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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기관	생산기관 선택 ※ 생산기관을 선택하시면 보다 정확하게 문서번호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생산기관 국세청 조세심판원 기획재정부 행정자치부 법 원 감사원 전 체 사전답변 질의회신 과세자문 심사청구 전 체 법규국조 법규기본 법규법인 법규부가 법규상증 법규소득 법규양도 법규재산 법규증권 법령해석기본 사전법령국조 사전법령기본 사전법령법인 사전법령부가 사전법령소득 사전법령재산 국세세원관리담당관실 법령법인 법령부가 법령해석과 법인세과 부가가치세과 부동산거래관리과 부동산납세과 상속증여세과 서면국제세원 서면법규과 서면법령국조 서면법령기본 서면법령법인 서면법령부가 서면법령소득 서면법령재산 서면법령해석과 서면법인 서면부가 서면부동산 서면상속증여 서면소득 서면소비 서면원천 서면자본거래 서면전자세원 서면조사 서면징세 소득세과 소비세과 역외소득재산자진신고 원천세과 재산상속 전자세원과 조사기획과 종합부동산세과 징세과 기타 개인 국간소 국세 국업 국이 국직법 국총 법인 부가 서면 서면1팀 서면2팀 서면3팀 서면4팀 서면5팀 서삼 서이 서일 세원정보과 세이 소득 소비 심사1담당관 영업 외인 재산 재삼 재이 재일 재일양도 제도 조법 조사 조일 종합 직세 징세 총괄 기준법령국조 기준법령기본 기준법령법인 기준법령부가 기준법령소득 기준법령재산 법규과 심사 심사경인 심사광주 심사국기 심사근장 심사기본 심사기타 심사대구 심사대전 심사법인 심사부가 심사부산 심사상속 심사상증 심사서울 심사소득 심사양도 심사종부 심사종소 심사중부 심사증여 심사토초 적부 법규국조 법규기본 법규법인 법규부가 법규상증 법규소득 법규양도 법규재산 법규증권 법령해석기본 사전법령국조 사전법령기본 사전법령법인 사전법령부가 사전법령소득 사전법령재산 국세세원관리담당관실 법령법인 법령부가 법령해석과 법인세과 부가가치세과 부동산거래관리과 부동산납세과 상속증여세과 서면국제세원 서면법규과 서면법령국조 서면법령기본 서면법령법인 서면법령부가 서면법령소득 서면법령재산 서면법령해석과 서면법인 서면부가 서면부동산 서면상속증여 서면소득 서면소비 서면원천 서면자본거래 서면전자세원 서면징세 소득세과 소비세과 역외소득재산자진신고 원천세과 재산상속 재산세과 전자세원과 조사기획과 종합부동산세과 징세과 기타(질의회신) 개인 국간소 국세 국업 국이 국직법 국총 법인 부가 서면 서면1팀 서면2팀 서면3팀 서면4팀 서면5팀 서삼 서이 서일 세원정보과 세이 소득 소비 심사1담당관 영업 외인 재산 재삼 재이 재일 재일양도 제도 조법 조사 조일 종합 직세 징세 총괄 기준법령국조 기준법령기본 기준법령법인 기준법령부가 기준법령소득 기준법령재산 법규과 심사 심사경인 심사광주 심사국기 심사근장 심사기본 심사기타 심사대구 심사대전 심사법인 심사부가 심사부산 심사상속 심사상증 심사서울 심사소득 심사양도 심사종부 심사종소 심사중부 심사증여 심사토초 적부 심판청구 국심 조심 행정심판위원회 질의회신 국제조세과 국제조세제도과 국제조세협력과 국조 금융세제과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 부가가치세제과 소득세제과 소비세제과 재경부법인 재경부부가 재경부소득 재경부소비 재경부재산 재경부정책 재경부조세 재경부조예 재경부투진 재산세제과 조세법령운용과 조세정책과 조세지출예산과 조세특례제도과 환경에너지세제과 기타 경총 기법 부동산실무기획단 세조 재사간 재사직 지도 재경원법인 재경원부가 재경원소득 재경원소비 재경원재산 재경원조세 재경원징세 재무부간세 재무부법인 재무부부가 재무부소득 재무부소비 재무부은행 재무부재산 재무부재삼 재무부조세 재무부투진 질의회신 심판청구 전 체 도세 도세과 서울세제과 서울시원클릭 세일 세정 세정과 세제 세제과 시군세과 시세 지방세분석과 지방세심사과 지방세운영과 지방세정책과 지방세특례제도과 경기심사 내심 지방세심사 행심 도세 도세과 서울세제과 서울시원클릭 세일 세정 세정과 세제 세제과 시군세과 시세 지방세분석과 지방세심사과 지방세운영과 지방세정책과 지방세특례제도과 경기심사 내심 지방세심사 행심 헌재 대법원 고등법원 하급심 전 체 헌재 대법원 광주고법 대구고법 대전고법 부산고법 서울고법 강릉지원 거창지원 경주지원 고양지원 공주지원 광주지법 군산지법 군산지원 김천지원 김해법원 남원지원 논산지원 대구지법 대전지법 동부지원 마산지원 목포지법 목포지원 밀양지원 부산지법 부천지원 상주지원 서부지법 서부지원 서산지원 서울남부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북부지법 서울서부지법 서울중앙지법 서울지법 서울행법 성남지법 성남지원 속초지원 수원지법 순천지원 안동지원 안산지원 안양지원 여주지원 영덕지원 영동지원 영월지원 울산지법 원주지원 의성지원 의정부지법 이천법원 인천지법 전주부 전주지법 정읍지원 제주부 제주지법 제천지원 진주지원 창원지법 천안지원 청주지법 춘천지법 충주지원 통영지원 평택지원 포항지원 해남지원 홍성지원 헌재 대법원 광주고법 대구고법 대전고법 부산고법 서울고법 강릉지원 거창지원 경주지원 고양지원 공주지원 광주지법 군산지법 군산지원 김천지원 김해법원 남원지원 논산지원 대구지법 대전지법 동부지원 마산지원 목포지법 목포지원 밀양지원 부산지법 부천지원 상주지원 서부지법 서부지원 서산지원 서울남부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북부지법 서울서부지법 서울중앙지법 서울지법 서울행법 성남지법 성남지원 속초지원 수원지법 순천지원 안동지원 안산지원 안양지원 여주지원 영덕지원 영동지원 영월지원 울산지법 원주지원 의성지원 의정부지법 이천법원 인천지법 전주부 전주지법 정읍지원 제주부 제주지법 제천지원 진주지원 창원지법 천안지원 청주지법 춘천지법 충주지원 통영지원 평택지원 포항지원 해남지원 홍성지원 심사청구 감심 [ 생산기관 ""에서 문서번호 검색을 진행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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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4월부터 "수출용원자재 소요량 사전확인제" 실시 영세수출업체가 관세환급을 신청하기 전에 세관에 수출용원자재 소요량이 정확한지 여부에 대한 확인을 요청하면 세관이 이를 확인한 후 관세환급에 적용하도록 하는 "소요량 사전확인제도"가 오는 4월부터 시행된다관세청은 25일 "지난 2000년부터 기업의 자율성 보장 및 환급금의 신속 지급을 위해 업체 스스로 소요량을 선정하는 "자율소요량제도"를 전면 시행하고 있지만 중소기업의 경우 소요량 산정 잘못으로 과다 또는 과소환급 문제가 빈번하게 발행하고 있어 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소요량 사전확인제도"를 도입키로 했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오는 4월부터는 현재 간이정액환급을 받고 있는 업체로서 연간 환급금액이 1천만원 미만인 영세중소기업이 개별환급을 받고자 하는 경우 자체적으로 산정한 소요량의 정확여부 확인을 관할세관에 요청하면 세관이 이를 검토하여 확인해 준다.관세청 심사환급 최제호 사무관은 "세관이 사전확인한 소요량에 대해서는 환급금 지급후 실시하는 소요량 사후심사를 면제하게 되므로 업체는 과다산정된 소요량으로 인해 이미 지급받은 환급금에 가산금까지 사후에 부담해야 하는 불이익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2004.02.25 출처 : 조세일보
한국MS 신임대표에 손영진 전무내정 한국마이크로소프트(한국MS) 대표이사 사장에 손영진(孫榮津.47) 기업고객사업부 총괄 전무가 내정됐다고 한국MS가 25일 밝혔다.손 사장 내정자는 지난해 6월 초 고현진 전 사장이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 원장으로 자리를 옮긴 이후 대표이사 공동권한 대행을 맡아왔다. 손 내정자는 내달 1일 한국MS 대표이사 사장에 공식 취임한다.지난 1983년 한국IBM에 입사, IT와 인연을 맺은 그는 컴팩코리아(한국HP에 합병), 한국썬 등을 거쳐 BMC 소프트웨어 코리아, 데이터 제너럴 코리아(현 한국EMC) 등다국적 기업의 한국지사장을 역임한 IT업계 베테랑으로 알려져있다. 그는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디지털 혁명의 현장에서 우리나라는 세계가 인정할수 밖에 없는 무한한 잠재력을 갖고 있다"며 "한국MS의 발전뿐 만 아니라 우리나라IT업체들과 우리나라가 아시아와 세계의 IT 허브로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 라고 포부를 밝혔다. 한편 손 신임 사장과 함께 대표이사 공동권한대행을 맡았던 유재성 상무는 일반기업고객 솔루션 및 파트너 그룹 담당임원으로 비즈니스와 마케팅 조직 담당을 겸직하게 된다. 2004.02.25 출처 : 조세일보
SK텔레콤 새 CEO 3-4명 거론 SK텔레콤 최태원 회장과 표문수 사장 등 오너 일가가 경영일선에서 물러나기로 한 가운데 누가 새 사장이 될 것인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새 사장으로 선임되는 인물을 보면 이번 최 회장 일가의 결단이 참여연대 등에 서 주장하는대로 친정체제 구축을 위한 임시방편인지 아니면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오너의 진정한 의지인지를 가늠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까지 SK텔레콤 사내외에서 거론되고 있는 사장 후보는 3-4명선. 우선 김대기 전 신세기통신 사장이 SK그룹 출신인데다 통신시장의 특성을 파악하고 있어 신임 사장으로 적합하다는 관측이 유력하다. 김 사장은 현재 미국에서 연수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SK텔레콤 사내에서는 김신배 전무의 발탁설이 유력한 가운데 이번에 사내이사로 전격 발탁된 하성민 경영기획실장 기용설도 나돌고 있다. SK그룹차원에서는 SK텔레콤 전신인 한국이동통신 시절부터 통신업계에 입문, SK텔레콤 부사장까지 지냈던 김수필 SKC 사장도 유력한 사장 후보로 점쳐지고 있다. 현재로서는 공석으로 남아있는 사내 이사 2명에 누가 임명되느냐가 신임 CEO 후 보를 추측할 수 있는 단서가 될 전망이다.SK텔레콤 이사회가 신임 이사 2명을 선임하면 이사회는 대표이사 사장을 결정하게 된다. 내달 12일 열리는 정기 주주총회는 새 사장 선임과는 관계가 없다.그러나 새로운 사장이 누가되든 SK텔레콤으로서는 단기적으로 경영공백이 빚어질 공산이 클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동전화 번호이동성을 시행하고 있는 시점에 경영진이 대폭 교체되는 부담을 안게됐다. 하지만 새로운 CEO의 경영스타일에 따라 하나로통신 주식 인수 등에서 이전 경영진보다 더욱 공격적인 마케팅을 할 가능성도 있다.이동통신업계 관계자는 "SK텔레콤이 이동통신 시장의 지배적 사업자이기 때문에 누가 새 사장이 되느냐가 매우 중요하다"며 "SK텔레콤이 이번 지배구조 개선을 통해어떤 방향으로 변신할지 예의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2004.02.25 출처 : 조세일보
GPSㆍ신일산업 등 분식회계 6개사 무더기 적발 GPS(주), 신일산업(주), (주)씨피엔, (주)룸앤데코, (주)와이지-원, (주)피씨디렉트 등 6개사가 분식회계를 저지른 사실이 적발돼 검찰에 고발조치되는 등의 제재를 받았다.증권선물위원회는 25일 정례회의를 열고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ㆍ공시한 GPS와 씨피엔 등 2개 법인과 GPS의 전 대표이사ㆍ전 담당임원, 신일산업 대표이사, 씨피엔 전 대표이사 2명, 룸앤데코 전 대표이사 1명 등 총 7명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증선위는 또 와이지-원과 피씨디렉트 대표이사 1명을 검찰에 통보했다.증선위는 검찰에 고발되거나 통보된 6개 기업 및 전ㆍ현직 임원에 대해 유가증권 발행 제한, 감사인 지정, 과징금 부과, 해임 권고 또는 해임 권고 상당 등의 제재도 함께 내렸다.증선위는 이들 기업을 감사한 삼경, 안진, 신한, 삼정, 삼일, 삼화 등 6개 회계법인과 12명의 공인 회계사에 대해서도 손해배상 공동 기금 추가 적립, 특정 회사 감사 제한 등의 제재를 가했다.증선위에 따르면 GPS는 자본 잠식 상태인 자회사에 우회 출자를 하기 위해 역외펀드로 취득한 외화 투자 채권에 대해 지난 2000년 158억7천700만원, 2001년 188억3천300만원 등의 손실 계상하지 않았다.또 역외펀드 발행 외화투자채권 인수가 최대주주 등과의 거래에 해당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공시하기 않아 신고ㆍ공시의무를 위반했다.이에 따라 증선위는 회사와 대표이사 등을 고발조치하는 한편 1년 동안 유가증권 발행을 제한하고 3년간 증선위가 외부감사인을 강제적으로 지정키로 했다.신일산업은 매출을 조기 인식하거나 허위 계상해 2002년 30억2500만원, 2003년 3월 97억5700만원을 각각 과대 계상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2002년 3월과 2003년 3월에 각각 5억2천만원, 9억1500만원의 재고자산의 평가손실을 계상하지 않았다.증선위는 이같은 사실을 적발하고 대표이사를 검찰고발하는 한편 4610만원의 과징금을 요구하고 감사인 지정 3년 조치를 내리는 한편 이를 시정할 것을 요구했다.씨피엔은 최대 주주 등을 위한 담보로 제공돼 사용이 제한된 예금(2001년 82억원, 2002년 109억원)을 주석 등에 기재하지 않고 금융 거래 조회서를 위조해 외부 감사인의 감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와이지원과 피씨데렉트 등 나머지 기업들도 매출액을 허위로 계상하거나 재고자산 평가손실을 기재하지 않는 등의 수법으로 분식회계를 저질렀다.GPS를 감사한 삼경회계법인은 손해배상공동추가적립 25%, 특정회사 감사업무제한 2년, 벌점 30점을 부과받았으며 소속 공인회계사 3명은 감사업무 참여제한 1년, 특정회계 감사업무제한 2년 직무 연수 8시간으로 6개 감사인 중 가장 강한 제재를 받았다.또 각각 신일산업, 룸엔데코, 피씨디렉트, 와이지원의 감사인인 신한회계법인과 안진회계법인, 삼일회계법인, 삼정회계법인에 대해서는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10%, 특정회사 감사업무제한1년 벌점 20점 등의 제재를, 공인회계사 2명은 경고 등의 제재가 내려졌다.한편 증선위는 진행기준에 따라 인식해야 하는 용역매출액 및 용역매출원가를 세금계산서 발생기준에 따라 회계처리 하는 등 회계 처리 기준을 실수로 위반한 유니보스아이젠텍에 대해서는 경고를 내리고 감사인 지정 1년의 제재를 취했다. 2004.02.25 출처 : 조세일보
패션쇼도 이젠 인터넷시대 인터넷을 통해서 각종 정보와 유행이 빠른 속도로 전파되면서, 인터넷이 또 하나의 패션문화를 형성하고 리드해 가는 장이 되고 있다. 패션은 일종의 유행이라고 할 수 있으며, 유행은 그 속성상 전파속도와 관계가 있는데, 전파속도 또는 입소문에 관한 한 인터넷을 당할 도구가 없을 것이다. ■ 인터넷 패션문화의 특징 우리는 흔히 패션하면 파리를 떠올린다든지, 명동이나 충장로를 연상하게 되고, 새로운 패션동향을 알기 위해서 직접 패션업체나 패션쇼를 참관하곤 한다. 하지만 요즘 대부분의 젊은이들의 경우 어제 뉴욕패션쇼에서 소개된 새로운 코디를 누군가 적용하고 다니면 금방 알아볼 수 있을 만큼 인터넷의 파급효과는 크게 나타나고 있다. 즉 인터넷상에서는 간단한 클릭 하나만으로 패션에 관련된 모든 정보나 흐름을 한눈에 볼 수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패션이나 유행에 있어서 거리나 지역 또는 시간상의 차이가 없어지게 되었다는 것. 또 관심있는 부분은 반복해서 보거나, 관련자료를 얼마든지 얻어낼 수 있다는 것도 인터넷 패션문화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 관련정보 한눈에 보기 국내의 많은 패션사이트들 중에서 누구나 쉽게 찾아가 볼 수 있고, 또 패션정보나 부가서비스를 많이 제공하고 있는 사이트를 몇 군데 소개한다. 우선 개인 맞춤서비스와 인터넷 패션코디를 제공하고 있는 사이트로 제일모직의 패션피아 사이트(www.fashionpia.com)와 LG패션 사이트(www.lgfashion.co.kr)를 들 수 있는데, 이곳에서는 패션정보 외에도 사이버머니를 제공한다든지, 각종 인터넷커뮤니티를 개설ㆍ운영함으로써 고객만족서비스를 지향하고 있다. 일반적인 패션흐름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 주고 있는 사이트로는패션비즈(www.fashionbiz.co.kr), 삼성디자인넷(www.samsungdesign.net) 등을 들 수 있으며, 이들 사이트에서는 다양한 상품별 패션동향이나, 계절별 유행컬러, 맞춤액세서리, 연령별 패션동향, 통계조사자료, 패션 관련 강좌나 세미나도 소개해 주고, 이미지자료도 제공해 주는 등 일종의 패션연구소의 역할까지도 하고 있다. ■ 사이버 패션쇼 감상도 ‘패션’하면 우선’패션쇼’가 생각하고 또 이런 패션쇼를 보려면 대개 특정 행사장에 직접 가거나, 시간 맞춰 TV 앞에 앉아 있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런데 시간과 공간의 구애가 없는 인터넷상에서도 패션쇼를 감상할 수 있는 사이트가 있어 유용한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케이블TV 방송을 자주 보는 이들은 동아TV채널에서 국내 패션, 뷰티 업체들을 적극 참여시켜 다양한 패션쇼를 녹화방송 해주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을 것이다. 이 동아TV에서 운영하는 동아TV닷컴(www.dongahtv.com)사이트에 들어가 보면 동아TV의 인터넷 생방송과 국내외의 다양한 패션쇼 관련 동영상을 VOD로 볼 수 있고, 유명 영화나 TV속의 패션과 코디 이야기, 각종 스타들의 코디나 메이크업 정보, 그리고 세계적인 디자이너들도 동영상으로 직접 만나볼 수 있다. 2004.02.25 출처 : 조세일보
노 대통령 "총선 통해 지역통합 이루길 기대" "언론, 편견없이 다시 시작해보자" 노무현 대통령은 25일 "이번 총선을 통해 지역간 분열이 해소되고 지역통합이 이뤄지길 기대한다"며 "그렇게 된다면 업적 중에 가장 중요한 업적으로 생각할 것"이라며 총선에 대한 높은 기대감을 나타냈다. 또 "정치자금 문제는 9월 정기국회 이전까지 대강 마무리하고 내년부터 투명성을 높이고 경제 살리기에 노력하자"며 경제 살리기에 역점을 둘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취임 1주년을 맞아 청와대 영빈관에서 청와대 출입기자 190여명과 가진 오찬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노 대통령은 "사회적 불안요인을 해소해 안정된 사회, 경제적으로도 안정된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며 "경기변동이 있더라도 심각한 상황에 빠져들지 않도록 경제기초체력을 다져나가는데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한국 주위의 여건이 좋다"며 "중국의 급속한 경제성장, 남북관계, 국제질서 등에 대해 지적하는 목소리도 있지만 이는 주의하고 대비하자는 것이지 대비하지 못할 만큼 악조건이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며 최근의 국제정세를 긍정적으로 해석했다. 이어 "세계질서 큰 흐름이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며 "조금만 긴장하고 노력하면 충분히 잘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나를 "투사"로 기억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동안 사회의 분열적 요인과 싸워왔다고 말할 수 있다"며 "한쪽이 부당 논리를 강요하고 다른 한쪽이 정당한 권리를 박탈당한 채 소외되는 특수한 상황 속에서 분열적 요인과 싸워왔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앞선 사람들이 소외된 사람들을 끌고 함께 갈 수 있도록 포용해야 한다"며 "이번 총선에서 지역간 분열을 해소하고 지역통합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언론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지난해 얼굴부터 붉히고 시작한게 제일 아쉽다. 웃는 얼굴로 시작하자"며 "편견 없이 다시 시작해 보자"고 당부했다. 노 대통령은 "그동안 언론과의 관계가 어려웠던 가장 큰 이유는 선입견이었다"며 "나도 여러분에 대한 일반화된 선입견이 있었고 여러분도 나에 대해 선입견을 갖고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새로운 기대를 갖고 (나를) 대해달라"며 "새해에는 마음을 열고 도와달라. 나도 여러분과 가까이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2004.02.25 출처 : 조세일보
강북아파트 건축비가 강남보다 비싸다 대형아파트 평당 최고250만원 더 높게 나타나 "의아" 서울 강북지역 대형아파트 건축비가 강남지역보다 평당 최고 250만원 이상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25일 부동산뱅크가 지난해 서울 1∼12차 동시분양 물량을 분석한 결과 중구에서 공급된 45∼55평형대 아파트의 평당 평균 건축비는 915만원으로, 강남구에서 분양된 동일 평형대 평당 건축비인 664만원보다 평당 251만원(37.8%)이 비싼 것으로 파악됐다.이는 평당 평균 건축비가 786만원인 서초구에 비해서도 129만원(16.4%)이 비싸게 산정된 것으로, 고급마감재를 사용하는 등 통상 강남이 강북에 비해 건축비가 비싸다는 일반적인 인식을 뒤집는 결과다.강북지역 중에는 은평구도 평당 평균 건축비가 817만원에 달해 강남구보다 153만원(12.0%)이 비쌌고 서대문구 역시 강남구에 비해 평당 평균 41만원이 비싼 705만원인 것으로 조사됐다.실제 12차 동시분양 물량중 서대문구 홍제동 K아파트 56평형의 경우 평당 건축비가 796만원으로, 동일 차수에서 강남구 역삼동 K아파트를 재건축해 선보인 D아파트 55평형 평당 건축비 665만원보다 평당 131만원(19.7%) 가량 비쌌다.이에 앞서 10차 동시분양을 통해 공급된 중구 신당동 J아파트 50평형(평당 915만원)도 저밀도 재건축사업인 강남구 역삼동 Y아파트(644만원)보다 평당 건축비가 271만원 정도 높다.반면 대지비는 강남이 강북보다 월등히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동시분양에서 공급된 서대문구 46∼55평형대 아파트 평균 대지비는 평당 349만원으로, 1059만원인 강남구에 비해 세 배 이상 낮다. 이는 또 평당 평균 대지비가 807만원인 서초구의 절반에도 못미친다.이와 함께 동일지역내 같은 건설사가 공급한 아파트의 건축비와 땅값도 제각각이다. 대표적인 사례는 S사가 지난해 10차 동시분양에서 공급한 송파구 가락동 아파트. 2개 지번으로 나눠 공급한 이 아파트 32평형 평당 건축비는 593만원으로, 또다른 지번에서 분양된 33평형의 797만원과 무려 204만원 가량 차이가 있다.이밖에 동일 지역내 소형 평형 아파트가 큰 평형보다 건축비가 비싸게 책정된 곳도 있다. 9차 동시분양에서 나온 강남구 논현동 H아파트 26평형 평당 건축비는 970만원선으로, 같은 기간중 선보인 논현동 S아파트 33평형 평당 건축비인 688만원보다 280만원 이상 비싸다.부동산뱅크 윤진섭 팀장은 "일부이긴 하지만 강북이 강남보다 건축비가 비싼 것은 업체들이 분양가 산정시 주변시세 등을 감안해 대지비와 건축비를 미리 짜맞춰 놓고 임의로 책정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2004.02.25 출처 : 조세일보
국민은행-KTF 제휴 모바일뱅킹 "K뱅크"서비스 시작 -신용카드ㆍ체크카드는 물론 외환거래까지 가능-인증번호ㆍ계좌비밀번호ㆍ보안카드번호 등 3중 보안체계 갖춰국민은행(은행장 김정태)과 KTF(사장 남중수)는 25일 서울 하이얏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모바일 금융서비스 공동사업 추진 출범식을 갖고 다음달 2일부터 금융칩(Chip)을 이용한 "K-bank"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국민은행은 "K-뱅크"서비스는 기존 모바일 뱅킹 서비스와 달리 계좌조회, 이체, 출금, 수표조회 등의 서비스는 물론 금융칩을 통해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서비스 ▲전국 교통 서비스 ▲멤버십 클럽 서비스 ▲외환거래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말했다.국민은행은 "지금까지 다양한 금융ㆍ교통 관련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각각 별도의 칩이나 휴대폰이 필요했으나 이번 서비스를 통해 하나의 칩과 하나의 휴대폰만으로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고 강조했다. 국민은행은 "오는 9월 30일까지는 계좌이체수수료와 뱅킹 관련 데이터 이용요금이 무료이며 그 이후에도 월 800원의 낮은 수수료로 모바일뱅킹을 부담없이 이용할 수 있다"며 "무선인터넷 서비스 무료 체험권과 함께 발신자 번호표시, 투링, 캐치콜 서비스 등도 K-뱅킹서비스 가입후 1개월간 무료로 제공된다"고 설명했다.또 "오는 6월까지 50만명, 연말까지는 100만명의 신규고객을 유치해 총 이용자가 200만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며 "앞으로 은행창구는 상품판매위주로 재편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국민은행은 특히 "휴대폰에 내장되는 금융칩이 복제나 해킹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거래할 때마다 개인인증번호(PIN번호), 계좌비밀번호, 보안카드번호 등 3중 비밀번호 입력체계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다른 어떤 금융서비스보다 보안성이 우수하다"고 강조했다.이날 출범식에 참석한 김정태 국민은행장은 "미래에는 모바일뱅킹업무가 은행업무의 가장 큰 업무중 하나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 증권거래, 복권구매기능, 부동산시세 확인 등 모든 업무를 모바일 뱅킹을 통해 제공받을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또 "국민은행과 KFT가 모바일뱅킹 서비스 시장을 선도해 고객에게 보다 편리하고 경제적인 또 하나의 금융거래 체널을 제공하고 휴대폰의 효용을 극대화시킬 것"이라며 "이는 궁극적으로 이동인구 감소, 시간비용절약 등 사회 전체적 비용을 감소시켜 양사뿐만 아니라 국가에도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남중수 KTF사장은 "모바일 금융을 포함하는 M-Commerce 분야는 향후 수년내 폭발적인 성장이 예상되는 초기 디지털 컨버전스 시대의 총아이며 국민소득 2만불 시대를 이끌어갈 중요한 성장 동력의 하나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며 "이번 K-뱅크서비스가 세계 모바일 금융 발전의 기폭제가 될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는다"고 말했다.또 그간 국내 어떤 스마트 카드도 제공하지 못했던 전국 후불 및 선불겸용 교통카드 기능과 신용카드, KTF멤버십 등 다양한 커머스 기능이 "K-뱅크 금융IC칩을 통해 모두 구현됨으로써 고객들은 본격적인 금융ㆍ통신융합서비스 시대가 도래했음을 생활 속에서 본격적으로 느끼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국민은행에 따르면 K뱅크서비스를 통해 K머스 동글(결제기)이 설치된 신용카드 가맹점 어디서나 휴대폰을 신용카드처럼 사용할 수 있다 또 은행예금 잔액 범위에서만 결제가 이뤄지고 일반 신용카드 가맹점에서 신용카드처럼 사용하는 K뱅크 체크카드 서비스도 추가됐으며 모바일 뱅킹 거래 범위를 확대, 기존 국내거래뿐 아니라 해외 송금 업무 등 외환거래 업무까지 서비스가 가능하게 됐다.특히 체크카드서비스를 이용하면 과소비로 인한 연체와 신용불량자 발생을 방지할 뿐만 아니라 연말정산시 이용금액의 20%까지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한편 국민은행과 KTF는 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국민은행 전국 1천여개 영업점에서 K뱅크 전용 휴대폰을 6월말까지 독점 판매하는 등 다양한 공동 마케팅을 추진할 계획이다. 국민은행은 1500여 개의 법인 휴대폰을 번호이동해 KTF 서비스를 이용하기로 했으며 KTF는 법인카드를 국민카드로 교체 사용하기로 하는 등 마케팅 공조를 강화하기로 했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앞으로 증권거래 등 추가서비스를 개발, 휴대폰 하나로 고객이 다양한 부가 서비스 활동을 간편하게 즐길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2004.02.25 출처 : 조세일보
국세청 역대 첫 행시출신 인사계장 발탁 의미는 ○…지난 23일자로 부임한 국세청 인사계장(총무과)이 역대 처음으로 행정고시출신이어서 관심. 그 동안 국세청 인사계장은 내부 사정에 밝은 비고시출신(특승)이 주로 임명돼 온 것이 관례. 그러나 지난 23일자로 행시 36회인 김희철 서기관이 옮겨오면서 새로운 전기를 맞았다는 평. 이에 따라 국세청 내부에서는 행시 출신 첫 인사계장에 대한 의미 부여에 한창. 25일 국세청 등에 따르면 이번 김 서기관의 부임은 그 동안 인사계장 자리에 서기관 승진을 앞둔 사무관들을 임명해 상대적으로 빠르게 승진 기회를 부여해왔던 관행을 탈피하는 등 인사부담을 최소화하겠다는 인사권자의 의지가 반영됐다는 관측. 특히 인사계는 기존의 1개 "계"에서 2개 "계"로 늘어 1계는 4급 이상 간부급 인사, 2계는 5급 이하 직원들의 인사를 챙길 수 있도록 전환해 1만7000여명의 대규모 직원들 인사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데 주안점을 뒀다는 설명. 이에 따라 김 서기관은 4급 이상 간부 인사를, 2계장으로 옮겨온 김형중 사무관(특승)은 5급이하 직원들의 인사를 관리하게 돼 체계적인 업무분장이 자리를 잡게 될 것이라는 평.김희철 계장은 1960년 전남 영광에서 태어나 대전고와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 1994년 행시 36회로 공직에 입문해 광주세무서 총무과장, 목포세무서 직세과장, 본청 기획2계장, 서초세무서 법인세2과장, 본청 조사1과 3ㆍ1계장 역임. 작년 11월 서기관으로 승진. 2004.02.25 출처 : 조세일보
재경부, "납부면제자 세액공제 현행 유지할 것" 올해부터 부가가치세 등 각 세목의 전자신고 조기 정착을 위해 시행되고 있는 "전자신고세액공제" 제도가 10만여명에 달하는 납부면제자에게도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전자신고세액공제 제도를 현행대로 유지할 뜻을 확고히 해 주목된다. (조세일보 22일자 보도. 전자신고 명분 "세금 한푼 안내도 세액공제" 지원 논란)이는 사실상 정부가 "전자신고 조기정착" 을 명분으로 삼아 매년 2차례 실시되는 부가가치세 신고때마다 10억원씩 년 20억원의 "생돈"을 들여서라도 이들의 신고를 유도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로 풀이된다.재정경제부 관계자는 25일 "전자신고 세액공제제도는 전자신고 활성화를 조기에 정착하고 납세자의 신고편의 및 국세청 행정비용 절감을 위해 시행하는 것" 이라며 "전자세액공제제도는 지속적으로 시행해 나갈 것" 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낼 세금도 없는 10만여명의 납부면제자에게 1만원을 환급해준다는 법적인 허점에 대해서는 "납부면제자들에게도 부가가치세 신고의무가 있으나 대부분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 며 "이들의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소요되는 국세청의 행정비용 등을 감안할 때 1만원의 환급을 통해 편리한 전자신고를 유도하는 것이 비용절감효과가 클 것" 이라고 설명했다. 재경부는 또 이번 부가가치세 전자신고인원이 전기에 대비해 150.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지난해 7월 부가세 전자신고인원이 전체 부가세 신고대상자 400만명 가운데 10%에도 미치지 못하는 29만명이었으나 올해 1월 신고 때는 43만6000여명이 전자신고 방식을 택해 신고한 것으로 집계돼 "전자신고 세액공제" 의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납부면제자를 신고 쪽으로 유도한다는 데에서 정책의 효과가 클 것" 이라며 "일단은 세액공제제도를 현행대로 운영하면서 발생하는 문제점 등을 검토ㆍ보완해 나갈 방침이다" 고 말해 세액공제제도의 지속적 운영 필요성을 피력했다. 현재 전자신고세액공제제도는 납세자가 직접 전자신고를 할 경우 소득세ㆍ법인세는 2만원, 부가세는 1만원을 낸 세금에서 돌려주며 세무대리인이 납세자에게 위임받아 전자신고를 하면 납세자 1인당 1만원을 연100만원 한도 내에서 공제해 준다. 2004.02.25 출처 : 조세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