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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체크] 국회 소득세 인하 ‘생색내기’ 경쟁...연봉 7000만원 이하는 혜택 ‘미미’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최근 정부와 거대 양당, 대기업들이 일치단결해서소득세 인하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결론부터 말하자면 우리나라는 양극화가 너무 진행돼서 소득세 따위 인하해봤자 서민들은 별로 영향이 없다.정부와 국민의힘이 과세표준을 어떤 형식으로 바꿔도 전 국민의 80% 이상이 세율 6%, 15%를 단계적으로 적용받는 과세표준 4600만원 이하(약 연봉 7000만원 이하)라는 것은 바꿀 수 없다.2020년 기준 근로자 87.43%가 과세표준 4600만원 이하인데 국민의힘은 과세표준 4600만원 초과부터 인하폭을 크게 가져가고 있다. 그 수준은 연봉 8000만원 정도 넘겨야 세금 인하로 소고기 한 번사 먹을수 있는 수준이다(연봉=과세표준+소득공제).전경련, 경총 등 기업계에서는 한 술 더 뜬다. 이들은 매년 물가상승에 따른 소득세 자동인하를 주장한다. 여기에 민주당도 한 다리 걸쳤다.최저임금 상승률이 흔들리면 대다수 노동자들이 근무하는 중소기업, 파견, 하청기업 근로자들은 피해를 입는다. 알바 뛰는 청년들도 운다.중소기업들은 경상순이익에 캡을 씌우거나, 가족회사를 만들고 거래를 통해 이익을 몰아줘서 회사 이익을 줄여 연봉상승을 압박한다. 직원들 임금의 최후 마지노 선이 최저임금 상승률인데, 세금이 물가연동되면 최저임금 상승률도 흔들린다.정부 재정은 어떨까. 그렇지 않아도 한국은 OECD 평균(8.3%)보다 개인소득세 비중이 40% 정도(5.4%) 더 낮다.기업 소득비중은 1990년 17.0%에서 2017년 24.5%로 늘었고, 가계소득은 70.1%에서 61.3%로 줄었다. 가계소득 비중이 줄어드는동안 근로자들은올해 1월을 기준으로 300인 이상 기업은 연봉 1억1100만원,300인 미만 기업 종사자는 연봉 4600만원으로 양극화됐다.근로자 숫자는 연봉 4600만원 이하가 월등히 많지만, 세금은 연봉4600만원 초과자들이 더 많이 부담한다. 이 마당에 소득세 재원을 줄이면 점차 늘어나는 공공서비스 수요를 충당하기 어렵다.이러한 세금 법안을 만든 국회의원실 직원들이나 기재부 직원들조차 소득세 인하 혜택을 받는 사람들이별로 없다. 국회의원실은 대다수, 기재부 세제실은상당수가연봉7000만원(과세표준 약 4600만원)을 못 넘기는 걸로 알려졌다.◇ 국민의힘에국민 없고더불어민주당에더불어가 없다강대식 국민의힘 의원은 세율 15% 구간시작점을 1200만원→1400만원, 세율 24% 구간시작점을 4600만원→5600만원, 세율 35% 구간시작점을 8800만원→1억원으로 올리는 법안을 발의했다.소득세 과세표준 변경은 윤석열 정부의 추경호-최상목 경제팀이 중점적으로 들여다보는 주제다.그런데 이 법안은 서민들한테는 거의 혜택이 없다.세율 15% 시작구간을 1200만원에서 1400만원으로 올리면 그 동안 15%로 과세되던 구간이 6%로 바뀌니까.200(15%-6%)으로 18만원의 세금이익이 생길 수 있다고 착각할 수 있다.그러나 실제로는 절대로 18만원 세금이익을 보지 못한다.세금 공제를 통해 조정되기 때문이다.이 세금조정 때문에 과세표준 1200만원 사람들이 내는 세금은 1인당 72만원이 아니라 9만5000원이다. 과세표준 1200만원~3000만원 구간 사람들은 86만9000원을 세금으로 낸다. 실효세율은 0.5%와 2.2%다.따라서 세금 절감 효과를 보려면 실효세율로 적용해야 하며과세표준 1200~3000만원 구간의 경우 18만원 절감이 아니라 3만4000원 정도 효과가 난다. 과세표준 3000만원 정도면 연봉 4000만원을 넘는 사람들이다.세금 인하효과가 삼겹살에서 소고기급으로 높아지는 것은 과세표준 4600만원 구간부터인데과세표준 4600만원~6000만원 구간의 평균 연봉은 2020년 기준 8175만원 된다. 이쯤되면 서민이 아니다.이 구간의 실효세율은 7.2%, 그 전 구간인 4000~4600만원은 실효세율이 5.7% 나온다.강대식 의원 안을 기준으로 세율 24% 시작구간을 4600만원에서 5400만원으로 밀어 버리면 800(7.2%-5.7%)에 따라 1인당 평균 12만원 세금인하 효과가 발생한다. 음식점에서 소고기 2인분에 해당하는 금액이다.요약하자면, 국민의힘의 서민 정책은연봉 7000만원 이하 서민들은 3만원 정도 혜택 보고, 연봉 8000만원 정도 되면 15만원 정도 혜택을 보는 제도란 뜻이다.'서민을 더 두텁게'라는 윤석열 정부 선별복지 이념에도 맞지 않고,이게 서민 지원이라면 국민의힘에는 국민이 없는 거다.더불어민주당에도 더불어가 없다.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매년 물가와 연동해 소득세율 구간을 조정하는 발의했다.노웅래 의원은 종합소득을 기준으로 과세표준 1억 5000만원 이하 구간은 2010년 이후 12년간 같은 과세표준과 같은 세율이 적용돼 왔다며 이 기간 물가상승률이 약 30%에 달함에도 불구하고 과표가 고정되어 있어 명목소득 증가만으로 실질적 증세가 이루어졌다고 지적했다.노웅래 의원의 논리는 정확히 전경련이 지난 2월 6일자로 뿌린 보도자료 논리와 똑같다.전경련은 5년간 임금은 17.6% 올랐는데, 근로소득세사회보험료 금액이 39.4% 올랐다며 세금 내려라를 시전했다.이것은 우리나라 양극화를 고의로 무시한 발상이다.세금, 사회보험료는 소득이 늘어날수록 누진적으로 증가하게 되어 있다.세금, 사회보험료 상승률이 평균 임금 상승률을 초과했다는 이야기는 고소득자들의 소득이 저소득자들보다 더 많이 늘어났다는 뜻이다.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임금 양극화는 심각하다.‘2022년 2월 사업체 노동력 조사 결과’에 따르면, 300인 이상 기업 상용직(정규직이나 고용계약 기간이 1년 이상) 근로자의 지난 1월 임금은 924만8000원이다(연봉 1억1100만원수준).반면 300인 미만 기업 근로자의 지난 1월 임금은 382만2000원이다. 고용부가 쉬쉬해서 그렇지 우리나라 근로자 절대다수가 일하는 50인 미만 중소기업은 훨씬 낮다.2020년 기준 전체 근로자 76.86%, 1330만9743명이 연봉 4000만원대 이하였다. 국세통계로 보면 여기에 속하는 구간이 과세표준 3000만원 이하 자들이다.과세표준 0~1200만원 구간의 평균 연봉 1911만원, 월급 159만원이고, 과세표준 1200~3000만원은 연봉 3898만원, 월 325만원 받는다.이들의 연봉이 2년간 20% 오르면 각각 월 191.1만원, 389.8만원이 되겠지만,이들의 평균 연봉은10%도 오르지 못했다.물가연동을 해서 소득세를 깎아주겠다는 이야기는 누진체계가 약화시키겠다는 것이다. 우리나라 소득세에서 누진체계가 본격적으로 강화되는 구간이 과세표준 4600만원 초과, 연봉 약 8000만원대 이상 근로자들이다.이 사람들의 숫자는전체 근로자의 17.76%이지만, 소득세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76.25%에 달한다.더불어민주당의 당명처럼 더불어 살아가려면 공공서비스 재원이 풍족해야 하는데 이 사람들이 세금을 적게 내면 소득세 재원이 줄고, 소득세 재원이 줄면 공공서비스 재원도 준다.한국은 물가연동제를 쓰는 유럽와 동일하게 보기도 어렵다.소득세 물가연동제를 하려면 최소한의 전제가 종합소득세 대상이 되는 순수 근로소득자와 사업소득자, 금융소득간 과세가 공평해야 하는데 우리는 자산소득에 세금을 거의 안 매기고, 사업소득에 쬐금 매기고, 근로소득에 조금 매기고 있다.이 가운데 소득세를 물가연동해버리면 순수 근로소득자일수록 차별 받게 된다.조세재정연구원장을 맡고 있는 김재진 박사는 과거 이러한 이유에서 물가연동제를 반대한 바 있다.그럼에도 기업계가 물가연동을 가져가려는 이유는 무엇일까. 직장인을 생각해서가 아니라 순수히 임금인상 억제 때문이다. 물가상승이 억제되면 저소득 근로자 임금이 억제되고, 임금이 전체적으로 억제되면 물가도 억제된다.학계에서는 대표적으로 박근혜 정부 경제수석을 하던 안종범 박사가 물가연동제 주장자였다.◇ 세금 올라 억울하세요아니면 연봉 1억인 게 억울하세요한 마디 덧붙이자면, 재계는 회장님들퇴직금 줄 때는 물가상승분까지 꼬박꼬박 계산해서 주면서 열심히 일한 임직원들에게 돈 많이 준걸 가지고 물가 탓을 하시면 안 된다.평균 연봉이 1억원을 넘는 구간은 과세표준 7000만원 초과부터인데 이 구간 사람들의 급여총액은 142조531억원 정도, 세금은 24조1052억원 정도다.1인당 평균 연봉은 1억5723만원 정도 되고, 세금은 2779만원, 실효세율은 17.67% 정도다.다시 전경련 주장을 떠올려보자.임금이 17.6% 올랐는데, 세금과 사회보험료가39.4%.실효세율 5.7%인 연봉 7000만원(과세표준 4000~4600만원) 벌던 사람이 연봉 1억5000만원 돼서 '아니 실효세율이 5.7%였는데 세 배 뛰어서 17.67%라고?'라고 억울해 한다면 뭐라 답할 방법이없다. 참고로 유럽이나 미국 가면 우리나라보다 세금 더 낸다.◇ 소득세 인하, 간 보기고물가가 시작되면 먹고 사는 게 타격을 받는다. 연봉 7000만원 이하 전체 80% 서민들이 큰 고통을 받는다.하지만 워낙 양극화가 심화돼소득세 감세는 그렇지 않아도 취약한 누진체계만 약화시킨다. 잘해봐야저소득자는 삼겹살 먹고, 고소득자는 소고기 먹는 수준이다. 전국민 재난지원금 중 저소득자와 서민의 돈을 뺏어다가 고소득자에게 주는 꼴이다.EU 일부 국가들은 고물가 시대 수혜업종, 대표적으로 정유업계에 횡재세같은 것을 물려서 에너지 바우처 등 서민 직접 지원 재원으로 쓰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그러나 우리나라주요 정책 라인들은 절대 이런 방법을 고민하지 않고 있다.돈 안들이고 뭔가 티 내려다보니 자꾸 거시정책에 손을 대는데 그러면서 슬쩍 대기업과 고소득자 이익을 챙겨주는 방안을 끼워넣으려 한다.유럽처럼 직접 지원(미시정책)을 하면 대기업과고소득자에는 이익이 안 된다.사람들은 30년 일하고, 50년을 백수로 살다 죽는다. 복지가 불가피하다.그런데 세금이 사라지면 복지도 없다.한국의 OECD 노인 자살률은 세계 1위다.요즘국회에서 질병 존엄사를 고민하고 있다.이대로 가다간경제적 존엄사도고민할 지 모른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7.14 출처 : 조세금융신문
[이슈체크] 박근혜 정부가 막은 MB 해외자원개발 세금지원…전경련, 부활 요청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기업계에서 해외자원개발 투자부터 수익실현, 손실보전 등 거의 전 단계별 세제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정부에 건의했다. 최소한 이명박 정부 시절 해외자원개발 지원 정도로는 돌아가야 한다는 취지다.취지는 좋지만, 우려도 크다. 박근혜 정부가 해외자원개발에 대한 세제를 조인 것은 그들이 바보여서가 아니다. 해외자원사업은 리스크가 크고 초기 사업운영이 모호한 데 겉으로만 해외자원을 하겠다고 해놓고, 뒤로는 투자 명목으로 회삿돈을 빼돌려대주주 가족들이횡령 축재를 누리는 범죄 우려가 작지 않았기 때문이다. 박근혜 정부 당시 기획재정부 1차관과 국무조정실장을 맡은 사람이 바로 추경호 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다.기업의 해외자원투자를 촉진하고 탈세도 잘 잡을 수 있는제도는 만들 수 없다. 투자 활성화를 위해 세금을풀면 횡령탈세 우려가 커지고, 세금을 조이면 투자가 위축되기 때문이다. 최근 창업자들의 노쇠화로 기업승계 이슈가 최대 세무 쟁점으로 부상한 현 시점에서재정당국은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게이단렌과 전경련 모두 한일 양국 정치세력 유착에서 출발했으며, 전경련의 경우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 때 최상목 당시 비서관(현 경제수석)에게 최순실 재단 상납금을 바쳤다가 회원사가 대거 이탈하기도 했다. 그러나 최근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 한국 제 1의 경제단체로 부활하려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width="550" xtype="photo">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13일 이러한 내용의 ‘해외자원개발사업 투자 활성화를 위한 세제개선 과제’를 지난 7일 기획재정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전경련은 투자 단계에서는 자원개발 시 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과 해외자원개발 투자세액공제 부활을 제안했다.통합투자세액공제는 기업이 생산설비 등 사업용 유형자산을 사들였을 경우 지출한 비용의 일정비율만큼을 법인세에서 빼주는 제도인데 여러 기업 세액공제 가운데 규모가 제법되는 공제항목이다. 이 항목을 해외자원개발 직접투자와 관련이 있다.하지만 중요한 건 두 번째 해외자원개발 투자세액공제 부활에 좀 더 무게감이 실린다.국내 기업들이 해외 현지 해외자원개발 자회사를 만들 경우 통상 투자방식으로 참여하고, 이익을 광업권·조광권 등 수익권 형태의 무형자산으로 챙기는 이러한 투자에 세금감면을 주는 것이 해외자원개발 투자세액공제다.이명박 정부 시기 자원외교의 일환으로 운영됐으나, 정작 국비만 수십조원이 들어가고 실익이 없다는 이유로 2013년 폐지됐던 법이다.전경련은 해외자원개발 투자에 대해 세금감면을 줌과 동시에 해외자원투자로 수익권 지분만큼 받는 이익배당금에 대해서도 일부 세금면제 혜택을 달라고 요구했다.이 제도 역시 2015년 박근혜 정부 때 종료된 제도다.동시에 전경련은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에 해외에 세운 손자회사까지 포함시켜 줄 것을 요구했다.다국적 기업들은 해외에 진출할 때 해외 현지에 중간지주회사(자회사)를 세우고 또 그 밑에 사업회사(손자회사)를 세우는 식으로 투자를 하는데 이 해외 손자회사가 납부한 법인세만큼 공제해달라는 취지인데, 이 역시 이명박 정부 때 확대됐다가 박근혜 정부 때 축소, 사라졌다.당시 정부는 이 공제를 그냥 두면 기업 이익이 늘어나긴 하는데, 늘어난 이익만큼 투자나 고용을 통해 국내환원된 것은 없고, 거꾸로 세금으로 해외 진출기업의 곳간만 늘려주는 효과만 났다고 판단했다.전경련은 자원개발 사업이 실패한 경우 발생한 손실만큼 비용처리를 통해 세금 감면을 해달라고 요구했다.해외자원투자 과정에서 투자 기업들이 현지법인에 채무보증을 하게 되는데 이러한 현지법인들은 만들어진지 얼마 안 되는 등 신용이 거의 쌓여 있지 않다. 이 경우 투자자들이 채무보증을 해서 자금을 끌어다 쓰는데, 그 회사가 망하거나 폐업할 경우 보증해준 빚을 돌려받을 길이 없게 된다. 전경련은 이를 그냥 비용으로 처리해 세금에서 빼달라는 요구를 하고 있다.얼핏 보면 돌려받지 못한 꿔준 돈을 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이 합리적으로 보이긴 하나, 이것이 그리 단순하게 볼 일은 아니다.투자기업들에게 보증 빚을 갚을 1차적 책임은 현지법인에 있다. 투자기업들은 채무보증으로 인한 빚을 돌려받으려면 청산단계를 통해 현지법인을 털어서 받아야 한다.그런데 해외자원투자의 경우 수익계상이라던가 자산 관계를 흐릿하게 꾸며놓은 상태에서 뒤로는 현지법인 자산을 투자기업들의 손자회사들에게 저가에 매각해놓는 꼼수를 부리고는 겉으로무자산 파산하는 경우가 있다.특히 이러한 식의 꼼수 자산들은 수익권이나 금융자산 등 무형자산과 여러 페이퍼컴퍼니 투자거래로 녹아서 사라지는 경우가 많기에 세무당국들 입장에서는 추적이 쉽지 않다.투자기업들은 겉으로만 해외투자한다고 해놓고 현지자원개발 법인에서 투자든 매입이든 여러 형태의 거래를 통해 재벌가족회사로 빼돌린다. 그리고 내가 투자한 기업이 자산 하나 없는 무일푼이 됐다며 투자금을 날렸다고 땅을 치지만, 뒤로는 이미 빼돌린 만큼 빼돌린 상태이고 이 마당에 세금감면까지 해달라고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특히 자원개발은 리스크가 크고, 초기 투자단계 등에서는 사업이 모호한 경우가 있어 이러한 빈틈을 통해 탈세나 횡령, 비자금 등을 할 여지가 있다.실제 홍콩 등 소위 조세회피처를 통해 이런 식의 해외투자를 통한 탈세 기업들이 줄줄이 세무조사 대상에 오른 바 있고, 감면으로 얻는 실익보다 세금탈세와 해외자산은닉, 재벌가족 횡령 승계등 여러 부작용이 커서 재정당국이 막아버렸다.전경련은 이 영역을 이명박 정부 때처럼 뚫어달라는 것이다.전경련은 이에 덧붙여 대부투자 손실을 손금으로 인정받기 위한 소명 부담을 완화해 달라고 요청했다.앞서 설명한 것이 채무보증으로 인한 구상채권 대손이라면, 후자는 직접 투자자가 현지 법인에 꿔준 돈만큼 현지 법인이 파산한 경우 손실처리를 통한 세금감면을 해달라는 것이다.하지만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투자기업 현지 법인에 사업하라고 꿔준 돈이 정작 사업과 무관한 또는 고의로 손실을 냈다고 볼 수 밖에 없는 회사자산 저가거래 형식으로 투자기업 사주의 개인회사로 흘러가는 경우가 있어 세무당국에서는 대부금 대손처리를 허용할 때 깐깐이 들여다 볼 수밖에 없다.전경련은 과도하게 깐깐하다고 하지만, 안전한 기업 사주 탈세 창구를 만들 수 있기에 제도도입에 매우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7.13 출처 : 조세금융신문
국세청, '국세심사위원회 민간위원' 22일까지 공모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국세청은 국세심사위원회 민간위원 공개모집에 나섰다. 활동 임기는 2022.9.1.～2024.8.31.까지 2년이다. 다만, 경우에 따라 연장 가능할 수 있다.13일 국세청에 따르면 공정ㆍ투명한 국세심사위원회 운영을 위해 내외부 심사위원 풀(pool)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이번에 세무회계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위원을 모집하고 있다.국세청 국세심사위원회 민간위원 ‘지원자격’은 조세에 관한 사무에 4급 이상의 국가공무원지방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서 3년 이상 근무한 사람 또는 5급 이상의 국가공무원지방공무원으로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이다.판사검사 또는 군법무관,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 조세 관련 분야를 전공하고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재직한 기간을 합해 10년 이상인 경우도 해당된다.다만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취업심사대상기관(공직윤리시스템(www.peti.go.kr)>취업행위제한>취업심사대상기관)에 소속된 자(최근 3년 이내 퇴직자 포함) ▲국세청(본청)에서 최근 3년 이내에 공무원으로 근무한 자 ▲현재 국세청(본청)의 다른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된 사람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응시원서는 이달 22일(금) 18:00까지이며 마감일 18:00까지 e-mail 도착분까지 인정된다.응시 제출서류는 이력서(사진첨부), 자기소개서, 재직증명서, 지원자격 및 이력서 내용 증빙자료 각 1부 등을 손택스(모바일 앱), 홈택스(PC), 이메일(nts2013@nts.go.kr)로 제출하면 된다.국세청 심사1담당관실 관계자는 “국세청 국세심사위원회는 매주 세종과 서울에서 번갈아 개최되고 있다”면서 “기타 궁금한 사항을 문의하면 자세히 설명드리고 있다”고 전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7.13 출처 : 조세금융신문
15년만에 소득세 ‘들썩’…소득 상위 10% 감세 추진되나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정부가 오는 21일 세법개정안에 소득세 인하안을 넣을 것이란 관측이 계속되고 있다.중산층 세 부담을 낮추기 위해서인데 여당에서도 관련 법안을 발의하며 지원사격에 나섰다.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1일 기재부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고물가 시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산층과 서민층에 대한 세부담 경감 방안을 마련하라”라고 말했다.여당에서도 이날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 명의로 소득세법 개정안이 발의됐다.현재는 과세표준 1200만원 이하 6%, 4600만원 이하 15%, 8800만원 이하 24%로 되어 있는 소득세 구간을 1400만원 이하 6%, 5400만원 이하 15%, 1억원 이하 24%로 변경하는 것이다. 그 이상 상위구간에 속하는 초고득자 세금은 손대지 않기로 했다.전경련이나 경총 등 경제단체들에서는 물가에 연동해 매년 소득세를 내려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소득세를 물가연동해 매년 인하하면 기업의 연봉 인상을 억누를 수 있기 때문이다.◇ 소득세 인하,묘안 없다다만, 소득세 인하 방식을 두고 시선이 엇갈린다.소득세 물가연동을 하게 되면, 명목소득이 올라가도 세금은 제자리인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임금 인상은 물가와 밀접한 연관이 있는데 물가상승분만큼 세금으로 빼주면 물가상승에 따른 기업 부담분을 국가재정으로 충당하는 형태가 된다.게다가 물가연동을 하려면 소득세법에서 규율하는 모든 소득, 예를 들어 순수한 근로소득자와 근로소득+사업소득자, 자영업자 등의 수입에 따른 과세가 일종의 평형상태가 돼야 하는데, 국내 소득체계는 공제구조가 서로 달라 각 소득이 고르다고 할 수 없다.기술적으로는 강대식 의원안처럼 과세표준을 손보는 것이 가장 무난한 방식이긴 하나, 모든 소득자가 고르게 혜택을 보는 것이 아니라 특정 과세표준 구간에 있는 사람들만 혜택을 본다.강대식 의원안을 예로 들면 과세표준 1200만원~1400만원, 4600만원~5600만원, 8800만원~1억원 구간의 사람들이 혜택을 보게 되는데 과세표준 1400만원 이하는 서민층에 속하지만, 과세표준 4600~5600만원과 8800만원~1억원 구간은 다소 논란이 있다.국세통계에 따르면 2020년 기준 과세표준 4600만원 이상 소득자는 전체 납세자의 상위 11.8%에 해당하기 때문이다.나머지 방법은 조세특례를 통해 영화나 공연 관람 등 특정 소비활동에 대해 세금혜택을 주는 것이다.이 역시 소득지원이라고 할 수 없는데 소득할 여력이 없는 사람들은 문화비 지출부터 줄이기 때문이다.이러한 간접지원은 소비촉진과 관련된 것이지 물가상승 부담완화와 별관계가 없다.지금 거론되는 직장인 식대 비과세는 직접 소득에 관련이 있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과세표준에서 10만원 정도 깎아주겠다는 것으로 개개인에게 크게 와닿기는 어렵다.송언석 국민의힘 의원과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비과세 식대 한도를 현행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올리는 것을 추진하고 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7.12 출처 : 조세금융신문
관세청, 신체 일부 묘사한 '리얼돌' 통관 이달부터 허용 리얼돌 [사진=연합뉴스]" xtype="photo">(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관세청이 속칭 '리얼돌' 중 전신이 아닌 신체 일부를 묘사한 제품에만 통관을 허용하기로 했다.11일 관세청에 따르면 이달부터 반신형 등과 같이 신체 일부를 묘사한 리얼돌의 통관을 허용한다. 리얼돌은 여성의 신체 외관을 본뜬 성인용품을 말한다.관세청은 그동안 리얼돌을 음란물로 보고 관세법에 따라 통관을 보류했으며, 이를 두고 수입업자들은 통관을 허용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하는 등 법적 다툼을 이어왔다.최근 대법원이 사적 영역에 대한 국가의 개입 최소화 등을 이유로 잇따라 통관 허용 결정을 내리자, 관세청은 법원 판단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일부 물품에 한해 통관을 허용하기로 했다. 다만 전신형 등을 허용할지 여부는 법원의 판단을 더 지켜보고 결정한다는 계획이다.대법원은 지난해 11월 미성년 여성을 형상화한 리얼돌에 대해서는 수입을 막아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린 바 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7.11 출처 : 조세금융신문
尹정부 첫 세법개정안 21일 나온다...경제규제 완화안도 곧 발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재부 업무보고를 윤석열 대통령에 했다. [PG=조금산/ⓒ조세금융신문]" xtype="photo">(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정부가 이달 21일 윤석열 정부의 첫 세법 개정안을 발표한다. 경제 활력을 끌어올리기 위한 규제 완화안도 이달 내 발표할 예정이다.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런 내용 등을 담은 기재부 업무사항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정부는 우선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재 25%에서 22%로 3%포인트 낮추기로 했다. 법인세 최고세율은 직전 문재인 정부에서 올린 것을 5년 만에 원상 복귀하겠다는 것이다. 현재 4단계로 나뉘어 있는 법인세 과세표준 구간도 3개 이하로 줄이면서 대기업뿐 아니라 중소·중견기업의 세 부담을 함께 낮춘다.대표적인 '페널티 과세'로 거론되는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투상세)도 폐지한다. 투상세는 기업이 소득 중 일정액을 투자·임금 증가·상생 협력 등에 쓰지 않을 경우 미달액(미환류소득)의 20%를 법인세로 추가 과세하는 제도인데, 실제 정책 효과는 크지 않으면서 기업의 부담만 키운다는 지적을 받았다.이와 함께 반도체·배터리·백신 등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하고, 이중과세 문제가 지적된 배당소득 과세 제도는 국제 기준에 맞춰 개편한다.가업승계 시 상속세 납부 유예 제도를 신설해 기업의 세대교체도 지원한다. 일정 요건을 갖춘 상속인이 가업을 승계받을 경우 이를 양도·상속·증여하는 시점까지 상속세 납부를 유예해주겠다는 것이다.국민 부담이 큰 부동산 세제는 조세 원칙에 맞게 '정상화'한다. 우선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세 부담을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기 이전인 2020년 수준으로 되돌린다.특히 종합부동산세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100%에서 60%로 낮추면서 1세대 1주택자에 한해 특별공제 3억원을 추가로 주기로 했다. 1세대 1주택자라면 종부세 과세 기준선이 공시가 11억원에서 14억원으로 올라간다는 의미다.이사나 상속 등에 따라 불가피하게 2주택자가 된 경우는 주택 가격을 과세표준에 합산해 과세하되, 1주택자로서 받는 세금 혜택은 그대로 받을 수 있도록 한다.퇴직금에서 떼는 세금은 퇴직소득공제 개편을 통해 축소한다. 1990년 이후 32년 만에 처음으로 근속연수별 공제금액을 상향해 근속 기간에 따라 세금 부담을 줄여주겠다는 것이다.저소득 근로 가구에 대해서는 근로장려금 수급 요건을 완화하고, 최대 지급액을 10% 인상해 지원한다.15년간 기본 틀이 유지된 중·저소득층 대상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도 개편 방향을 검토한다.기재부는 "세제의 합리적 재편으로 민간의 경제 활력을 높이는 한편, 세 부담 적정화·정상화를 통해 민생 안정과 국민 삶의 질 개선을 도모하겠다"고 강조했다.정부는 경제 규제 완화안도 이달 중 내놓을 계획이다. 추 부총리는 "규제혁신을 범정부 어젠다로 격상하고, 이달 중 민관합동 경제 규제혁신 태스크포스(TF)를 출범해 모든 핵심 규제가 철폐될 때까지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정부는 추 부총리와 민간 전문가가 공동 팀장을 맡고 관계부처 장관 등이 참여하는 TF를 만들어 기업의 투자·활동을 저해하는 규제를 신속하고 과감하게 혁신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이달 중 1차 TF 회의를 열고 단기간 내 개선 가능한 과제의 개선 방안을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현장 애로·환경·보건의료·신산업·입지 등 6대 작업반이 과제별 개선안을 마련하고 있다.방기선 기재부 1차관은 사전 브리핑에서 "현장에서 대기하는 프로젝트의 상당수는 규제를 한두 가지 풀어주면 당장 투자가 이뤄질 수 있는 것들"이라며 "이달 중에 가능한 수준에서 (규제 완화안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추 부총리는 경제 형벌의 행정제재 전환, 형량 합리화 등을 추진하기 위해 법무부·공정거래위원회·기재부 등이 참여하는 TF도 조속히 설치·운영하겠다고 보고했다. 개선 대상 법률은 부처별 소관 법률 조항 전수조사, 민간 의견 수렴, 연구용역 등을 통해 발굴할 계획이다.공정거래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중대재해처벌법 등이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작년 11월 16개 경제부처 소관 법률 721개 중 경제법률 301개를 분석한 결과 형사처벌 항목이 6천568개에 달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방 차관은 "전체적으로 경제형벌 조항들을 다 훑어보고 있는데, 경제계에서 요구하는 것을 받아들이거나 어렵다고 볼 수도 있는 측면이 있어 현재로선 어떤 법률이 여기에 해당한다고 말씀드리기 어렵다"면서"이르면 내주 중 관계부처 TF를 열어 대략적인 방향을 '어떤 것을 중심으로, 이런 기준으로 점검해보겠다'는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7.11 출처 : 조세금융신문
[시론] 공익법인에 대한 주식출연 및 보유 제한 (조세금융신문=안경봉 국민대 법대 교수)세제상 공익법인에 대한 사전·사후 규제세제상 공익법인의 기부자에게 상속세 재산가액불산입이라는 혜택을 주는 대신 사전·사후에 엄격한 규제를 하고 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공익법인은 출연재산 및 기부금 사용 등에 관한 각종 의무를 부담한다. 출연재산, 매각대금 및 운용소득을 직접 공익 목적에 사용해야 하고, 출연자 또는 그 특수관계인이 이사 총원의 5분의 1을 초과해서도 안 되며, 특정 기업에 대한 광고 또는 특수관계인과의 부당한 내부거래를 하지 않아야 한다.뿐만 아니라 결산서류 등 보고서 제출 의무, 장부의 작성·비치 의무, 외부회계감사 의무, 전용계좌 개설·사용 의무 등 납세 협력의무를 지고 있다. 이러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증여세 또는 가산세가 부과된다.세제상 공익법인은 내국법인의 5%(성실공익법인은 10%, 자선장학사회복지 목적의 성실공익법인 20%)이상의 주식을 출연받거나 취득하지 말아야 한다. 이를 위반하게 되면 초과분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된다(5% 룰). 성실공익법인과 일반공익법인의 구분은 2021년 폐지되고, 성실공익법인확인제는 매년 의무이행여부를 신고하는 공익법인신고제로 변경되었으나, 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에게는 여전히 5% 룰이 적용된다.그밖에도 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이 계열기업의 의결권 있는 주식 등을 총 재산가액의 100분의 30(투명성을 갖춘 경우에는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보유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이를 위반하게 되면 초과보유 주식시가의 5%를 가산세로 부과한다(30% 룰).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 주식소유현황공정거래법에 의하면 ‘기업집단’은 동일인 단독으로 또는 특수관계인과 합쳐서 동일인이 사실상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회사의 집단을 말하고, 이러한 기업 집단과 경제적으로 하나의 통일체를 이루는 공익법인을 ‘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이라고 한다. 세법에서는 ‘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이라는 용어 대신 ‘기업집단과 특수관계에 있는 공익법인’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데, 양자는 동일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2018년 공정거래위원회 ‘대기업 집단 소속 공익법인 운영실태 분석 결과’ 보도자료에 의하면 대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165개) 가운데 66개(40%) 공익법인이 총 119개 계열사 주식을 보유 중인 것으로 나타난 반면, 2021년 공정거래위원회 ‘공시대상기업집단 주식소유현황 분석 공개’ 보도자료에 의하면, 공시대상기업집단 중 42개 집단 내 78개 비영리법인이 139개 계열회사에 대해 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며 평균지분율은 1.18%이다.위 비영리법인 중 37개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69개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공익법인이며 125개 계열회사에 대해 출자하고 있다. 2018년 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를 분석해 보면 165개 공익법인 중 주식을 보유하지 않았거나 계열회사의 주식을 보유하지 않은 공익법인을 제외한 49개의 공익법인의 장부가 기준 수익률은 3.62%이나, 시가를 반영하여 재계산하면 1.9%에 불과하다.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의결권주식 보유한도의 평가공익법인에 대한 주식 출연과 보유 등을 규제하는 현행 제도에 관해서는 대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이 계열회사의 주식을 다수 보유하고 있는 것은 총수일가의 지배력확대수단으로 공익법인이 악용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지배력확대를 위한 주식보유를 억제하거나 의무지출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경제개혁연구소, 경제개혁리포트 2018-9)도 있고, 공익활동을 위한 기업들의 주식 출연을 위축시키므로 폐지 또는 완화해야 한다는 견해(김일석, 공익법인 출연재산의 사후관리규정에 관한 연구, 2021)도 있다.과세상 특혜를 받는 공익법인을 통한 기업지배에 대해 세법 또는 세법이외의 법에 의한 규제를 두고 있는 국가들로는 미국, 캐나다 및 일본 등이 있다. 미국과 캐나다의 세법은 공익성을 가진 면세단체에 대해 세법상 특혜를 부여하면서 그에 대한 조건으로 영리기업에 대한 지배를 일정 비율, 즉 의결권있는 주식의 20%까지 제한하고 있다. 일본에서는 세법이외의 법상 공익법인 인정기준의 하나로 공익법인을 통한 기업지배를 일정 비율, 즉 50%까지로 제한하고 있다.전술한 출연자와 그의 특수관계인의 이사취임제한, 자기내부거래 금지제도, 공익법인신고제 등은 공익법인을 상속세 또는 증여세 부담없이 영리법인에 대한 지배권을 이전하고 사익을 추구하는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이와 같이 공익법인의 영리법인 의결권주식 출연과 보유에 따르는 부정적 효과를 축소하기 위한 장치가 마련되어 있다면 공익법인 주식 보유 상한을 원칙적으로 5%로 하는 현행 제도는 완화해 줄 필요가 있다. 특히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에 대해서는 성실공익법인의 예외를 허용하지 않고 5% 룰만을 적용하도록 하는 차별취급도 철폐할 필요가 있다.]프로필] 안경봉국민대학교 법과대학 교수(사)금융조세포럼 수석부회장(前) (사)한국국제조세협회 이사장(前) 조세심판원 비상임심판관(前) (사)한국세법학회 회장[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7.11 출처 : 조세금융신문
[현장취재] 김재철 중부청장 퇴임식, "꿈의 크기가 인생의 크기를 결정한다"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구름 사이로 화창한 햇빛이 쫙 내리던 7월 8일 오전10시, 중부지방국세청 1층 대강당. 이곳 중부국세청에는 ‘제24대 김재철 중부지방국세청장’ 퇴임식이 거행됐다.그동안 코로나 팬데믹 영향으로 명예퇴임식을 간소하게 하는 분위기였지만, 이번 명예퇴임식은 전 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예전의 ‘정식행사’로 거행됐다.사회를 맡은 권순락 운영지원팀장의 행사시작 멘트에 이어서 행사장을 엄숙하게 했으며, 행사장 입구로 김재철 중부국세청장 부부가 행사장에 들어서면서 전 직원들의 뜨거운 박수소리가 울려 퍼졌다.행사에 앞서 김재철 청장이 공직을 재임하면서 펼쳤던 주요활동과 후배 공무원들에게 전해 주고 싶은 말들을 담아낸 영상을 감상했으며, 강지원 조사2국 조사관의 플롯연주로 행사장 분위기를 끌어 올렸다.본격적으로 행사가 진행됐으며, 국민의례, 가족소개, 약력보고, 공로패 및 기념패 증정, 꽃다발 증정, 퇴임사, 폐식, 환송 인사교환, 기념촬영, 환송의 식순으로 진행됐다.후배 공무원에게 전해 주고 싶은 말들이 인터뷰 형식으로 꾸며졌으며, 이를 영상으로 시사했다.특히 김창기 국세청장이 세정홍보과장으로 근무할 때 함께 (당시 김재철 세정홍보1계장) 근무 했던 소중한 기억을 간직하고 있었다.7번 승진하는 과정에서 제일 기뻤던 기억으로는 8급에서 7급으로 승진해서 '반장이 됐을 때' 이었다.그리고 5급 승진할 때도 좋았는데 왜냐하면 관리자로 생활할 수 있기 때문이었다. 5급 승진하면 세무사 자격도 나오기 때문에 의미가 있었다고 회고했다.그러나 서기관 승진을 할 때 ‘승진 탈락’ 됐을 때가 참 힘들었다고 회고했다. 그 당시 기자들이나 주변 사람 모두가 (서기관) 승진할 것으로 보고, 서기관으로 소급적용해서 불렀는데 보기좋게 탈락했다.그렇게 힘들 때, 그때는 정말 가족의 힘이 컸고운동하던 테니스 힘도 (어려움을 이겨내는데) 도움이 컸다. 지금은 어머니가 돌아가셨지만, 그 당시 어머니 생전에 서기관 승진 소식을 못 드려서 정말 죄송한 마음이었다고 소회를 밝혔다.다음은 각 국실,조사관들이 '김재철 청장에게 인생의 길을 물었다' 인생성공 비결이 궁금했기 때문이다.▲직원질문 : 청장님 '가화만사성'의 비결이 있다면 무엇인지요.김재철 청장=비결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초적으로 대화의 소재가 풍부했다는 점입니다. 기억나는 특별한 것은 결혼 30주년에 가족사진 촬영했던 일입니다. 그리고 잘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결혼 50주년도 멋지게 (이벤트를) 하고 싶습니다. 운동으로 테니스를 하게 되었는데 수준급에 올라서 나름 명성을 떨치고 성과를 내려다 보니까 가정에 소홀했던 점은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공직시절 잠시 어려운 상황도 있었지만, 잘 이겨내 줘서 고맙다는 생각을 합니다”▲직원 질문 : 1986년 국세청에 입사해서 7번의 승진을 했는데 그 비결이 무엇인지요김재철 청장=업무에 대한 열정과 긍정적 생각과 자세였습니다. 특별한 일화로 김창기 본청장님이 세정홍보과장으로 재직할 당시 수석팀장을 맡았는데, ‘KBS 세금골든벨, 안녕하세요’ 국세청 특집편을 평성해 낸 것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직원 질문 : 신규직원부터 최고관리자까지 모두 겪었는데 저마다의 위치에서 수행해야 할 역할에 대해 한말씀 해주신다면.김재철 청장=신규직원들은 전문가가 되기 위한 노력과 긍정적인 자세가 필요하며, 관리자는 직원의 입장에서 항상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중요하고 직원의 성장에 관심을 갖는 관리자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직원 질문 : 기억에 남는 보직은김재철 청장=국세청 최초 세무대학 출신으로 국세청 대변인을 역임한 것이 자랑스러웠습니다. 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 시절 국민과 소통하기 위해 열정적으로 일하던 때도 기억이 새롭습니다.업무능력 보다 인간관계의 설정이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도 잘하고 사람도 좋다는 말을 들을 수 있으면 최고의 직장생활이라고 생각합니다. 더불어 일도 중요하지만 동호회 활동을 하나씩 가져보는 것도 좋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스트레스 해소와 관계의 외연확대에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직원 질문 : 끝으로 직원들에게 해주고 싶으신 말씀이 있다면김재철 청장=미래에 대한 꿈의 크기가 인생을 변화시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끊임없는 자기개발을 통해 일신우일신 한다면 밝은 미래가 보장되리라 저는 굳게 믿고 있습니다. 파이팅.영상을 통해 김재철 청장은 인터뷰라는 느낌보다는 ‘격의 없는 소통’으로 보였다.불이 커지고, 사회자는 “영광스런 자리에 함께하신 청장님 가족분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고 좌중을 차분하게 끌어모았다.37년간 공직자의 아내로 헌신하신 이은정 여사님, 그리고 첫째 김서현 양, 둘째 김상훈 군을 소개하자 행사장에서는 그동안 노고에 대해 뜨거운 박수소리로 화답했다.약력보고는 조사3국 관리과장이 보고를 했으며, 이어서 공로패와 기념패 전달이 진행됐다.행사장에 참석은 못했지만 김창기 국세청장은 김재철 중부국세청장에게 공포패를 국세청 소득지원국장이 공로패를 대신 전달했다. 국세청 역사상 본청장이 퇴임하는 지방청장에게 공로패를 수여한 것은 처음이라는 점에서 좋은 사례로 기록되고 있으며, 아름다운 전통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었다.공로패 내용은 “37개 성상 동안 맡은바 직무에 열과 성을 다하여 모범적인 공직자로 봉직하였을 뿐만 아니라 어려운 여건에서도 헌신적인 노력으로 국세행정 발전에 많은 업적을 남기셨습니다. 그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앞날에 무궁한 발전과 행운이 항상 함께 하기를 기원하면서 석별의 정을 이 패에 담아 드립니다. 2022년 7월 8일 국세청장 김창기”라는 문구가 담겨 있었다.이어서 국장단에서 준비한 재직기념패를 본청 성실납세지원국장이 대표로 전달했다. 이어 국세청 테니스동호회에서 준비한 감사패를 조사3국장이 대표로 전달했다. 중부국세청 테니스동호회에서 준비한 감사패는 정윤길 서기관이 대표로 전달했다.꽃다발 증정에서는 자녀분들의 꽃다발 증정, 세무서장 및 지방청 과장단을 대표해서 장태복 동안양서장과 오미순 조사1국1과장의 꽃다발 증정이 있었다. 중부청 테니스동호회를 대표해서 박제웅, 이유리 조사관이 꽃다발을 증정했다.마지막으로 김재철 청장의 앞날에 무궁한 발전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하는 뜻에서 중부국세청 전 직원들의 마음을 담아 김수현, 조희정 조사관이 꽃다발을 증정했다.퇴임사를 하기 위해 김재철 청장이 단상으로 나섰다.김재철 청장은 ‘퇴임사’를 통해 중부지방국세청장을 끝으로 정든 국세청을 떠나게 됨을 함께 호흡하면서 일해 왔던 직원들에게 말문을 열었다.22살 젊은 나이에 공직에 입문해 36년간의 공직생활을 대과없이 마무리하고 명예롭게 퇴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선·후배, 동료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뜻을 전했다.김재철 청장은 인생 대부분의 시간은 언제나 국세청과 함께였고 어떤 보직에서든 국세행정의 발전을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해왔지만 돌이켜보면 부족한 점이 많았다고 회고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직의 과분한 사랑을 받고 막중한 임무를 수행할 수 있었던 것은 여러분의 아낌없는 격려와 성원 덕분이었다고 확신하고 있음을 다시 한번 상기시켰다.김 청장은 “사랑하는 국세청 가족 여러분, 꿈의 크기가 인생의 크기를 결정한다고 합니다. 나의 미래가 현재보다 의미 있고 멋진 삶이 되기를 원한다면 꿈을 크게 그려야 합니다”고 직원들에게 ‘희망의 사다리’를 놓아 주었다.그러면서 “꼭 성취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갖고 목표를 이루기 위해 부단히 변화하고 노력한다면반드시 그 꿈은 현실이 되어 있을 것”이라고 신념의 확신을 불어넣어 주었다.그러기 위해서는 매사 긍정적인 자세와 상호간에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자세가 절대 필요하다고 말했다.올바른 생각과 겸손한 마음으로 일신우일신(日新又日新) 할 수 있도록 정진하고, 또 정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비록 몸은 떠나도 마음만은 영원한 국세가족으로서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국세청이 되도록 열렬히 응원하겠다는 말과 함께 다시 한번 고맙다는 말씀을 전하며 항상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한다고 퇴임사를 마쳤다.사회자는 ‘폐식’ 이상으로 제24대 김재철 중부지방국세청장의 명예퇴임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는 멘트로 사실상 홀가분한 신분이 되었다.폐식 이후, 환송인사에서 잔잔한 배경음악으로 ‘고향의 봄’이 흘러나왔다. 퇴임인사는 먼저 앞줄 국장, 세무서장, 지방청 과장 순으로 인사를 했으며 사회자쪽 좌측 통로로 나와서 단상 중앙으로 이동한 뒤 내외분에게 인사를 하고 자리로 이동했다.기념촬영은 국장단과 세무서장, 국장단과 지방청 과장, 청장님 가족순으로 진행됐다.팀장과 직원들은 퇴장한 뒤 대강당 입구부터 1층 현관까지 양쪽으로 서서 환송준비를 하고 있었다. 국장, 과장들은 1층 현관까지 양쪽으로 서서 김재철 청장을 뜨거운 박수로 환송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7.09 출처 : 조세금융신문
[프로필] 이경열 대전지방국세청장..."과세품질 개선, 적법과세 구현"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신임 대전지방국세청장에 이경열 서울지방국세청 송무국장이 선임됐다.국세청은 이 청장에 대해 "최근까지 서울청 송무국장에 재직하면서 고액중요사건 관련 전담조직 신설로 소송역량을 강화하는 등 과세품질 개선을 통해 ‘국민이 신뢰하는 적법과세’를 적극 구현했다"고 발탁 배경을 설명했다.□ 이경열 대전지방국세청장 프로필▲1966년 전남 광주 ▲조선대부속고 ▲서울대 경영학과 ▲미국 PURDUE UNIV. 경영학 석사 ▲행시40회 ▲국세청 법무과 ▲정읍세무서장 ▲중부청 신고관리과장 ▲캐나다 국세청 ▲중부청 조사2국 조사관리과장 ▲서울청 국제조사관리과장 ▲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세제과장 ▲국세청 법무과장 ▲국세청 감사담당관 ▲대전청 조사1국장 ▲중부청 감사관 ▲국립외교원 ▲부산청 성실납세지원국장 ▲중부청 조사1국장 ▲서울청 송무국장[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7.08 출처 : 조세금융신문
[프로필] 윤영석 광주지방국세청장..."빅데이터 분석 활용한 공정세정 구현"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신임 광주지방국세청장에 윤영석 국세청 정보화관리관이 선임됐다.국세청은 윤 청장에 대해 "국세청 정보화관리관에 재직하면서 국민들의 편안한 납세를 뒷받침하는 ‘홈택스2.0’을 적극 추진하고 빅데이터 분석을 활용한 공정세정 구현에 앞장선 것이 손꼽혔다"고 발탁 배경을 설명했다.□ 윤영석 광주지방국세청장 프로필▲1965년 전남 함평 ▲영일고 ▲서강대 경제학과 ▲행시41회 ▲美 콜로라도주립대 회계학 석사 ▲국세청 정책조정담당관실 ▲춘천세무서장 ▲서울청 조사3국1과장 ▲부천세무서장 ▲서울청 운영지원과장 ▲영등포세무서장 ▲국세청 차세대기획과장·전산기획과장 ▲국세청 법인세과장 ▲국세청 운영지원과장 ▲부산청 조사1국장 ▲중부청 성실납세지원국장 ▲중부청 조사2국장 ▲서울지방국세청 송무국장 ▲국세청 정보화관리관[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7.08 출처 : 조세금융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