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택스넷 : NO.1 재경비즈니스 포털 사이트

생산일자	~ 최근 1개월 최근 6개월 1년 3년 5년 전체
검색방법	문서번호 임의어
생산기관	생산기관 선택 ※ 생산기관을 선택하시면 보다 정확하게 문서번호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생산기관 국세청 조세심판원 기획재정부 행정자치부 법 원 감사원 전 체 사전답변 질의회신 과세자문 심사청구 전 체 법규국조 법규기본 법규법인 법규부가 법규상증 법규소득 법규양도 법규재산 법규증권 법령해석기본 사전법령국조 사전법령기본 사전법령법인 사전법령부가 사전법령소득 사전법령재산 국세세원관리담당관실 법령법인 법령부가 법령해석과 법인세과 부가가치세과 부동산거래관리과 부동산납세과 상속증여세과 서면국제세원 서면법규과 서면법령국조 서면법령기본 서면법령법인 서면법령부가 서면법령소득 서면법령재산 서면법령해석과 서면법인 서면부가 서면부동산 서면상속증여 서면소득 서면소비 서면원천 서면자본거래 서면전자세원 서면조사 서면징세 소득세과 소비세과 역외소득재산자진신고 원천세과 재산상속 전자세원과 조사기획과 종합부동산세과 징세과 기타 개인 국간소 국세 국업 국이 국직법 국총 법인 부가 서면 서면1팀 서면2팀 서면3팀 서면4팀 서면5팀 서삼 서이 서일 세원정보과 세이 소득 소비 심사1담당관 영업 외인 재산 재삼 재이 재일 재일양도 제도 조법 조사 조일 종합 직세 징세 총괄 기준법령국조 기준법령기본 기준법령법인 기준법령부가 기준법령소득 기준법령재산 법규과 심사 심사경인 심사광주 심사국기 심사근장 심사기본 심사기타 심사대구 심사대전 심사법인 심사부가 심사부산 심사상속 심사상증 심사서울 심사소득 심사양도 심사종부 심사종소 심사중부 심사증여 심사토초 적부 법규국조 법규기본 법규법인 법규부가 법규상증 법규소득 법규양도 법규재산 법규증권 법령해석기본 사전법령국조 사전법령기본 사전법령법인 사전법령부가 사전법령소득 사전법령재산 국세세원관리담당관실 법령법인 법령부가 법령해석과 법인세과 부가가치세과 부동산거래관리과 부동산납세과 상속증여세과 서면국제세원 서면법규과 서면법령국조 서면법령기본 서면법령법인 서면법령부가 서면법령소득 서면법령재산 서면법령해석과 서면법인 서면부가 서면부동산 서면상속증여 서면소득 서면소비 서면원천 서면자본거래 서면전자세원 서면징세 소득세과 소비세과 역외소득재산자진신고 원천세과 재산상속 재산세과 전자세원과 조사기획과 종합부동산세과 징세과 기타(질의회신) 개인 국간소 국세 국업 국이 국직법 국총 법인 부가 서면 서면1팀 서면2팀 서면3팀 서면4팀 서면5팀 서삼 서이 서일 세원정보과 세이 소득 소비 심사1담당관 영업 외인 재산 재삼 재이 재일 재일양도 제도 조법 조사 조일 종합 직세 징세 총괄 기준법령국조 기준법령기본 기준법령법인 기준법령부가 기준법령소득 기준법령재산 법규과 심사 심사경인 심사광주 심사국기 심사근장 심사기본 심사기타 심사대구 심사대전 심사법인 심사부가 심사부산 심사상속 심사상증 심사서울 심사소득 심사양도 심사종부 심사종소 심사중부 심사증여 심사토초 적부 심판청구 국심 조심 행정심판위원회 질의회신 국제조세과 국제조세제도과 국제조세협력과 국조 금융세제과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 부가가치세제과 소득세제과 소비세제과 재경부법인 재경부부가 재경부소득 재경부소비 재경부재산 재경부정책 재경부조세 재경부조예 재경부투진 재산세제과 조세법령운용과 조세정책과 조세지출예산과 조세특례제도과 환경에너지세제과 기타 경총 기법 부동산실무기획단 세조 재사간 재사직 지도 재경원법인 재경원부가 재경원소득 재경원소비 재경원재산 재경원조세 재경원징세 재무부간세 재무부법인 재무부부가 재무부소득 재무부소비 재무부은행 재무부재산 재무부재삼 재무부조세 재무부투진 질의회신 심판청구 전 체 도세 도세과 서울세제과 서울시원클릭 세일 세정 세정과 세제 세제과 시군세과 시세 지방세분석과 지방세심사과 지방세운영과 지방세정책과 지방세특례제도과 경기심사 내심 지방세심사 행심 도세 도세과 서울세제과 서울시원클릭 세일 세정 세정과 세제 세제과 시군세과 시세 지방세분석과 지방세심사과 지방세운영과 지방세정책과 지방세특례제도과 경기심사 내심 지방세심사 행심 헌재 대법원 고등법원 하급심 전 체 헌재 대법원 광주고법 대구고법 대전고법 부산고법 서울고법 강릉지원 거창지원 경주지원 고양지원 공주지원 광주지법 군산지법 군산지원 김천지원 김해법원 남원지원 논산지원 대구지법 대전지법 동부지원 마산지원 목포지법 목포지원 밀양지원 부산지법 부천지원 상주지원 서부지법 서부지원 서산지원 서울남부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북부지법 서울서부지법 서울중앙지법 서울지법 서울행법 성남지법 성남지원 속초지원 수원지법 순천지원 안동지원 안산지원 안양지원 여주지원 영덕지원 영동지원 영월지원 울산지법 원주지원 의성지원 의정부지법 이천법원 인천지법 전주부 전주지법 정읍지원 제주부 제주지법 제천지원 진주지원 창원지법 천안지원 청주지법 춘천지법 충주지원 통영지원 평택지원 포항지원 해남지원 홍성지원 헌재 대법원 광주고법 대구고법 대전고법 부산고법 서울고법 강릉지원 거창지원 경주지원 고양지원 공주지원 광주지법 군산지법 군산지원 김천지원 김해법원 남원지원 논산지원 대구지법 대전지법 동부지원 마산지원 목포지법 목포지원 밀양지원 부산지법 부천지원 상주지원 서부지법 서부지원 서산지원 서울남부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북부지법 서울서부지법 서울중앙지법 서울지법 서울행법 성남지법 성남지원 속초지원 수원지법 순천지원 안동지원 안산지원 안양지원 여주지원 영덕지원 영동지원 영월지원 울산지법 원주지원 의성지원 의정부지법 이천법원 인천지법 전주부 전주지법 정읍지원 제주부 제주지법 제천지원 진주지원 창원지법 천안지원 청주지법 춘천지법 충주지원 통영지원 평택지원 포항지원 해남지원 홍성지원 심사청구 감심 [ 생산기관 ""에서 문서번호 검색을 진행합니다. ]
임 의 어	세목 구분

세무ㆍ회계

전체 : 994건


[2022년 세제개편] 기재부 발표 세제개편안 상세본 및 문답자료 원본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정부는 21일 오후 2시 세제발전심의회를 열고 2022년 세제개편안을 확정했다.이번 개편안서에는 내년부터 직장인들의 소득세 부담이 최대 80만원 가량 줄어 들고, 종합부동산세는 기본공제 금액을 9억원으로 올리는 방안이 추진된다.법인세는 2·3단계로 단순화된다. 대기업부터 중소기업까지 대부분 기업이 감세 혜택을 누릴 것으로 예상된다.한편, 문재인 정부가 도입했던 다주택자에 대한 징벌적 중과제도는 전면 폐기된다.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첨부한정부발표상세자료를 참고하면 된다.[첨부] 1. 2022년 세제개편안 개조식 2. 2022년 세제개편안 상세본 3. 2022년 세제개편안 문답자료 4. 2022년 세제개편안 인포그라픽[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7.21 출처 : 조세금융신문
윤 정부 첫 세제개편안에 전문가들 “대체로 의문 부호”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21일 발표된 윤석열 정부의 첫 세법 개정안에서 가장 비판을 받은 지점은 바로 감세와 감면이다. 보수, 진보를 떠나 공정과 상식을 내세운 새 정권의 첫 세제개편이 그다지 공정하지도 합리적, 상식적이지도 않았다는 야박한 평가가 많다.큰 기조에서는 부자까지 포함된 감세와 급증한 조세감면을 혀를 끌끌 차며 우려했다.정의당 원내 수석부대표인 장혜영 의원은 “2022년 세법 개정안은 대기업·고액 자산가 종합 감세 선물세트”라고 비판에 나섰다.장 의원은 “철 지난 ‘낙수효과’를 빌미로 법인세 최고세율을 인하, 재벌·대기업에 ‘횡재’를 안겨주자는 것이고,자산 불평등 심화에도 금융투자소득세를 유예하고 주식양도세를 완화하며 종합부동산세를 유명무실 하게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또 “투자 촉진 세제는 없애고, 부의 대물림을 심화시키는 가업상속공제를 대폭 완화하려고 한다”면서 “나라빚 안 늘리고 부자 감세하면서 건전재정 지키고 국정과제 이행(209조원)하는 건 애당초 불가능해 보인다”고 비판했다.이밖에 고물가·고유가·고환율·고금리 4중고에서 절벽 끝에 선 서민들의 민생을 지원할 재원 확보는 도대체 어디서 할거냐”고 따져 물었다.법인세율 인하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는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도 마찬가지다. 전임 문재인 정권에서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소속으로 일했던 구재이 박사(세무사)는 본지 인터뷰에서 “약 5조원 이상 감세를 불러올 법인세 최고세율(25%) 인하 명분이 ‘경제활성화’라지만, 사실 최고세율 적용 법인은 80여개 재벌 대기업만 해당된다”고 꼬집었다.구 박사는 “경제생태계의 대동맥을 구성하는 10만여 일반 기업들은 동일한 세율(20~22%)을 적용받아 전혀 혜택이 없다”면서 “경제활성화를 목적으로 5조원을 감세해주는 것보다 현행 20%의 법인세율을 적용받는 10만개 중소중견기업 법인세를 모두 10%로 적용하는 게 더 효과적”이라고 주장했다.구 박사는 이와 함께 “대기업의 투자세액공제율이 대폭 확대됐는데, 엄청난 법인세수 감소로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대기업의 경우 투자규모가 매우 큰데 공제한도도 없어 공제율을 1%만 올려도 엄청난 공제액 혜택을 보고 최저한세도 적용 배제된다는 설명이다.구 박사는 이에 따라 “법률 개정 후 2021~2022년 대기업 감면규모를 고려해 조정할 필요가 있으며, 통합투자통합고용 등 모든 감면에 최저한세를 예외없이 적용해야 한다”면서 “현행 제도를 유지하고 통합투자세액공제율을 작용한 감면액 추이를 보면서 추가 개정하는 게 맞다”고 주장했다.박철용 회계사(삼덕회계법인)는 본지 전화 인터뷰에서 “역대 정권들은 보수든, 진보든 명목세율 중심으로 보여주기식 세제개편을 단행, 실효세율 변동은 크게 없었다”면서 “실효세율, 국내총생산(GDP)에서 법인세율이 차지하는 비중 등을 따지면 좋은데, 그런 기준으로 개편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총평을 했다.박 회계사는 특히 “법인세는 명목세율을 낮추는 건데 더 중요한 것은 실효세율”이라며 “항상 우리나라 대기업의 실효세율은 낮았고, 감면도 많았다”고 지적했다.아울러 “근로소득세 80만원 줄어든다고 하던데, 지금도 1억2000만원 월급쟁이들의 세후 실질소득은 그다지 많지 않은데, 이상하게 보수정권이든 진보정권이든 중산층의 상층부를 부자로 몰아가며 무겁게 과세하려 한다”고 꼬집었다.김선택 한국납세자연맹 회장도“조세감면이 너무 많다. 이번 세법 개정의 절반 가까이가 감면 규정”이라고 지적했다.김 회장은 이날 본지 전화 인터뷰에서 “중소기업 특례라면 기준이 있는데, 가령 매출액 기준이 300억원이면 300억 조금 넘는 기업들은 세금 탈루를 부르는 매출 축소신고를 꾀하거나 회사를 두 개로 궁리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런 식의 조세감면이 도덕적 해이를 조장하고, 시장에서 국가 중립성을 크게 해치면서 국민의 조세에 대한 신뢰를 잃게 만든다는 주장이다.김 회장은 특히 “감면을 받는 쪽에서 로비를 강하게 해서 세법에 반영된다면, 조세 관련 부처 공무원들과 국회의원들이 사실상 권한을 남용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라며 “정치 후진국은 대체적으로, 다 아마 그럴 것”이라고 추정했다.그는 “감면 규정이 많으면, 실효세율이 낮은데, 한국은 스웨덴 등 감면이 거의 없는 선진국들과 달리 감면이 너무 남용돼 높은 명목세율에도 실효세율은 매우 낮은 편”이라고 설명했다.김 회장은 이와 함께 이번 세법개정을 통해 신문구독료, 박물관 관람료 등이 포함된 문화관람비 소득공제 항목에 영화관람비가 포함된 것과 관련, 소득공제 몇푼 해주면서 개인정보를 모두 보유하려는 방향이라서 우려된다”고 밝혔다.그는 “국세청은 개인을 완전히 파악하는 빅브러더가 됐는데, 이런 나라는 전 세계에 없다”면서 “국가가 마음만 먹으면 스마트폰, 교통카드, 신용(직불)카드 등을 추적해 개인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소득공제 조금 해 주고 다음에 뭐든 뒤통수를 치는 작태”라는 것이다.김 회장은 “미국의 경우 금융 정보는 다 가지고 있는 반면 우리처럼 소비 등에 관련된 개인 데이터는 전혀 보유하지 않고 있다”면서 “비슷하게 다른 나라도 연말정산제도는 있어도 소득공제는 거의 미미한 반면 한국은 금융정보 접근 경로를 다소 어렵게 하되, 국세청이 가장 많은 개인정보를 보유, 접근하고 있다”고 덧붙였다.김 회장은 이밖에 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와 관련, “조세공평에 어긋난다”고 본다. 근로소득으로 몇천만 원 벌어도 다 세금 내는데, 가상자산으로 자본 소득 100억을 벌어도 세금 한푼 안 내는 사례를 직접 확인했다”면서 “그러고 도 국민들에게 세금납세를 말할 수 있나”고 되물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7.21 출처 : 조세금융신문
[2022세제개편] ‘소득세 감세’ 고소득자는 조금 더 많이, 저소득자는 찔끔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정부가 서민보다 고소득 근로자를 위한 소득세 감세를 추진한다.소득세는 단계별로 세금 부담이 높아지는 누진체계다. 과세표준을 2단계 이상 낮추면 저소득자는 상대적 혜택이 낮아지고, 고소득자일수록 무조건 더 큰 혜택을 보게 된다.정부는 2022 세제개편안을 통해 연봉 7000~1억2000만원이 가장 큰 감세혜택을 보도록 하위 과세표준 2개 구간을 조정하려 하고 있다.◇ 고소득자 혜택 클 수밖에 없는 개편안소득세는 최고세율에 바로 연봉 곱해서 구하는 것이 결코 아니다. 예를 들어 연봉 4억원에 세율 40% 곱해서 세금을 1억6000만원 내는 게 절대 아니다.연봉에서 기본공제를 깎고 나머지 소득금액에 세율을 곱한 후 세액공제를 빼서 최종 세금을 결정한다. 보통 기본공제를 통해 깎는 금액은 30% 정도 된다.예를 들어 연봉을 3.5억원을 받고 소득공제를 빼고 과세표준 소득이 3억원이 나왔다면 소득 3억원에 최고세율 38%를 적용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연봉을 금액별로 쪼개 6%, 15%, 24%, 35%, 38%를 각각 적용한 것을 모두 더해 산출세액을 구한다.예를 들어 연봉 3억원 중 1200만원은 6%, 6%를 적용한 1200만원을 뺀 나머지 2억8800만원 중 3400만원에는 15%, 나머지 2억5400만원 중 4200만원에는 24%, 나머지 2억1200만원 중 6200만원에는 35%, 그리고 남은 1억5000만원에 38%를 적용한다.이렇게 소득 전체에 최고세율을 적용하는 게 아니라 소득을 단계별로 쪼개서 세율을 단계적으로 적용하기에 하위 1200만원선, 4600만원선 과세표준을 낮출 경우 과세표준 4600만원 이하들, 즉 연봉 7000만원 초반 이하 사람들만 혜택을 보는 게 아니라 그 이상 고소득자들도 고루 혜택을 본다.또한, 과세표준 2개 이상 구간을 하향 조정하면, 적용되는 세율이 큰 고소득자가 무조건 더 감세 혜택을 볼 수밖에 없다.정부가 2022 세법개편안을 통해 ▲세율 6% 구간 종말점을 과세표준 소득 1200만원에서 1400만원 ▲세율 15% 구간 종말점을 과세표준 소득 46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밀어내는 것을 추진하고 있다.기재부 추산에 따르면, 연봉 3000만원인 사람은 8만원 감세 혜택이 나오지만, 연봉 7000만원(과세표준 4600만원선)인 사람들은 18만원, 연봉 7000~7800만원인 사람은 54만원의 혜택을 본다.기재부는 고소득자란 비판을 피해보려고 연봉 1억 2000만원 이상에 공제캡을 씌웠다. 1인당 50만원씩 받던 근로소득세액공제를 20만원으로 줄인 것이다. 그래도 소득세 감세로 연봉 1억 2000만원 초과자들이 누리는 감세혜택은 24만원이다.정부는 이번 소득세 감세가 중산층 감세 성격이 있다고 하는데 양극화가 극심한 한국에서 중산층 정의를 평균에 따라 끌어 올리다보니 발생하는 착시다.2020년 국세통계를 통해 추산한 바에 따르면 전체 근로소득자 87%가 연봉 7000만원 초반 이하선이다. 이번 소득세 감세를 통해 54만원 혜택을 보는 사람들은 최소한 상위 13%에 해당되는 ‘상대적 고소득자’들이다.기재부 직원들조차 상당수가 18만원 감세 받고, 고급 간부(과장급) 정도가 54만원 혜택을 본다.저소득자일수록 혜택을 더 주고 고소득자에게는 혜택을 적게 주려면 박근혜 정부 때처럼 하면 된다.감세를 저소득자는 20만원, 중산층은 10만원, 고소득층은 5만원 식으로 세액공제로 하면 된다. 기간 제한을 둬서 고물가 상황에 따라 한시적으로 세액공제를 주는 식으로 하면 된다. 더불어민주당 의원 일부가 고민하던 방안이다.그런데 기재부가 이렇게 안 하는 이유가 있다. 저소득자는 소득세가 나와도 몇 만원 안 되는데 거기에 십만원 단위로 세금을 깎아주면 세금이 0원 이하인 면세자가 늘어난다. 기업계와 학계는 2014년 이후 면세자 비중을 인위적으로 줄여야 한다며 정부를 계속 비판해왔다.정부는 몇 년 간 저소득자는 세금도 안 내냐는 비판을 두려워 항구적으로 상대적 고소득자에 더 감세 해주는 아주 이상한 감세안을 추진하는 것이다. 대놓고 조세정의를 거스르는 꼴이다.◇ 서민에 중산층 숫자 섞은 착시 통계고소득자 비판 의식한 듯용산 대통령실과 기재부의 연막은 또 있다.기재부는 이번 2022 세제개편을 통해 개인들에게 향후 4년간 3.4조원의 감세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고소득층은 1.2조원, 서민과 중산층을 함께 묶어서 2.2조원이라고 설명했다. 고용노동부 고용노동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평균 연봉은 3925만원이고, 기재부가 넣은 중산층은 7850만원이다.기재부는 3000만원 이하 서민들의 7배, 7000만원 이하 근로자의 3배에 달하는 소득세 감면을 받는 중산층을 굳이 서민과 묶어 통계를 뽑았다. 고소득자 감세란 비판을 피하려 한 모양새로 의심된다.게다가 숫자가 얼마 안 되는 고소득자가 1.2조원 감세효과를 본다는 것은 1인당 혜택은 고소득자일수록 많다는 것을 쉽게 추론할 수 있다.<본지>는 이와 관련 설명을 듣기 위해 3일간 기재부 소관 부서에 연락했으나, 끝내 연결되지 않았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7.21 출처 : 조세금융신문
[2022세제개편] 최대주주 주식할증평가 폐지…재벌 대기업만 존치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재벌 대기업을 제외한 모든 기업들에 대한 최대주주 주식할증평가가 폐지된다.중소기업을 제외하고 최대주주가 보유 주식을 상속 증여하는 경우 평가가액에 20%를 할증해서 세금을 매겼었는데 이를 원칙적 폐지로 변경한다.기업 규모가 클수록 대주주 보유 지분은 경영권 프리미엄이 높다는 것을 감안해 상위 0.2%의 상호출자기업집단에 대해서만 존치하기로 했다.이들은 자산총액 10조원 이상 그룹들로 2021년 5월 기준 40개 집단 1742개 기업에 해당한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7.21 출처 : 조세금융신문
[2022세제개편] 지방 위기지역 이전 기업에 10년간 법인세 등 감면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정부가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세제지원 제도를 개선한다.21일 기획재정부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과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등 현행법상 지역 경제를 위해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선정해 이전 기업에 법인세 등 10년 동안 감면 혜택을 부여한다.정부는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성장촉진지역 ▲인구감소지역 ▲고용위기재난지역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등 4단계로 구분했다.성장촉진지역 등이 지방광역시나 지방 중규모도시에 소재하는 경우 현행 5년간 100%에 2년 50%의 세제 감면에서 개정안을 통해 7년 100%에 3년 동안 50%의 감면으로 조정된다.중규모도시에 포함되는 지역은 구미시와 김해시 전주시, 제주시, 진주시, 창원, 포항 등이 해당된다. 지방광역시에 소재하는 인구감소지역은 부산 동구와 대구 남구 등이 포함된다. 지방 중규모 도시에 소재하는 산업위기지역은 창원 진해구다.성장촉진지역 등이 수도권과 수도권 연접도시에 소재하는 경우 현행(5년 100%+2년 50%) 혜택이 유지된다. 이들 지역으로는 아산시를 비롯해 원주, 천안, 춘천, 충주, 당진, 음성군, 진천군, 홍천군, 횡성군등이 포함된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7.21 출처 : 조세금융신문
[2022세제개편] 영화관람·대중교통비 부담 줄어…사용금액 15~40% 소득공제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근로자가 총급여의 25%를 초과해 사용한 신용카드등 사용 금액에 대해 15~40%의 소득이 공제 된다.21일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2 세법개편안’을 발표했다.우선 영화관람료와 대중교통비 등에 대한 비용부담이 경감된다. 올해 7월부터 12월까지 대중교통 사용분에 대해 소득공제율을 기존 40%에서 80%로 대폭 상향된다.공제대상은 현행 도서구입비와 공연관람료, 박물관, 미술관 입장료만 해당됐지만 이번 개정으로 영화관람료가 추가됐다. 다만 총급여 7000만원 이하자만 적용 대상이다.항목별 공제한도 등 복잡한 제도를 통합단순화한다. 기본 공제한도는 급여 수준별 3단계 구분에서 2단계로 단순화 된다.추가공제한도는 항목별 각각 100만원에서 통합한도로 변경된다.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인 근로자는 전통시장과 대중교통, 도서공연 등 각각 100→300만원으로, 7000만원 이상인 근로자는 전통시장, 대중교통에서 각각 100만원→200만원으로 바뀐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7.21 출처 : 조세금융신문
[2022세제개편] 원 취지 사라진 ‘가업상속공제’ 확대…고용유지 사실상 휴지조각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정부가 가업상속공제의 핸들을 기업 상속세 감세로 틀었다.제도 도입 취지였던 고용유지, 지역 정착 등은 완전히 퇴색되고, 세금 없는 부의 상속만 남았다.2022 세법개편안에 따르면, 정부는가업상속공제 최대한도를 최대 5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상향을 추진 중이다.고용유지 조건은 7년에서 5년으로 줄이고, 업종도 중분류에서 대분류 변경을 허용했다.중분류와 대분류는 바다와 강 만큼의 차이가 있다. 중분류에서는 식품업체가 식품업계 내에서 움직일 수 있었는데, 대분류 변경이 되면 식품업체가 반도체 회사가 돼도 된다. 당연히 업종을 바꾸면서 기존 직원 해고도 가능하다. 40%까지 자산 팔아도 상관이 없다. 자산 매각은 업종 변경과 연관이 있다.지역 인재 장기 정착을 위한 업종유지 조항은 완전히 폐기됐다.업종유지와 관련한 고용유지 요건도 있으나 마나한 형태가 되었다. 상속 당시 인건비의 90%를 평균값으로 5년 간만 유지하면 된다. 물가상승률을 감안할 때 매년 인건비를 줄여도 된다는 신호다.사주 일가 합계 보유 지분율은 비상장사 50%에서 40%, 상장사 30%에서 20%로 낮췄다.◇ 제도 취지는 고용지역 사회가업상속공제 제도의 발상지는 독일이다.독일은 지방에 강소기업이 많은 나라로 지방 중소기업들이 각 지방 고용의 일축을 담당하며, 중소기업 업종에 따라 지역인재들이 정착하고, 지방에서 생활권을 갖는 방식으로 국가가 성장해왔다.따라서 행정과 정치도 지방자치를 중심으로 성장했다.반면 한국은 경제는 수도권, 행정도 중앙정부 중심으로 고속성장하다보니 중소기업은 원청에 이익을 빼앗기는 극단적인 원-하청 갑질 거래구조가 형성됐다.주요국에 견주는 게 어려울 정도로 공정거래 수준이 형편없다보니 횡령, 비자금, 탈세, 분식회계, 사기 사건이 빈발하며, 이런 사건이 터져도 대기업 대주주일가는 처벌받지 않는 정경부패 사법불신이 심각하다.그런데 독일이 경제위기로 대기업군들이 흔들리고, 그 여파로 지역 중소기업들이 손실을 대거 보게 되자 당장 실업위기가 발생했고, 독일 의회는 여러 논란에도 불구하고 고용과 업종 유지를 목적으로 중소기업들의 상속세 부담을 제한적으로 깎아주는 가업상속공제 제도를 도입했다.업종유지도 고용유지와 관련이 있는데 기업이 업종을 바꾸어 버리면 기존 직원들은 해고되기 때문이다.이명박 정부가 가업상속공제 제도를 국내 들여오긴 했는데 기업주 세금 깎아주는 쪽으로 주로 초점을 맞추었고, 언론 역시 세금 때문에 기업 빼앗긴다며, 가업상속공제 취지와는 아무런 상관없는 기사를 쏟아냈다.여야에서는 가업상속공제 도입을 두고 본 취지를 살려야한다는 민주당정의당들과 최소한의 세금으로 기업 상속을 허용하자는 국민의힘과 협의를 통해 고용유지, 업종유지 사후관리제도를 그럭저럭 유지해왔다.◇ 점점 취지와 멀어지는 가업상속공제그런데 문재인 정부부터 가업상속공제가 본 취지와 다르게 망가지기 시작했다.더불어민주당은 서민을 위한다고 하지만, 뒤로는 기업을 위한 일들을 앞선 보수정부 못지 않게 해왔는데 그 중 하나가 가업상속공제였다.작은 중소기업에 적용되던 것을 슬금슬금 연 매출 3000억원에서 지난 대선 직전 4000억원의 중견기업까지로 확대하고, 업종유지 조항도 중분류로 풀어줬다.상속세 공제한도도 최대 500억원으로 늘려두고, 고용유지 등 사후관리 요건도 10년에서 7년으로 줄였다. 원조 독일의 가업상속공제와 거의 동떨어진 모양새였다.민주당의 비도덕적인 점은 보수정부 시절 국민의힘 계보 정당들이 이러한 내용을 주장할 때는 반대를 해놓고, 자신들이 집권한 다음에는 보수정당이 주장하는 것 이상으로 가업상속공제를 비틀어 버리는 데 앞장섰다는 것이다.윤석열 정부의 2022 세제개편안에 이르면 원조 ‘독일식 가업상속공제’의 흔적은 거의 없다. 빈 자리에는 세금 없는 상속이라는 비틀린 독기만 남았다.현재 이를 가장 반기는 업역이 대형 로펌, 세무법인 업계다. 자산 평가 컨설팅은 컨설팅 중에서도 제법 단가가 높고, 기업 상속 역시 단가가 상당해 매출호황이 기대되고 있기 때문이다.로펌에서는 가업상속공제 전문팀을 만들고, 선제적 컨설팅 체계를 꾸리는 등 한몫 챙기기 위한 움직임이 활발하다는 업계의 전언이다.금융, 횡령, 비자금, 탈세, 회계비리 등을 방어하는 기업 범죄 법률 대리 쪽도 검찰 전관들을 중심으로 확대되고 있다.◇ '부모 찬스'기업 승계 증여세공제가업상속공제는 가업승계증여세 제도와 훌륭한 시너지를 낸다.공제한도는 1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훌쩍 뛰었고, 기본공제도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두 배 올랐다.증여 금액 60억원 이하는 10%, 60억원 초과는 20%로 올랐고, 사후관리 기간은 가업상속공제에 맞춰 7년에서 5년, 업종유지도 중분류에서 대분류 변경 허용으로 바뀌었다.◇ 중소기업 가업상속 납부유예 혜택 강화가업상속공제를 하고도 남는 세금은 납부유예할 수 있는데 중소기업의 경우 새로운 납부유예 방식을 선택할 수 있게 됐다.다른 요건들은 기존 가업상속공제 납부유예와 비교해 그리 주목할 건 없으나, 업종유지 완전 면제에 5년 평균 인건비 90%를 70% 유지로 낮춘 것이 중소기업인들에게는 유리한 대목이다.가업승계 증여세 납부유예도 비슷한 수준으로 조정됐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7.21 출처 : 조세금융신문
[2022세제개편] 반도체배터리백신…대기업 투자감면에 힘준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반도체배터리백신 분야 대기업에 대한 투자세액감면이 대폭 상향한다.대기업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율은 6%에서 8%로 33%나 늘었다. 과거 300억 공제를 받았다면 법 개정 이후에는 400억원으로 늘어나는 식이다.반도체배터리백신 업종은 선도기업이 시장 파이를 대부분 차지하며, 경쟁이 치열해 대기업들이 주로 경쟁에 나서고, 거액의 투자가 이뤄진다.중견기업을 위한 투자세액공제율도 상향 조정됐다.일반 투자는 3→5%, 신성장원천기술은 5→6%로 상향된다.◇ 벤처기업 스톡옵션 및 과세특례 강화벤처기업이 임직원들이 받은 스톡옵션에 대한 행사이익에 대한 비과세 한도가 연간 5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올라갔다.단, 행사이익의 5억원 한도로만 적용이 가능하다.창업투자회사 등의 엔젤투자자 지분 취득 한도를 증자대금의 10%에서 30%로 상향하고, 출자 비과세 특례기한을 3년 더 연장한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7.21 출처 : 조세금융신문
[2022세제개편] 통합고용세액공제 신설…2년내 고용 줄이면 혜택 취소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정부가 고용증대,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정규직 전환, 경력단절여성 채용 관련한 공제를 모두 모아 일괄 통합고용세액공제로 개편한다.고용증가 1인당 중소기업은 수도권 기업은 매년 850만원, 지방 기업은 950만원씩 3년간 지원을 받으며, 청년 정규직장애인60세 이상경력단절여성은 수도권 1450만원, 지방 1550만원 우대공제를 받는다.적용연령은 15~34세로 기존 연령상한선을 5년 연장했다.중견기업과 대기업은 이전과 동일한 내용의 고용증대 세액공제를 적용받는다.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는 완전 폐지됐다.정규직 전환, 육아휴직 복귀자의 경우 중소기업은 1300만원, 중견기업은 900만원의 세액공제를 받는다. 적용기한은 2년이다.두 공제 모두 사후관리기간은 2년이다.다만, 고용증대 관련 세액공제의 경우 정규직 전환, 육아휴직 복귀자 공제와 달리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는 것이 사후관리 요건으로 들어왔고, 신규 채용 근로자의 고용유지가 세액공제 조건은 아니다.신규 채용 근로자가 1년 후 나가면 상대적 저임금의 신규 채용 근로자로 빈 자리를 대체해도 세액공제 지위가 유지될 수 있다.한편, 근로소득증대세제에서 대기업은 제외됐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7.21 출처 : 조세금융신문
[2022세제개편] 국내 제조품 세금차별 해소…개소세 기준비율 특례 신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국내에서 제조품을 만들어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할 경우 국세청 심의위가 정하는 기준비율에 따라 개별소비세를 매기는 특례가 생긴다.수입제품과 국내 제조품 간 세금 차별을 줄이기 위해서다.개별소비세는 부가가치세처럼 소비자가 특정 물품을 소비할 때 붙이는 세금이다. 최종 소비자 가격에 부가가치세 붙이듯 개별소비세를 붙이는 식이다.외국에서 수입물품의 경우 국내 판매 단계에서 이윤 등을 뺀 순수 물품 가격에 개별소비세를 붙인다.국내 제조품은 반출 시점에 개별소비세를 매긴다. 납세편의 차원에서다.반출은 사업장에서 다른 사업장으로 넘어가는 걸 의미하는데 최근에는 인터넷을 통해 제조자가 가공식품, 가구 등등을 소비자에게 직접 파는 경우가 적지 않다.이 경우 ‘제조장 반출가격’이 아닌 판매가격에 붙이게 되는데 판매가란 물품가격에 이윤 등을 붙인 가격이다.이 경우 수입제품은 순수물품가격에만 세금을 붙이는데 국내 제조물품은 순수물품가격+이윤+유통가격에 개별소비세를 붙이기에 국내 제품이 수입 제품보다 더 센 소비세를 적용받는 차별효과가 발생한다.정부는 이러한 차별 해소를 위해 제조자와 판매자가 동일한 경우 판매가격에 기준판매비율을 적용해 판매가격에서 일정 이윤율만큼 빼서 개별소비세간 형평을 맞추는 법 개정을 추진한다.기준판매비율은 국세청장 고시로 결정하며, 업종별 평균적인 판매비용 등을 고려해 국세청 기준판매비율심의회(가칭)에 따라 결정할 예정이다. 고시기간은 3년이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7.21 출처 : 조세금융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