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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윤석열 정부, '여성가족부 폐지' 정부조직개편안 확정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윤석열 정부가 여성가족부를 폐지하고 국가보훈처를 부로 격상하는 등의 정부조직개편안을 확정했다.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6일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런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정부조직개편안을 공식 발표했다.개편안에 따르면 여성가족부를 폐지하는 대신 청소년과 가족, 양성평등 및 권익증진 등의 주요 기능은 보건복지부로 이관돼 복지부에 '인구가족양성평등본부'가 신설된다.또, 외교부 장관 소속으로 재외동포청을 신설하고 국가보훈처를 국가보훈부로 격상하는 내용도 포함됐다.정부는 지난 3일 고위당정협의와 지난 5일 야당 설명 등을 거쳐 이날 정부조직 개편방안을 발표하게 됐으며, 개편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다만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국가보훈부 승격과 재외동포청 신설에는 찬성하지만, 여가부 폐지에는 우려를 표하고 있어 정부조직 개편 방안의 국회 통과 전망은 불투명하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10.06 출처 : 조세금융신문
김성환, "윤석열표 청년도약계좌 때문에..청년내일채움공제 예산 대폭 삭감"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사업은 장기재직 유도와 임극격차 축소, 기업경쟁력 강화라는 가시적인 성과를 냈음에도 불구하고 윤석열표 청년 도약계좌 추진을 위해 명분없이 해당 사업을 일몰 결정한 것이다."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김성환 의원(서울 노원 병)은 6일 진행된 중소벤처기업부국정감사에서 이영 중기부 장관에게 이같이 질타했다.김성환 의원이중기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지난 5년간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사업을 통해 누적기준 총 5만2883개사와 15만6804명이 혜택을 본 것으로 확인됐다.또지난해2월 중기부가 발간한 용역보고서에서 해당 사업은 ‘짧은 사업기간에도 불구하고 가입 기업의 생산성 증대 및 가입 근로자의 장기 재직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하였으며, 이는‘정책 입안시 고려된 정책목적에 부합하는 효과를 창출했다’결론 내린 것으로 드러났다.용역보고서에 따르면 실제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에 가입했던 청년 근로자들의 평균 근로기간이 공제 가입 미가입 청년 근로자보다 평균 대비 2.1배 높았다.또공제가입 청년 근로자의 임금 역시 평균 월 28만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대-중소기업 간 임금격차가 12.6%P 축소되었고, 공제가입 중소기업이 미가입 대비 수익성은 13.3%, 1인당 매출액은 3.4% 향상되어 기업 경쟁력 강화 측면에도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그러나 이같은 자체 평가에도 불구하고 중기부는 해당 사업을 일몰 결정, 후속 사업으로 기존 예산 대비 63.1%나 삭감한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플러스’ 사업을 들고 나타났다.신규 사업인 플러스 사업은 공제 가입 기간을 기존 5년에서 3년으로 크게 단축하였으며, 공제료 납입 비율도 기존 청년 1 : 기업 1.7 : 정부 1.5(5년 만기, 3000만원 지급)에서 청년 1 : 기업 1 : 정부 1(3년 만기, 3000만원)로 조정하여 청년 근로자 납입비율은 기존 월 12만원에서 신규 월 16만6000원으로 오히려 샹향됐다.또기존 가입 대상은 중소기업법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6개월 이상 재직 중인 만 34세 이하의 청년이었지만, 신규 사업안은 중소기업 중에서도 ‘제조업 및 건설업을 영위하는 50인 미만의 중소기업’이라는 추가 조건을 붙여대상을 대폭 축소시켰다.이를 두고 중기부는 "기업과 청년의 적립금 부담 및 가입기간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김성환 의원은 이에 대해 "가입 기간의 축소는 오로지 청년의 자산형성 측면에서만 문제를 인식해서 나온 조치이자,본 사업의 목적인 ‘장기재직 유도’의 취지는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고 지적했다.그는 또"중기부 용역 평가 보고서상에서 중도 해지자의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된 ‘근로자 월 공제금 납입 부담’에납입금 완화 조치가 아닌 가중 조치로 화답하며, 기껏 연구한 보고서를 무용지물로 만들었다"고 비판했다.김성환 의원은 "이러한 명분 없는 개악의 배경에는 정부가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 사항인 ‘청년 도약 계좌’를 추진하기 위한 재원 마련을 이유로 나머지 예산을 전부 삭감한 것"이라 주장했다.단지 청년자산형성의 목적에 공통된다는 이유만으로 ‘청년 도약계좌’만 살리고 나머지 중기부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사업과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의 예산은 무자비하게 줄였다는 것이다.실제 김성환 의원실 의하면 정부 관계자로부터 "청년 도약계좌가 신설되면서 자산형성 지원 제도가 중복되다 보니, 아무래도 기재부에서 이렇게 밖에 예산을 배정 안해준 것 같다. 우리도 내려온 예산에 맞춰 사업을 짜다보니 지금과 같은 사업안이 나오게 된 것이다"라는 증언도 확인할 수 있었다.김 의원은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는 청년의 자산형성 목적 이상으로 중소기업 육성 정책과 맞물려 있어 이를 단순히 청년 자산형성 사업으로 판단하고 유사 사업이라는 이유로 예산을 도륙낸 것은 무능하고 무책임한 정책 폭주”라 강하게 비난하면서“오히려 청년에 대한 자산형성 지원 정책들을 종합적으로 재구성해각 제도의 목적과 대상, 성과 평과 결과 등을 바탕으로 보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꼬집었다.이어“중소기업에 대한 기피 현상이 여전하고, 좀처럼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결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서,무자비하고 일방적인 사업 축소의 피해는 중소기업계 경쟁력 약화와 청년 근로자 임금 양극화 현상 강화로 돌아올 것”이라 경고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10.06 출처 : 조세금융신문
[2022 국감] 서영교, 어르신 일자리전통시장 예산 살려달라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민예산을 되돌려 달라고 정부 측에 호소했다.서 의원은 4일 국회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감액된 서민 예산을 살려 국민들이 낸 세금 국민들께 돌려드려야 한다고 강조했다.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에서 지역화폐 예산 전액 삭감하는 한편, 어르신 일자리 예산 등 약 1000억원, 청년일자리지원사업 약 8000억원, 서민·공공임대주택 등 예산 약 6조원, 군장병 전투화·내복·팬티 등 예산 약 49억원을 감액했다.서 의원은 군장병 피복의 경우 원부자재가격이 모두 올랐음에도 정부가 단가를 낮췄고, 지역화폐는 소상공인 예산인데 국민여러분이 낸 세금 국민들께 돌려드리는 것이므로 다시 살려내야 한다고 말씀드린다고 요청했다.추 부총리는 “이(지역화폐)는 지자체 고유사무이기 때문에 중앙정부에서 일률적으로 도와주는 것은 중단하고 지자체 재원으로 하면 된다”며 “경제를 살리는 막중한 책임의식을 가지라는 말씀 큰 틀에서 전적으로 공감하고 분발하겠다”고 원론적인 수준에서 답했다. 정부 당국자의 원론적인 답은 들어주지 않겠다는 완곡한 표현인 경우가 많다.서 의원은 “공공형 일자리 줄이지 말고 더 만들어달라고 지역의 어르신들이 말씀하신다”며 “누구에게나 일자리가 주어져야 하므로 추 부총리님이 다시 검토해달라”고 재차 요구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10.05 출처 : 조세금융신문
[2022국감] 대통령 세종집무실 예산 ‘4593억원+α’…청와대 하나 새로 짓는 수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정부가 세종시 대통령 제2집무실 예산으로 최소 4593억원을 책정한 것으로 드러났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5일 행복청에서 받은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영계획안’에 따르면, 행복청은 대통령 제2집무실 건립 총사업비로 4593억원을 책정한 것으로 나타났다.세종 제2집무실 건립은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자, 지난 6월 여야가 짓는 것까지는 합의한 사안이다.그런데 행복청은 세종시에 청와대를 하나 새로 짓는 것을 가정해 사업비 책정을 했다.건물 연면적은 기존 청와대와 마찬가지로 7만6193㎡로 잡았으며, 부지비와 설계비만도 각각 2245억원, 135억원에 달했다.부지에 지을 건물은 대통령 관저집무공간 등 청와대 본관, 외빈을 접견하는 영빈관과 상춘재, 직원 사무공간인 여민관, 경호시설 등 청와대와 판박이로 총 공사비로 2129억원을 잡았다.행복청은 제2집무실 총사업비 4593억원 외에도 집무실 경비를 위한 군과 경찰, 경호처 등이 사용할 경외경비시설 공간 등은 추가 예산이 필요하다고 밝혔다.행복청은 이와는 별도로 제2집무실 기본계획 수립 연구비 1억원을 41억원으로 증액해달라는 요구를 국회에 제출한 상태다.김두관 의원은 “윤석열 정부는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청와대 수준의 대통령 제2집무실을 지을 계획이 있음에도 용산 이전에 무리한 예산을 쏟았다”며 “불필요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국회 예결특위위원으로서 2023년 예산을 전반적으로 면밀히 감시할 것”이라고 말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10.05 출처 : 조세금융신문
[2022 국감] 고위직 ‘전관예우 의혹’에 LH, “3급 퇴직자 파악 안돼”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한국토지주택공사(LH) 이정관 사장 직무대행이 전관예우 의혹에 대해 “전관특혜 부족한 부분 계속 보완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조오섭(더불어민주당) 의원이 LH 등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LH는 LH는 최근 7년간(2016~2022.6월말기준) 2급 이상 퇴직자가 재취업한 업체와 체결한 계약은 총 8051억원(150건)에 달한다.LH가 최근 7년간(2016~2022.6월말 기준) 2급 이상 고위직 퇴직자 재취업 업체들과 체결한 수의계약이 924억원에 달한 것으로 드러났다.LH 등 국정감사 질의를 통해 조오섭 의원은 “3급 이상 퇴직자 849명 가운데 304명이 재취업했고, 2급이상은 (퇴직자)7명 가운데 6명이 재취업을 했다”라며 “이들이 재취업한 곳은 LH와 5년간 8051억원의 계약을 맺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조 의원은 “고위직 정관예우 실태파악은 어느 정도 돼 있나”라고 물었다.이정관 직대는 “3급 이하 자료는 갖고 있지 않다”라며 “이들이 개인적으로 공사를 따내는 게 아니라 공사입찰에 참가해 가격 경쟁을 통해 공사를 따낸 것”이라고 답했다.실제 지난해 경실련이 분석한 LH건설관리용역에서 입찰 참여 업체수를 제한하는 종합심사제 방식의 입찰 담합과 LH전관을 영입한 업체들의 계약 수주 의혹이 전해지기도 했다.이와 함께 사업 유형별로는 공사계약 4722억원(8건), 용역계약 3329억원(142건)이었고 물품계약은 없었다.이들이 재취업한 업체들은 건설사 1곳, 감정·건축·경호 등 용역사 5곳으로 계약 실적과 일치하고 있다.2급 이상 퇴직자들은 3년 이내 취업 제한에 걸리지만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승인을 통해 사외이사, 고문, 부회장, 부사장으로 재취업하는데 특히 올해 들어 퇴직한 3명은 1~6개월만에 재취업에 성공했다.또 디자인공모·비밀 등 부적합한 계약 관행과 규정 위반에도 퇴직자 재취업 업체들과 수의계약이 횡행한데다 2급 이상 고위직 퇴직자 재취업만 관리하고 있어 실상은 더 심각할 것이라는 게 조 의원측 지적이다.계약체결 유형을 살펴보면 수의계약 924억(52건), 제한경쟁 5017억(16건), 일반경쟁 2101억(79건), 기타 9억(3건)으로 나타났다.수의계약 사유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디자인공모(22건)는 심사·평가위원 사전접촉 등 심사·평가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데다 사전접촉을 하고도 신고하지 않은 내부 위원들이 적발되어 감사원 지적도 받았다.비밀·보안(21건)도 국가계약법상 명시하고 있는 국가안보나 외교관계, 공익목적 등의 사유가 아닌 국토부 보도자료 등 사전에 이미 알려진 사업에 대한 계약을 비밀보안 사유로 체결한 수의계약도 적발됐다.아울러 누구나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일반경쟁입찰 보다 실적, 면허, 지역을 제한하는 제한경쟁입찰은 발주처인 LH가 입찰 참가자 자격을 제한할 여지가 열려있어 사실상 ‘전관예우’ 불공정 관행이 그대로 통하고 있다는 분석이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10.04 출처 : 조세금융신문
[조세금융만평] 해외출장 떠나는 CEO들…'맹탕 국감' 우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10.04 출처 : 조세금융신문
[2022 국감] 추경호 “대통령실 이전 비용 정해지지 않아” vs 민주당 “아직도 안 세웠나”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4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실 용산 이전 예산과 영빈관 신축 예산 문제를 지적하며 총공세에 나섰다.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실 용산 이전 예산이 496억원이면 충분하다’고 했지만, 자체 추산 결과 1조원을 넘길 것으로 나타났다”며 "무리한 이전으로 혈세를 낭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한병도 민주당 의원은 "대통령실 이전과 관련해 부총리가 야당에서 주장한 1조원에 대해 동의할 수 없다고 하고 '정해지지 않았는데 어떻게 예산 추계를 하나'라고 하는데 저희가 듣기론 대통령실 이전과 관련해 종합 계획이 없다고밖에 들리지 않는다"고 꼬집었다.여당인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도 추경호 경제부총리의 답변에 아쉬움을 표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대통령실 이전 비용 논란을 보며 두 가지가 아쉽다. 이전에 필요한 예산도 전부 국가 예산이고 기재부 장관이 관리하는 소관에 있는데 '잘 모르겠다'는 취지로 말하거나 '대통령실 것이라 접근이 곤란하다'고 말하는 건 안 맞는듯하다"며 "아무리 기밀예산이라도 총책임자인 장관이 모두 파악하고 답변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정부와 야당이 발표한 이전 비용의 차이에 대해서도 "정확히 정부 의견을 내고 처음 발표보다 많으면 이유를 밝히고 양해를 구하려면 구해야지 불분명하게 하는 건 안 맞다"며 "깔끔하게 정리해서 논란이 오래 안 가게 국민과 야당에 설명하고 터는 게 필요하다"고 했다.대통령실의 영빈관 신축 예산 편성 과정에 대한 의혹 제기도 잇따랐다.양기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윤 대통령이 대통령실 용산 이전 비용에 대해 '1조원이니 5천억원이니 이야기가 나오는 데 근거가 없다'고 말하는 뉴스 동영상을 튼 뒤 "경제위기 속에서 대통령실 이전 비용이 눈덩이처럼 늘고 있고 '돈 먹는 하마'가 될 거란 예상이 있다"며 "정부 발표와 민주당 추정 비용이 무려 20배 정도 차이 난다. 국민이 정부 발표를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양 의원은 또 "영빈관 신축 예산 문제의 핵심은 누구 지시로 대통령실에서 영빈관 신축계획을 수립해 대통령, 국무총리도 모르는 예산이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됐느냐다. 대통령, 총리보다 힘센 비선 실세가 개입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든다"며 "국정최고책임자를 패싱하고 추진된 국정 문란이라는 의구심을 떨칠 수 없다"고 말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10.04 출처 : 조세금융신문
[2022 국감] 홍영표, "대통령실 이전에 1조원 낭비...일자리 예산은 1조5천억원 삭감"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상황이 엄중한데도 윤석열 정부는 문재인 정부의 잘못을 찾아내는 데에 90%의 역량을 쏟고 있다. 올해 재정지원 일자리예산도전년대비 1조5469억원(4.9%) 삭감하면서 대통령실 이전 비용에 1조원 넘게 사용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홍영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4일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강조했다. 홍 의원은 “환율 변동으로 인한 기업의 투자 위축은 청년 일자리 축소로, 금리인상은 청년 영끌족의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적극적인 청년 대책을 마련해도 모자랄 시점에 윤석열 정부가 전 정부 지우기에 앞장서며 각종 일자리 예산을 축소했다”고 질타했다.그는 또 “한국의 환율 인상률이 G20 국가 중 상위권에 속해 기업들의 부담이 가중될 수 있고, 이로 인해 청년들이 선호하는 양질의 일자리 공급이 축소될 수 있다”며우려를 표했다. 홍영표 의원의 지적은 환율 불확실성으로 인해 LG에너지솔루션 등 다수의 대기업이 대규모 투자 계획을 보류하거나 재검토하기로 결정한 점과 2022년 기준 1491억 달러까지 늘어난 비금융기업의 대외채무를 염두에 둔 질의다.한편, 홍영표 의원은 “최근 금리가 인상되면서 영끌한 청년들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다”며“윤석열 정부의 미래지향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다”고 지적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10.04 출처 : 조세금융신문
기획재정부 ‘국회 자료제출 거부 공문’ 이어...지방정부도 ‘자료제출 거부’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윤석열 정부들어 첫 번째 국정감사가 시작도 되기 전에 자료제출을 거부하는 사태가 중앙정부에 이어 지방정부도 발생했다. 기획재정부의 ‘국회자료제출 거부’에 이어 국민의힘 울산광역시 김두겸 시장이 ‘자료제출거부 시장 지시사항’을 통해 공개적으로 야당에 자료를 주지 말라고 한 것이다.앞서 지난 9월, 기획재정부는 모든 공공기관에 국회의 자료제출 요구(공공기관 혁신계획안)에 응하지 말라고 지침을 내린 사실이 확인됐다.중앙정부의 자료제출 거부에 이어 지방정부도 야당의 자료제출 요구에응하지 않고 있다.김두겸 울산광역시장은 지난 ‘2022. 9. 23 시장님 지시사항’을 통해 “우리 여당끼리는 자료요구하면 뭐 그럼 하면되는데 야당에서는 요구하면 우리한테는 못 통하니까 시의원을 통해 자료가 이렇게 너무 나가는 거를 좀 경계를 해야되겠다”고 발언했다.야당(더불어민주당)에서 자료를 요구하면 자료는 기본적으로 제출되지 않으니 시의원을 통해 자료가 나가는 것을 경계해달라는 발언이다.이어 시장은 “(야당)시의원을 통해 자료를 요구해 놓으면 그 자료가 서울까지 갑니다”라며 “그 뭐 한다고 덜렁덜렁 너무 그렇게 자료에 대한 유출이 외부로 좀 안나가도록...제 이야기가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라며 사실상 자료제출 요구에 응하지 말라는 지침을 내린 것이다.이해식 의원은 “국회증언감정법 제4조 1항에 따르면 '직무상 비밀에 속한다는 이유로 증언이나 서류 등의 제출을 거부할 수 없다' 고 명시되어 있다”며 “국민의힘 김두겸 울산시장의 자료제출거부 지시사항은 명백한 '국회증언감정법' 위반이며 위법행위이다”고 강조했다.이어 “울산시장의 이 같은 발언은 행정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국회 고유기능을 무력화 시키는 것”이라며 “위법적인 지시사항을 내린 국민의힘 울산시장에 대해 국정감사 첫날 강력하게 따져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10.04 출처 : 조세금융신문
LH 전세임대주택, 지원한도 현실과 동떨어져…3명 중 2명 계약 포기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전세임대주택이 시세 반영을 제대로 못해 지원자들이 지원을 중도 포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는 시세를 못 따라가는 지원 한도와 까다로운 계약 절차 탓에 대상자 3명 중 2명은 울며 겨자 먹기로 지원을 포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홍기원(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게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까지 전세임대주택 일반유형의 계약률은 33.3%에 그쳤다. 일반 유형 대상자 셋 중 하나에 대해서만 실제 지원이 이뤄지고 나머지 둘은 스스로 계약을 포기한 셈이다.계약률은 입주 대상자 중 실제 계약을 마치고 입주한 비율을 뜻한다.지난 2005년 도입된 전세임대주택 제도는 지원 대상자가 입주를 희망하는 주택을 물색하면 LH가 해당 집주인과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저렴한 가격에 재임대 해주는 사업이다.지원 대상은 일반·청년·신혼부부(Ⅰ·Ⅱ)·다자녀 유형으로 구성되며 지원조건은 월 임대료로 전세지원금 중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에 대한 연 1~2%의 이자를 납부하면 된다.그러나 해를 거듭할수록 계약률이 낮아지며 제도 취지가 무색해지고 있다. 일반 유형 계약률은 2018년 49%에서 2019년 56%로 올랐지만, 이듬해 다시 48%로 떨어졌다. 이후 지난해에는 45.6%로 하락했고 올해 들어선 30%대로 급감했다.또한 다자녀 유형의 실적은 이보다 심각하다. 지난 7월까지 해당 유형의 계약률은 9.2%로 지난해 64.4% 대비 55.2%포인트 급감했다. 지원 대상자 10명 중 9명은 전세임대 계약을 포기해 혜택을 누리지 못했다는 의미다.신혼부부 유형 역시 지난해 54.3%에서 올해 32.2%로 큰 폭으로 하락했다. 청년 유형(53.4%)은 전년(51.5%) 대비 소폭 상승했지만 겨우 절반을 넘기며 저조한 상황이다.이처럼 실수요자들이 제도를 외면하는 이유는 가파르게 오른 전셋값을 따라가지 못하는 지원한도에 있다.올해 수도권 기준으로 전세임대 일반 유형의 지원 한도액은 1억 2000만원이다. 청년 유형은 1인 1억2000만원, 2인 1억5000만원, 3인 이상 2억원으로 책정됐다. 신혼부부 Ⅰ유형은 1억 3500만원, Ⅱ유형은 2억4000만원이며 다자녀 유형은 1억3500만원까지 지원한다.반면 KB부동산 통계를 보면 지난 9월 서울과 수도권 아파트 평균 전셋값은 6억 7709만원, 4억 6853만 원으로 지원 한도를 훨씬 웃돈다. 서울 단독주택(3억 9813만원)과 연립주택(2억 5294만원)도 마찬가지다. 이에 더해 전세임대의 경우 LH의 권리 분석을 거쳐 계약이 이뤄지는데, 집주인이 이러한 검증 절차를 꺼리면서 계약 성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홍기원 의원은 “정부지원 한도금액이 전혀 시세를 따라가질 못하고 있다”며 “정부 지원 한도에 맞추려면 교통·거주 환경이 등이 열악한 지역으로 가야 하는데, 이는 계약을 포기하는 결정적 이유가 된다”고 지적했다.이어 “국토부는 지원한도를 시세까지 맞추도록 예산을 확보해 취약계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에 LH 관계자는 "취약계층과 청년의 주거부담 경감을 위해 정부부처와 적극 협의해 전세임대 정부지원단가 인상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10.04 출처 : 조세금융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