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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일의 세상 돋보기] 대통령의 국정 독대보고, 故김우중 회장 본받아야 (조세금융신문=김우일 대우M&A 대표)민생문제, 코로나문제, 국제적문제 등 다발적으로 일어나는 중차대한 시기에 취임 후 첫 번째 이루어지는 대통령의 국정보고가 마치 조그만 가게의 운영방식을 답습하는 듯하다. 진행된 국정보고의 문제점을 보면 다음과 같다.첫째, 문외한인 장관과 문외한인 대통령의 일대일 독대 방식이다. 이 방식은 형식적인 국정보고를 하고 끝낸다는 의미와 다름없다. 서로 잘 알지 못하는 사람끼리의 보고는 자칫 오도된 결론을 끄집어내 국민을 혼돈에 빠트릴 위험이 크다. 불교경전에 나오는 군맹평상(群盲評象)이 회상된다.코끼리를 보지 못한 맹인이 코끼리를 만지고는 자기의 좁은 소견과 주관으로 코끼리를 평했다. 상아를 만진 맹인은 무와 같다, 코를 만진 맹인은 방앗공이, 다리를 만진 맹인은 나무토막, 등을 만진 맹인은 널빤지, 꼬리를 만진 맹인은 새끼줄 같다며 코끼리의 극히 일부를 말할 뿐 전체를 보지 못하는 것이다.둘째, 유관부처의 실무자들이 빠져있다. 실질적으로 실정을 파악하고 설계를 제안할 수 있는 사람은 오랫동안 부처에서 잔뼈가 굵은 행정공무원들이다. 흔히 말하는 어공(어쩌다 공무원)이 아닌 늘공(늘 공무원)들인 것이다. 어공인 장관이 어공인 대통령과 단둘이 국정을 논한다는 것은 삼척공자도 웃을 일이다셋째, 성과가 유명무실하게 된다. 보고를 위한 보고로 아무 성과도 없이 허울뿐인 치레에 불과하게 된다.넷째, 국정보고는 무엇보다 최우선의 책임과 의무다. 국정보고가 별 이유없이 연기되는 등의 처사는 대통령의 책임을 너무 가볍게 보는 것과 같다. 상기와 같은 국정보고 형태를 본 국민들의 마음은 어떨까? 민생의 어려움 속에서도 꿋꿋하게 국가를 위해 4대의무를 말없이 수행하는 국민의 마음이 착잡해지고 허망해질 것이다.필자는 더욱 더 그렇다. 필자가 모신 고 김우중 회장의 공과 실은 엄연히 존재하지만 그 분의 열정은 그 하나만으로도 필자를 감동시킨다. 대우그룹은 매년 초 계열사별 5개년 사업계획을 보고한다. 계열사가 많을 때는 60여 개사에 달하고 협력회사로까지 넓히면 거의 150여 개가 될 때도 있다. 협력회사라 함은 실질적으로 주주관계는 없지만 그룹운영상 경영권 확보가 필요해 차명주주로 경영권을 가지고 있는 상태를 일컫는다.이를 담당한 필자의 부서(그룹기획조정실)는 회장의 바쁜 일정과 피로도를 감안해 일주일 내 한 회사당 2시간씩 2주일 안에 끝내기로 했다. 브리핑 보고는 받는 입장에서 아주 큰 정신적, 육체적 피로를 가져다 주기 때문이다.그때 회장은 “사업계획이야말로 그룹의 상태를 점검하고 미래를 설계하는 중차대한 일인데 어찌 2시간 만에, 2주일 만에 끝낼 수 있느냐, 밤을 새서라도 챙기겠다”며 실무자도 참석하는 강행군의 일정을 주문하셨다. 이때 강행된 업무보고는 아래와 같이 진행되어 전통을 이어나갔다. 1. 각사별 담당이사가 분야별로 보고할 것 2. 유관회사 사장도 참석시킬 것 3. 기획조정실 이사들도 전원참석할 것 4. 기획조정실에서 사전 자료를 검토하여 문제점을 보고할 것 5. 종료 후 지시사항과 연구사항을 각사에 내려보낼 것 6. 지시사항과 연구사항을 분기별 이행점검할 것 이로 인해 각사들은 초긴장상태가 되어 전력질주하여 대우그룹이 재계 2순위까지 가는 쾌거를 이루는 원동력이 되었다고 자부한다. 만일 대통령의 국정보고가 고 김우중 회장의 업무보고 스타일로 이행됐다면 이를 바라보는 국민의 마음이 한층 더 시원해졌을 것이다.※ 본 칼럼은 필자 개인 의견으로 본지의 편집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프로필] 김우일 대우김우일경영연구원 대표/대우 M&A 대표(전)대우그룹 구조조정본부장(전)대우그룹 기획조정실 경영관리팀 이사인천대학교 대학원 경영학 박사서울고등학교, 연세대 법학과 졸업[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9.05 출처 : 조세금융신문
바지사장 앉혀놓고 탈세 꿀꺽…지난해 명의위장 두 자릿수 껑충 #실소유주인 사무장이 다수 의사 명의를 빌려 전국에 같은 상호의 치과를 여럿 열고 수년간 수입금액을 고의로 분산, 누락하면서 탈세로 얻은 이익으로 호화 사치생활을 누렸다.# 명의위장차명계좌를 이용해 수억을 탈세해 ‘탈세백화점’ 변호사는 끝내 검찰에 고발됐다. 그는 전관 출신 변호사였다.(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지난해 명의위장 사업자 적발건수가 두 자릿수로 뛰어 올랐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받은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명의위장으로 적발된 사업자는 총 2만626건에 달했다.명의위장 사업자 적발건수는 2012년 1672건에서 2019년 2324건으로 매년 늘어나다 코로나 19 영향세가 높았던 2020년 1881건으로 줄었다. 하지만 지난해 2098건을 기록하면서 전년도보다 11% 늘어났다.지방 국세청별로는 중부국세청 적발건수가 5435건(26.4%)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국세청 4403건(21.3%), 부산국세청 3336건(16.2%), 광주국세청이 2285건(11.1%), 대구국세청 2245건(10.9%) 순이었다.유 의원은 “과거에 명의위장은 단순한 탈세문제에 그칠 뿐이었지만, 버닝썬사태나 클럽아레나 사태, 불법대부업 등과 같이 심각한 사회범죄의 핵심적인 구성부분이 되어 가고 있다”며 “과세당국은 검경 등 관계기관과의 협력 관계를 공고히 하고 명의위장 사업자 관리 및 감독 강화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9.05 출처 : 조세금융신문
한 총리 "태풍 힌남노, 사전에 위험상황 충분히 안내...피해 최소화" 한덕수 국무총리가 3일 저녁 정부서울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 서울상황센터에서 제11호 태풍 '힌남노' 대비상황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xtype="photo">(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지자체를 중심으로 경찰, 소방, 민간단체 등이 협조해 사전에 위험 상황이 충분히 안내될 수 있도록 하라."한덕수 국무총리는 3일 오후 7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1호 태풍 '힌남노' 대비상황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밝혔다.한 총리는 "침수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에 거주하시는 취약 계층과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께서는 위험 상황을 인지하시기 어려울 수 있다"며 사전 안내를 지시했다.특히 태풍 영향권에 있는 시·도 단체장은 위험 상황과 행동 요령을 시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리라며 "재해 취약 지역과 위험 요소를 사전에 점검해 인명·재산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강조했다.한 총리는 "교육청과 학교장은 재량휴업과 원격수업 등을 적극 검토하고 각 기관은 전기·수도·가스·교통·원자력 등 기간시설 보호에도 만전을 기하라"고 주문하고피해 우려 지역 거주 주민들에게 "집 주위에 위험 요소가 있는지 꼼꼼히 살피고, 조치가 필요한 부분은 관계기관에 즉시 알려달라"고 당부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9.03 출처 : 조세금융신문
이원택, 농·축산 사료 가격 안정…의제매입세액 공제율 상향조정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농·축산 사료의 의제매입세액 공제율을 상향하는 법안이 나왔다.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러한 내용의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일 밝혔다.가공 농축산물은 부가가치세를 물지 않지만, 사업자 지원을 위해 면세농산물 의제매입세액 공제율을 두고 음식점업, 식품제조업 등 업종별로 공제율을 차등 적용하고 있다.이 의원은 “최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사료 곡물가가 올라 사료제조업, 축산 농가가 심각한 위기에 놓였다”며 “농가의 안정적 영농 활동을 위한 생산비 지원 등 대책이 필요하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9.02 출처 : 조세금융신문
대기업부자 탈세창구된 해외신탁…정성호, 해외탈세 방지법 추진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역외 탈세 창구로 악용되는 해외신탁을 막기 위한 법적 장치가 마련된다.국방위원회 소속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일 거주자 및 내국법인이 보유한 해외신탁 내역을 국세청에 자진신고 하도록 하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현재 국세청의 역외탈세 감시망은 당사자 명의 재산 파악에 집중돼 있다. 해외금융계좌와 해외부동산 및 해외투자 신고의무를 부여하고, 국가간 납세자 금융정보를 교환하는 ‘다자간 조세정보 자동교환협정(MCAA)’을 통해 다국가 공조망을 구성하고 있다.이로 인해 지난 5년간 역외탈세 분야에서 6조원의 세금이 걷혔고, 2011년 도입된 해외금융계좌 신고 규모도 시행 첫해 23조원에서 2020년 59조원으로 신고 규모가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하지만 실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신탁재산을 파악하는 기능은 다소 미약하다.신탁은 재산을 맡긴 사람과 그 재산의 수익자가 서로 다르다. 신탁은 애초에 재산을 맡긴 사람(보통 부모)을 대리해 수익자(자녀)의 재산을 관리해주는 금융업의 일종이다.해외신탁은 명의가 서로 다르고 금융업자가 해외에 있다는 점을 이용해 탈세의 주된 창구로 활용될 수 있다.실제 정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역외탈세 사례에 따르면 조세회피처에 해외신탁을 만들어 140억원을 가족들 재산으로 빼돌리고, 생전에 몰래 522억원 규모의 해외신탁을 만들어 둔 후 사망 후 몰래 상속하는 등 온갖 편법이 벌어지고 있다.뉴스타파가 공개한 조세회피 자료를 토대로 본지가 취재한 바에 따르면, 호주 등 몇몇 국가에는 한국인 법률가가 운영하는 1인 신탁회사 등 소위 탈세 브로커로 의심되는 사람들이 활동하고 있다.이 때문에 미국, 캐나다, 호주, 프랑스 등 주요국은 의무신고 범위에 두고 있지만, 한국의 경우 법적 장치가 마련되지 않아 오래 전부터 국세청 역외탈세 업무의 핵심 과제로 남아 있었다.정 의원 개정안은 신고 의무를 부여하고 위반시 처벌 내용과 포상금 제도를 두어 탈세제보를 촉진하는 내용으로 구성돼 있다.세부적으로는 ▲해외신탁의 실질적 지배력을 행사하는 거주자 및 내국법인은 매년 6월 신탁 보유현황 신고 의무 ▲미신고 또는 허위신고에 따라 적발되는 경우 20%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위반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명단공개 및 조세범 처벌 ▲신고의무 위반행위 적발에 중요한 자료를 제공하는 경우 20억 원의 범위 내에서 포상금 지급 등이다.정 의원은 “재산은닉 방법이 고도화되면서 역외탈세 적발 또한 어려워지고 있다”며 “해외신탁은 소수의 고액자산가가 이용하는 만큼 신고제도 도입을 통해 반사회적 역외탈세를 방지하고 공정과세를 구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9.02 출처 : 조세금융신문
고영인, 尹정부 말만 약자복지…물가 비교해보니 삭감꼼수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고영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 2차 종합정책질의에서 “2023년 예산안의 약자복지는 복지축소의 다른 말”이라고 질타했다.이날 고 의원은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윤석열 대통령의 정치복지가 아닌 약자복지를 하겠다고 했는데 정치복지가 무엇이냐”고 물었다.한 총리가 모르겠다며 답을 피하자 고 의원은 윤 대통령이 또 전 정부 타령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25일 국민의힘 연찬회에 참석해 ‘더 이상 전 정권에서 잘못한 것을 물려받았다는 핑계는 국민에게 통하지 않는다’고 말한 바 있다.고 의원은 내년 예산안에 대해 물가상승률을 감안하면 복지 재정은 축소한 것이라며 포스트 코로나 위기가 내년까지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상황에서 민생회복을 위해 복지 예산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9.02 출처 : 조세금융신문
한병도, 대통령실 이전 496억은 거짓말…타 부처 예산까지 전용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일 대통령실 집무실 이전 비용 496억이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주장이 거짓말이었음을 정부가 인정했다고 밝혔다.지난 3월 당선인 시절 윤석열 대통령은 집무실 이전에 496억원이면 충분하다며, “1조원이나 5천억원이니 하는 얘기는 근거 없다”고 일축했다. 윤 대통령은 단순 이전 비용, 대통령실 기능 운영을 위한 시설 개조, 리모델링 비용까지 496억원으로 충분하다고 말했었다.하지만 이번 2·3분기 부처별 예산 전용 내역을 보면 집무실 이전 비용을 대기 위해 원래 책정된 496억 외 다른 예산에서 끌어다 쓴 흔적이 발견됐다.청사주변 환경정리, 관저 공사, 국방부 부서 통합재배치, 101, 202경호부대 이전 비용 등이 추가로 집행됐고, 이 과정에서 국방부, 행안부, 경찰청 등의 부처 예산이 전용됐다.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이에 대해 전용된 예산은 ‘이전비용이 아닌 부대비용’이라고 해명했지만, 한 의원은 김 홍보수석의 말이 궤변이라고 일축했다.대통령실 이전 시 필수사항인 경호부대 이전 비용을 마치 선택사항인 것처럼 부대비용에 넣는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한 의원은 “대통령을 경호하는 경찰청 경호부대 이전 비용이 ‘부대비용’입니까? 관저 공사를 위해 전용한 행안부의 20억원 예산이 ‘부대비용’입니까? 청사 주변환경 정리를 위해 전용한 국방부 예산 29억원도 ‘부대비용’ 이라 할 수 있습니까?”이라며 “대통령실은 교묘한 말장난으로 야당의 문제제기를 축소·은폐하지 마시길 바란다”고 말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9.02 출처 : 조세금융신문
[기자수첩] 대통령 경호대 이전비가 '택배비'인가? 대통령실의 황당 해명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국어사전을 놓고 언론인 출신 홍보수석의 해명을 들여다 봐야 하는 일이 생길지몰랐다.대통령실 집무실 이전에 대한 용산의 해명이다.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3월 대통령실 이전비용으로 496억원을 확언했다.대통령 비서실 국방부 본관 이전 및 리모델링 252억원.국방부합동참모본부 건물 이전 118억원.대통령 경호처 이사 비용 99억9700만원.한남동 공관 리모델링 및 경호시설 설치비 25억원.여기엔 한병도 민주당 의원이 밝힌 추가 비용이 빠져 있다.대통령 경호를 위한 101·102경비단이전비용 50억원.국방부 부서 통합 재배치 193억원.국방부 2분기 예산에서 전용한 29억5000만원.행안부 3분기 예산에서 전용한 관저 리모델링 추가예산 20억9000만원.한병도 의원은 이렇게 묻는다.496억원은 거짓말이었나요?이에 대한 김은혜 홍보수석의 답은 아래와 같다.“이전비용이라는 것은 보통 이사비용, 전용된 예산은 이전비용이 아닌 부대비용”대통령실의 해명을 헤아려보면 101·102경비단을 옮기기 위해 대통령실을 옮기는 게 아니고, 대통령실을 옮기기 위해 101·102경비단을옮기는 것이니 대통령실 이전이 주 비용이고, 101·102경비단이전이 부수비용이라고 하는 듯 싶다.그렇지 않다.그대들은 휴대폰 사면서 충전기는 안 살텐가.통상 잘 안 쓰는 말을 홍보수석이 쓰셨으니 그 말을 한번 풀어보자.부대비용의 부대(附帶)는 기본이 되는 것에 곁달아 덧붙인다는 뜻을 갖고 있다. 영어로는 incidental expense라고 하는데 incidental은 ‘부수적인’이란 뜻이며 ‘부수(附隨)’란 부대와 같은 뜻이다.그리고 회계처리에서 부대비용은 주 비용 외에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말한다.해외직구로 비유하면 상품 구매비는 주 비용, 운반비수수료는 부수비용, 관세와 부가가치세는 제세금으로 처리해 경비 처리를 한다.회계상 둘의 차이를 보면 주 비용 쪽은 자산에 들어가며, 부수비용 쪽은 말 그대로 경비 처리 된다.이 개념에서 경비단 이전비용을 보자.대통령실을 가동하려면 경호가 필수적이고, 경찰 경비단이전도 필수다. 휴대폰이 필요하지만, 충전기나 충전기 케이블도 사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경비단이전도 자산으로 남고, 경호처도 자산이요. 충전기도 자산이다.블루투스 이어폰(인테리어비) 등 편의비용도 부수비용이 아니라 주 비용이다. 왜? 자산으로 남으니까. 윤석열 대통령도 인테리어비를 496억원에 잘 넣으셨다.경비단이전이 부라는 것도 말이 안 된다. 그럼 경호처 이전도 부수비용이란 뜻인가.하나 물어보자.실미도 부대가 청와대로 갈 때 경호처가 막았나.아니다. 경찰과 군이 막았다.경호처는 신변보호고, 기관 방호는 경비대나 군부대가 맡는다. 영화를 봤으면 중학생도 안다.국민에게 상식으로 대해야 할 소통을,부대비용같은 익숙하지 않은 용어로 비트는 것은 참으로 황망하기 짝이 없다.존경받는 선임 기자들이 입버릇처럼 하는 말씀이 무엇인가. 기사는 어르신들과 아이들도 쉬이 이해하는 말로 써야 한다, 그렇게 배워오지 않았는가.국어사전이나 회계상식을 갖다 놓지 않아도 되는 소통.그게 대통령실의 일이다.제발 국민을 위해 그리 하셨으면 좋겠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9.02 출처 : 조세금융신문
일시적 2주택고령자 등 종부세 부담 완화…일단 ‘반쪽만’ 기재위 통과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여야가 1일 일시적 2주택자와 고령자, 장기보유 1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부담 완화를 골자로 한 종부세 개정안에 전격 합의했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여야 간사를 맡고 있는 국민의힘 류성걸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신동근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종부세법 일부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기재위를 통과한 개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오는 7일 오후 2시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여야의 합의로 일시적 2주택자 5만명, 상속주택 보유자 1만명, 공시가 3억원 이하 지방 저가 주택 보유자 4만명 등 10만명과 고령자·장기보유 종부세 납부 유예자 대상자 8만4000명 등 최대 40만명이 종부세 중과를 피할 수 있게 됐다.다만 여야는 공정시장가액 비율 조정 및 특별공제 금액 설정 등 내용이 담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처리는 이날 합의하지 못하고 추후 논의를 이어 가기로 했다.이날 기재위 전체회의 도중 야당 의원들의 반대 목소리가 터져 나오며 법안 처리가 무산될 위기에 처하기도 했다. 그러나 2시간 가까이 이어진 논의 끝에 합의안대로 통과됐다.정부·여당은 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 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되돌린다는 목표로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당초 예정된 100%에서 60%로 낮추고, 종부세를 부과하는 기준선을 공시가 14억원으로 기존 11억원에서 3억원 올리자는 방안을 먼저 제시했다.하지만 민주당은 지난달 정부가 시행령을 개정해 공정시장가액비율을 100%에서 내려 사실상 종부세 부과 수준을 낮춘 만큼 특별공제 기준까지 완화할 필요가 없다고 맞서며 개정안 처리는 난항을 거듭했다.이후 협상 과정에서 국민의힘은 종부세 부과 기준선인 특별공제액을 12억원으로 내리자는 절충안을 제시했으나 민주당은 ‘부자 감세’라고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손봐야 한다고 주장하는 등 협상 내내 평행선을 달렸다.그러나 국민의힘이 본회의를 앞두고 종부세 관련 3가지 개정안 중 기본공제액 상향을 제외하고 2가지 안을 우선 처리하자는 민주당 제안을 수용하면서 전격 합의에 이르렀다.기재위 여야 간사를 맡고 있는 류성걸 국민의힘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전체회의 1시간 전 국회에서 만나 종부세법 개정안 등을 일부 합의하면서 물꼬를 튼 것이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9.01 출처 : 조세금융신문
노웅래, 안전불감증 현대산업개발…서울시에 강력처분 촉구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형사고를 일으킨 현대산업개발에 대해 강력한 행정처분을 내려야 한다고 서울시에 촉구했다.노 의원은 HDC 현대산업개발은 2년 연속 대형사고가 터진 건설사라며, 올초 건설노동자 6명이 사망하고 1명이 부상당한 광주 화정동 소재 주상복합아파트 외벽붕괴사고, 지난해 6월 시민 9명이 참변을 당한 광주 학동 재개발 건물 붕괴사고를 지목했다.노 의원은 현대산업개발은 2년 연속 중대 재해 사고를 일으켰음에도 불구하고, 과징금과 같은 솜방망이 처벌만 받았다며, 광주 학동 재개발구역 붕괴사고에 대한 과징금이 겨우 4억원에 불과했다고 꼬집었다.화정동 아파트 붕괴 피해자들의 경우 입주 지연으로 인한 보상과 납득 가능한 주거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노 의원은 “더이상 솜방망이 처벌로 인해 부실공사와 인명피해가 되풀이되어서는 안 된다”며 “서울시는 일벌 백계하는 차원에서 강력한 행정처분을 통해 건설사들의 잘못된 행태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문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9.01 출처 : 조세금융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