔던 것이 지난해 12월이었다.그해 12월 초순쯤 고용노동부 특정감사가 들어갔고, 백여일이나 지난 4월 4일에야 세법학 1부 4-3번 문제 채점의 오류가 발견됐다. 정부는 재채점을 통해 추가합격자를 내겠다고 약속했다.그런데 한 달이 지난 지금까지 결정된 추가합격자가 없다.올해 제59회 세무사 1차 시험일이 5월 28일이다. 고작 3주일 남았다.추가합격자 수를 결정할 방법이 없나. 아니, 그렇지 않다.국세청 세무사자격심의위원회는 그간 최소합격자 수에 맞춰 점수컷을 조정해왔다. 몇 점이 나오고 그런건 별로 중요하지 않았다. 수십년간 그러해왔고, 똑같은 방법으로 하면 될 일이다.4-3문제는 4점짜리 문제다.세법학 1부 득점자 그래프에서 36~40점 사이 구간의 면적이 전체 세법학 1부에서 몇 퍼센트를 차지하는지 따져보면 재채점을 통해 과락을 면할 가능성에 있는 수를 구할 수 있다.그 사람들의 다른 과목 점수야 다 나와있으니 재채점에 따른 가산점수를 적용해 합격 커트라인 45.5점을 넘긴 사람을 추정한 후 그 수가 충분하다면 그것으로 결정하면 되고, 아니면 다른 기준으로 구제자 수를 늘릴 건지 정하면 될 일이었다.고위공무원, 교수, 전문가…. 심의위원들 누구라도 이 정도 계산은 심심풀이일 실력자들 아니던가.그런데도 국세청 세무사자격심의위원회는 4월 4일 노동부 감사 발표 때는 재채점 결과를 기다리겠다며 미뤘다. 재채점 결과가 나오니 감사원 감사결과를 기다리겠다며 또 미뤘다.감사원이 재채점 범위에 손을 댈까. 대통령실이라도 건들고 싶지 않은 뜨거운 감자가 추가합격기준이다.그 사이 1차 시험일이 겨우 3주 남짓 다가왔다.재채점을 하는 이유가 뭔가. 국가 주관 시험의 채점이 잘못돼 피해자가 나와서다. 구제만큼이나 중요한 게 추가 피해다. 시험 안 칠 사람은 안 치도록 시험을 쳐야 하는 사람은 단념케 하고 시험을 치게 해야 한다.물론 어떤 결정을 내더라도 비판은 뒤따르게 되어 있다. 누군 떨어지고 누군 붙을 테니까.그런데 공정은 누구에게라도 비판받지 않을 금과옥조가 아니다. 그 어떤 나라도 자기나라의 공정기준을 비판하지 않는 나라가 없다. 그것은 우리 사회가 불완전하고 불균등하지만, 최소한 지금 당장 다수가 납득할 만한 최소한의 임시방편이 공정이며, 그것은 상황에 따라 달라지고 개선돼오는 것이기 때문이다.1년 단위로 진행되는 세무사 시험이다.볼공정 논란이 터진 지 어느 덧 6개월이 지났다.세무법인에서 수습 과정을 거쳐야 할 사람들이, 그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책상 앞에 앉아야 하는 상황에서 공정을 말하던 정부와 공정을 말하며 집권한 자들에게 물을 수밖에 없다.그들은 대관절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인가,[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5.06 출처 : 조세금융신문
인천세무사회, 인천국세청과 소득세 신고 간담회 열어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인천지방세무사회와 인천지방국세청은 지난 3일 인천지방국세청 회의실에서 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간담회를 가졌다.이번 간담회는 인천 관내 코로나19 피해사업자 및 소규모 자영업자 등에 대한 세정지원 방안을 모색하고 올해 소득세 중점추진사항과 각종 현안에 대한 방안을 찾기 위해 소통하는 시간으로 진행됐다.김명진 회장은 이날 간담회 인사말을 통해 “지난 법인세 신고시 인천청의 협조로 세무사사무소 종사직원의 코로나19 감염 등으로 인해서 기한 내 신고가 어려운 세무사사무실과 피해기업 모두에게 크게 도움이 되었다”고 인사말을 전했다.이어 “오늘 종합소득세 신고간담회에서 제시된 소득세신고 관리 방향과 신고안내 내용은 소속 회원과 납세자에게 전달하여 성실신고 분위기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이번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도 코로나19 피해 사업자 등에 대한 인천청의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펼쳐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답사에 나선 유재준 성실납세지원국장은 “오늘 신고간담회는 소득세신고와 관련하여 소득세 신고관리 기본방향과 중점추진사항을 인천지방세무사회와 공유하는 자리로 마련되었다”면서 “오늘 간담회에서 소득세 신고와 관련한 애로사항 등 현장의 생생하고 다양한 의견으로 신고 업무가 원활하게 잘 진행되도록 협조해 줄 것”을 요청했다.이어진 간담회에서는 김월웅 소득재산세과장과 소득팀장으로부터 ▲실효성 높은 ‘사전안내’ 실시 ▲홈택스 개선사항 및 당부말씀 ▲양도소득세 전자신고 적극 이용 ▲용역제공자 소득자료 제출주기 안내 등 신고관리 방향에 대한 설명이 이어졌다.먼저 이번 신고는 코로나19 거리두기 완화 등 단계적 회복세를 감안하여 보편지원 방식으로 전환하고 고령자, 장애인, 신규사업자 등은 신고도움창구에서 신고도움 서비스를 지원하고 그 외 납세자들은 자기작성창구에서 신고해 줄 것을 안내했다.세정지원으로는 코로나19와 동해안 산불 피해를 입은 납세자 등에게 종합소득세 납부기한을 8월 31일까지 직권으로 3개월 연장하고 직권연장 대상외에 매출감소 등으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의 신고·납부 연장 신청 시 적극 지원키로 했다.또한 올해 처음으로 플랫폼노동자 등 인적용역소득자에 대해 소득세 환급금을 찾아 환급해 주는 서비스를 실시하고, 착한임대인 세액공제의 공제기간이 올해까지 1년 연장키로 했다.그리고 ▲홈택스 신고시간을 5월 한 달간 오전 1시까지 연장 ▲공동인증서 및 금융인증서뿐만 아니라 간편인증, 생체인증을 통한 접속 가능 ▲안내문 조회부터 납부까지 납세자 맞춤형으로 안내하는 내비게이션 서비스 제공 ▲수입금액을 누락하거나 감면을 잘못 적용한 경우 알림메시지를 제공하여 사전에 정정할 수 있는 사전 자기검증 서비스 확대 등 홈택스 신고 편의 기능에 대한 설명이 이어졌다.이밖에 양도세 신고 관련 궁금한 사항을 언제 어디서나 상담받을 수 있는 '챗봇 서비스' 제공과 전국민 고용보험 확대, 지원금 지급 등 범정부적인 복지정책에 필요한 소득정보를 적기에 파악하기 위해 용역제공자에 대해 소득자료 제출 주기를 법령을 개정하여 연 1회에서 매월 제출로 변경 시행키로 했다.이어 애로 및 건의사항 시간에는 ▶홈택스 신고 편의기능 확대 ▶1인 온라인 콘텐츠 창업자 활성화 차원에서 창업감면 지원 필요 등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면서 격의 없는 시간으로 진행되었다.이날 간담회 자리에는 김명진 회장을 비롯해 송재원 연수이사, 구현근 업무이사, 박종렬 홍보이사, 강갑영 국제이사, 이기진 정화위원장이 참석했으며, 인천지방국세청에서는 유재준 성실납세지원국장, 김월웅 소득재산세과장, 송인규 소득팀장, 안성경 소득지원팀장, 임덕수 재산팀장, 양숙진 소득자료관리팀장이 자리를 함께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5.06 출처 : 조세금융신문
3년 만에 프랜차이즈 성지 찾는 ‘KFA프랜차이즈창업박람회 in 대구’ 12일 개막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대구·경북지회(지회장 한태원·이하 대경지회)가 주최·주관하는 ‘2022 KFA 프랜차이즈창업박람회 in 대구’가 5월 12일(목)~14일(토) 대구 엑스코 3홀에서 성대하게 개최된다.100여 개 브랜드 170여 개 부스 규모로 열리는 이번 박람회는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중앙회(회장 정현식·이하 협회)가 대경지회와 공동주최한 2019년 이후 3년 만에 개최되는 지역 대표 창업 박람회다.이번 박람회에는 ▲오레시피 ▲교맥동 ▲빵장수단팥빵 ▲기영이숯불두마리치킨·떡볶이참잘하는집 ▲김家네김밥 ▲땅땅치킨 ▲막창도둑 ▲본도시락·본설렁탕 ▲33떡볶이 ▲신불떡볶이 ▲유가네닭갈비 ▲하루엔소쿠 ▲꾸브라꼬 숯불두마리치킨 ▲불막열삼 ▲담꾹 등 다양한 외식 브랜드들과 ▲꿈꾸는공간스터디카페 ▲데이스터디카페 ▲르하임아나덴슈가링왁싱 등 교육서비스·도소매 브랜드들이 포스트 코로나 맞춤 창업 모델을 정비해 대거 참여한다.▲배민 서빙로봇 딜리S ▲가비오 24시 무인카페 ▲빵꾸똥꾸문구야 ▲KT 등 올해 창업 주요 키워드인 무인·비대면·자동화 업체들도 예비 창업자들과 만날 예정이며, 특히 지난해 협회와 MOU를 체결한 ▲한국우편사업진흥원도 직접 부스를 마련해 소상공인 홍보를 지원한다.박람회 기간 매일 오후 1시부터 2시간 동안 열리는 세미나를 통해 ▲김현 인싸맨 대표 ▲이금구 노무법인 C&B 대표노무사 ▲권영산 오앤이외식창업 대표 ▲조은혜 법무법인 혜 변호사 ▲민유식 FRMS 대표 ▲박민구 두드림창업연구소장 등 업계 전문가들이 창업전략, 법률, 마케팅, 노무관리, 운영, 입지선정 등 창업 전 분야 역량 강화도 지원할 예정이다.‘2022 KFA프랜차이즈창업박람회 in 대구’는 오는 12일(목)~14일(토) 3일간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개최된다. 참관 희망자는 현장에서 입장권 구매(5,000원) 후 입장 또는 5월 10일(화)까지 홈페이지 사전등록 후 무료입장이 가능하다.한편 대구·경북지역은 지역 내 성공을 기반으로 성장한 전국 브랜드들을 대거 배출해 프랜차이즈 산업의 메카로 꼽힌다. 권역 내 500만여 명의 인구와 더불어 소비 문화가 발달하고 많은 브랜드들이 치열한 경쟁을 벌이면서 국내 프랜차이즈 트렌드의 바로미터로 자리매김하고 있다.특히, 프랜차이즈 창업 모델은 그간 코로나19 유행 장기화 속에서도 안정성 측면에서 각광받은 바 있어, 올해 본격적으로 늘고 있는 창업 수요를 바탕으로 지역 경제 회복의 신성장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5.06 출처 : 조세금융신문
[이슈체크] 세무사 시험 재채점 삼자택일 놓인 국세청…추가 합격자 수 밀어내나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고용노동부 특정감사에서 채점오류가 밝혀진 지난해 제58회 세무사 2차시험에 대해 국세청이 추가 합격자 수, 선정 기준을 발표하는 것을 보류했다.국세청(청장 김대지)은 지난 3일 세무사자격심의위원회를 개최한 결과 감사원의 한국산업인력공단 감사가 검토 중에 있어 재채점에 따른 합격자 선정기준 결정을 보류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세무사 2차 시험은 네 과목 각각 최소 40점을 넘겨야 하며, 네 과목의 합이 240점 이상, 평균 60점 이상이면 합격대상이 된다. 만일 합격자가 700명이 되지 않는 경우 차점자부터 따져 700명을 채운다.실제로는 평균 60점이 넘는 경우가 없어 그 이하로 합격선을 형성하고 있으며, 동점자를 감안해 700명을 약간 넘는 수준에서 합격선을 결정한다.2020년 2차 시험 합격선은 56.25점, 지난해의 경우 45.5점이었다.지난해는 세법학 1부 문제 4의 3번 문항에서 채점오류가 발생하는 등 세법학 1부에서 과다한 과락자(40점 미만)가 발생해 합격선이 크게 낮아졌으며, 이로 인해 세법학 1부 시험을 보지 않는 세무공무원 특혜 시비가 일기도 했다.이로 인해 고용노동부에서 특정감사에 착수했으며, 지난 4월 4일 문제 4의 3번 문항에서 채점오류가 적발돼 해당 문항 재채점을 통해 추가합격자를 발표하기로 결정났다.◇ 합격선 평점 45.5점에서 ‘덜컥’이에 따라 세간의 이목은 국세청 세무사자격심의위원회가 합격선을 어디에 둘지에 쏠렸다.전문자격사 시험은 1점, 2점 차이로 당락이 결정되는데 4점 짜리 문제가 재채점에 들어가면서 합격자수가 크게 변동할 수 있기 때문이다.크게 상정디는 안은 두 가지 안다.재채점 결과 세법학 1부에서 40점 이상을 넘기고 다른 과목에서 과락이 없는 사람에 한해 일괄합격해주는 안과 세법학 1부에서 40점을 넘기더라도 합격선인 45.5점을 유지하는 안이다.지난해 세법학 1부의 평균점수는 31.84점이며, 30점 이상~40점 미만 구간의 과락자 수는 1785명이다. 30점 미만은 1469명, 40점 이상은 708명 정도다.전체적안 분포곡선을 볼 때 30점 이상~40점 미만 구간의 중앙값은 36점 미만에서 형성되며, 그 이상 점수에서는 득점자 수가 하위구간에 비해 가파르게 줄어들 게 된다.따라서 재채점을 하더라도 합격선을 45.5점을 유지하게 되면 합격자 수는 십수명~수십명 수준에 머무르게 된다. 정치계와 언론이 세무사 시험 불공정 논란으로 들끓고, 고용노동부가 100여일 넘게 특정감사에 착수한 것과 비춰보면 변변치 않은 결과가 되는 셈이다.반면, 세법학 1부에서 40점 이상을 넘겨 모든 과목에서 과락을 넘긴 사람을 합격시킬 경우 추가 합격자 수는 족히 백여명 이상이 될 수 있다. 지난해 세무사 2차시험 내 회계학 1부의 과락률은 14.60%, 회계학 2부의 과락률은 45.61%, 세법학 2부는 44.37%로 세법학 1부(과락률 82.13%)를 제외하면 3과목 평균 점수가 대폭 올라가는 구조이기 때문이다.그간 한국세무사회에서는 신규 세무사 수를 늘리는 것에 강력히 반대해왔다. 이미 세무사 시장이 과포화됐는데 무작정 세무사 수를 늘리면 업계 공멸이 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12명의 세무사자격심의위원회 위원 가운데 2명이 세무사회 측 위원이며, 세무 업계가 그리 넓지 않아 나머지 10명의 위원들과 면식이 없는 수준은 아니다.그렇다고 합격선을 평점 45.5점에서 조금 내려 합격자 수를 적당히 늘린다면 당장 수험생들 사이에서 공정시비에 걸리게 된다. 평점 45.0점으로 내리게 되면 평점 44.0점인 사람들과 평점 43.0점인 사람들은 왜 못 들어가는지 따지게 되고, 마무리 단계인 세무사 시험 불공정 논란이 재점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국세청 세무사자격심의위원회로서는 ‘새발의 피’란 결론을 내놓든지 재차 불공정 시비가 붙을 건지 아니면 세무사회의 반발을 무릅쓰고 합격자 수를 이례적으로 대폭 늘리는 방안 중 하나를 선택할 수 밖에 없다. 재채점 결과를 기다리는 수험생 중 상당수는 5월 28일 세무사 1차 시험에 응시한 상태이기에 신속성이 요구된다.국세청 세무사자격심의위원회는 위와는 별개의 합격기준 안을 꾸려검토하긴 했으나, 감사원 감사를 의식해 결정을 내리지 않고, 한 차례 물러서는 것을 선택했다.◇ 출제 및 채점절차 보완한편, 세무사자격심의위원회는 세무사 시험 절차를 일부 보완하기로 의결했다.출제위원풀을 출제 참여경력 등에 따라 숙련비숙련위원으로 세분화해 관리하고, 출제 시 과목별 숙련위원을 적정 비율 유지하기로 했다.출제위원의 편향 및 오류방지를 위해 다른 전문가가 난이도를 추가검증하는 검토위원 제도를 도입하고, 기존 출제위원 12명에 덧붙여 검토위원 4명을 추가 위촉하기로 했다.난이도 조정의 경우 과거의 출제영역 및 문항별 데이터 분석 결과, 문항별 난이도 기준 및 채점기준표 가이드라인 등을 문제출제에 활용하기로 했다.채점위원은 문제당 현행 1인 채점에서 2인 채점으로 두 배 늘리고, 특정 문항에서 0점이 다수 발생할 경우 출제채점위원 간 채점기준을 조정하기로 했다.경력직 세무공무원 혜택에 대해서는 현재 결정된 바 없으며, 향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5.06 출처 : 조세금융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