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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 임대인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적용…장특공제 거주요건 완전면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정부가 임대료 인상 상한선을 지키는 상생 임대인에 대해서는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한다.또한, 계약갱신을 유도하기 위해 장기 보유특별공제에 필요한 2년 거주요건을 완전 면제한다.정부는 21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부동산 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임대차 시장 안정 방안을 발표했다.일시적 2주택자 양도세 비과세의 경우 옛집 처분 기한을 1년에서 2년으로 완화하고, 신규주택 세대원 전원 전입의무는 폐지한다.주택구매자가 6개월내 처분전입약정 이행을 위해 신규 구매주택으로 무리하게 이사해야만 하는 부담을 덜기 위해서다.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를 2억원으로 확대하고, 전세대출을 받은 후 시세 상승으로 고가주택 보유자로 전환돼도 퇴거시까지 전세대출보증 연장을 허용한다.민간 건설임대 공급 촉진을 위한 세제지원도 강화한다.서울, 수도권 임대주택공급을 촉진하기 위해 임대주택 양도시 법인세 추가 과세(20%) 면제를 위한 주택가액 요건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완화한다.10년 이상 임대한 건설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세 장기보유 특별공제 특례시한을 올해 말에서 2024년 말까지 연장한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6.21 출처 : 조세금융신문
秋 부총리 "생애 첫 주택구입 취득세 200만원 면제…규제지역 조정"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xtype="photo">(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정부가 생애 최초 주택구입시 200만원 한도에서 취득세를 면제해주기로 했다.40년 만기 보금자리론에 체증식 상환방식을 도입하고 규제지역 조정방안은 이달 말까지 마련하기로 했다.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 등을 담은 부동산 정상화 3분기 추진과제를 밝혔다.추 부총리는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시 소득·가격 제한 없이 누구나 200만원 한도에서 취득세 면제 혜택을 줄 것"이라고 말하고,종부세에 대해선 "세율 조정을 포함한 근본적인 개편방안을 7월까지 확정, 세법 개정안에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주택금융 실수요자의 부담 완화를 위해 40년 만기 보금자리론에도 체증식 상환방식을 도입하고 우대형 주택연금 가입을 위한 주택가액 요건은 1억5천만원에서 2억원으로 완화할 것"이라면서 "주택시장 상황을 고려해 규제지역에 대한 조정방안은 6월 말까지 마련할 것"이라고 예고했다.한편, 이날 회의에서 추 부총리는 "주택 가격 고점에 대한 인식이 확산하고 금리 부담이 커지는 등의 여건을 고려할 때 부동산 시장 안정세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그는 "매매의 경우 수도권은 21주 연속, 서울은 6주 연속으로 아파트 주간 매매 상승률이 하락·보합세를 나타내고 있고, 전세도 임차인 우위 현상이 지속되면서 주요 지역 신규 계약 전세가의 하향 안정화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다만 8월부터 계약갱신청구권 등 '임대차 2법'에 따라 임대료를 5% 이하로 인상한 전세 계약들이 순차적으로 만료되고, 가을철 계절 수요도 겹치면서 이사를 앞둔 임차인의 부담이 가중될 우려가 있다"면서 "정부는 세제, 금융 지원과 공급 확대 등을 통해 하반기 임대차시장 불안 요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고 공표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6.21 출처 : 조세금융신문
주택 2채 돼도 2년 내 옛집 팔면 종부세 1주택 적용…취업~퇴직까지 영끌 지원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1주택자가 집을 한 채 늘린 후 2년 내에 옛집을 팔면 종합부동산세 1세대 1주택자 혜택을 받을 수 있다.상속주택은 최소 5년간, 공시가격 3억원 이하 지방주택은 종부세에서 제외한다.취업부터 정년퇴직할 때까지 근로생애 전체 신용을 끌어다가 주택 구입에 투입할 수 있는 길도 열어준다.이밖에 정부는 이달 말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 지역 일부에 대한 조정방안을 확정해 발표할 계획이다.정부는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1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3분기 추진 부동산 정상화 과제를 확정했다.이날 발표한 내용은 3분기 내 법을 개정해 올해분 종부세 고지분부터 적용하겠다는 뜻이다.현행 종부세법은 1세대 1주택자에게 적은 세금을, 다주택자에게는 더 많은 세금을 내도록 하고 있다.한국은 서울, 경기권역 등 한정된 지역에 전국민의 절반 이상이 집중돼 살고 있다.이런 상황에서 부유층의 무제한 다주택 보유를 허용하면 시장거래량이 위축되고 가격이 올라 서민들은 집을 사기는커녕 전세나 월세로 살아가기도 어렵기 때문이다.다만, 살다보면 직장이나 자녀교육문제로 2주택자가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이 경우 옛집을 1년 내 팔면 1주택자 혜택을 주고 있었다.1년으로 한정한 것은 겉으로는 불가피해서 두 채가 된 것으로 꾸며놓고 시세급등 지역의 집을 사고 팔아 주택가격 상승으로 이익을 챙기는 행위를 제한하기 위해서다.공급량이 매우 제한적인 시장에서는 약간의 거래량으로도 상대적으로 큰 가격변동을 일으킬 수 있다.다만, 정부는 집을 1년 내 팔기 쉽지 않다는 이유로 2년으로 늘렸다. 이 경우 불가피하게 일시적 2주택자가 된 사람들의 부담이 줄어드는 대신 2년마다 새집을 사고 팔아 시세차익을 얻을 수 있는 길도 열린다.상속주택은 공시가격이 수도권 6억원(비수도권 3억원) 이하이거나 지분요건 40% 이하인 경우 종부세 대상에서 원천적으로 빼주되, 이보다 가격이 높으면 5년 간 종부세에서 제외한다.1세대 1주택자가 수도권·특별시나 광역시 외 지역에서 보유한 공시가격 3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서도 종부세를 적용하지 않는다.지방에 별장이 있는 사람은 다주택자에서 제외된다. 지방도시 아파트는 60평이 되더라도 공시가격은 3억이 안 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이 지방도시 주택은 양도차익으로 벌어들이는 이익이 그리 크지 않다고 보는 것이다.최근 일부 중소도시에서 공시가격 3억원 이하 소형주택 투자가 늘어나면서 적지 않은 시세차익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다.생애최초 주택 구입자를 대상으로는 연소득·주택가격 제한 없이 200만원까지 취득세를 면제한다.공시가 현실화 계획은 재검토하기로 했다. 경제위기나 부동산 가격급등 시 조정장치를 만들어 집값은 올라도 세금 부담은 커지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청년·신혼부부 대상 40년 만기 보금자리론에는 체증식 상환 방식을 도입한다. 초기 상환액은 적지만 점차 만기가 다가올수록 상환액을 늘리는 방식이다.현재는 10·15·20·30년 만기에만 적용하는데, 초장기 대출에도 적용해 청년·신혼부부들이 취업부터 정년이 될 때까지 신용을 끌어다가 주택에 투입할 수 있도록 한다.우대형 주택연금 대상 주택 요건은 기존 시가 1억5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완화한다.연도별·지역별 250만호 이상 공급 로드맵은 정부 출범 100일에 맞춰 발표하고, 청년들의 자산 형성과 중산층 성장 지원을 위한 생애주기 맞춤형 청년 주거지원 패키지도 만들 예정이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6.21 출처 : 조세금융신문
[이슈체크] 尹정부, 超대기업 세금은 435억…무주택자 월세공제는 6만7천원 깎아주고 생색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윤석열 정부가 물가로 신음하는 무주택자 부담을 줄여주겠다며 월세 세액공제 인상안을 꺼내들었는데 그 효과는 윤석열 대통령 대선 공약에서 20만원 후퇴한 1인당 6만7000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반면 49개 超대기업에는 약 2조원, 1곳당 약 435억원의 세금을 깎아주는방안을 추진하고 있다.20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21일 발표할 ‘전·월세 대책’에 월세 세액공제 현행 최대 12%에서 최대 15% 내외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월세 세액공제는 무주택자 서민이 월세로 쓰는 돈의 일부를 세금공제로 지원하는 제도다.근로소득자 연봉 7000만원, 종합소득자 연수입 6000만원 이하인 사람이 신청할 수 있고, 연소득 5500만원 초과는 최대 75만원, 5500만원 이하는 최대 90만원을 공제준다고 선전하고 있다.얼핏 괜찮아 보이는 제도지만, 실제 혜택받는 사람은 2020년 기준 전체 근로자의 2.8%밖에 안 된다.공제를 최대한도로 받으려면 다달이 62만5000원의 월세를 내야 하고, 국민주택규모 85㎡ 이하 또는 기준시가 3억 이하 주택에서 살아야 하는 등 기준이 까다롭기 때문이다.그래서 2020년 기준 1인당 평균 공제액은 26만8000원 정도에 불과하다.◇ 26만8000원 약속, 대통령 된 후에는 6만7000원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 월세 세액공제를 두 배 인상하겠다고 약속했다.혜택을 받는 사람들 대다수가 서민이고, 월세 세액공제 자체가 그리 큰 공제가 아니라서 마음만 먹으면 어렵지 않게 들어줄 수 있는 공약이란 기대를 받았다.그런데 막상 현재 정부가 검토하는 안은 대선 당시 약속했던 100% 인상은 저버리고 25% 인상 정도로 검토하고 있다.1인당 26만8000원 추가 인상 약속이 6만7000원으로 쪼그라든 셈이 된다.◇ 법인세 2조 깎아주는 건 말 되고서민 360억 깎아주는 건 말 안 된다?일각에서는 월세세액 공제율을 두 배로 인상하는 것이 전례에 없고, 실현 가능성이 없다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하지만, 이는 기본 데이터를 전혀 모르는 주장이다.월세 세액공제는 2020년 기준 총 연말정산 12개 주요 세액공제 13조7937억원 가운데 1440억원 정도에 불과하다. 전체 세액공제의 1.05% 정도다.두 배로 올려봤자 2880억원, 2.1% 정도인데 이 정도 인상이 현실성이 없다면 현재 정부의 법인세 인하는 환상 속 세계다.현재 정부는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낮추려고 하는데, 핵심은 25% 적용을 받는 기업 중에서도 과세표준 5000억원을 초과하는 49개 超대기업들이다(2020년 기준).이들 기업 한 곳당 평균 연수입 15조6368억원, 평균 당기순이익 1조2305억원에 달한다.2020년 국세데이터를 기초로 윤석열 정부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안 효과를 자체 추산한 결과, 49곳의 超대기업들은 산출세액에서 총 2조1325억원, 한 곳당 435억원의 이익을 볼 것으로 추산된다.현재 추경호 경제팀이 고민하는 월세 세액공제 인상에 들어가는 예산은 2020년 기준으로 추산해보면 360억원에 불과하다.超대기업 49곳, 월세 세액공제 받는 서민 53만7064명.법인세 인하 2조1000억원, 월세 세액공제 360억원.기재부 관계자는 월세 세액공제 인상이 미미하다는 지적에 대해 “최대 90만원 주는 월세 세액공제를 112만5000원까지 늘리는 것이 제도의 목적”이라며 “6만7000원이란 숫자는 평균의 함정에 불과하다”고 답했다.2020년 기준 월세 세액공제 1인당 평균 금액은 26만8180원에 불과하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6.20 출처 : 조세금융신문
[르포] 구광회 대구세무사회장, 정기총회 성공적 개최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화창한 6월 17일 오전 11시, 대구시 수성구 만촌동 소재 ‘호텔인터불고’ 컨벤션홀 1층.금호강변이 유유히 흐르는 이곳에는 금빛 세무사 배지를 단 대구지방세무사회 소속 회원 800여명이 ‘제48회 정기총회’에 참석하기 위해 발걸음을 재촉하며 행사장에 모여들었다.그동안 코로나 팬데믹 영향으로 비대면 비대면 총회로 실시해 오다가 드디어 2년만에 ‘대면 정기총회’로 대구지역 전회원이 참석한 가운데 행사가 거행했다.사회를 맡은 김대경 총무이사의 행사 시작을 알리는 멘트가 총회장을 엄숙하게 했으며, 총회장 맨 뒤쪽에서 내빈들의 입장과 함께 회원들의 뜨거운 박수소리가 울려 퍼졌다.행사는 개회선언, 국민의례, 내빈소개, 회장인사, 본회장 치사, 내빈축사, 시상 및 장학금 전달, 신입회원 소개 및 인사, 회무보고, 친목회 보고 및 의결사항, 폐회선언, 오찬, 축하공연, 회원 보수교육 등의 순서로 약 1시간 30분에 걸쳐 행사가 진행됐다.800여명이 만들어낸 뜨거운 박수소리와 함께 구광회 대구지방회장이 원경희 한국세무사회장과 김태호 대구지방국세청장, 정구정 한국세무사회 고문 등 여러 내빈을 의전하면서 총회장에 들어섰다.원활한 행사진행을 위해 내외빈 기념촬영이 곧바로 실시했다. 기념촬영 1열에는 구광회 대구지방세무사회장, 원경희 한국세무사회장, 김태호 대구지방국세청장, 정구정 한국세무사회 고문, 본회 선거직 임원, 김완일 서울지방회장, 유영조 중부지방회장, 김명진 인천지방회장, 고태수 대전지방회장, 유권규 광주지방회장, 황인재 부산지방회장, 조성래 대구국세청 성실납세지원국장, 역대 회장(황인조, 서성욱, 한강락, 김종구, 김영봉, 최상백, 최성탁), 김태한 대구지방국세동우회장 등 내외빈이 행사장을 빛냈다.2열에는 대구지방회 이재만김준현 부회장을 비롯해 ▲상임이사(총무 김대경, 연수 강대철, 연구 고대현, 업무 정호철, 홍보 차원식, 국제 김 활, 업무정화 심영보) ▲이사(김주호, 허남식, 김해철, 천성묵, 김인수, 이분자) ▲지역세무사회장(동대구 이원자, 서대구 이종욱, 남대구 이재환, 북대구 김상률, 수성 박용욱, 경산 정동석, 경주 이태야, 포항영덕 김태현, 구미김천 조병진, 안동 이규식, 영주 전병섭, 상주 전창현) 등 내빈이 총회장을 풍성하게 했다.구광회 대구지방회장이 개회선언을 알리는 ‘의사봉 3타’에 이어 내외빈 소개, 축하화환 및 축전을 보내주신 분들을 일일이 전 회원들에게 소개했다. 내빈소개에 거명된 참석한 내빈들이 뜨거운 박수소리와 함께 회원들에게 반갑게 인사를 했다.구광회 대구지방회장은 인사말에서 ▲‘세무사회 두레운동’ 전개, ‘감염병 피해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에 대한 소득세 등 감면’ 입법건의 ▲세무사법 개정 무사통과 ▲맞춤형 희망교육 실시 ▲세무회계 전문 인력양성 추진 ▲전담세무사 위촉 무료세무상담창구 운영 ▲지역사회 공헌활동 꾸준히 실천 ▲플랫폼 등 불법세무대리 행위 정화활동 ▲수임료 제값받기 운동 전개 ▲친목회비 인하, 친목회비 한시적 면제 등이 핵심 내용이었다.구광회 회장은 ‘세무서법 개정안 통과’와 관련, 원경희 한국세무사회장과 김태호 대구국세청장에게 감사의 큰 박수를 보냈다.코로나19 극복을 위해 비상대책반을 운영하면서 본회에 건의해 ‘세무사회 두레운동’을 전개, 어려운 시기에 회원들에게 마스크, 손소독제를 제공하는 등 원활한 세무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고 다시한번 감사의 뜻을 전했다.구광회 회장은 "대구국세청과 유기적인 업무협력으로 신고기한 일괄 연장 등 회원들의 각종 신고편의를 위한 지원을 적극 지원을 적극 건의해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한편 지역 국회의원께도 건의해 감염병 피해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에 대한 소득세 등 감면을 입법으로 지역의 어려운 납세자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도록 노력했다"고 그간의 회무를 정중히 보고했다.특히, 구회장은 본회 원경희 회장과 함께 힘을 합쳐 어렵게 지난해 11월 세무사법을 개정해 회원들의 업역침해를 저지했고 그간 헌신적으로 성원을 보내준 회원들의 노고에도 공식석상을 통해 감사의 뜻을 올리며 앞으로도 업역확대와 회원 권익보호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구 회장은 대구지역 회원의 세무업무 처리능력 향상을 위해 ‘맞춤형 희망교육’을 실시하고, 무자격 세무컨설팅 업체에 대응하기 위해 ‘세무서비스 고급화’를 위한 컨설팅 교육교재를 무상으로 회원에게 배부, ‘컨설팅 역량 확대’와 ‘수익창출’ 등을 기여했다.고질적인 회원사무소 직원 인력난 해소를 위해 계명문화대학교, 영진전문대학교와 업무협력을 체결해 지속적으로 세무회계 전문 인력양성을 추진하고 있기도 하다.대구지역 회원의 업역확대를 위해 DGB대구은행과 업무협약을 통해 전담세무사를 위촉, 우수고객에게 세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전담세무사에게 금리인하 등 우수고객 서비스 혜택을 받도록 제공했다고 밝혔다.특히, 구 회장은 "대구국세청과 업무협약을 체결해 ‘무료세무상담창구’을 운영하고 신고대리 업무협력을 통해 납세자자에게 편의를 제공, 국민으로부터 존중받는 세무사 상(像)을 확립하는 등 본회의 기조를 대구지역에 맞게 추진했다"고 세무사의 사명을 설파했다.800여명의대구지역 회원들의 '세무서비스 품질향상'의 일환으로 세무수수료현실화를추진함으로써세무사업의 실질적인 소득증대를 위한 '수임료 제값 받기 운동'을 추진하고 있다고 언급했다.나아가 구회장은 회원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친목회비 10만원에서 6만원으로 인하하고, 예산절감으로 코로나19로 어려운 여건을 고려해 2021~2022년도의 친목회비를 한시적으로 면제조치 하는 등 대구지역 회원과 함께했다.내빈축사에 나선 원경희 한국세무사회장은 2020년초부터 코로나19로 인해 회원님들을 만나뵐 기회가 없었는데, 오늘 새로운 변화를 도약하는 대구지방세무사회 48회 정기총회를 맞아 800여 회원님들을 만나 뵙게되어 감회가 새롭고 반가운 마음이라고 말문을 열었다.바쁘신 와중에도 오늘 뜻깊은 행사에 참석해 자리를 빛내주신 김태호 대구지방국세청장님, 정구정 한국세무사공익재단 이사장님, 대구지방회 역대회장님, 대구국세동우회장님, 지방회장님께 감사드린다고 의전의 격을 갖추었다.원경희 본회장은 “대구세무사회 구광회 회장님을 중심으로 부회장님을 비롯한 회직자들의 노력으로 우리회는 저와함께 애쓰고 수고하신 정구정 역대회장님과 함께 ‘세무사 자동자격’을 변호사들에게 순수회계업무인 기장대행과 성실신고업무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나머지는 업무도 1개월의 교육을 받아야만 할 수 있도록 하는 세무사법을 통과시켜 세무사의 위상을 높였다”고 회무를 보고했다.특히, 대구지방국세청과의 긴밀한 교류를 통해 무료세무상담창구 운영체계를 구축하는 등 ▲코로나19 상황에서도 회원사무소와 납세자들이 세금신고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지원했고, ▲울진 산불 피해 성금기탁, 영덕시장 화재피해 상인에 복구 지원 성금, 대창양로원 등 사회복지시설에 성금기탁, 대구시 교육청에 대구 교육인재 육성 장학금 기탁, 지역 어르신들께 도시락 나눔봉사를 하는 등 전문자격사로서 모범적인 활동을 했던 구광회 회장과 임원분들게 감사의 박수를 보냈다.지난 한 해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본회 임원과 구광회 대구 회장을 비롯한 지방회장님들 그리고 전체 회원님들의 한결같은 염원과 단합된 힘으로 대한변호사협회와 변호사 그리고 법무부의 극심한 반대를 물리치고 우리가 원하는 세무사법 개정을 이뤄내는 등 우리의 업역을 지킨 뜻깊은 한해였다고 밝혔다.원 회장은 2021년 11월 11일 변호사에게 기장대행과 성실신고확인 업무를 허용하지 않는 세무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후 11월23일부터 입법 미비로 인해 세무사등록을 할 수 없었던 세무사들이 등록함으로써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됐다고 보고했다.이외에도 세무대리의 소개알선 금지와 세무사 자격증을 대여한 자는 물론 대여받은 자와 이를 알선한 자 등에 대한 벌칙을 신설했으며, 세무사업무실적 내역서 제출시기를 1월에서 7월로 변경해 회원들의 불편함을 해소 시키기도 했다.무자격자의 세무대리 업무표시, 공고 금지위반에 대한 벌칙을 강화하고, 위법한 명의대여 등을 통해 부당 수수한 금품 등에 대한 필요적 몰수추징 규정이 신설되어 무자격자의 세무대리행위 등에 대해 강력히 대응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코로나19 등으로 인한 사회 경제적 어려운 상황을 고려해 회원들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전 회원께 코로나19 극복 지원금 20만원을 지급하고, 4만원의 공익회비를 폐지하는 한편 올 회계연도부터 회원들의 신질회비를 30% 인하했다. 이렇게 인하한 세입예산의 충당을 위한 또 다른 수익사업을 추진하는 아젠다S-33을 진행하고 있음을 보고했다.원 회장은 "지난해와 올해 초 세무사회는 산불피해지역인 강원도와 경북 울진 지역에 대한 재해복구지원금 전달,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해 희망온돌 캠페인과 저소득층 생활비 및 장학금 전달 등 우리 사회의 어려운 상황을 외면하지 않고 전문자격사로서의 사회적 역할을 다하고자 노력해 왔다"고 말했다.이러한 노력은 올 2월10일 세무사회 창립 60주년을 기념해 전국의 재해발생지역에 가장 먼저 달려가 봉사하는 ‘세무사 드림봉사단’을 창단한 후 제일 먼저 추진한 헌혈운동을 통해 전국에 알려지고 있으며 더욱 확행해 나가고 있다.또한 요즘 위기로 다가오는 삼쩜삼을 비롯한 플랫폼 운영업자들의 불법 세무대리와 광고행위에 대해서도 적극 대응하고 능동적인 대처로 회원들의 사업영역이 축소되거나 탈취당하지 않도록 하고 오히려 사업영역을 확장하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하고 있다는 점도 상기시켰다.코로나19로 인해 집합교육이 어려워 동영상 교육을 하고자 교육방송 스튜디오를 구축해 회원들에게 질좋은 동영상 교육을 시의적절하게 제공함으로써 교육 누수가 없도록 했다.늘어나는 정보의 홍수와 시시각각 개정되는 세법에 대해 적시에 관련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납세자들의 어려움을 해소해 도움을 주고, 회원들이 업무를 수행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교육을 강화해 회원에게 지원할 방침이다.한국세무포럼을 발족해 정부의 불합리한 입법에 대해 주제발표 학계, 유관학회와의 교류를 통해 정부의 입법추진에 대해 목소리를 가감없이 전달했다. 중소기업중앙회 등 유관단체와의 공조를 통해 국회의원들을 설득해 상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매월제출 개정안을 막을 수 있었다.이러한 활동은 한국세무포럼의 정착과 한국지방세연구원, 한국법제연구원,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등 대외연구기관과의 지속적인 업무협약을 통한 연구교류와 협력으로 발전하고 있다.원경희 회장은 이에대해 “모든 성과는 1만5천여 회원들께서 우리 32대 원경희 집행부를 믿어주시고 응원해주시고, 도움이 필요할 때 언제든지 달려와 도와주신 도움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면서 “이자리를 빌어 음으로 양으로 많은 도움을 주신 대구지방 회원님들께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지난해 10월말 ‘아젠다 S-33 2022 프로젝트’ 선포에서 밝혔듯이 원회장은 회원에 대한 세목별, 섹션별, 업종별, 컨설팅 관련 교육의 양과 질을 높이고 있다.또한 사무소경력직원의 교육, 신규직원 양성교육과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對납세자서비스의 만족도를 높이는 등 7개분야 총33개의 아젠다를 회원들과 함께 잘 추진해서 국민들에게 인정받고 존중받는 회원(세무사)이 되도록 한다는 것이 한국세무사회의 사명이기도 하다.이를위한 액션으로는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 납세자의 성공을 도와서 국민들과 함께 발전해 나가는 조세전문가, 경제전문가로 발 돋움하는 것이다.김태호 대구지방국세청장은 치사에서 “대구지방세무사회 창립 48주년이자 한국세무사회 창립 60주년이 되는 해이다”면서 “이러한 뜻 깊은 자리에 직접 참석하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며 정기총회 개최를 짐심으로 축하드린다”고 말문을 열었다. 2022.06.17 출처 : 조세금융신문
"한국, 상속-증여 세수 비중 OECD 3위 부담 과중…과세체계 개편해야"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우리나라의 상속 제도가 다른 나라와 비교할 때 과중하게 세 부담을 지우고 있어 과세체계가 합리적으로 개편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17일 전국경제인연합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이날 발표한 '상속세 과세 방식과 세율의 합리적 개편방안 검토' 보고서에서 상속세 제도의 부과방식과 세율 체계가 재검토돼야 한다고 밝혔다.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상속·증여 세수 비중은 2020년 기준 0.5%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3위이고, OECD 평균(0.2%)의 2.5배 수준이다. 직계 비속에 대한 상속세 최고세율 역시 50%로 OECD 평균(약 25%)의 2배에 달한다.특히 최대 주주 등으로부터 주식 상속을 받으면 할증평가(20% 가산)가 이뤄져 사실상 60%의 최고세율이 적용된다. 이는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한경연은 "한국의 상속세와 소득세(45%)의 최고세율 합계는 95%로 일본(100%)에 이어 OECD 국가 중 두 번째로 높고, 기업승계 시 최대 주주 할증평가를 적용하면 105%로 가장 높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또"이미 한번 소득세 과세 대상이던 소득이 누적돼 상속세 과세 대상이 되면서 이중과세의 성격을 띠고 있다. 상속세가 높으면 소득세가 낮든지 아니면 그 반대여야 하는데 우리나라는 상속세 2위, 소득세 7위로 모두 높은 상황"이라며 "국제적으로도 높은 상속세 최고세율을 유지하면서 소득세 최고세율을 계속 인상해 전체적인 세 부담이 증가하고 있다"고 진단했다.대부분의 OECD 국가들이 직계비속에 대한 상속 시 상속세를 부과하지 않거나(19개국) 세율을 인하하는(10개국) 등 상속세 완화가 국제적 추세인 만큼 한국도 과도한 상속세 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게 한경연의 주장이다.한경연은 그러면서 상속세 적정 최고세율 수준으로 30%를 제안했다. 현재 OECD 국가 중 상속세를 부과하는 23개국 가운데 15개국은 사망자(피상속인)가 부를 축적하는 단계에서 이미 소득세 등이 과세됐다는 전제 아래 상속세율을 소득세율보다 낮게 유지하고 있다.한경연은 "현행 10∼50%의 5단계 초과누진세율 구조를 10∼30%의 3단계 구조로 변경해 완화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며 "개편으로 인한 세수 감소와 소득 재분배 등의 우려는 상속세제의 합리화 과정으로 판단해야 타당할 것"이라고 제안했다.보고서는 또 현행 상속세 과세 방식인 '유산세형'이 납세자의 부담 능력에 따라 조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응능부담원칙'에 위배되기 때문에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유산세형은 사망자의 유산 전체에 대해 초과누진세율을 적용한 뒤 각자 상속분에 배분된 세액을 납부하는 방식이며, 유산취득세 방식은 공동상속의 경우 유산을 먼저 각자의 상속분에 따라 분할·계산하고, 각자의 상속분에 초과누진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다.상속세를 부과하는 OECD 23개 회원국 가운데 우리나라와 미국 등 4개국만 유산세 방식을 적용하고 있고, 대부분(19개국)이 유산취득세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우리나라는 증여세에 대해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과세하는데 우리나라처럼 상속세와 증여세의 과세 방식에 차이를 두는 국가는 없어 상호 보완적인 상속·증여세의 일관성이 부족하다는 게 한경연의 지적이다.한경연은 "유산취득세 방식은 실제 받은 상속재산의 크기에 따라 상속세를 부담하기 때문에 납세 능력과의 대응 관계에 있어 공평한 과세가 될 수 있다"며 "다만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인해 우려되는 위장분할 등 조세 회피를 막기 위한 과세 행정 시스템 정비가 필요할 것"이라고제안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6.17 출처 : 조세금융신문
금융투자소득세 수준의 가상자산 과세 법안에 업계 환호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가상자산 양도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시기를 당초 2023년에서 2025년으로 2년 유예하고, 기본공제는 당초 250만 원에서 주식투자와 같은 5000만원으로 올리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발의되자 가상자산 업계가 적극 반기고 나섰다.‘가상자산 투자자보호 법제가 사실상 부재한 가운데 과세부터 하려느냐’는 시장 불만이 진작부터 비등했던 점, 기본공제금액이 주식 등 금융투자소득세에 적용되는 5000만원에 턱없이 못미치는 점 등을 고려, 과세 시점을 늦추고 기본공제를 금융투자소득에 맞춘 게 법안의 뼈대다.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회장 강성후, KDA)와 한국조세정책학회(회장 오문성 한양여대 교수)는 17일 “정희용 국회의원의 소득세법 개정안 발의를 적극 환영하며 법안이 조속히 입법돼 가상자산 투자자들의 과세 불안이 빨리 해소되길 바란다”며 이 같이 밝혔다.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정희용 의원(국민의 힘)은 지난 15일 ▲가상자산 양도대여 소득 과세 시기를 2023년 1월 1일에서 2025년 1월 1일로 2년 유예하고 ▲기본 공제금액은 250만 원에서 주식과 같이 5000만 원까지 올리는 내용의 ‘소득세법 일부 개정안(안 제37조 제5항 및 제84조 제3호 등)'을 발의했다. 같은 당 조명희, 배현진, 정우택, 윤영석 국회의원 등 10명의 국회의원들이 함게 이 법안 발의에 참여했다.현행 ‘소득세법’은 가상자산 양도대여 소득을 분리과세 대상인 기타소득으로 봐 250만원 초과분에 지방세 포함 22%의 세금을 2023년 1월 1일부터 부과하도록 규정돼 있다.정희용 의원실은 “지난 16일 정부가 발표한 ‘윤석열 정부 경제정책 방향’중 하나인 ‘자본시장 활성화 대책’인 금융투자 소득세 과세를 2년 유예하는데 따른 후속 조치”라고 개정안 발의 계기를 설명했다.윤 대통령은 후보 시절 “가상자산 과세는 주식과 동일하게 투자수익 5000만원까지 기본 공제를 상향하고, 선(先) 제도정비 후(後) 과세 원칙을 유지하겠다”고 대선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다.강성후 KDA 회장은 “가상자산에 대한 입법도 제대로 되지 않은 상황에서 세금부터 걷겠다는 것은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반발 요인”이라며 “‘선(先) 제도정비 후(後) 과세 원칙’이라는 대통령 공약과 함께 금융투자 소득 과세 계획과 연계, 과세 시기를 유예하고 기본 공제를 상향하는 게 지극히 당연한 것”이라고 강조했다.오문성 한국조세정책학회장(한양여대 교수)는 “정부가 금융투자소득과 가상자산 투자소득 과세를 유예한 것은 최근 시장 상황과 가상자산을 주식 등과 같은 투자수단으로 보는 게 대체적”이라며 “가치 변동성이 큰 주식가상자산 과세는 그 시기가 중요한 데 현재 시장 상황은 적절한 시기가 아니다”고 밝혔다. 정부가 과세시기를 늦춘 게 옳다는 주장이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6.17 출처 : 조세금융신문
여당, 법인세율 25→22% 하향 착수…文정부 이전으로 축소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국민의힘이 법인세 최고세율을 문재인 정부 이전으로 되돌리는 작업에 착수했다.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10일 대표발의한 법인세법 개정안에는 현행 법인세율 최고 구간인 3000억원 초과 구간에 세율 25% 적용을 삭제하는 내용이 담겼다.정부 역시 올해 7월말 예정인 세법개정안에 법인세율 최고세율을 하향조정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대한상의는 지난 13일 ‘2022년 조세제도 개선과세 건의문’을 국회와 정부에 각각 제출하면서 법인세 최고세율을 OECD 평균 수준인 21.5%까지 낮출 것을 요청했다.법인세 최고세율은 2000년에 28%였고, 노무현 정부에서는 25%였는데 이명박 정부에서 이를 22%까지 낮췄다.그러다가 박근혜 정부 말기 여야는 합의 하에 법인세율 최고구간을 22%에서 25%로 늘리는 데 합의했고, 문재인 정부에서 법인세 최고세율 25%가 시행됐다.법인세 최고세율을 올린 것은 기업소득이 빠르게 증가했기 때문이다.OECD 국가별 계정 통계(National Accounts Statistics)에 따르면, 한국의 실질 국민총소득에서 가계의 소득비중은 1998년 72.8%였으나, 2017년에 접어들면 61.3%로 11.5%포인트나 낮아졌다.같은 기간 기업소득 비중은 13.9%에서 24.5%로 10.6%포인트나 올랐다.OECD통계에 따르면, 2000년 기준 국민총생산에서 법인세 비중은 3.0%였으며, 2016년에는 3.6%였다. 기업들이 버는 돈이 상대적으로 많아지면서 내는 세금 비중도 상대적으로 상승했던 것이다.윤석열 정부는 법인세를 낮춰 기업성장을 촉진하려 하고 있다. 법인세를 낮추는 만큼 기업이익이 늘어나는 것은 확실하지만, 그만큼 기업이 버는 돈의 규모도 커져 법인세수가 늘어나는 것은 경제사에서 한 번도 입증된 바 없다.정부가 법인세 등 세금을 거두는 것은 사회공공서비스 외에도 가계나 기업이 어려울 때 정부 지출을 늘려 경제가 지나치게 위축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특히 한국은 2000년 이후로 가계 소득 비중이 크게 줄어들면서 만성적 수요 부족 상태이다.한국은행 국민계정에 따르면, 2020년 코로나 시기 민간소비는 -2.4% 줄었고, 민간의 국민총생산 기여도는 -1.9%에 달했다. 이 시기 정부는 지출을 0.8% 더 늘리면서 정부의 국민총생산 기여도가 1.0% 증가했다.한편, OECD 국가별 계정 통계 내 국민총소득 내 기업소득 비중에 따르면 2017년 기준 OECD 평균은 19.1%이지만, 한국은 24.5%로 5.3%포인트 더 높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6.14 출처 : 조세금융신문
[전문가칼럼]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 주요 노동정책은? (조세금융신문=백정숙 노무사)2022년 5월 10일, 대한민국 20대 정부인 윤석열 정부가 출범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 사는 국민의 나라>를 국정비전으로 두고, ‘6대 국정목표’와 ‘20개 약속’, ‘110대 국정과제’를 선정하였습니다.국정과제는 정부가 임기 동안 중점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주요 정책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새 정부 이후 노동, 경제, 사회복지 정책 등이 어떻게 변화될지, 정부가 어떤 기조를 유지할지는 국정과제를 살펴보면 알 수 있습니다.특히, 윤석열 정부는 국정목표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의 일환으로 <노동 가치가 존중받는 사회>를 약속하며 다음과 같이 7가지 세부과제를 제시하였습니다.▲ 산업재해 예방 강화 및 기업 자율의 안전관리체계 구축 지원 ▲ 공정한 노사관계 구축 및 양성평등 일자리 구현 ▲ 노사 협력을 통한 상생의 노동시장 구축 ▲ 일자리 사업의 효과성 제고 및 고용서비스 고도화 ▲ 고용안정망 강화 및 지속가능성 제고 ▲ 전 국민 생애단계별 직업능력개발과 일터학습 지원 ▲ 중소기업자영업자 맞춤형 직업훈련 지원 강화 등이 노동정책 관련 과제에 해당합니다.이번 칼럼에서는 이 중에서도 20대 정부의 주요 노동정책인 ① 근로시간 선택권 확대 ② 직무 중심 인력 관리 ③ 산업안전보건 법령 정비를 다루어보도록 하겠습니다.1. 근로시간 선택권 확대현재 근로기준법에서는 탄력적 근로시간제, 선택적 근로시간제 등 유연 근로시간 제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정산기간을 1개월(특정 연구개발은 3개월)로 두고 있는데, 공약집에서 확인할 수 있듯 20대 정부는 ‘1년 이내’로 정산기간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즉, 현행 제도 활용을 촉진함으로써 주52시간 근로시간 제한을 완화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또한, ▲ 근로시간 저축계좌제 등 연장 근로시간 총량관리 방안, ▲ 스타트업전문직의 근로시간 규제 완화, ▲ 기업 규모별업종별 근로시간제도 활용 지원 등을 명시함으로써, 그간 공언해온 “노동시간 유연화”를 본격적으로 추진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2. 직무 중심의 인력 관리 강화직무 중심 인력 관리에 대한 새 정부의 의지는 국정과제 곳곳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선 “직업능력개발 훈련프로그램”을 생애단계별로 개편함과 동시에, “직무능력은행제”를 구축함으로써 개인의 직무능력 정보를 통합 관리활용할 예정입니다. 또한, 기존 “국민내일배움카드”의 활용 범위를 포괄적 직무기초능력 훈련과 경력설계서비스까지 확대하기로 했습니다.더불어, 보수체계도 직무 중심으로 변화됩니다. “임금직무정보시스템”을 통해 직무직업별 임금정보를 제공하고, 기업 수요에 맞추어 “임금체계 개편 지원” 또한 확대할 계획입니다. 기존 연공서열의 임금체계에서 탈피하여 직무성과 중심으로 전면 이양시키려는 정부의 의지로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인사처의 직무중심 공정인사 과제나 기획재정부의 직무중심 보수인사조직관리 확산 과제와도 연결되는 부분입니다.3. 산업안전보건 관계법령 정비최근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그 뿌리를 산업안전보건법에 두고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주뿐만 아니라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는데, 경영계는 현장의 불확실성을 문제 삼아 불만을 제기해왔습니다. 이에 윤석열 정부는 산업안전보건법이나 대통령령 등을 정비함으로써 중대재해처벌법을 간접적으로 개정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법령 개정과 함께 지침매뉴얼에 경영자의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를 명확히 하겠다고 명시함에 따라, 기업의 자율성은 보다 확장될 것으로 예상됩니다.이외에도, 국정과제에는 ▲ 육아휴직기간 및 급여 적용대상 확대 등 일가정 양립 지원, ▲ 노사협의회 활성화 및 노동위원회 조정기능 강화, ▲ 수요 맞춤형 취업채용지원 고용서비스 제공, ▲ 고용보험 적용대상 확대 등 고용안전망 강화, ▲ 공정한 채용기회 보장을 위한 공정채용법 입법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새로운 정책이 등장하기 보다는, 현존하는 정책 및 제도를 수정확대하는 방향으로 제시되어 있어, 향후 구체적인 정책안을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국정과제는 정부의 정책 방향이자 향후 5년간의 트렌드입니다. 이번 호에서 다룬 내용에서 볼 수 있듯이, 윤석열 정부는 ‘유연화’, ‘성과 중심’, ‘자율성’ 등을 키워드로 노동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노동정책의 경우 이전 정부와는 다른 흐름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상당하므로, 사업장에서는 변화하는 정책에 기민하게 반응하실 수 있도록 전문가의 자문을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프로필] 백정숙노무법인 이산 부대표/공인노무사 지방공기업평가원 평가위원 여성가족부 가족친화인증 심사위원 가족친화지원센터 컨설턴트 성균관대학교 법학학사/ 고려대학교 사회법석사과정[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6.14 출처 : 조세금융신문
주택 100채 상속받아도 1주택 행세…尹정부, 상속주택 종부세 면제 검토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정부가 종합부동산세에서 상속주택을 완전히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드러났다.현재는 한시적으로 상속주택을 제외하고 있지만, 이를 영구적으로 기한을 늘리고 상속주택 수도 제한을 걸지 안 걸지를 고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주택 수 제한을 하지 않으면 100채를 상속받아도 1주택자 행세를 할 수 있고, 기한을 영구적으로 확대하면 상속주택에 한해 사실상 종부세를폐지하는 셈이라서 부자 감세논란이 예상된다.기획재정부는 오는 7월 말을 목표로 이러한 내용의 종합부동산세 개정을 적극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종부세는 주택 수에 따라 세금이 무거워지기에 주택보유 수가 매우 중요하다.현재는 수도권·특별자치시 등 조정대상 지역 내 주택의 경우 상속개시일로부터 2년, 그 외의 지역은 3년 간만 종부세 계산에서 빼준다.매매 등 처분할 때까지 일정 기간을 기다려주겠다는 것인데 윤석열 정부는 기간 요건을 완전히 없애 상속주택 종부세 면제를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주택은 고가 자산이기에 사실상 부자일수록 큰 혜택을 보는 내용인데 상속주택의 가격이나 상속주택 수 제한을 두지 않으면 주택 100채 가진 부모를 만난 자녀는 평생 1주택자 행세를 할 수 있다.상속주택을 1채로만 제한해도 상속인 수를 제한하지 않으면 역시 한 가구가 십수채를 보유하면서 세금은 1주택자 종부세만 부담할 수 있다.예를 들어 시가와 친가의 양 부모가 집을 수십채 가졌고, 양가에서 결혼한 부부가 자녀가 둘이 있을 경우 양 가 부모 네 명은 각각 남편, 아내, 자녀 1, 2에 대해 각각 한 채씩 상속할 수 있다.이 경우 총 14채를 상속받을 수 있으며, 원래 집을 한 채 갖고 있다면 총 15채를 가진 집이 1주택자 행세를 할 수 있다.현행 종부세는 가구원이 보유한 주택을 모두 더해서 세금을 매기는 구조가 아니라 각자 따로 세금을 매기는 구조이기에 별다른 단서조항이 없다면 충분히 15채 보유 1주택자가 생길 수 있다.정부는 1세대 1주택자가 추가로 구매한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 주택이나 농어촌주택에 대해서도 종부세를 제외하는 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이것 역시 주택 수나 가격 상한, 기간 제한이 없을 경우 지방 별장이나 전원주택은 종부세 면제 효과를 누리게 된다.다만, 종부세 등은 법령개정 사안이라서 야당 동의를 얻어야 한다.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지난 6일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부동산 관련 법안”이라며 “1가구 2주택 소유자에 대한 재산세·종부세 부담이 너무 크고 국민 여론도 좋지 않아 빠른 시일 내에 정리해야 한다”고 말했다.정부 관계자는 7일 제외기간, 적용 주택 수, 적용주택 가액, 적용주택 지역 등 구체적 요건이나 대상에 대해 “오는 7월 말 발표예정인 세법개정안까지 구체적인 안을 말씀드릴 수 없다”며 “상속주택 등 종부세 주택 수 제외 등 여러 가지 가능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6.07 출처 : 조세금융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