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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만평] 특별사면, 서민경제 회복 방점…이재용 복권·이명박 제외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8.18 출처 : 조세금융신문
발암물질이 EU국가 주택의 4.5배?…노웅래, 발암 시멘트 차단 추진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폐기물을 섞어 만드는 시멘트 속 6가 크롬 측정치를 유럽 기준으로 상향하는 제도개선이 이뤄진다.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9일 산업부 국가기술표준원에 시멘트 제품의 6가 크롬 측정 시험방식의 산업표준 개정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17일 밝혔다.6가 크롬은 국제암연구소 및 우리 정부가 지정한 1급 발암물질이다.국내선 시멘트 속 6가 크롬 함유량을 업계 자율에 맡겨 두지만, 유럽은 법으로 규제하고 있다.국내 주요 시멘트 3개사 제품의 6가 크롬 함유량을 분석한 결과, 조사대상 제품 모두 유럽연합 기준의 최대 4.5배까지 초과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고양이 손에 생선을 맡긴 대가다.노 의원은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시멘트 제품 내 6가 크롬 측정 기준을 법에 의해 엄격히 관리되는 유럽연합의 기준으로 변경이 시급한 상황이다”고 밝혔다.이어 “시멘트 소성로 투입폐기물을 관리하는 주무부처인 환경부 역시도 시멘트 제품의 중금속 법적 기준을 만들겠다는 입장을 밝힌 만큼 조속한 시일 내에 측정방식이 개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8.17 출처 : 조세금융신문
[취임 100일] 尹대통령 “민생 경제 살리기…미래먹거리 등 미래전략산업 육성에 매진”(전문)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윤석열 대통령이 17일 “새 정부가 출범하고 정말 숨 가쁘게 달려왔다”라며 “민생 경제를 살리기 위해 노력해 왔고, 우리 경제의 미래먹거리를 찾기 위해서 산업의 고도화, 미래전략산업 육성에 매진해 왔다”고 강조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연 취임 100일 기자회견인 ‘대통령에게 듣는다’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우선 '소주성(소득 주도 성장)'과 같은 잘못된 경제 정책을 폐기했다"며 이같이 말했다.윤 대통령은 "정부의 중요한 역할은 민간이 더 자유롭게 투자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그 제도적 방해 요소를 제거해 나가는 것"이라며 "지난달 말 기준으로 정부는 총 1400건의 규제 개선 과제를 관리하고 있고 이 중 140건은 법령 개정 등으로 개선 조치를 완료했다. 703건은 소관 부처가 개선 조치 중"이라고 밝혔다.그러면서 "민간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세제를 정상화시켰다. 기업의 국제 경쟁력을 높이도록 법인 세제를 정비하고 투자와 일자리 창출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했다"고 덧붙였다.다음은 윤석열 대통령의 모두 발언 전문이다.여러분, 반갑다. 도어스테핑으로 뵙다가 이렇게 마주 앉게 됐다. 용산으로 대통령실을 옮기고,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느라 기자 여러분들도 고생 많으셨다. 앞으로 여러분께서 취재하시는 데 더 불편이 없도록 잘 챙기겠다.지난 휴가기간 정치를 시작한 후 한 1년여의 시간을 돌아봤고, 취임 100일을 맞은 지금도 시작도 국민, 방향도 국민, 목표도 국민이라고 하는 것을 가슴에 새기고 있다. 그동안 국민 여러분의 응원도 있고, 따끔한 질책도 있었다. 국민들께서 걱정하시지 않도록 늘 국민의 뜻을 최선을 다해 세심하게 살피겠다.최근 폭우로 많은 국민들께서 고통과 피해를 받고 계시다. 신속하게 일상으로 복귀하실 수 있도록 피해 지원과 복구에 최선을 다하고, 이 재난 상황에서 서민과 사회적 약자에게 더 큰 고통이 되지 않도록 근본적인 수해 예방대책과 아울러서 주거 대책도 챙겨 나가겠다. 국민 안전은 국가의 무한책임이다. 국민들께서 안심하실 때까지, 끝까지 챙기겠다.새 정부가 출범하고 정말 숨 가쁘게 달려왔다. 세계 경제의 불안정성이 확대되어 가는 위기 상황을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가운데 민생 경제를 살리기 위해 노력해 왔고, 한편 우리 경제의 미래먹거리를 또 찾기 위해서 산업의 고도화, 미래전략산업 육성에 매진해 왔다.우선 소주성(소득주도성장)과 같은 잘못된 경제정책을 폐기했다. 경제기조를 철저하게 민간 중심, 시장 중심, 서민 중심으로 정상화했다. 경제의 기조를 글로벌스탠더드에 부합하게 바꿨다. 상식을 복원한 것이다. 민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면서 민간 스스로 혁신을 추구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 왔다.시장이 효율적이고 공정하게 작동되도록 제도를 뒷받침하고, 리스크를 줄이고 안정적 균형을 이루도록 시장 정책을 펴서 기업과 경제의 주체들이 자율적이고 창의적으로 그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라고 생각한다.한편, 제가 늘 강조했다시피 정부의 중요한 역할은 민간이 더 자유롭게 투자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그 제도적 방해 요소를 제거해 나가는 것이다. 지난달 말 기준으로 정부는 총 1천400건의 규제 개선 과제를 관리하고 있고, 이 중 140건은 법령 개정 등으로 개선 조치를 완료했다. 703건은 소관 부처가 개선 조치 중이다. 제가 직접 규제혁신전략회의를 주재하면서 도약과 성장을 가로막는 규제를 과감하게 혁신해 나가겠다.아울러, 민간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세제를 정상화시켰다. 기업의 국제 경쟁력을 높이도록 법인 세제를 정비하고 투자와 일자리 창출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했다. 앞으로 우리는 산업의 변화를 뒤따라가기만 할 것이 아니라, 기술혁신을 통해서 선도해 나가야만 한다. 이를 위해 과학기술 인재를 육성해서 반도체, 우주, 바이오산업의 기반을 튼튼히 하겠다.미래 산업의 핵심이자 국가 안보 자산인 반도체 산업의 기술 초격차를 유지하기 위해 기업, 인력, 기술, 소부장(소재·부품·장비) 전반을 망라하는 반도체 초강대국 달성 전략을 발표했다. 특히, 인재 공급 정책을 중시해서 관련 대학과 대학원 정원을 확대하고, 민관 협력을 강화해서 반도체 핵심 전문 인재 15만명을 육성할 것이다.우리의 독자 기술로 설계부터 제작, 발사까지 한 누리호 발사의 성공으로 민간중심의 우주산업 기반을 마련했다. 우리는 세계 7대 우주 강국으로서 우주 경제 비전을 선포했다. 대전의 연구, 인재 개발, 전남의 발사체 산업, 경남의 위성 산업 삼각 체제를 제대로 구축해서 나사를 모델로 한 우주항공청을 설립해서 정책적으로 뒷받침할 것이다.미래 성장 동력으로 바이오헬스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2026년까지 13조원의 기업 투자를 이끌어내는 바이오헬스 혁신방안을 마련했고, 5천억원 규모의 백신 펀드 조성 계획도 발표했다. 미래 의료기술을 선도하기 위해 혁신 의료기기의 평가 기간을 대폭 단축하는 것과 같이, 기업의 혁신 성장을 발목 잡는 규제를 개선해 나갈 것이다.일방적이고 이념에 기반한 탈원전 정책을 폐기함으로써 세계 최고 수준인 우리의 원전산업을 다시 살려냈다. 신한울 원전 3, 4호기는 건설에 다시 착수해서 환경영향평가가 진행 중이고, 공사재개의 시기를 최대한 앞당길 것이다.무너진 원전 생태계를 복원하기 위해 원전 업계에 대한 수천억원의 발주와 금융 지원에 착수했다. 기술개발 투자를 확대해 원전산업을 국가의 핵심 전략산업으로 키워갈 것이다. 제가 탈원전 폐기를 선언하고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에서 적극적인 세일즈 외교를 펼쳤습니다만, 그 결과 해외에서 최근 우리 원전 발주 움직임이 본격화되기 시작했다. 앞으로도 우리 원전과 기업의 해외 진출과 세일즈를 위해 발로 직접 뛰겠다.노사 문제 역시 법과 원칙에 따라 대우조선해양 하청지회 파업 사건과 화물연대 운송 거부사건을 처리했다. 관행으로 반복된 산업 현장의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노사를 불문, 불법은 용인하지 않으면서 합법적인 노동 운동과 자율적인 대화는 최대한 보장하는 원칙을 관철했고, 앞으로도 이 원칙은 반드시 지켜질 것이다. 법과 원칙 속에서 자율적 대화와 협상을 통한 선진적인 노사관계를 추구하고, 노동시장의 양극화와 이중구조 문제 역시, 합리적인 대안을 만들어가겠다.나라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정부가 국민의 혈세를 허투루 쓰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공적 부문의 긴축과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재정을 최대한 건전하게 운용하고, 이를 통해 확보된 재정 여력은 서민과 사회적 약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는 데 쓸 것이다. 이것이 우리 정부의 재정 운용 기조다.국무회의,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주재하면서도 언급한 바 있습니다만, 당면한 민생 현안과 재정 위기 극복을 위해 정부와 공공부문부터 솔선해서 허리띠를 졸라매고 내년도 예산안부터 성역 없는 지출 구조조정과 공공부문 지출 절감에 착수했다. 방만하고 비대화된 공공기관을 핵심 기능 위주로 재편하고, 불요불급한 자산의 매각, 유사한 지방 공공기관의 통·폐합을 통해 공공부문의 효율성과 생산성을 제고하기로 했다. 특히, 정부 위원회를 30% 이상 줄여 불필요한 세금 낭비를 막았다.그동안 정부는 경제가 어려울수록 더욱 고통받는 서민과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데 주력해 왔다. 서민 물가 부담 완화를 위해 유류세를 대폭 인하하고, 어려운 분들의 생계 안정을 위해 1조 원 규모의 긴급생활안정지원금, 2천500억원 규모의 에너지 바우처를 지원했다.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정부 출범 직후, 추가경정예산을 긴급 편성해서 손실보전금 등 25조원을 지원했다. 수해, 코로나19 재확산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는 충분한 금융 지원을 통해 대출금 상환의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하겠다. 매주 비상경제민생회의를 통해 민생경제를 직접 챙기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더욱 국민들께서 체감하실 수 있도록 세심하게 챙기겠다.아울러 폭등한 집값과 전셋값을 안정시켰다. 국민들의 주거 불안이 없도록 수요 공급을 왜곡시키는 각종 규제를 합리화하고, 사회적 약자를 위한 주거 복지 강화에 노력했다. 주택 급여 확대, 공공 임대료 동결로 서민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시키고, 깡통 전세, 전세 사기에 대응하기 위한 특별 단속과 전세보증금 보호 방안도 마련했다. 징벌적 부동산 세제, 대출 규제를 집중적으로 개선했다. 생애 최초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LTV(주택담보대출비율) 규제를 80%까지 완화해서 적용하고, 규제지역 해제 등 공급을 막아온 규제들도 정상화했다.외교 안보에 있어서도 자유와 인권, 법치라는 보편적 가치와 규범을 기반으로 국제사회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고자 책임 있는 노력을 해 왔다. 보편적 가치와 규범을 기반으로, 약화된 한미 동맹을 다시 강화하고, 정상화했다. 악화된 한일 관계 역시 정상화를 신속하게 추진하고 있다.취임 초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한미 동맹을 재건하고,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공고히 해서 북핵에 대해 강화된 확장억제 체제를 구축했다. 안보동맹을 넘어 경제, 기술 분야 등 경제 안보 협력을 강화해 글로벌 공급망과 외환시장을 안정시켰다.역내 개방적 포용적 경제질서 구축에 주도적 역할을 하기 위해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에 참여했다. NATO 창립 역사상 최초로 NATO 정상회의에 참석해서 정상외교를 펼쳤고, 원전, 반도체, 공급망 분야의 실질 협력을 강화하고 수출 성과를 이뤄냈다.특히 NATO 정상회담을 기회로 폴란드의 K-2 전차, K-9 자주포, F-A 50 경공격기를 수출해 사상 최대수준의 무기 수출을 했다. 호주와 양국 국방장관 회담을 통해 K-9 자주포의 현지생산을 결정했으며 장갑차 수출도 추진이 시작됐다. 우리 기술로 제작한 한국형 초음속 전투기 KF21이 최초로 시험비행에 성공했는데. 전투기 생산이 본격화되면 약 24원의 생산 유발효과가 기대된다.미국 러시아 프랑스에 이어, 세계 4대 방산수출국 진입으로 방산산업을 전략산업화화하고, 방산 강국으로 도약시키겠다. 역대 최악의 일본과의 관계 역시, 빠르게 회복하고 발전시켜나가고 있다. 취임 전, 인수위 때부터 한.일 정책 협의단을 일본에 보냈고, 협의단이 기시다 총리, 하야시 외무상을 비롯한 전현직 총리와 경관계 유력인사들을 만나 관계 정상화에 물꼬를 텄다.김포-하네다 항공노선을 재개했고, NATO 정상회의에서 기시다 총리와 만나 환담을 하고, 한미일 정상회의도 열었으며 미래지향적인 한일 관계의 토대를 만들었다. 앞으로도 김대중-오부치 선언을 개선해 빠르게 한일관계를 복원시켜 나가겠다. 과거사 문제 역시 제가 늘 강조했던 보편적 가치와 규범을 원칙에 두고 미래지향적으로 해결해 나가겠다.8·15 광복절 경축사에서 북한이 핵개발을 중단할 경우, 정치 경제 군사 지원을 포함한 포괄적인 담대한 구상을 제안했다. 미북 북미관계 정상화를 위한 외교적 지원, 재래식무기 체계의 군축 논의, 식량, 농업기술, 의료, 인프라 지원과 금융 및 국제 투자 지원을 포함한 포괄적 구상을 밝힌 바 있다.우리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한 치의 빈틈없는 안보태세를 지켜나갈 것이다. 우리의 주권사항에 대해서는 더 이상 타협의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하게 했다. 우리 정부에서는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 북한 어민 강제 북송사건에 대해 그 진상을 규명하고, 희생자들의 명예회복 등을 비롯한 조치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앞으로도 정부는 자유 인권 법치라는 보편적 가치를, 특히, 외교 안보 분야에 있어서 확고하게 지켜나가겠다.이러한 자유 인권 법치라는 보편적 가치는 국정 전반에도 녹아져 있다. 과거, 청와대 민정수석실은 국가 사정 권력의 컨트롤타워로서 대통령 권력을 헌법과 법 위에 올려놓았다는 평가를 받아 왔다. 저는 민정수석실을 폐지해 사정 컨트롤타워 권한을 포기했다. 그리고 법에 정해진 수사 감찰기구로 하여금 민주적 통제를 받으며 투명하게 그 기능을 법에 따라 수행하도록 하고, 대통령의 제왕적 초법적 권력을 헌법과 법률의 틀 안에 들어오게 했다. 과거 민정수석실이 맡았던 인사검증은 법무부에 설치된 인사정보관리단에서 인사혁신처 출신의 독립적인 인사전문가가 진행하고 있고, 경찰 업무는 비공식적인 청와대 통제 관행에서 벗어나, 행안부의 경찰국을 신설해서 국민과 국회에 의해 민주적 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100일 동안 추진해 온 정부의 주요한 국정과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다. 저와 정부는 당면한 민생을 최우선으로 챙기면서 우리 경제의 성장 동력과 미래 먹거리 확보를 위해 혼신의 힘을 쏟아 붓겠다. 국정을 운영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첫째도 국민의 뜻이고 둘째도 국민의 뜻이다. 국민의 숨소리 하나 놓치지 않고, 한 치도 국민의 뜻에 벗어나지 않도록 그 뜻을 잘 받들겠다.저부터 앞으로 더욱 분골쇄신 하겠다. 기자 분들이 계시는데. 제가 지난해 관훈토론회에서 우리 사회에서 가장 정확한 문제의식을 지닌 분들이 언론인이라고 말씀을 드렸다. 언론인 여러분 앞에 자주 서겠다고 약속을 드렸다. 질문받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말씀드렸다. 언론과의 소통이 궁극적으로 국민과의 소통이라고 생각한다.민심을 가장 정확하게 읽는 언론 가까이에서 제언도 쓴소리도 잘 경청하겠다. 100일을 맞아 열린 이번 기자간담회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자주 여러분 앞에 서겠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8.17 출처 : 조세금융신문
[취임 100일] 尹대통령 “지난 1년간 정치 생활 되돌아봐…방향도 국민목표도 국민”(일문일답)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윤석열 대통령이 17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정치를 시작한 후 한 1년여의 시간을 돌아봤다”라며 “취임 100일을 맞은 지금도 시작도 국민, 방향도 국민, 목표도 국민이라고 하는 것을 가슴에 새기고 있다”고 운을 띄우며 모두 발언을 이어갔다.이 후 윤 대통령은 ▲소득주도성장 경제정책탈원전 정책 폐기 ▲민간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세제를 정상화 ▲반도체 산업의 기술 초격차 유지 ▲민간중심의 우주산업 기반 마련 ▲바이오헬스 산업을 육성 ▲5천억원 규모의 백신 펀드 조성 ▲혁신 의료기기의 평가 기간을 대폭 단축 ▲ 대우조선해양 하청지회 파업 사건과 화물연대 운송 거부사건을 처리 ▲서민 물가 부담 완화 ▲소상공인 위한 추가경정예산 긴급 편성 ▲폭등한 집값과 전셋값 안정 ▲한미 동맹 재건 등 100일간의 성과를 나열했다.다음은 기자들과의 일문일답이다.Q. 왜 지지율 떨어진다고 생각하나A. 여론조사 민심을 겸허하게 받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국민의 관점에서 세밀하게 따져보겠다. 휴가를 계기로 지금부터 다시 되짚어보면서 조직과 정책과 과제들이 구현되는 과정에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면밀하게 짚어보겠다.Q. 여론조사부정평가 이유로 인사문제를 많이 꼽았다. 어떤 개선 방안이 있나.A. 앞선 답변으로 제 입장을 말씀 드린 것으로 생각한다. 지금부터 챙기고 검증하겠다. 인사쇄신은 민생을 받들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국면전환이나 지지율 반등 같은 정치적 목적으로 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Q. 광복절 경축사에서 언급한 ‘담대한 구상’을 현실화하려면 북한과 대화의 물꼬를 터야 하는데, 먼저 대화를 제안할 용의가 있나.A. 선거 과정에서도 북한과의 대화는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렸다. 다만 남북정상 대화나 실무자 대화가 정치적인 쇼가 되어선 안된다. 한반도 평화정착에 유익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렸다. 북한이 비핵화에 대한 확고한 의지만 보여주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도와주겠다. 북한의 체제 안전 보장은 대한민국 정부가 해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다만 북한 지역에 무리한, 힘에 의한 현상변경을 원하지 않는다. 중요한 것은 지속가능한 평화의 정착이다.Q. ‘담대한 구상’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비핵화가 불가능하다면, 대한민국도 핵을 보유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는데.A. 저는 NPT 체제가 한반도 평화에 매우 중요하고 필수적인 전제라고 생각한다. 확장억제를 실효화하는 것을 우선적인 과제로 생각한다. 북핵의 위협이 고조되면 확장억제가 변화될 수 있으나 NPT체제는 끝까지 지켜낼 생각이다.Q. 이준석 대표가 여러 가지 지적을 하는데, 여당 내홍에 대해서는.A. 대통령으로서 민생안정과 국민 안전에 매진하다 보니 다른 정치인께서 어떤 정치적 발언을 했는지 챙길 여력도 없고, 다른 정치인의 발언에 대해 논평이나 입장을 표시한 적이 없다는 점을 생각해주시기 바란다.Q. 부산 엑스포 유치를 국정과제에 포함시켰는데, 사우디는 개발도상국 표를 끌어모으고 있다. 회원권을 설득할 복안은 있나.A. 일 대 일로 회원국을 설득해 지지율을 이끌어내는 것 외는 달리 방법이 없다. (우리가 유치 운동을) 늦게 시작했고, 유치 과정에서 감당할 수 있는 비용이 사우디가 유리한 것은 분명하다. 엑스포는 전 세계에 자국 상품을 광고하고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역량과 경쟁력은 우리가 훨씬 있다. 경제적 효과가 워낙 크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한다.Q. 강제징용 문제 해결이 쉽지 않은데 해결 방법은. 일본 기사다 총리와의 정상회담이 이뤄진다면 어떤 대화를 나누겠나.A. 강제징용은 이미 우리나라에서는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왔다. 채권자들이 법에 따른 보상을 받게 돼 있다. 다만 판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주권문제 없이 채권자들이 보상받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과거사 문제는 양국이 미래지향적인 협력관계를 강화할 때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Q. 도어스테핑 답변 논란이나 태도 논란이 있었는데 심경이 어땠나.A. 계속 도어스테핑 하겠다. 저는 자유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대통령 중심제 국가라고 하면 국민들로부터 날선 비판, 다양한 지적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휴가 중에 도어스테핑 때문에 지지가 떨어진다고 중단하라는 분도 있었다. 국민께 만들어진 모습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보여주는 문화를 만드는 과정이기 때문에 미흡한 점이 개선될 것으로 생각한다.Q. 인기가 없는 정책이라도 필요하면 추진하겠다고 했다. 노동정책은 어떻게 할 것인가.A. 독일에서 노동개혁하다가 사민당이 정권을 17년 놓쳤다고 한다. 그래도 독일에 의미 있는 개혁을 했다. 3대 개혁인 노동개혁, 연금개혁, 교육개혁은 국민여론을 파악해서, 정부와 국회, 많은 시민사회가 초당적으로 초정파적으로 해결할 문제라고 생각한다. 제가 가진 기본적인 생각은 산업구조가 변했기 때문에 지금의 노동법 체계도 4차산업혁명 구조 하에서는 바뀌어야 한다. 노동의 공급도 결국은 기업과 산업의 수요에 따라 유연하게 대응하지 못한다면 경쟁력이 떨어진다. 노동자에게 돌아가는 소득이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한다. 노동도 현실의 수요에 맞게 유연하게 공급돼야 한다. 또 하나는 같은 노동을 하는데 노동시장의 양극화와 분절이다. 노동에 대한 공정성을 개선해야 한다. 노동시장 개혁할 때 일시적으로 불이익을 입는 분들을 위한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과 사회안전망 강화도 포함돼야 한다.Q. 대우조선해양, 하이트진로 사태에서 보 듯 노동계가 투쟁 강도를 강화하고 있다. 법과 원칙을 강조하면 강 대 강 구도로 갈 수 있는데.A. 노동운동이 불법적으로 강경 투쟁화되는 것을 단번에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정부가 노사를 불문하고 법과 원칙을 일관되게 적용하는 문화가 중요하다.Q. 우크라이나에 군사적 지원할 것인가A. 군사적 또는 살상용 무기 지원에 관해서는 이 자리에서 말씀 드리기 어렵다. 다만 복구는 최대한 지원하겠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8.17 출처 : 조세금융신문
[전문] 尹대통령 광복절 경축사 "독립운동, 세계시민 자유 확대로 계승"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윤석열 대통령은 15일 "우리의 독립운동은 끊임없는 자유 추구의 과정으로, 현재도 진행 중이며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고 밝혔다.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잔디마당에서 열린 제77주년 광복절 경축식 경축사에서 "우리는 험난하고 한 치 앞이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서 누구도 우리의 미래를 믿지 않았던 순간에도 자유, 인권, 법치라는 보편적 가치를 추구하고 눈부신 번영을 이뤄냈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러면서 "자유, 인권, 법치라는 보편적 가치를 기반으로 함께 연대해 세계 평화와 번영에 책임 있게 기여하는 것이야말로 독립운동에 헌신하신 분들의 뜻을 이어가고 지키는 것"이라고 밝혔다.윤 대통령은 "저는 위대한 국민 여러분과 함께 우리에게 부여된 세계사적 사명을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했다.다음은 윤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 전문이다.『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750만 재외동포 여러분. 오늘은 제77주년 광복절입니다.조국의 독립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신 순국선열과 애국지사들, 그리고 유가족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일제 강점기 시절 독립운동은 3.1 독립선언과 상해 임시정부 헌장, 그리고 매헌 윤봉길 선생의 독립 정신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국민이 주인인 민주공화국, 자유와 인권, 법치가 존중되는 나라를 세우기 위한 것이었습니다.자유와 인권이 무시되는 전체주의 국가를 세우기 위한 독립운동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일제 강점기 시절 순국선열과 애국지사를 비롯하여 모든 국민이 함께 힘써온 독립운동은 1945년 바로 오늘, 광복의 결실을 이뤄냈습니다.그러나 독립운동은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닙니다. 그 이후 공산 세력에 맞서 자유국가를 건국하는 과정, 자유민주주의의 토대인 경제성장과 산업화를 이루는 과정,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민주주의를 발전시켜온 과정을 통해 계속되어왔고 현재도 진행 중인 것입니다.과거에는 약소국이 강대국에 의해 억압되고 박탈된 국민의 자유를 되찾기 위해 주권 국가를 세우는 것이 시대적 사명이었습니다.앞으로의 시대적 사명은 보편적 가치를 공유한 국가들이 연대하여 자유와 인권에 대한 위협에 함께 대항하고 세계시민의 자유와 평화, 그리고 번영을 이뤄내는 것입니다.자유를 찾기 위해 시작된 독립운동은 진정한 자유의 기초가 되는 경제적 토대와 제도적 민주주의의 구축으로 이어졌고 이제는 보편적 가치에 기반하여 세계시민의 자유를 지키고 확대하는 것으로 계승되고 발전되어야 합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광복절인 오늘 우리는 과거에서 미래를 관통하는 독립운동의 세계사적 의미를 다시 새겨야 합니다.역사적 시기마다 우리의 독립운동은 그 성격과 시대적 사명을 달리하며 진행되어온 역동적인 과정입니다.자유를 찾고, 자유를 지키고 자유를 확대하고, 또 세계시민과 연대하여 자유에 대한 새로운 위협과 싸우며 세계 평화와 번영을 이뤄나가는 것입니다.조국의 미래가 보이지 않던 캄캄한 일제 강점기에 자신의 목숨을 초개와 같이 버리며 국내외에서 무장 투쟁을 전개하신 분들, 또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하면서 무장 독립운동가를 길러내신 분들을 생각하면 지금도 가슴이 뭉클하고 벅차오릅니다.그리고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건설할 민족 역량을 키워내기 위해 국내외에서 교육과 문화 사업에 매진하신 분들, 공산 침략에 맞서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싸우신 분들, 진정한 자유의 경제적 토대를 만들기 위해 땀 흘리신 산업의 역군과 지도자들, 제도적 민주주의를 정착시키기 위해 희생과 헌신을 해오신 분들이 자유와 번영의 대한민국을 만든 위대한 독립운동가라는 점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우리는 대한민국의 자유와 독립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신 모든 분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이분들에 대한 존경과 예우를 다하는 것은 우리의 의무일 뿐 아니라 미래 번영의 출발입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과거 우리의 자유를 되찾고 지키기 위해서 정치적 지배로부터 벗어나야 하는 대상이었던 일본은 이제, 세계시민의 자유를 위협하는 도전에 맞서 함께 힘을 합쳐 나아가야 하는 이웃입니다.한일관계가 보편적 가치를 기반으로 양국의 미래와 시대적 사명을 향해 나아갈 때 과거사 문제도 제대로 해결될 수 있습니다.한일관계의 포괄적 미래상을 제시한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을 계승하여 한일관계를 빠르게 회복하고 발전시키겠습니다.양국 정부와 국민이 서로 존중하면서 경제, 안보, 사회, 문화에 걸친 폭넓은 협력을 통해 국제사회의 평화와 번영에 함께 기여해야 합니다.우리의 독립운동 정신인 자유는 평화를 만들어내고 평화는 자유를 지켜줍니다.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는 세계 평화의 중요한 전제이고 우리와 세계시민의 자유를 지키고 확대하는 기초가 됩니다.북한의 비핵화는 한반도와 동북아, 그리고 전 세계의 지속 가능한 평화에 필수적인 것입니다. 저는 북한이 핵 개발을 중단하고 실질적인 비핵화로 전환한다면 그 단계에 맞춰 북한의 경제와 민생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담대한 구상을 지금 이 자리에서 제안합니다.북한에 대한 대규모 식량 공급 프로그램, 발전과 송배전 인프라 지원, 국제 교역을 위한 항만과 공항의 현대화 프로젝트, 농업 생산성 제고를 위한 기술 지원 프로그램, 병원과 의료 인프라의 현대화 지원, 국제투자 및 금융 지원 프로그램을 실시하겠습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 경제의 국제 신인도를 지켜나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국가 재정이 튼튼해야 합니다.저는 공적 부문의 긴축과 구조조정을 통해 재정을 최대한 건전하게 운용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확보된 재정 여력은 서민과 사회적 약자를 더욱 두텁게 지원하는데쓰겠습니다.경제적 문화적 기초를 서민과 사회적 약자에게 보장하는 것은 우리가 추구하는 보편적 가치인 자유와 연대의 핵심입니다.어려운 분들의 생계 안정을 위해 기초 생활 보장을 강화하고 갑작스러운 위기로어려움을 겪는 분들에 대해서도 정부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장애인들의 일상생활이 불편하지 않도록 돌봄서비스를 대폭 보강하고 보호 시설에서 자립을 준비하는 청년들을 더욱 세심하게 챙길 것입니다.국민들의 주거 불안이 없도록 수요 공급을 왜곡시키는 각종 규제를 합리화하여주택 시장을 안정시키겠습니다. 아울러 사회적 약자를 위한 주거 복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최근 초유의 집중호우로 인한 수해는 국민들께 큰 피해와 고통을 안겼습니다. 재난은 늘 서민과 사회적 약자에게 더 큰 피해와 고통으로 다가옵니다. 더 세심하고 철저하게 챙기겠습니다. 국민들의 신속한 일상 회복을 위해 피해 지원과 복구에 최선을 다하고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할 것입니다.수해, 코로나 재확산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는 충분한 금융 지원을 통해 대출금 상환의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갈수록 심화되는 양극화와 사회적 갈등은 우리 사회가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이를 본질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도약과 혁신이 반드시 필요합니다.도약은 혁신에서 나오고 혁신은 자유에서 나옵니다. 민간 부문이 도약 성장을 할 수 있도록 규제를 혁신하겠습니다. 우리 기업이 해외로 떠나지 않고, 국내에 투자하고 일자리를 만들 수 있도록 과감하게 제도를 혁신해 나갈 것입니다.과학기술의 혁신은 우리를 더 빠른 도약과 성장으로 이끌 것입니다. 산업의 고도화와 기술 발전을 추종하는데 그치지 않고 주도해 나갈 수 있도록 만들겠습니다.인류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는 기후변화, 팬데믹의 위기 역시 첨단과학 기술의 접목으로 해결 방안을 찾을 수 있습니다.위대한 국민 여러분 우리는 험난하고 한 치 앞이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서, 누구도 우리의 미래를 믿지 않았던 순간에도 자유, 인권, 법치라는 보편적 가치를 추구하고 눈부신 번영을 이뤄냈습니다. 자유를 되찾고, 자유를 지키고 자유를 확대하는 과정 속에서 더욱 강해질 수 있었습니다.우리의 독립운동은 끊임없는 자유 추구의 과정으로서 현재도 진행 중이며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국민 여러분, 대한민국에 자유와 번영을 가져다준 우리의 헌법 질서는 엄혹했던 일제 강점기에 조국의 독립을 위해 헌신하신 분들의 위대한 독립 정신 위에 서 있는 것입니다.자유, 인권, 법치라는 보편적 가치를 기반으로 함께 연대하여 세계 평화와 번영에 책임 있게 기여하는 것이야말로 독립운동에 헌신하신 분들의 뜻을 이어가고 지키는 것입니다.저는 위대한 국민 여러분과 함께 우리에게 부여된 세계사적 사명을 반드시 이뤄내겠습니다.감사합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8.15 출처 : 조세금융신문
尹대통령 "北, 핵 개발 중단하고 비핵화 전환하면 대규모 식량·인프라 지원"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윤석열 대통령은 15일 광복절을 맞아 "북한이 핵 개발을 중단하고 실질적인 비핵화로 전환한다면 그 단계에 맞춰 북한의 경제와 민생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담대한 구상을 제안한다"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제77주년 광복절 경축사에서 "북한 비핵화는 한반도와 동북아, 그리고 전세계 지속가능한 평화에 필수적"이라며 이같이 밝혔다.'담대한 구상'의 구체 방안으로 ▲ 대규모 식량 공급 프로그램 ▲ 발전과 송배전 인프라 지원 ▲ 국제교역을 위한 항만과 공항의 현대화 프로젝트 ▲ 농업 생산성 제고를 위한 기술 지원 프로그램 ▲ 병원과 의료 인프라의 현대화 지원 ▲ 국제투자 및 금융 지원 프로그램 등을 발표했다.지난 5월 10일 대통령 취임사에서 밝힌 '담대한 계획'의 얼개를 내놓은 것이어서 주목된다. 북한의 실질적 비핵화 조치에 상응해 단계별로 대북 경제협력 방안을 제공하겠다는 뜻으로 보인다.윤 대통령은 한일 관계와 관련해선 "과거 우리의 자유를 되찾고 지키기 위해서 정치적 지배로부터 벗어나야 하는 대상이었던 일본은 이제 세계시민의 자유를 위협하는 도전에 맞서 함께 힘을 합쳐 나아가야 하는 이웃"이라고 말했다.이어 "한일관계가 보편적 가치를 기반으로 양국 미래와 시대적 사명을 향해 나아갈 때 과거사 문제도 제대로 해결될 수 있다"라며 "한일관계의 포괄적 미래상을 제시한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을 계승해 한일관계를 빠르게 회복하고 발전시키겠다"라고 덧붙였다. 경제, 안보, 사회, 문화에 걸친 폭넓은 협력도 강조했다.윤 대통령은 항일 독립운동과 관련해선 "3·1 독립선언과 상해 임시정부 헌장, 그리고 매헌 윤봉길 선생의 독립정신에서 보는 바 같이 국민이 주인인 민주공화국, 자유와 인권, 법치가 존중되는 나라를 세우기 위한 것"이라고 평가했다.이어 "자유와 인권이 무시되는 전체주의 국가를 세우기 위한 독립운동은 결코 아니었다"고 강조했다.윤 대통령은 "독립운동은 끝난 것이 아니다"라며 "공산 세력에 맞서 자유국가를 건국하는 과정, 자유민주주의의 토대인 경제성장과 산업화를 이루는 과정, 이를 바탕으로 민주주의를 발전시켜온 과정을 통해 계속되었고 현재도 진행 중"이라고 강조했다.윤 대통령은 "공산침략에 맞서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싸우신 분들, 진정한 자유의 경제적 토대를 만들기 위해 땀 흘리신 산업 역군과 지도자들, 제도적 민주주의를 정착시키기 위해 희생과 헌신을 해오신 분들"이라고 거론하면서 "자유와 번영의 대한민국을 만든 위대한 독립운동가"라고도 말했다.윤 대통령은 "우리의 독립운동은 끊임없는 자유 추구의 과정으로서 현재도 진행 중이며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그러면서 "앞으로의 시대적 사명은 보편적 가치를 공유한 국가들이 연대해 자유와 인권에 대한 위협에 함께 대항하고 세계시민의 자유와 평화, 그리고 번영을 이뤄내는 것"이라며 "자유를 찾기 위해 시작된 독립운동은 진정한 자유의 기초가 되는 경제적 토대와 제도적 민주주의의 구축으로 이어졌고 이제는 보편적 가치에 기반해 세계시민의 자유를 지키고 확대하는 것으로 계승되고 발전돼야 한다"고 말했다.민생경제 기조도 두루 언급했다.윤 대통령은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가운데 한국 경제의 국제 신인도를 지켜나가기 위해서는 국가 재정이 튼튼해야 한다"며 "공적부문 긴축과 구조조정을 통해 재정을 최대한 건전하게 운용할 것"이라고 말했다.긴축재정으로 확보된 재정 여력을 서민과 사회적 약자를 두텁게 지원하는 데 투입하겠다는 기조도 재확인했다. 구체적으로 기초생활보장 강화, 장애인 돌봄서비스 보강, 보호시설 청년자립 지원 등을 강조했다.윤 대통령은 주거대책과 관련해서도 "수요 공급을 왜곡시키는 각종 규제를 합리화해 주택시장을 안정시키겠다"며 "사회적 약자를 위한 주거 복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최근 집중호우 피해도 언급하면서 "피해 지원과 복구에 최선을 다하고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겠다"며 "수해, 코로나 재확산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에게는 충분한 금융 지원을 하겠다"고 말했다.양극화와 사회적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도약과 혁신이 필요하다면서 "민간 부문이 도약 성장을 할 수 있도록 규제를 혁신하겠다. 과학기술의 혁신은 우리를 더 빠른 도약과 성장으로 이끌 것"이라고 덧붙였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8.15 출처 : 조세금융신문
윤석열 대통령 취임 100일, 대통령실 개편 가시화…김은혜 투입 가능성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윤석열 대통령의 취임 100일인 오는 17일 경 일부 참모진 교체 등 대통령실 개편이 단행될 것으로 알려졌다.지난 8일 박순애 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의 자진사퇴에 이어 참모진 인적 쇄신이 가시화하는 흐름이다.연합뉴스는 최근,다음 주 대통령실 개편이 이뤄지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혔으며, 구체적 폭과 후임 등을 놓고 다각도의 검토가 이뤄지는 것으로 전해졌다며 여권의 분위기를 전했다.여권 핵심 관계자는 "아직 최종 개편 범위는 확정되지 않았다"며 "대안 물색 등과도 맞물려 있는 상황이어서 현재로선 단정적으로 말할 수 없는 상태"라고 밝혔다.후임자를 찾는 문제나 대통령실의 업무 지속성 등 문제와 연계해 인적 쇄신의 대상이나 그 폭이 달라질 수 있다.이에 따라 윤 대통령은 이번 주말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며 청와대 개편 문제에 대해 심사숙고할 것으로 관측된다.이와 관련, 현재 홍보와 정무 라인 강화 차원에서 김은혜 전 의원을 투입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김 전 의원의 홍보수석 발탁 카드가 여권 내부에서 제기되는 가운데 홍보특보 등 자리를 신설해 이동할 가능성도 일각에서 제기된다.김 전 의원은 윤 대통령의 당선인 시절 대변인을 지냈으며, 6·1 지방선거 당시 국민의힘 경기도지사 후보로 나선 바 있다. 그에 앞서 선거대책본부 공보단장을 지내는 등 윤 대통령의 의중을 전달하는 핵심 측근으로 분류됐다.대통령실의 컨트롤타워인 비서실장이나 정무수석 등 정무라인을 개편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비서실장이 교체가 현실화할 경우 후임으로 정치인 또는 언론인 출신 일부 인사들이 거론되고 있다.여권 안팎에서는 내주부터 시작해 8월말~9월초 또는 9월 중순께 까지 순차적 개편이 이뤄질 가능성도 제기된다.대통령실 개편 쪽으로 흐름이 잡힌데는 인적쇄신을 통해 집권초 재정비를 기해 지지율 하락 국면 등을 돌파하기 위한 차원으로 보인다.현재 공석인 교육부,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인선이 대통령실 개편과 함께 이뤄질 수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윤 대통령은 오는 17일 취임 100일을 맞이해 첫 공식 기자회견을 할 예정이어서 이날 회견에서 인적쇄신에 대한 언급도 어떤 식으로든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대통령실은 오는 15일 8·15 경축사와 17일 100일 기자회견 등을 통해 분위기를 반전시키고 면모일신한다는 포석이어서 윤 대통령의 메시지에 관심이 모아지는 상황이다.앞서 윤 대통령은 여름휴가를 끝내고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복귀한 지난 8일 출근길 문답을 통해 "모든 국정동력이라는 게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것 아니겠느냐. 국민 관점에서 모든 문제를 다시 점검하고 잘 살피겠다"며 "필요한 조치가 있으면 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같은 날 저녁 박 전 부총리가 '만 5세 입학' 학제개편안을 둘러싼 혼선 등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자진사퇴 형식으로 물러났으며, 이를 신호탄으로 대통령실 개편이 이어질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돼왔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8.13 출처 : 조세금융신문
서울시, 정무부시장에 오신환 전 국회의원 임명 오신환 신임 서울시 정무부시장 [사진=연합뉴스]" xtype="photo">(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오신환(51) 전 국회의원이 서울시 정무부시장에 선임됐다.서울시는 민선 8기 대외협력 업무를 총괄할 정무부시장에 오신환 전 국회의원을 임명했다고 12일 밝혔다.오 신임 정무부시장은 배우 출신으로 제7대 서울시의원과 19·20대 국회의원(서울 관악을)을 지냈으며, 지난해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때 오세훈 후보 캠프의 공동선대위원장을 맡아 오 시장 당선에 기여했다.올해 6·1 지방선거에서도 오 후보 캠프 선거대책위원회 종합상황본부장으로 활동했다. 최근 서울시 정무부시장에 내정돼 인사검증을 거쳤다.서울시는 "국회의원·시의원 출신인 오 정무부시장이 당, 중앙정부 및 서울시의회와 적극적인 소통과 협력을 통해 안정적인 시정 운영과 서울시 현안의 성공적인 해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서울시 정무부시장은 시장을 보좌해 국회·시의회 및 언론·정당과 서울시의 업무를 협의·조정하는 직위로, 시장이 임명하는 차관급 정무직공무원이다.서울시는 당초 9일 임명장 수여식을 열 예정이었으나, 폭우피해 상황 대응 등으로 연기해 이날 임명장을 수여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8.12 출처 : 조세금융신문
이재용 ‘광복절 특사’로 풀려난다…“경제 발전 동참기회 준 것”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정부가 광복절을 맞아 최근 형 집행을 종료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복권하고, 집행유예 기간 중인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을 특별사면 및 복권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과 강덕수 전 STX그룹 회장도 사면대상에 포함됐다.정부는 광복절을 맞아 이들을 비롯한 서민생계형 형사범·주요 경제인·노사관계자·특별배려 수형자 등 1693명을 이달 15일자로 특별사면·감형·복권조치한다고 12일 밝혔다.정부는 경제인사면 이유에 대해 “회사운영 관련 범행으로 복역했으나 집행유예가 확정되거나 피해회복, 회사성장의 공로 등 참작할 사정이 있어 다시금 경제발전에 동참할 기회를 준 것”이라고 밝혔다.아울러 건설업과 자가용화물차·여객운송업, 공인중개업, 생계형 어업인 어업면허·허가, 운전면허 등 행정제재 대상자 총 59만3509명에 대한 특별감면 조치를 함께 시행하고, 모범수 649명을 가석방하기로 했다.법무부는 11일 이번 사면에 대해 “코로나19로 인해 국민 대다수가 경제적 어려움을 겪어 온 점을 고려해 중소기업인과 소상공인들을 적극 발굴해 사면 대상에 포함함으로써 민생경제 저변의 활력을 제고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또 서민경제형 형사범이나 장애인, 중증환자, 유아 대동수형자 등 온정적 조치가 필요한 대상자들에 대한 사면으로 사회적 약자를 포용하고 배려한다는 취지다.특히 현재 범국가적 경제위기 극복이 절실한 상황인 점을 고려해 적극적인 기술투자와 고용창출로 국가의 성장동력을 주도하는 주요 경제인들을 엄선해 사면 대상에 포함함으로써 경제 분야의 국가 경쟁력을 증진시키겠다는 의도도 깔려있다.법무부는 노사관계자 사면에 대해 “집단적 갈등 상황을 극복하고 노사 통합을 통한 사회발전의 잠재역량을 극대화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아울러 운전면허 취소·정지·벌점, 건설업, 자가용 화물차 운송업, 여객 운송업, 공인중개업, 생계형 어업인에 대한 각종 행정제재 감면조치도 함께 실시해 서민경제에 역동성을 부여할 방침이다.법무부 관계자는 “이번 사면을 통해 국력을 통합하고, 하나 된 힘으로 경제위기를 극복할 전기로 삼고자 한다”고 말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8.12 출처 : 조세금융신문
전월세 보증금 떼어먹은 나쁜 임대인…종부세 등 세금혜택 여전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임차인의 보증금을 제 때 주지 않아 집중관리대상에 포함된 임대인 중 상당수가 임대사업자 지위를 이용해 각종 세제 혜택을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보증금을 제 때 주지 않는 경우 임대사업자 등록을 말소시켜야 하지만, 전세보증사고일 경우 제재할 근거가 없어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확인한 자료에 따르면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집중 관리 대상으로 지정한 ‘나쁜 임대인’ 186명 중 말소된 인원은 28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이중 114명이 여전히 임대사업자 지위를 유지했다.‘민간임대주택법’에 따르면 임차인이 보증금 반환소송에서 승소하거나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중재 판결 이후 임대인이 따르지 않아 임차인에게 명백히 피해를 발생시켰을 경우, 임대사업자 등록을 말소시킬 수 있도록 하고 있다.이들 114명은 보증사고 발생 후 HUG가 보증금을 대위변제하고 구상권을 청구하는 등 소송을 이어가는 방식으로 여전히 임대사업자로 지위를 유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이들이 낸 보증사고는 총 2689건으로 대위변제액만 5636억에 달하지만, 회수된 금액은 이중 12%에 불과한 725억원으로 나타났다.이들은 임대사업자 지위가 유지되는 동안 지방세 감면, 종부세 과세표준 합산 배제, 조세특례제한법 상 소득세 또는 법인세, 양도소득세 감면 등 각종 혜택을 받는다.김 의원은 “나쁜 임대인은 국가의 구상권 청구에도 연락을 회피하는 등 납부를 의도적으로 거부하고 있는데, 법적 미비로 인해 임대사업자 혜택을 여전히 누리고 있다”며 “악의적 체납자에게 특혜를 주는 것이 온당한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이어 “등록 말소요건에 해당하지만, 제도 미비로 인해 방치된 임대사업자들에 대해 국토교통부는 조속한 조사를 해야 한다”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입법을 통해 제도적 미비를 해결하겠다”고 덧붙였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8.09 출처 : 조세금융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