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black.png)
.png)
.png)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정치를 시작한 후 한 1년여의 시간을 돌아봤다”라며 “취임 100일을 맞은 지금도 시작도 국민, 방향도 국민, 목표도 국민이라고 하는 것을 가슴에 새기고 있다”고 운을 띄우며 모두 발언을 이어갔다.
이 후 윤 대통령은 ▲소득주도성장 경제정책탈원전 정책 폐기 ▲민간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세제를 정상화 ▲반도체 산업의 기술 초격차 유지 ▲민간중심의 우주산업 기반 마련 ▲바이오헬스 산업을 육성 ▲5천억원 규모의 백신 펀드 조성 ▲혁신 의료기기의 평가 기간을 대폭 단축 ▲ 대우조선해양 하청지회 파업 사건과 화물연대 운송 거부사건을 처리 ▲서민 물가 부담 완화 ▲소상공인 위한 추가경정예산 긴급 편성 ▲폭등한 집값과 전셋값 안정 ▲한미 동맹 재건 등 100일간의 성과를 나열했다.
다음은 기자들과의 일문일답이다.
Q. 왜 지지율 떨어진다고 생각하나
A. 여론조사 민심을 겸허하게 받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국민의 관점에서 세밀하게 따져보겠다. 휴가를 계기로 지금부터 다시 되짚어보면서 조직과 정책과 과제들이 구현되는 과정에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면밀하게 짚어보겠다.
Q. 여론조사 부정평가 이유로 인사문제를 많이 꼽았다. 어떤 개선 방안이 있나.
A. 앞선 답변으로 제 입장을 말씀 드린 것으로 생각한다. 지금부터 챙기고 검증하겠다. 인사쇄신은 민생을 받들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국면전환이나 지지율 반등 같은 정치적 목적으로 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Q. 광복절 경축사에서 언급한 ‘담대한 구상’을 현실화하려면 북한과 대화의 물꼬를 터야 하는데, 먼저 대화를 제안할 용의가 있나.
A. 선거 과정에서도 북한과의 대화는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렸다. 다만 남북정상 대화나 실무자 대화가 정치적인 쇼가 되어선 안된다. 한반도 평화정착에 유익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렸다. 북한이 비핵화에 대한 확고한 의지만 보여주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도와주겠다. 북한의 체제 안전 보장은 대한민국 정부가 해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다만 북한 지역에 무리한, 힘에 의한 현상변경을 원하지 않는다. 중요한 것은 지속가능한 평화의 정착이다.
Q. ‘담대한 구상’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비핵화가 불가능하다면, 대한민국도 핵을 보유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는데.
A. 저는 NPT 체제가 한반도 평화에 매우 중요하고 필수적인 전제라고 생각한다. 확장억제를 실효화하는 것을 우선적인 과제로 생각한다. 북핵의 위협이 고조되면 확장억제가 변화될 수 있으나 NPT체제는 끝까지 지켜낼 생각이다.
Q. 이준석 대표가 여러 가지 지적을 하는데, 여당 내홍에 대해서는.
A. 대통령으로서 민생안정과 국민 안전에 매진하다 보니 다른 정치인께서 어떤 정치적 발언을 했는지 챙길 여력도 없고, 다른 정치인의 발언에 대해 논평이나 입장을 표시한 적이 없다는 점을 생각해주시기 바란다.
Q. 부산 엑스포 유치를 국정과제에 포함시켰는데, 사우디는 개발도상국 표를 끌어모으고 있다. 회원권을 설득할 복안은 있나.
A. 일 대 일로 회원국을 설득해 지지율을 이끌어내는 것 외는 달리 방법이 없다. (우리가 유치 운동을) 늦게 시작했고, 유치 과정에서 감당할 수 있는 비용이 사우디가 유리한 것은 분명하다. 엑스포는 전 세계에 자국 상품을 광고하고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역량과 경쟁력은 우리가 훨씬 있다. 경제적 효과가 워낙 크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Q. 강제징용 문제 해결이 쉽지 않은데 해결 방법은. 일본 기사다 총리와의 정상회담이 이뤄진다면 어떤 대화를 나누겠나.
A. 강제징용은 이미 우리나라에서는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왔다. 채권자들이 법에 따른 보상을 받게 돼 있다. 다만 판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주권문제 없이 채권자들이 보상받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과거사 문제는 양국이 미래지향적인 협력관계를 강화할 때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
Q. 도어스테핑 답변 논란이나 태도 논란이 있었는데 심경이 어땠나.
A. 계속 도어스테핑 하겠다. 저는 자유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대통령 중심제 국가라고 하면 국민들로부터 날선 비판, 다양한 지적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휴가 중에 도어스테핑 때문에 지지가 떨어진다고 중단하라는 분도 있었다. 국민께 만들어진 모습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보여주는 문화를 만드는 과정이기 때문에 미흡한 점이 개선될 것으로 생각한다.
Q. 인기가 없는 정책이라도 필요하면 추진하겠다고 했다. 노동정책은 어떻게 할 것인가.
A. 독일에서 노동개혁하다가 사민당이 정권을 17년 놓쳤다고 한다. 그래도 독일에 의미 있는 개혁을 했다. 3대 개혁인 노동개혁, 연금개혁, 교육개혁은 국민여론을 파악해서, 정부와 국회, 많은 시민사회가 초당적으로 초정파적으로 해결할 문제라고 생각한다. 제가 가진 기본적인 생각은 산업구조가 변했기 때문에 지금의 노동법 체계도 4차산업혁명 구조 하에서는 바뀌어야 한다. 노동의 공급도 결국은 기업과 산업의 수요에 따라 유연하게 대응하지 못한다면 경쟁력이 떨어진다. 노동자에게 돌아가는 소득이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한다. 노동도 현실의 수요에 맞게 유연하게 공급돼야 한다. 또 하나는 같은 노동을 하는데 노동시장의 양극화와 분절이다. 노동에 대한 공정성을 개선해야 한다. 노동시장 개혁할 때 일시적으로 불이익을 입는 분들을 위한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과 사회안전망 강화도 포함돼야 한다.
Q. 대우조선해양, 하이트진로 사태에서 보 듯 노동계가 투쟁 강도를 강화하고 있다. 법과 원칙을 강조하면 강 대 강 구도로 갈 수 있는데.
A. 노동운동이 불법적으로 강경 투쟁화되는 것을 단번에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정부가 노사를 불문하고 법과 원칙을 일관되게 적용하는 문화가 중요하다.
Q. 우크라이나에 군사적 지원할 것인가
A. 군사적 또는 살상용 무기 지원에 관해서는 이 자리에서 말씀 드리기 어렵다. 다만 복구는 최대한 지원하겠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