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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체크-단독] 식대 비과세 인상…국민연금 등 연 4조원 재정 날렸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정부가 공적보험 재정손실 우려를 보고 받았지만, 정확한 추계없이 식대 비과세 인상을 추진한 것으로 나타났다.근로자에 5000억원의 감세 효과가 있지만, 4대 보험으로 가지고 있어야 할 국민재산에서 연간 수조원의 돈이 줄어들 수도 있는 것을 충분한 고려없이 진행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한 소득세법 개정안.정부가 서민지원이란 명목 하에 근로자 식대 비과세 수당을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끌어 올리는 안을 여야가 동의한 것이다.정부는 근로자들에게 5000억원의 감세 혜택이 있다고 밝혔다.그런데 이 법안에는 한 가지 치명적인 부작용이 있다.월급에는 여러 비과세 수당이 붙어 있는데. 특정 비과세 수당이 늘어나면 국민연금건강보험산재보험고용보험 납입금이 줄어든다. 식대, 차량보조금, 출산육아 수당이 대표적이다.원래는 비과세 수당만큼 급여를 올리라는 취지지만, 실제 대부분의 회사들은 기본급을 쪼개 비과세 수당에 포함시킴으로써 회사 부담금을 줄이는데 사용한다.중요한 건 회사가 내는 4대 보험 납입금이 줄어들수록 근로자들에게는 손해라는 것이다.4대 보험료는 근로자와 회사가 반반씩 내고, 그 이득은 모두 근로자가 차지하는 구조이다.예를 들어 납입금이 10만원이라면 근로자가 5만원, 회사가 5만원을 내고 근로자가 10만원의 혜택을 누린다.그런데 비과세 수당이 늘어나 납입금이 0원이 되면 근로자는 자기부담금 5만원 + 미약한 세금혜택을 보겠지만, 회사가 대신 내주던 5만원이 통으로 사라진다.내는 만큼 받는 국민연금은 직격을 받으며, 간접 혜택을 받는 건강보험이나 고용보험 등도 타격을 입는다. 이들 공적 보험들은 재정에 줄어들면 그만큼 개인 부담금을 늘리기 때문이다. 기업 입장에선 내던 돈이 줄어드니 그만큼 이득이 늘어난다.기재부는 이러한 부작용이 있다는 것은 알고 있었다.지난 7월 국회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한 국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8페이지.‘(식대 비과세 인상으로) 근로자의 총 급여액이 감소됨에 따라 (중략) 4대 보험료(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고용보험)의 감면 효과도 가져오게 됨.’방기선 기재 1차관도 지난달 29일 민생특위 2차 회의에서 식대 비과세 인상이 기업에 이득이 될 수 있다는 뉘앙스의 발언을 하기도 했다.“만약에 기업가―고용주―의 입장에서 본다면 전체적인 총액을 정해 놓고 그 부분에서 사실 10만원을 식대로 올려줄 겁니다, 제가 만약에 기업가라면.”하지만 우려를 제기한 국회 전문위원 측도, 우려를 전달받은 국회와 기재부 측도 국민연금 등에서 실제 어느 정도의 손실이 나는 지는 확인하진 않았다.“4대 보험에 내는 돈이 줄어들 수 있는 효과가 있다고 보고서에 작성한 건 맞지만, 별도 추계는 하지 않았다.” (국회 전문위원실)“민생특위에선 빠르게 민생지원을 하자는 취지에서 식대 비과세를 늘리려 한 것에 중점을 맞췄고, 4대 보험에 대해선 전문위원실에 질의하시는 게 맞다고 본다.” (국회 민생특위 관계자)“4대 보험에 들어가는 돈이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는 전달받아 알고 있었다. 하지만 기재부 세제실은 세금 효과를 분석하는 곳이고, 연금 재정 등은 소관 업무가 아니라서 4대 보험 관련 계산하진 않았다.” (기재부 세제실)◇ 근로자 5000억 세금 깎아 주고, 기업 2조원 부담금 깎는다연금 재정 등은 연간 4조원 손실그렇다면 대체 국민연금 재정 등은 손실을 얼마나 보게 된 것일까.지난 2020년 전체 근로자수는 1949만5359명(연말정산 기준).전체 근로자에게 모두 월 10만원 비과세가 적용된다고 가정하고, 여기에 국민연금 요율 9%를 적용할 경우 식대 비과세 10만원 인상 시 발생하는 국민연금 손실액은 연간 2조1055억원에 달한다.근로자들은 5000억원 감세효과 얻자고 기업이 주는 1조원과 운용수익을 그대로 포기한 셈이 된다.국민연금 운용수익은 1988년 국민연금 설치 이래 지난해까지 연 평균 6.76%에 달한다. 이 수익은 고스란히 노후 국민연금 계좌에 꽂히는 돈이며, 단기 적금 수익률의 2~3배다.문제는 이건 순수히 국민연금만 따진 거고, 건강보험, 고용보험 등 다른 공적 보험은 계산하지 않은 수치란 것이다.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에서 제공하는 간이 계산기에 따르면, 과세소득에서 산재보험을 제외한 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의 통상적인 요율은 18.896%.식대 비과세 10만원이 생기면 월 1만8896원이 이들 공적보험에서 빠지며, 이것을 전체 근로자들에게 적용하면 연 4조4206억원의 공적보험 재정손실이 발생된다.반면 기업 부담금은 2조2103억원이 줄어들게 된다.요약하자면, 근로자 5000억원 감세를 미끼로 기업부담금 2.2조원을 깎아주기 위해 매년 국민연금 등 공적보험 재정에 4~5조원의 압박을 주는 법안을 통과시킨 셈이 된다.심각한 건 이게 매년 현재진행형으로 누적된다는 것이다. 1년이면 4.4조원, 5년이면 22조원, 10년이면 44조원의 손실이 발생한다. 이 사이 기업 혜택은 1년 2.2조원, 5년 11조원, 10년 22조원이 된다.이 법을 심사했던 국회 민생특위 위원들과 기재부는 모두 상정 외 일이라고 해명했다.“그 계산이 정확한 계산인지는 좀 더 확인해야 할 문제고….” (정부 관계자)◇ 총괄하는 기재1차관도정책조정하는 정책기획관도 몰랐나?이것이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국민연금 재정 등에 치명적인 손실을 일으킬 수 있는 것을 정부나 국회가 별도 고려나 특별히 우려하지 않고 추진했다는 점이다.윤석열 대통령이 연금개혁 등 4대 보험 건전화를 공약으로 당선됐고, 당선 이후 연금재정 약화를 이유로 ‘내는 돈은 많고, 받는 돈은 줄어드는’ 연금개혁을 추진하고 있다.기재부도 경제구조개혁국에 연금보건과(가칭)을 만들어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와 발맞추기 위한 준비 중이다.따라서 윤석열 대통령이 관심을 갖는 연금 문제에 대해 국회 전문위원이 경고했고, 기재부 세제실이 인지했다면, ‘식대 비과세 국민연금재정 약화 이슈’는 반드시 고려했어야 하는 사안이었다.민생특위 국회의원이나 기재부 세제실이 민생지원에 집중하느냐 미처 챙기지 못했다면, 최소한 방기선 기재1차관, 하다못해 강기룡 기재부 정책기획관은 무조건 챙겼어야 했다.그러나 민생특위에 참여한 두 고위직은 해당 사안에 대해 아는 듯 모르는 듯 슬쩍 넘어갔다.몰랐다면 능력에 문제 있는 거고, 알았다면 공직자로서 공직윤리에 문제가 있는 것이다.전문가들은 정부의 엇박자 행정에 비판을 가했다.오종헌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사무국장은 “연금재정에서 2조원, 기타 공보험에서 2조원 등 총 4조원 손실이 날 수 있는 세법 개편을 해놓고서는 제대로 검토조차 하지 않았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국민과의 약속인 공적보험 재정을 이렇게 조 단위로 손실내고 기업 지원에 나서는 것은 매우 잘못된 일”이라고 지적했다.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전문위원은 “연금재정과 직결된 비과세 수당을 개편하면서도 연금재정에 대해 우려만 하고, 제대로 된 검토를 하지 않았다는 것은 한 마디로 제대로 일을 하지 않았다는 뜻이다”라고 말했다.정세은 충남대 교수는 “근로소득세 5000억 깎아주는 것을 미끼로 기업 부담금 2조원 깎아주다가, 국민연금 등 4대 보험 재정이 연간 4조원 이상 손실나게 됐다”며 “정부가 거짓 명분으로 대단히 안 좋은 정책을 밀어붙인다는 의구심이 든다”고 비판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8.08 출처 : 조세금융신문
[이슈체크] 식대 비과세 효과가 최저 7만2000원?…완전 새빨간 거짓말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8일 식대 비과세 효과 관련 보도가 잇따랐지만, 실제 내가 내는 세금화는 완전히 동떨어진 분석이란 지적이 나온다.이들 보도들은 식대 비과세 10만원이 오르면, 과세표준 1200만원(연소득 1900만원 이하) 이하는 7만2000원, 과표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근로자는 18만원, 과표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근로자는 28만8000원 세금 혜택이 있다고 분석했다.과표 8800만원 초과 1억5000만원 이하는 42만원, 1억5000만원 초과 3억원 이하는 45만6000원,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는 48만원,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는 50만4000원, 10억원 초과는 54만원이라고도 덧붙였다.보도 근거는 정부 설명이었다.하지만 이는 실제 내가 내는 세금이 저만큼 깎인다는 정보가 결코 아니다. 저소득층과 고소득층간 세금 혜택격차가 저 정도 벌어진다는참고 자료에 불과하다.실제 내는 세금을 계산할 때는 비과세와 소득공제를 빼는 일종의 정률공제를 빼고, 여기에 세율을 곱한 후 다시 정액공제(세액공제)를 빼는 식으로 진행된다.저 숫자는 정률공제 적용하는 단계의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연봉 1억원짜리가 세율 38%까지 적용된다고 하지만, 실제 연봉 1억원 중 3800만원을 세금으로 내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다.본지가 2020년 국세통계를 기반으로 계산한 결과, 연봉 1억원 이하는약 10%만을 세금으로 낸다. 무수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가 조합된 탓이다. 여기에 비과세 10만원 하나 떨어뜨려봤자 실제 세 귀착효과는 연 12만원 정도에 불과하다.민생특위 위원들도,기재부 세제실도 저러한 이유로 식대 비과세 10만원 효과는 전체5000억원이라고 보고 있다.근로자 수로 나눴을 경우 실제 세금혜택은 1인당 2만5600원에 불과하다.7만2000원이나 54만원은 중간 효과에 불과할 뿐 내가 내는 세금이 그만큼 깎이는 건 결단코 아닌 것이다.정세은 충남대 교수는 “산출세액은 세금 계산 과정 중 하나의 단계에 불과하며, 세액공제 거치고 하면 절대로 저만큼 세금이 깎일 수 없다”며 “근로자는 내 급여명세서에서 줄어드는 세금이 얼마인지가 궁금한 건데 중간단계 계산한 숫자를 내밀고 이 정도 효과가 있다고 말하는 것은 국민들을 호도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8.08 출처 : 조세금융신문
가상자산 불법상속·증여 15년 지나도 세금 부과…50억 넘을 때만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고액 해외 가상자산을 불법으로 상속하거나 증여한 경우 부과제척기간이 지나도 세금을 매길 수 있게 된다.단, 50억원을 초과한 경우에만 적용된다.8일 기획재정부는 해외거래소나 개인간거래(P2P) 등에서 50억원 초과 가상자산을 상속·증여받은 경우에 대해 부과제척기간 특례를 적용하기로 했다.부과제척기간이란 납세의무가 생긴 시점부터 세금을 매길 수 있는 기간이다. 이 기간이 넘으면 과세당국은 세금을 매길 수 없게 된다.일반 세금은 5년까지지만, 상속·증여세는 10년, 탈세의도를 갖고 미신고허위 신고한 경우는 15년이다.부과제척기간 특례란 부과제척기간과 무관하게 과세당국이 인지한 시점부터 1년 이내 세금을 거둘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과세당국이 인지하기 어려운 매우 특별한 형태의 거래에 대해서 제한적으로 적용한다.현재 부과제척기간 특례대상에는 재산 가액이 50억원을 초과하는 국외재산이나 유가증권, 서화, 골동품 등을 상속받은 경우 등을 적용하고 있는데, 여기에 가상자산도 포함하겠다는 의도다.해외 거래소 또는 개인 간 가상자산 거래는 과세당국이 자료확보하기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현재 가상자산 양도소득 과세는 2025년부터로 미뤄졌지만, 가상자산 상속·증여는 현재도 과세대상이다.가상자산을 상속·증여받는 사람은 국내 4대 거래소의 해당 자산 두 달 평균 가액을 기준으로 세금을 신고·납부해야 한다.4대 거래소에서 취급하지 않는 가상자산은 다른 거래소에서 공시한 거래일 일평균가액이나 종료시각 공시 시세 가액 등 합리적 인정 가액을 기준으로 신고·납부한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8.08 출처 : 조세금융신문
악성 세금체납자 특별정리 돌입한 국세청...현장추적 대폭 강화한다 국세청이 고액 세금을 오랫동안 내지 않은 악성 체납자에 대한 '특별정리'에 돌입했다. 사진(왼쪽)은 체납자 자택을 수색하는 국세청 직원과 현장수색을 통해 체납자로부터 압류한 현금(사진 오른쪽) [사진=국세청]" width="688" xtype="photo">(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국세청이 고액 세금을 오랫동안 내지 않은 악성 체납자에 대한 '특별정리'에 돌입했다. 지난 2년간 코로나19사태 때문에 축소됐던 체납자 재산 현장 추적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7일 세정당국에 따르면, 지난달부터 '명단공개자 특별정리'를 시작한 국세청은 체납 기간 1년 이상, 체납 국세 2억원 이상의 고액·상습 체납자의 이름과 나이, 직업, 체납액, 체납 세목 등을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다.국세청은 이렇게 명단이 공개된 악성 체납자를 대상으로 숨겨둔 재산 확인 등 고강도 조사에 착수했다.금융 분석, 현장 수색 등을 통해 명단 공개자가 제3자 명의로 돌려놓은 재산 등을 샅샅이 찾아 체납 세금을 환수하겠다는 방침이다.명단이 공개된 고액·상습 체납자는 현재 개인이 3만1천641명, 법인이 1만3천461개다. 개인 중 체납액이 가장 많은 사람은 40대 홍영철(기타 갬블링 및 베팅업)씨로, 1천633억원의 세금을 체납해 2019년 공개 명단에 올랐다.이 명단에는 세금 1천73억원을 체납한 최순영 전 신동아그룹 회장(2004년 등재), 715억원을 체납한 조동만 전 한솔그룹 부회장(2013년 등재), 570억원을 체납한 주수도 전 제이유그룹 회장(2011년 등재)이 올라있다.전 야구선수 윤성환(2021년 등재)씨와 임창용(2020년 등재)씨도 각각 6억원과 2억원의 세금을 내지 않아 명단에 포함됐다. 법인 중에는 인천 서구에 소재한 상일금속주식회사(2016년 등재)가 873억원 세금을 체납해 명단 공개자 중 가장 체납액이 많다.국세청은 올해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현장 추적조사도 강화할 방침이다. 2020∼2021년 코로나19확산으로 제약을 받았던 현장 추적조사를 올해는 대폭 늘리겠다는 것이다.현장 추적조사는 국세청 직원들이 주소지를 탐문해 체납자 차량을 확인하고, 잠복 후 수색을 통해 집안에 숨겨둔 현금이나 금괴 등 고가의 귀금속을 찾아 압류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국세청은 또 세금 납부 이력과 재산 현황 등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체납자별로 효율적인 강제 징수 수단을 제시하는 등 체납 관리도 효율화하기로 했다.지난 3월 시작한 고액·상습 체납자 584명에 대한 집중 추적조사도 계속 진행한다. 국세청은 총 체납액이 3천361억원에 이르는 이들이 배우자와 자녀 등에게 재산을 편법으로 이전했거나 세금은 내지 않으면서 고가 수입차를 몰고 호화 생활을 하는 정황을 포착한 상태다.국세청이 고액 상습·체납자 수색과 조사를 통해 징수·압류한 금액은 2019년 2조268억원, 2020년 2조4천7억원, 2021년 2조5천564억원으로 최근 매년 늘어나는 추세다. 명단 공개자 특별정리와 현장 추적조사 강화, 재산 은닉 체납자 집중 조사 등을 통해 올해 징수·압류 금액은 이보다 늘어날 전망이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8.07 출처 : 조세금융신문
[시론] 실업급여대책이 구인난 해소에도 도움이 되었으면 (조세금융신문=이동기 전 한국세무사고시회 회장)지난 6월 28일 고용노동부는 실업급여 반복·장기수급자에 대한 지급요건 강화 등을 골자로 한 실업급여 수급자의 재취업활동 촉진방안을 담은 ‘구직활동 촉진을 위한 실업인정 및 재취업지원 강화’ 지침을 마련하여 2022년 7월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고용노동부의 발표에 따르면, 그동안 실업급여 수급자가 급증했음에도 불구하고 코로나사태로 인한 감염병 예방을 위해 실업인정 방식을 코로나 이전에 비해 크게 완화하여 운영하고 있던 것을, 코로나 거리두기 해제 및 일상회복 등에 따라 감염병 예방 중심의 간소화된 실업인정을 정상화함과 동시에 재취업활동 기준을 재정비하고, 본연의 취업지원기능을 회복하기 위해 지침을 마련하게 됐다고 한다.고용노동부의 이번 지침은 실직자에 대한 재취업지원 목적도 있지만, 핵심내용은 그동안 느슨하게 운영되어 왔던 실업급여 수급요건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려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를 위해 고용노동부는 실업인정 차수별 재취업활동 횟수와 범위를 달리하면서 수급자별 특성에 맞게 차별하여 적용하고, 허위 또는 형식적 구직활동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할 것이라고 한다.사실 그동안 정부가 고용보험기금을 선심성 정책의 수단으로 이용하면서 고용보험기금을 방만하게 운영하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어 왔고, 실업급여 수급과 관련해서도 일부 가입자들의 반복적인 급여수급과 부정수급문제 등도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특히, 지난 정부에서는 사회안전망을 강화한다는 명분으로 실업급여 수급기간과 급여액을 늘리는 등의 조치로 실업급여가 최저임금 수준을 초과하는 상황도 발생했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고용보험의 실업급여제도가 오히려 근로의욕을 저하시키고 힘들게 일하느니 차라리 잠시 일하다가 실업급여를 받는 것이 낫다는 잘못된 인식을확산시키는 역할을 했다고 할 수 있다.그런데, 문제는 실업급여의 고의적인 반복수급과 장기수급으로 인해 고용보험기금의 손실뿐만 아니라 근로자들이 실업급여 수급기간에 근로를 하지 않음으로써 산업현장에서는 인력부족현상도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이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가 지난 6월 29일 발표한 2022년 상반기 직종별 사업체 노동력 조사에 따르면 기업들은 대기업이나 중소기업을 불문하고 일할 사람을 구하지 못해 힘들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에만 산업현장에서 부족한 인원이 전년보다 22만명 늘어난 64만명에 달하고 있다고 한다.대기업의 경우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중소기업의 입장에서 사람을 구하지 못하는 배경에는 불가피한 실업이 아닌 취업에 대한 의지 없이 보여주기 식의 형식적인 구직활동을 하는 실업급여 부정수급자나 고의적인 실업급여 반복수급자들도 한몫하고 있다고 할 수도 있을 것이다.마침 고용노동부는 지난 6월 29일자로 2022년 7월 1일부터 31일까지 ‘고용보험 부정수급 자진 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발표하면서 자진신고 기간 이후에는 부정수급 의심자 기획조사 및 사업장 점검 등 특별 단속을 통해 부정수급자를 엄단할 계획이라는 것과, 부정수급이 적발되면 수급금액 반환 외에도 지원금 지급제한, 추가징수 처분 등도 할 것이라고 밝혔다.고용노동부의 이번‘구직활동 촉진을 위한 실업인정 및 재취업지원 강화’지침과 더불어 ‘고용보험 부정수급 자진 신고기간’의 운영으로 실업급여 부정수급을 방지하여 고용보험재정을 견실히 하면서 중소기업의 구인난 해소에도 어느 정도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프로필] 이동기 세무사/ 미국회계사 전)한국세무사고시회 회장 전)신안산대학교 세무회계과 겸임교수[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8.05 출처 : 조세금융신문
[수소TF] 미국처럼 수소 세액공제 도입해야…인플레 잡는다고 금리만 올릴 게 아니라 Alexander Kirch/Shutterstock.com" xtype="photo">(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미국 집권 민주당이 코로나19와 심각한 인플레이션, 이에 대응한 큰폭의 기준금리 인상 등으로 구매력이 크게 위축된 소비자들의 에너지 비용을 낮추는 한편, 청정 에너지 생산 및 국내 제조를 지원해 탄소중립 성과를 한층 가속화 할 입법에 착수했다.다양한 부문의 탄소 배출량을 줄여 경제를 탈탄소화, 환경 정의를 실현하는 세금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재정과 각종 조세감면을 통해 농림수산 분야 등 취약한 지역사회에 투자지원하는 법안으로, 특히 수소에너지 생산 때 배출된 탄소량에 따라 차별적 세액공제를 부여하는 방식이 적용돼 눈길을 끌고 있다.정치인과 산업계, 언론인 등을 위한 법률정보 사이트인 <제이디수프라(jdsupra)>는 2일(미 현지시각) “미국이 집권 민주당 주도로 청정수소(Green Hydrogen)에 대한 세액공제(deduction)를 포함한 이른 바 ‘인플레이션 저감법(Inflation Reduction Act)’을 발의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4330억 달러 규모의 세입예산 조정이 부수된 이번 ‘인플레이션 저감법’에서는 인증된 청정수소에 대해 생산자에게 킬로그램(kg)당 최대 3달러까지 세액공제를 제공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프로젝트별 전주기 온실가스(GHG) 집약도(탄소집약도)에 따라 3단계로 나누어 세액공제를 차등 지급하는 방식이다. 탄소집약도(Carbon Intensity, CI)는 소비한 에너지에서 발생된 탄소량을 총 에너지소비량으로 나눈 값으로, 높을수록 탄소함유량이 높은 에너지를 사용했다는 의미다.새 법안은 가령 생산된 수소 1kg당 이산화탄소(CO2) 집약도(CO2e)가 0.45~1.5kg 범위에 있을 때는 수소 1kg당 3달러의 33.4%, 곧 약 1달러를 세액공제 해주는 방식이다. 탄소집약도가 1.5~2.5kg 범위에 있을 땐 3달러의 25%, 2.5~4kg 범위에선 3달러의 20%인 0.6달러의 세액을 각각 수소 1kg당 공제해주는 식이다.이에 따라 탄소 배출이 전혀 없는 청정수소는 1kg당 무려 3달러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현재 한국에 출시된 유일한 수소자동차인 현대자동차의 넥소의 경우 kg당 8800원 정도 하는 수소를 7kg 충전하면 서울에서 부산까지 왕복 900 킬로미터를 너끈히 주행할 수 있다. 평균 kg당 130~150 킬로미터를 주행할 수 있는 연비 수준이며, 서울-부산 왕복 수소 충전 비용이 6만1600원에 불과하다.한국 국회가 미국의 이번 ‘인플레이션 저감법’ 수준의 수소연료 세액공제를 도입, 공제 혜택이 완전히 소비자가격에 반영된다면 5만원대 수소 충전만으로 서울-부산 왕복 운행이 가능하다. 물론 제주도 등 태양광풍력발전으로 생산된 전기로 물을 전기분해해 추출한 그린수소에 1kg당 3달러(3일 원달러 환율 기준 3936원)의 세액공제를 적용했을 때 가능한 얘기다.한편 미국 상원이 이번에 합의한 ‘인플레이션 저감 법안’은 당초 바이든 대통령이 요구하고 민주당 하원이 통과시킨 것보다 범위가 줄었지만 미국에서 제정된 가장 광범위한 기후변화 대응 법안이 될 것으로 현지 전문가들은 평가하고 있다.인플레이션을 낮춰 서민 생계를 지원하는 것은 기본이고 재정적자 감축과 의료비 저감, 탄소저감, 에너지 안보 증진 등 여러가지 법익을 가져오기 때문이다.청정수소(Green Hydrogen)에 대한 새로운 세액공제가 처음 도입된 이번 법안은 15%의 법인세 최저세율을 적용하며 투자세액공제와 제조업조세특례를 연장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2021년의 ‘더 나은 재건법(Build Back Better Act)’에서 시도됐던 방법과 비슷하게, 정확한 세액공제 금액은 수소의 전체 수명주기에서 관측되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고려해 결정된다.수소 생산자가 특정기간 내에 새 수소 제조시설을 짓기 시작하고 해당 프로젝트에 적용되는 특정 임금 수준과 노동조건 등을 충족하면 곧바로 탄소집약도가 반영된 세액공제 방식을 적용, 법인세 신고납부에 반영할 수 있다.공화당 소속 상원의원들이 이 법안을 지지하지 않고 있는 점이 입법 성공 여부에 관건이다.미 그린수소연합(Green Hydrogen Coalition)의 제니스 린 최고경영자(CEO)는 미 입법 전문 매체 <내셔널로리뷰(Natiional Law Review)와의 인터뷰에서 “세금 공제 금액을 제품 수명 주기 탄소 배출 분석과 연계하기로 한 이번 법안을 입법하기로 한 결정에 박수를 보낸다”고 밝혔다.그는 특히 “이런 정확한 방법이 수소 생산 경로와 관련된 기후영향을 엄격하게 설명하고 대체경로의 탄소 강도를 비교, 공평한 경쟁의 장을 구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전국적으로 적용 가능한 탄소집약도 프레임워크는 제조된 수소를 투명하게 비교할 수 있는 장치이며, 탈탄소화를 가속화할 미국을 위해 신뢰할 수 있고 경제적으로 실행 가능한 청정수소 시장 개발을 촉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8.03 출처 : 조세금융신문
정성호, 상속·증여 감정시 인센티브…감정수수료에 세액공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상속·증여세를 신고할 때 감정평가 수수료를 세금에서 빼주는 법 개정이 진행된다.자발적인 시가평가를 유도해 성실납세를 지원하기 위해서다.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일 상속·증여재산 감정평가수수료를 세액공제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단독주택과 비거주용 부동산(토지, 건물) 등은 가격 평가 시 참고할 기록이 거의 없다.이 탓에 공시가격으로 과세하는데 공시가격이 시가보다 월등히 낮아 세금을 낮추는 편법을 열어둔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정 의원이 국세청 ‘비거주용 부동산 상속·증여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상속·증여세를 납부한 2만7175건 중 감정평가를 통해 시가 신고 건수는 4132건으로 전체의 15%에 불과했다.비거주용 부동산이 고액자산가의 조세회피수단으로 악용된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국세청은 시가와 신고가 간 격차가 큰 건수를 조사하고 있다. 2020~2021년 사이 거둔 세금은 7612억원에 달한다.부동산의 시세를 제대로 평가하는 방법은 사실상 감정평가가 유일한 가운데 현재처럼 감정평가 수수료를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말고 세액공제로 전환해 자발적 감정평가를 유인하자는 게 정 의원의 생각이다.다만, 고액자산가의 과도한 혜택을 방지하기 위해 공제한도를 두고, 감정평가로 인해 오히려 납부세액이 감소하는 경우에는 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도록 했다.정 의원은 “자발적 감정평가가 확대되면 자산가치에 맞는 과세가 이뤄지고 성실납세 문화가 정착될 것”이라며 “과세당국이 시세를 확인하는데 드는 감정평가 관련 예산 또한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8.02 출처 : 조세금융신문
[이슈체크] "기업세습공제로 뒤바뀐 가업상속공제…시장원리 일탈"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2022 정부 세제개편안에 포함된 기업 상속세 1000억 감면(가업상속공제)안이 원안대로 국회 통과될 경우 중견기업 상위 300개 기업이 혜택을 볼 것이란 관측이 나왔다.중견기업 77.5%가 기업 상속을 고려하지 않는 가운데 특정 대주주 일가에 기업 경영권을 귀착시키는 것은 시장경제 원칙과 전혀 맞지 않다는 지적이 뒤따른다.나라살림연구소는최근 공개한 ‘상속세 가업상속공제 대상 및 공제 확대와 최대주주 보유주식 할증평가 대상 축소 정책에 대한 평가’ 보고서에서 "올해 세제개편안에 포함된 최대주주 보유주식 할증평가를 축소하는 것은실존하는 경영권 프리미엄을 기업 상속, 증여 때만 부정하는 조치로, 시장원리에 벗어난 혜택”이라며 이 같이 지적했다.정부가 2022 세제개편안을 통해 추진하는 통칭 가업상속공제는 당초 장인 등 소상공인의맥을 잇기 위해 도입됐다. 그러다가 근로자 고용안정을 조건으로 확대됐지만,2022 세제개편안에서는 고용, 업종 제한을 풀어버리고, 지원 대상을 대폭 확대했다. 이로써 대기업 경영진 일가에 최대 1000억원의 상속세 감면을 주는 등사실상 일가 세습을 지원하는 제도로 변질됐다는 평가다.정부는 연 매출 4000억원 미만 기업에 적용하던 것을 연 매출 1조원 기업까지 늘리겠다고 공언하고 있는데 일각에서는이 제도의 수혜층이 중견기업 상위 300개 남짓의 대기업이라고 지적하고 있다.정부안 개편으로 새로 편입되는 매출 4000억원~1조원 기업 수는 2020년 기준 292개, 전체 중견기업의 5.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정작 적용대상이 되는 중견기업 상당수는 자녀상속 계획이 없다고 말하고 있다.한국 중견기업연합회의 2020년 중견기업실태조사에 따르면 자녀상속 계획이 없다는 기업은 77.5%, 이중 세금 부담 때문에 계획이 없다는 응답은 겨우 1.0%에 불과하다.최대주주 보유주식 할증평가 축소도 일반적인 시장원리에서 벗어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이미 주식 매매 시장에서는 경영권 프리미엄이 형성돼 있는데 세금 계산할 때는 프리미엄 계산을 하지 않겠다는 것은 시장형성가치를 무시하는 것이자 실질 과세 원칙에도 벗어나 있다는 것이다.연구소 분석 결과 2014~2018년 경영권 프리미엄이 붙은 주당 가격은 일반 매매가의 149%~168%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런데 정부 세제개편안을 보면 재벌 대기업을 제외한 기업에는 상속 또는 증여시 할증 평가 없이 세금을 매기겠다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중견기업이라도 매출 1조원이 될 수 있고, 당연히 경영권 프리미엄이 형성되는데도 이를 세금에서 빼줘 세습 지원에 나서겠다는 뜻이다.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전문위원은 “상속세는 부의 대물림에 의한 자산격차와 자산불평등 을 보완하기 위해 존재한다”라며 “실제 존재하는 경영권 프리미엄을 기업 상속, 증여 때만 부정하는 건 시장원리에 벗어난 혜택을 주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이어 “기업 운영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기 위해 기업이 상속되어야 한다는 논리는 기본적으로 시장원리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이번 개편안은 시장원리에도 부합하지 않으며 자산격차라는 문제 해결에도 적합한 것으로 평가하기 어렵다”고 전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8.02 출처 : 조세금융신문
고물가불황에 웃는 정유사은행…용혜인, 한국판 횡재세법 발의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서민들이 고물가로 고난의 시기를 겪는 가운데 불황 수혜 업종에 세금을 물려 어려운 계층을 돕는 데에만 써야 한다는 법안이 발의됐다.발의된 곳은 의원 1석의 소수정당, 기본소득당이다.용혜인 기본소득당 국회의원은 2일 국회 소통관에서 정유 4사와 16개 은행에 대해 초과이득세를 부과하는 일명 한국판 횡재세 법안 발의를 추진한다고 발표한다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열었다.정유사는 고유가 일수록 이익이 늘어날 수 밖에 없다. 매입단가가 높은 만큼 마진의 규모도 커지기 때문이다.일반적인 경쟁시장에서는 가격이 과도하게 높아지면 경쟁사간 가격경쟁으로 적정선을 찾아가지만, 유류는 경기가 어렵다고 사용량을 줄이기 어려운 필수 원자재인데다 소수 회사가 시장을 독점하는 구조라서 경쟁에 따른 가격조정을 기대하기 어렵다.은행도 아무리 불황이라도 이자를 미루지는 않기에 불황에도 수익을 충분히 낼 수 있다. 특히 지난해 가계대출이 크게 늘어났고, 이어서 금리상향이 이뤄졌기에 올해 은행 수익 전망은 장및빛이다.몇몇 주요국들은 이러한 업종에 세금을 물려 불황에 대한 부담을 나누기 위한 작업을 시행 또는 시도 중이다.미국 하원은 원유 사업자에게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급증한 수익분의 50% 세율로 셈을 물리고, 만일 사업자가 세금 부담을 낮추기 위해 가격을 인상할 경우 최고 75%까지 세율을 강화하는 법안을 발의했다.영국은 앞선 5월부터 석유·가스 회사들에 대해 기존 40%의 법인세율에 더해 25% 추가 횡재 이득 법인세를 부과하도록 했다.한국에서는 이러한 불황 수혜 이득에 대해 어떻게 해야 한다는 담론이 전혀 없다.거대 양당이 경쟁적으로 발의하는 세금 법안들의 경우 저소득자가 이득을 볼 여지는 극히 낮다. 양극화가 너무 벌어져 근로자 절반 가량은 깎을 래야 깎을 세금이 없기 때문이다. 저소득자 세금 만 원 깎아주자고 연봉 1억 근로자 세금 오십 만원을 깎아주자는 것이 정부의 소득세제 개편안의 본질이다.용 의원은 상장법인 4개 정유사 및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산업은행을 제외한 16개 은행의 이익 중 불황에 따른 횡재 이득을 별도 계산해 단일 50% 세율과 과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코로나19 경제 여파 있었던 2020, 2021년을 제외한 직전 5개 연도의 평균 영업 실적보다 10~20% 증가한 실적까지는 기업 노력에 따른 실적으로 보지만, 이를 초과하는 이득분만큼은 단순 경기변동에 따른 불로 소득, 횡재 이득이라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용 의원은 올해 바로 적용한다면 3~4조원의 세금을 거둘 수 있다고 추정했다.용 의원은 이렇게 거둔 세금을 정부가 멋대로 쓰지 못하게 하고, 별도 기금 계좌에 넣어 오로지 취약계층 지원에만 쓸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그리고 불황에 따른 횡재 이득은 불황이 시작, 심화되는 시점에 정점에 달하기에 적용 시점이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올해 시작하지 않으면 효과는 사라진다는 것이다.용 의원은 “유류세 인하, 법인세 인하는 경제 약자들에게 결코 해답이 될 수 없다”며 “국회 민생특위에 횡재세 도입을 논의 안건으로 삼을 것을 계속 촉구해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8.02 출처 : 조세금융신문
노웅래, "공무원 특혜 OUT"…세무사 등 특혜 폐지 추진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세무사 시험에서 경력 공무원에 우대 혜택을 전면 폐지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이러한 내용의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현행 법에서는 일정 수준 경력 세무공무원에 대해 세무사 1차 시험 전 과목을 면제하거나 여기에 덧붙여 2차 시험 일부 과목마저도 면제혜택을 주고 있다.전문성을 갖춘 인재를 많이 포섭하기 위한 취지의 제도지만, 지난해 세무사 시험에서 경력 공무원 응시과목의 난이도는 대단히 낮고, 응시하지 않는 혜택 과목의 난이도가 대폭 높아지면서 불공정 논란에 불을 지폈다.감사원도 지난달 26일 출제와 채점에서 부실절차가 드러났다고 지적한 바 있다.이에 기획재정부는 경력 공무원 합격자는 정원 외 선발로 방식을 변경할 예정이라고 밝혔지만, 공무원 합격자 정원을 사실상 보장해 주는 것으로 오히려 특혜를 강화하는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노 의원은 공무원 특혜 제도는 과거 공무원의 열악한 처우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제공되었던 것이므로 공무원의 사회적 지위가 상승한 지금은 폐지 절차를 밟는 것이 마땅하다고 강조했다.현재 세무사 외에도 공인회계사, 변리사, 공인노무사, 관세사 등 다른 자격사 시험에 있는 공무원 혜택 역시 수명을 다했다는 것이 노 의원의 판단이다.노 의원은 “지난 세무사 시험에서 시대착오적이고 근거없는 공무원 특혜로 열심히 시험을 준비한 일반 수험생들만 피해를 봤다”라며 “모두가 동등한 조건에서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국가 전문자격시험에 공무원 특혜를 전면적으로 폐지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지난해 세무사 시험 문제까지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자격사 시험관리 능력의 한계가 드러났다”라며 “차제에 국가 전문 자격시험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별도의 전문 기관을 설립하는 것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8.02 출처 : 조세금융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