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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여성고용 확대 위한「고용평등프로그램 」도입 여성고용 노동부는 민간기업의 여성고용을 확대하기 위하여 적극적조치(AA)의 일환으로 『고용평등프로그램』을 도입하기로 하였다. 『고용평등프로그램』의 주요내용을 요약하면 기업은 채용·승진·배치 등에 있어 남녀인력상황을 분석하여 여성이 적게 고용된 분야가 있다면 이를 개선하기 위한 고용목표와 이행계획을 의무적으로 수립하여 노동부에 제출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이행하여야 하며, 정부는 매년 고용평등계획의 적정성과 고용평등계획 이행실적을 평가하여 우수한 기업에 대하여는 정부 조달계약과 연계하여 가점을 부여하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공기업 및 정부산하기관은 경영평가 반영)하고, 언론공표 등을 통해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키로 하였다. 동 제도 도입은, 기업의 부담을 고려하여 올해는 공기업 및 정부산하기관, 2005년은 1,000인 이상 기업에 대하여 시범적으로 운용할 계획이며, 2006년부터 300인이상 정부 조달기업을 대상으로 도입하는 등 단계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노동부는 『고용평등프로그램』 도입을 위하여『고용평등촉진에관한법률』제정을 추진중이며, ‘04～’06년도까지 기업이 고용평등계획서를 작성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통계자료 체계화 및 매뉴얼 개발 등 인프라를 구축하여 상시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사업주의 여성고용 부담 완화 조치로서, 앞으로 산전후휴가급여의 사회보험 분담수준을 30일에서 60일로 확대하고, 육아휴직시 대체인력을 채용하는 사업주에 대한 지원도 강화할 계획이다. 노동부는 이와같은 내용을 주요골자로 하는「민간부문 여성고용 확대방안」을 지난 2.5일 국정과제회의에 보고한 바 있다. 미국 등은 1964년부터 인종 및 성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고용차별 해소를 위한 고용목표 및 이행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정부조달계약을 배제하거나 중지시키는 『계약준수제』를 시행하여 성차별 등에 상당부분 효과를 보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고용평등프로그램이 정착되면 전반적으로 여성의 사회진출이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특히 기업의 고용관리 개선을 통하여 여성의 관리직 증가에도 상당한 효과를 볼 수 있으며, 능력과 성과에 기반한 인사제도가 구축되어 각종 고용지표상 남녀간 격차가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기사관련문의 : 노동부 여성고용과 김순림사무관(502-5441) 2004.02.25 출처 : 노동부
육아휴직급여액 월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육아휴직 중소기업근로시간단축지원금 신설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고용보험법시행령중개정령이 2.17 국무회의를 통과해 2.25(수) 공포되어 시행에 들어갔다. 주요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선원 및 국내취업요건을 갖춘 외국인근로자(E-9의 체류자격)에 대하여 고용보험이 적용된다. 선원은 2.25부터, 국내취업요건을 갖춘 외국인근로자는 금년 8.17부터 의무적으로 적용된다. 다만, 국내취업요건을 갖춘 외국인근로자는 금년 8.17까지는 고용안정센터에 신청을 통해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사업주(우선지원 대상기업에 한함)가 법정 시행일 6월 이전에 주 40시간 미만으로 근로시간을 단축(개정된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겠다고 노동부장관에게 신고를 한 경우에 한한다)하고 근로시간단축전보다 근로자를 초과 고용한 경우에는 법정 시행일까지 중소기업근로시간단축지원금이 지급된다. 다만, 동 지원금은 곧바로 시행되는 것은 아니며, 시행규칙 및 고시 등 하위법령이 정비된 이후에 시행될 예정이다. ▶ 우선지원 대상기업 : 제조업 500인 미만, 광업·건설업·운수·창고·통신업 300인 미만,그외는 100인 미만 전직지원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고용조정으로 이직(예정)된 자 뿐 아니라 근로계약만료 및 정년으로 이직(예정)된 자까지 확대된다. 또한, 장려금을 받기 위해서는 사전에 근로자대표와 합의를 받도록 하던 것을 성실한 협의로 지원요건이 완화된다. 지원수준도 사업주가 전직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소요된 비용의 1/2(대규모기업은 1/3)에서 2/3(대규모기업 1/2)로 대폭 인상된다. 고령자를 일정 규모(6%) 이상 고용했을 때 지원하는 고령자다수고용장려금을 앞으로는 고령자 고용비율을 업종별로 차등하여 적용함으로써 제조업 등에도 고령자의 취업기회가 확대되도록 하였다. 고령자를 신규로 고용했을 때 지원하는 고령자신규고용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을 종래 55～59세에서 50～64세로 대폭 확대되고, 중소제조업 사업주에게는 지원기간이 6개월에서 12개월로 늘어난다. 정년을 57세 이상으로 정한 사업장에서 정년이 도래한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거나 3월 이내에 재고용한 사업주에게 정년계속고용장려금이 6월간(중소제조업은 12월) 새로이 지급된다. 다만, 고령자다수고용장려금과 정년계속고용장려금의 경우에는 시행규칙 및 고시 등 하위법령이 정비된 이후에 시행될 예정이다. 6개월 이상 장기실업상태에 있는 자를 채용한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장기구직자고용촉진장려금의 지급기간이 6월에서 12월로 늘어난다. 실업자재취업훈련 등을 수료한 40세 이상 중장년을 채용한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중장년훈련수료자채용장려금의 지급대상이 500인 이하 제조업에서 모든 업종·규모로 확대된다. 사업주가 육아휴직으로 인해 대체인력을 60일 이상 채용하고 육아휴직 종료후 90일 이상 육아휴직자를 계속 고용한 경우 종래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여성고용장려금(월 20만원)에 일정금액이 추가적으로 지원된다. 다만, 지원금액의 우대는 시행규칙 및 고시 등 하위법령이 정비된 이후 시행될 예정이다. 건설업 사업주가 고용관리책임자로 하여금 일정규모 이상의 일용근로자에 대한 피보험자 관리를 하는 경우 건설근로자고용안정지원금이 새로이 지급한다. 다만, 동 지원금은 곧바로 시행되는 것은 아니며, 시행규칙 및 고시 등 하위법령이 정비된 이후 시행될 예정이다 근로자수강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근로자가 대폭 확대된다. 즉, 50세 이상 재직근로자에서 40세 이상 재직근로자로, 50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에서 300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로 확대된다. 육아휴직급여액이 월 30만원에서 월 40만원으로 인상된다. 이에 따라, 현재 육아휴직주인 근로자는 2.24일까지 월 30만원씩, 2.25일 이후부터 월 40만원씩 일할계산으로 지원받게 된다. 아울러, 금명간 고용보험법시행규칙중개정령과 중소기업근로시간단축지원금액 등 고시도 함께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기사관련 문의 : 노동부 고용보험과 TEL : 502-9090 (과장 최기동, 사무관 권구형) 2004.02.25 출처 : 노동부
“무쏘 픽업 특소세 63억 환급 불가” 판결에 쌍용차 반발 쌍용자동차의 무쏘 픽업이 뒤늦게 트럭으로 분류되면서 쌍용차가 고객 대신 내줬던 특별소비세 63억원이 결국 쌍용차 부담으로 돌아갈 전망이다. 25일 국세심판원에 따르면 “재정경제부의 정책적인 판단 실수로 더 낸 63억원의 세금을 돌려 달라”는 쌍용차의 특별소비세 환급 요청이 기각되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다. 당초 재경부는 2002년 10월 스포츠유틸리티트럭(SUT) 형태로 나온 무쏘 픽업에 대해 “승용차로 이용될 수 있다”며 승용차로 분류하고 특소세를 부과했다. 그러나 당시 무쏘 픽업과 비슷한 미국 크라이슬러의 다코타가 화물차로 분류되면서 형평성 논란이 일자 두 달 만에 특소세법을 개정해 무쏘 픽업을 화물차로 재분류했다. 그런데 법 개정 전에 구입한 1724명의 고객은 대당 300만∼380만원씩 총 63억원의 특소세를 더 내고 차량을 구입했다. 고객들의 항의가 거세지자 정부는 쌍용차 채권은행단을 통해 쌍용차에 고객의 특소세를 대신 내주도록 권유했다. 결국 쌍용차는 63억원을 고객들에게 돌려주고 대리청구권을 위임받아 지난해 6월 20일 국주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했다. 그러나 국세심판원은 세법상 면세 여부의 결정은 정책적인 판단이며, 면세 품목은 법에 정해진 날짜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법 개정 이전에 무쏘 픽업에 부과됐던 특소세는 정당하다고 정리했다. 재경부도 “당시 결정은 사회적 상황을 고려한 정책적 판단으로 정부 잘못이 아니다”는 입장이에 대해 쌍용차는 “같은 차량에 대해 특소세 부과를 번복한 것은 법을 잘못 만들었다는 사실을 자인한 셈”이라고 반박했다. 2004.02.25 출처 : 국세심판원
10억 탈루 투기혐의자 재산 미리 압류 타당 10억원의 세금을 탈루한 부동산 투기 혐의자에 대해 국세청이 미리 재산을 압류 조치해둔 것은 타당하다는 결정이 나왔다.25일 국세심판원에 따르면 대전지방국세청은 지난해 5∼8월 부동산 투기 혐의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A씨가 약 10억원의 세금을 포탈한 것으로 추정하고 추징 세액이 확정되기 전에 충남 아산시 소재 땅 등(시가 5억4,000만원 상당)을 압류 처분했다.대전지방국세청은 중고자동차매매상인 A씨가 지난 2001∼2003년까지 업무와 무관한 부동산을 매년 5건씩 거래해서 얻은 이익은 부동산매매업으로 얻은 사업소득이라고 보고 A씨가 빠뜨렸거나 줄여서 신고한 세금을 추징하기로 했다. 대전청은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소득세 등을 합쳐 추징세액이 약 10억원에 이를 것으로 판단되자 일단 세액 확정 전에 재산 압류 조치부터 취했다.A씨는 국세청의 압류 조치에 대해 “세금이 그렇게 많이 나오리라 예상하지 못했기 때문에 국세징수법 제 14조의 `세금을 포탈하고자 하는 행위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 해당되지 않으며 압류통지문에 조서 작성 날짜, 압류 사유 등이 적혀 있지 않으므로 무효”라고 주장했다.국세심판원은 탈루세액이 10억원에 달하면 국세를 포탈하고자 한 것으로 인정할만하므로 국세청이 조세 징수를 위해 재산을 압류한 것은 잘못이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국세심판원은 또 재산 압류의 효력은 압류 등기가 완료됐을 때 발생하므로 통지문에 일부 사항이 빠졌다 해도 별다른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2004.02.25 출처 : 국세심판원
"기아車 사상최대 이익발표 "뻥튀기"" 논란 기아차, "정확히 산출‥금액기준 비교는 부적절" 반박지난해 기아자동차가 사상최고의 영업이익을 올렸다고 발표한 것과 관련, 건전하지 못한 회계기준을 통해 실적을 부풀림으로써 주가도 기업가치보다 고평가 됐다는 분석이 나와 논란이 일고 있다.동양종합금융증권은 25일 "기아차의 판매보증금 충당금은 절대적인 기준으로도 실제 발생하는 비용에 비해 적고 이는 미래의 수익구조를 약화시킬 수 있는 부분이라고 평가된다"며 "상대적으로 적게 계상된 판매보증금 비용으로 인해 이익이 많이 산출됐다고 할 수 있다"고 분석, 기아차의 사상최대 이익 발표에도 불구하고 투자의견을 상향조정하지 않았다.판매보증충당금은 자동차 판매 후 사후 보증수리, 리콜 등을 위해 적립하는 비용을 말한다. 이날 동양종금 강상민 애널리스트는 기아차의 손익계산서를 분석한 보고서를 통해 "지난해 현대차의 충당금이 매출액 대비 6%인 반면 기아차는 3.2%에 그쳤으며 또 지난해 실제 지출된 비용에 대한 충당금 비율도 현대차가 600% 이상인데 비해 기아차는 3800억원 지출에 7800억원을 쌓아 200%를 가까스로 넘겼다"고 밝혔다.그는 또 "기아차의 회계기준을 현대차에 적용한다면 현대차의 지난해 이익규모가 훨씬 더 늘어났을 것"이라며 "주가가 고평가 됐다고 단언할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판매보증충당금 회계정책에 따라 실적이 변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이와 함께 "가치 평가에 있어서 동일한 회계정책을 이용한 평가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며 그런 측면에서 기아차의 주당순이익(EPS)과 주당순자산(BPS)은 회계정책에 대한 평가에 따라 축소시켜 인식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이에 대해 기아차 관계자는 "판매보증충당금은 정상적으로 평가된 것이며 금액규모가 아닌 대당 판매보증충당금을 비교해야 한다"며 "애널리스트의 평가가 잘못됐다"고 반박했다.또 "현대차 등 특정 회사와 비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며 국내 타 자동차회사에 비해 매출액 기준 충당금 비율이 높은 편"이라며 "20여명의 외부감사인들이 평가한 자료가 잘못됐을 수 있냐"며 "뻥튀기"논란을 일축했다.이 관계자는 또 "보증기간이 만료되는 차량 중 99년 이전차량 등 품질이 떨어지는 차종이 많으며 판매대수 기준으로 적법한 충당금을 쌓았다"며 "판매보증충당금은 급격히 줄어나 늘어나는 성질이 아니며 앞으로도 비슷한 수준의 충당금을 쌓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2004.02.25 출처 : 조세일보
LG카드 부사장 4일만에 전격해임된 사연은.. 산은, 오늘아침 해임통고‥금융권에 외압설 파다 LG카드 부사장으로 내정됐던 이시영 전 국민은행 부행장이 정식 취임도 못하고 내정 4일만인 25일 아침 전격 해임됐다. 이에 따라 금융권에서는 해임된 사연을 놓고 금융당국의 외압설까지 나오고 있다.이시영 LG카드 부사장 내정자가 25일 아침 산업은행으로부터 해임통지를 받았다. 해임사유는 카드업에 오래 종사한 사람의 경우 최근의 카드사태에 일정부분 책임이 있어 구조조정을 해야 하는 LG카드 부사장으로 적합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 이와 관련 금융권에서는 당초 산업은행이 이시영씨를 LG카드 부사장으로 내정할 때는 카드전문가라는 것이 고려돼 높은 점수를 줘 놓고 이제 와서 카드전문가라는 경력을 빌미로 해임시키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는 중론이다.LG카드 사장으로 내정된 박해춘사장이 구조조정 전문가 이기는 하지만 카드업무를 모르기 때문에 이시영씨가 LG카드 부사장이 내정됐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카드업계 및 금융계에서는 산업은행이 적절한 인사를 했다는 평가가 나왔다. 박사장이 대정부업무나 구조조정업무를 총괄하고 이 부사장은 마케팅 등 내부 업무를 담당하면 되기 때문이다.이시영씨의 경우 장은카드 기획실장과 카드영업팀장을 거쳐 국민은행 카드사업 본부장, 국민카드 카드채권 관리본부장, 국민은행 카드리스크관리 부행장 등을 지낸 카드업계 전문가이다. 특히 카드업에 오래 종사했지만 주로 채권관리나 리스크관리 쪽에서 일해와 카드위기와는 직접적 관련이 없다는 평가다.그럼에도 산업은행이 이씨를 LG카드 부사장에 내정하고 본인에게 통고한 지 4일만에 전격 해임한데 대해 이해할 수 없다는 지적이고 따라서 금융당국의 압력에 의해 해임된 게 아니냐는 관측이 파다하게 퍼지고 있다.이에 따라 후임자가 누가 올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박해춘 사장 인선과 관련해서도 금융권일각에서는 특정인맥에 의한 인사라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었다. 2004.02.25 출처 : 조세일보
주효영 기자의-"대통령과 출입기자" 오찬기 조세일보-최석환, 주효영 기자 참석노무현 대통령은 25일 청와대 출입기자들과 오찬을 함께 하며 "서로 이해하고 노력해 보자"며 시종일관 화해 분위기를 조성하는 모습을 보였다. 노 대통령 취임 1주년을 맞아 마련된 이날 오찬 간담회에는 총 190여명의 청와대 출입 취재, 사진기자들이 참석해 청와대 영빈관을 가득 메웠다. 청와대측에서는 비서실장과 정책실장을 비롯해 정책수석, 민정수석, 인사수석, 참여혁신수석, 홍보기획 비서관, 해외언론비서관, 국정홍보비서관 등이 참석했다. 정오경 노 대통령과 영부인 권양숙 여사가 함께 오찬장에 들어서자 출입기자들은 모두 기립해 대통령 내외를 박수로 맞이했고 대통령 내외는 미소로 화답했다. 우선 대통령 내외는 자리에 앉기 전 출입기자들과 일일이 악수를 나누며 인사를 했다. 청와대 관계자에 따르면 대통령 내외가 오찬 참석자들과 일일이 악수로 인사를 나눈 것은 대통령직 인수위 시절 이후 처음 있는 이례적인 것. 출입기자 대표로 연합뉴스의 조복래 기자가 인사말을 한 후 노 대통령이 이어 인사말을 했다. 노 대통령은 "지난 1년 동안 마음에 섭섭한 것이 있었을 텐데 오늘 이렇게 많이 참석해줘서 감사하고 반갑다"며 인사를 건넸다. 또 "지난해 잘 하려고 하는 과정에서 여러분께 불편을 드려 미안한 마음이 가득하다"며 "앞으로도 다소의 긴장과 갈등이 있을 수도 있지만 서로 이해하고 노력해보자"고 당부했다. 이어 "새해에는 (마음을)열고 도와달라"며 "나도 여러분과 가까이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지난해 얼굴부터 붉히고 시작한게 제일 아쉽다. 웃는 얼굴로 시작하자"며 "편견 없이 다시 시작해 보자"며 새로운 언론관계를 예고했다. 대통령의 인사말이 끝난 뒤 김준호 전북일보 차장, 박상문 문화일보 부국장, 이은원 KBS기자가 차례로 건배제의를 했다. 대통령과 참여정부의 원활한 국정수행을 기원하는 건배제의가 끝난 뒤 노 대통령은 자리에서 일어나 "각본에는 없지만 대한민국 언론 발전과 건투를 위하여"라며 다시 한번 건배제의를 했다. 오후 1시 40분 오찬이 마무리되고 안연길 춘추관장의 즉석 인사말 주문에 권양숙 여사는 "청와대 들어와서 어떻게 지난 1년이 지났는지 모르겠고, 또 너무 길었다는 생각이 든다"며 지난 1년간 청와대 생활에 대한 소감을 밝혔다. 권 여사 역시 "(대통령과 언론이) 서로 이해하고 좀더 알려고 노력하면 좋은 관계가 될 것"이라며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며 언론의 협조를 당부했다. 노 대통령은 권 여사의 발언이 끝난 뒤 "제가 저렇게 사전 예고도 없이 영부인한테 즉석 인사말을 시키는 비서들이랑 일한다"며 농을 건네 참석자들이 웃음을 터뜨렸다. 노 대통령은 이어 "그동안 언론과의 관계가 어려웠던 가장 큰 이유는 선입견이었다"며 "나도 여러분에 대한 일반화된 선입견이 있었고 여러분도 나에 대해 선입견을 갖고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새로운 봄이 오듯 우리도 풀고 편견 없이 다시 시작해 보자"며 언론과의 긴장관계 완화를 거듭 강조했다. 이날 식사는 중식이 제공됐으며, 약 두 시간 가량 이어졌다. 2004.02.25 출처 : 조세일보
허위세금계산서 발급 수수료 챙긴 50대 구속 창원지검 형사제1부 박은석검사는 25일 허위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해주고 수수료를 받아 챙긴 혐의(조세범처벌법 위반)로 이모(55)씨를 구속했다.검찰에 따르면 건설골재 도.소매업을 하는 이씨는 지난 99년 6월말 자신의 사무실에서 골재와 합판 등의 자재를 공급한 적이 없는데도 J건설㈜에 1천4천만원의 매출세금계산서를 작성해 건네준 것을 비롯 2000년 6월까지 4차례에 걸쳐 5억500만원상당의 허위 매출세금계산서 9장을 발급한 혐의다.검찰조사결과 이씨는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해주는 대가로 공급액의 5%를 수수료로 받는 수법으로 모두 2천500만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2004.02.25 출처 : 조세일보
靑 인사수석 "선거전 공기업 임원 필요시 적극 경질" "보신적 행태 보인다"부처간 인사교류 "대한민국 공무원이란 생각 가져야"정찬용 청와대 인사수석은 25일 공기업 인사와 관련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경질이 필요한 경우 적극적으로 경질할 생각"이라며 "선거전에 임기 도래하지 않으신 분들도 종합적인 평가결과를 갖고 인사를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 인사수석은 이날 매일경제TV(MBN) "정운갑의 집중분석"에 출연해 "지난 1년간의 경영 성과와 직원들과의 관계, 재임기간 등을 토대로 한 종합적인 평가가 나와 마지막 정돈 중에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1년쯤 지내니까 약간 보신적 행태도 나타나기도 해서 그런 부분은 정돈할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부처간 인사교류와 관련해서는 "공무원들의 부처 소속감이 지나치면 안 되며 대한민국 공무원이란 생각을 가져야 한다"며 "앞으로 2006년 구성될 고위공무원단에 소속되는 사람은 국가의 앞날에 대한 여러 가지 통찰력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부처간 또는 민관 교류를 통해 다양한 경험을 한 공무원들을 앞으로 정무직에 발탁해야 훌륭한 정부가 될 것"이라며 부처간 인사교류 공무원들을 정무직에 적극 발탁할 것임을 시사했다. 특정 부처의 금융권 인사 독식 현상에 대해서는 "어느 한 부처가 한 분야를 독식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금융계 뿐만 아니라 과학계, 나아가 지방자치단체의 인사도 올바르게 행사되고 있는 지 적극 관심을 갖고 법적 제도적으로 개선해 나겠다"고 말했다. 2004.02.25 출처 : 조세일보
고충위,靑ㆍ해당처분청 책임자 참석 "민원조정회의 개최" 국민고충처리위원회(위원장 李沅衡)는 위원회에서 시정조치 권고한 민원중 정당한 사유 없이 수용하지 않고 있는 고충민원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오는 26일 청와대와 고충위, 해당 처분청의 책임자급 공무원이 참석하는 민원조정회의를 개최한다.고충위는 25일 "이번 회의는 금년 들어 처음 개최하는 것으로서 택지개발사업 편입토지 적정보상요구, 국유재산 무상귀속시정권고 재심의 등 4건의 불수용 민원을 민원조정회의 안건으로 상정해 민원인의 요구사항과 해당처분청의 애로사항을 함께 검토해 합리적인 해결점을 찾겠다"고 밝혔다.고충위는 "시정조치 권고한 민원을 처분청에서 수용하지 않는 것은 법령해석상의 차이, 예산부족, 유사사례와의 형평성 문제, 소극적인 업무형태 등에 주로 기인한다"고 설명했다. 2004.02.25 출처 : 조세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