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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ㆍ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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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차관 "5월 물가 5%대 전망 제기…내주초 민생대책 발표"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이 2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차 경제관계차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xtype="photo">(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내주 발표될 5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근 14년 만에 5%대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정부는 이런 부담을 일부라도 완화하고자 내주 초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하기로 했다.정부는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제2차 경제관계차관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방 차관은 모두발언에서 "일부에서는 다음 주 발표될 5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4월 수준을 넘어서 5%대가 될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되고 있다"면서 "인플레이션으로부터 민생을 지키는 것이야말로 지금 경제팀에게 주어진 최우선 과제"라고 말했다.5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5%대가 나온다면 2008년 금융위기 직전 이후 근 14년 만에 가장 높은 물가를 의미한다.방 차관은 "국민께 가장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식료품·외식 등 생활 물가 안정과 주거·교육비 등 생계비 경감 노력이 시급하다"면서 "당장 실행할 수 있는 과제를 중심으로 민생안정 대책을 마련해 다음 주 초에는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방 차관은 "이번 민생안정대책을 시작으로 앞으로도 체감도 높은 민생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추진할 것"이라고 예고했다.그는 "대외 요인이 국내 물가상승 압력으로 전이되지 않도록 원자재와 국제 곡물 수급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주요 곡물 자급기반 구축과 안정적 해외공급망 확보 등 식량안보 강화 노력도 할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유통·물류 고도화, 공정한 시장 경쟁 질서 확립 등 구조적 물가안정 방안도 함께 강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이날 회의에선 농축수산물과 에너지, 통신 등 분야별 물가 안정 과제들이 중점 논의됐다.부처가 개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과제는 즉각 실행하고, 협업과제는 부처 간 조율을 거쳐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로 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5.26 출처 : 조세금융신문
하도급 측의 납품단가 조정신청…열흘 동안 나몰라하면 제재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하도급 업체가 원자재가격 상승으로 납품단가 조정을 신청했을 때 원청이 열흘 동안 아무런 협의도 하지 않을 경우 경쟁당국의 제재를 받게 된다.공정위는 이러한 내용의 ‘납품단가 조정 가이드북’을 22일 공개했다.하도급법에서 원청은 하청업체 납품계약서 안에 공급원가 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을 조정하는 사유와 방법 등을 담아야 한다. 하청업체는 원자재 가격 등 공급원가가 오르는 등 조정이 불가피한 경우 계약서 기재 여부와 상관없이 원청에 가격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그겋지만, 최근 공정위 실태 조사에 따르면 계약서에 납품단가 조정 조항이 있는 경우는 62.1%이며, 하도급 업체의 납품단가 조정 신청에도 원청이 무시했다는 응답은 48.8%나 됐다.공정위는 명시적으로 협의를 거부하지 않아도 10일 이내에 협의를 개시하지 않는 등 무시했다면 법 위반에 해당하며, 시장 조사, 원가 산정 등 객관적 근거 없이 상대방이 받아들일 수 없는 가격을 거듭 제안해서는 안 된다고 전했다.계약서에 원자재 가격이 올라도 납품단가를 올려달라고 하지 못 하도록 단가 변동 불가 조항을 넣거나, 납품단가 조정 신청을 이유로 거래를 끊는 등 보복하는 행위도 막고 있다.가장 바람직한 것은 계약서를 쓸 때 납품단가 조정의 대상이 되는 원자재의 범위, 납품단가 조정 검토 요건(일정 주기 또는 원자재 가격이 일정 비율 상승 또는 하락 시), 조정금액 산정방식, 조정금액 지급 시기 등 조정 요건과 방법, 절차 등에 대해 원청과 하도급 업체가 협의해 구체적으로 담는 것이다.납품단가 조정할 때는 원청과 하청이 각자 희망하는 납품단가 조정 비율과 근거자료를 제출한 뒤 ▲공급원가와 해당 원자재 비용이 공급원가에서 차지하는 비율 ▲원재료 가격의 평균 변동액 ▲원재료 가격의 예상 변동 추이 ▲과업의 수행 정도 및 남아있는 과업의 내용 ▲하청업체가 보유하고 있는 원재료 재고량 및 향후 필요 구매량 등을 고려해서 협의할 필요가 있다.원청이 하도급업체의 납품단가 인상 요청을 반드시 수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원청이 성실히 조정 협의에 임했다면 하도급법을 준수했다고 본다.다만, 납품단가 조정이 불가피한데도 거부한 경우 하도급 업체가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중소기업중앙회 등에 설치된 하도급 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하거나 납품단가 조정과 관련된 위법행위가 있을 경우 익명으로 '납품단가 조정 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5.23 출처 : 조세금융신문
한덕수 "규제혁신 전략회의 필요…투자주도 성장이 돌파구" 한덕수 국무총리(오른쪽 두번째)가 22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경제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xtype="photo">(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대통령을 정점으로 하는 규제혁신 전략회의 같은 것을 만들어야 한다."한덕수 국무총리는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경제전략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번이야말로 마지막 기회다 생각하고 규제의 혁신에 정말 최선을 다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전날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받은 한 총리는 취임 이튿날이자 휴일인 이날 처음으로 경제·산업 관련 부처 장관들을 모아 이 회의를 열고 규제 혁신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그는 규제혁신 전략회의를 제안하면서 "적어도 2개월에 한 번씩대통령이 규제 개혁의 최종적인 결정을 하는 체제로 가야 한다"면서 "총리실과 내각은 그 최종 결정을 뒷받침하는, 각 분야덩어리 규제를 과감하게 들어내서 혁신 방안을 만들고 추진해 나가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한 총리는 "대통령께서 책임총리제, 내각의 책임제, 각 부 장관의 책임제 형태로 운영하시겠다고 여러 번 선언하셨다"며 내각의 책임과 역할을 강조하고, 규제 혁신이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사 등에서 강조한 '자유민주주의'와도 맥락을 같이 한다고 밝혔다.그는 "대통령께서 책임이 따르는 자유,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 공정, 공동체 등 하나의 경제에 있어서도 경제 운영의 패러다임을 이미 던지셨다고 생각한다"고 해석했다.한 총리는 규제 혁신에 이어 '투자 주도 성장'도 역설했다. 한 총리는 "단기적으로는 우리가 저성장의 늪에 빠지지 않으면서 물가를 안정시켜야 한다"면서도 "주도적인 돌파구는 역시 투자 주도의 성장, 이것을 반드시 이뤄야겠다 생각한다"고 설명했다.그는 "지난 10여년 외국으로 나가는 투자가 한국으로 들어오는 투자보다 훨씬 많았다는 것에서 이미 증명되고 있다"며 "국내 경제 체제를 투자 친화형으로 바꾸지 않으면 우리의 투자의 해외 유출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우선 단기적으로 모든 부처에서, 현재 기업이 투자를 하고 싶은데 거기 있는 규제, 제도, 크고 작은 문제들로 투자를 시작하지 못하고 있는 것들을 전면적으로 파악해 최단시일 내에 해결해줘야 한다"고 말했다.이날 회의에는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안덕근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 등이 참석했다.한 총리와 장관들은 한국 경제 위기 대응 방안과 관련한 의견을 교환하고 규제 혁신과 관련해 토론했다.한 총리는 한국 경제 단기 과제로는 "우리 경제는 코로나19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단기적으로 초완화적인 경제정책, 통화정책을 추진해왔다"며 "이제는 경제 전체를 지속 가능하게 가져간다는 차원에서 정상화를 시키고, 과거와 같은 패턴으로 조금씩 전환해나가야 하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5.22 출처 : 조세금융신문
秋부총리 "공기업 민영화, 검토한 적도 없고 추진계획도 없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추경안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 xtype="photo">(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전기·수도·철도·공항 민영화를 새 정부 들어 검토한 적도 없고 검토 지시를 내린 적도 없고 당분간 그럴 생각도 없다."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공기업 민영화를 6·1 지방선거의 쟁점으로 부각하는 것과 관련해 "갑자기 이 이야기가 왜 나오는지 모르겠다"며 이같이 밝혔다.국민의힘 권명호 의원의 이와 유관된 질의에 추 부총리는 "제가 정부를 대표해 이 문제에 관해 상당 부분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위치"라며 "현재로서는 검토한 적도 없고 추진계획도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이수진 민주당 선대위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이 지난 17일 (국회 운영위 전체회의에서)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철도공사 등 공기업 지분 30~40%를 민간에 매각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뜻을 밝혔다"며 "공기업 민영화에 대한 여론을 조성해보려는 것이라면 당장 멈추기를 바란다"고 주장했다.추 부총리는 이에 대해 "아마 그 발언은 김 실장의 과거 저서를 인용하면서 이야기하다 나온 것 같다"며 "현재까지 그런 문제를 검토한 적도 없고 제 계획 안에는 아직 추진할 계획도 없다"고 재차 분명한 입장을 표명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5.19 출처 : 조세금융신문
서울시, 폐업 소상공인에 재기지원금 300만원씩 지급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서울시가 코로나19로 인해 폐업한 소상공인들을 위해 재기지원금을 지급한다.18일 서울시는 지난해 1월부터 올해 6월 사이 사업장을 폐업했거나 폐업 예정인 소상공인 3천명에게 재기지원금 300만원을 지급한다고 발표했다.서울시는 "코로나19로 폐업한 자영업자 등 소상공인에게 사업 정리 비용(임차료·점포원상복구비 등)과 재창업·재취업을 위한 직업훈련비 등을 지원하는 취지"라고 설명했다.대상은 사업자등록증상 소재지가 서울이며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영업한 점포형 소상공인이다. 단, 과거 동일사업 수혜자나 사치·향락업종 등은 제외된다.지원 신청은 이달 27일부터 '사업정리 및 재기지원사업' 홈페이지(https://사업정리재기지원.kr)에서 온라인으로 하면 된다. 신청자가 급증하면 사업이 조기 종료될 수 있다.재기지원금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 자영업지원센터 홈페이지(www.seoulsbdc.or.kr) 공지사항을 참고하거나 서울신용보증재단 콜센터(☎ 1577-6119)에 문의하면 된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5.18 출처 : 조세금융신문
공공기관장 연봉 평균 1억8천만원…장관보다 4천만원 이상 많다 산업은행 전경. 작은사진은 이동걸 전 산은회장. [사진=산업은행]" xtype="photo">(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지난해 공공기관 기관장의 평균 연봉이 1억8천만원을 웃돌아 이들 기관을 관리·감독하는 정부 부처 장관들보다 4천만원 이상 많이 받는 것으로 드러났다.특히 한국산업은행과 중소기업은행, 한국투자공사 등 3곳의 기관장 연봉은 4억원이 넘었고, 이들을 포함해 금융 공공기관이 모두 상위권을 차지했다.정치권 인사가 종종 자리를 차지해 '낙하산' 논란이 제기되는 상임감사의 1인당 평균 연봉은 1억6천만원 수준으로, 역시 장관들보다 많고 중소기업은행 등 금융 공공기관 4곳의 상임감사 연봉은 3억원을 상회했다.18일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 시스템인 알리오에 따르면 상임 기관장의 연봉을 공시한 349개 공공기관기준, 지난해 공공기관 349곳의 기관장 1인당 평균 연봉은 1억8천21만원으로 전년보다 2.3% 늘었다.연봉이 가장 많은 공공기관은 산업은행으로 4억3천698만원이었고 중소기업은행(4억2천326만원)과 한국투자공사(4억2천286만원)가 4억원을 웃돌며 뒤를 이었다. 다음으로 수출입은행(3억9천775만원), 국립암센터(3억4천816만원), 기초과학연구원(3억2천945만원), 신용보증기금(3억1천926만원), 주택금융공사(3억1천151만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3억338만원), 자산관리공사(3억56만원) 등의 순이었다.기관장 연봉 상위권은 금융 공공기관들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금융 공공기관은 직원 연봉도 상위권에 포진해 지난해 한국투자공사(1억1천592만원)는 3위, 한국산업은행(1억1천370만원)은 5위였다.윤석열 정부 출범 전날인 지난 9일 퇴임한 이동걸 전 산업은행 회장의 경우 2017년 9월 임기를 시작했는데 2018~2021년 4년간 받은 연봉만 15억8천330만원에 달한다. 2017년 9월 취임 이후 그해 말까지 받은 금액과 올해 들어 퇴임 전까지 받은 금액을 더하면 임기 중 받은 금액은 더 늘어난다.2017~2020년 4년 동안에는 기관장 연봉 1위 자리를 한국투자공사가 차지했으나 지난해에는 한국산업은행이 1위로 올라서고 한국투자공사는 3위로 내려갔다.◇ 공공기관 상임기관장·상임감사와 정부 정무직 연봉 비교 (단위: 천원)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공공기관 상임기관장 170,001 176,173 180,205 공공기관 상임감사 154,801 159,028 161,038 대통령 226,297 230,914 238,227 국무총리 175,436 179,015 184,685 부총리 및 감사원장 132,727 135,435 139,725 장관 및 장관급 129,008 131,640 135,809 인사혁신처장ㆍ법제처장ㆍ 식품의약품안전처장 127,146 129,740 133,849 차관 및 차관급 125,289 127,845 131,894 (자료=알리오·인사혁신처)지난해 공공기관 기관장 연봉은 공공기관을 관리·감독하는 정부 부처의 장관들보다 4천만원 이상 많았고 국무총리와는 큰 차이가 없었다.인사혁신처의 2021년도 정무직 연봉 표를 보면 대통령의 연봉은 2억3천822만7천원, 국무총리 연봉은 1억8천468만5천원이다.부총리·감사원장은 1억3천972만5천원, 장관(장관급)은 1억3천580만9천원, 인사혁신처장·법제처장·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1억3천384만9천원, 차관(차관급)은 1억3천189만4천원이다.지난해 공공기관 기관장의 평균 연봉이 국무총리보다는 448만원(2.4%) 적지만 장관과 비교하면 4천440만원(32.7%) 많다. 차관보다는 4천832만원(36.6%)을 더 받았다.지난해 기관장 연봉이 대통령보다 더 높은 공공기관은 33곳으로 분석 대상 공공기관의 9.5%였고, 국무총리보다 높은 곳은 129곳으로 37.0%였다. 장관보다 연봉이 높은 곳은 85.7%인 299곳이었다.공공기관 기관장 중에는 해당 공공기관을 관리·감독하는 정부 부처의 실·국장으로 재직하다가 낙하산 논란 속에 공공기관 기관장으로 자리를 옮기는 경우도 있는데 이 경우 단숨에 연봉이 2~3배로 오르기도 한다.지난해 상임감사 연봉을 공개한 공공기관 103곳의 상임감사 1인당 평균 연봉은 전년보다 1.3% 증가한 1억6천104만원이었다.상임감사 연봉 1위는 중소기업은행으로 3억2천191만원이었고 이어 한국산업은행(3억1천820만원), 한국투자공사(3억473만원), 한국수출입은행(3억251만원), 기술보증기금(2억4천651만원) 등의 순이었다.또 신용보증기금(2억4천524만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2억4천270만원), 한국주택금융공사(2억4천162만원), 한국자산관리공사(2억3천672만원), 예금보험공사(2억3천403만원) 등이 10위권 안에 들었다.기관장과 마찬가지로 상임감사 연봉도 금융 공공기관이 상위권에 대거 포진했다.상임감사의 평균 연봉은 장관보다 2천523만원(18.6%) 많았다.공공기관의 상임감사 자리는 전문성과 관계없이 대선 캠프에 몸담았거나 정당 등에서 활동했던 인사들이 오는 경우가 종종 있어 보은성 낙하산 인사 논란이 제기되곤 한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5.18 출처 : 조세금융신문
예정처, 올해 초과세수 47.8조 하향 전망…정부 추계치는 과도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기획재정부가 전망한 올해 초과세수 규모 53조3000억원에 대해 국회예산정책처(예정처)가 다소 과도한 전망이라고 분석했다.예정처는 올해 초과세수가 정부 추계치보다 5조5000억원 적은 47조8000억원으로 관측했다.법인세 중간예납 세액이 늘어나는 해일수록 법인세 전체 실적은 둔화되는 경향이 있다는 점, 2022년으로 이월된 종합소득세액의 규모가 예상보다 낮을 수 있기 때문이다.예정처는 16일 발간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분석’ 보고서에서 2022년도 국세수입전망치를 전년도 실적 대비 47조1000억원(13.7%) 늘어난 391조2000억원으로 내다봤다.정부 본예산(343조4000억원)보다 47조8000억원 늘어난 규모다.예정처는 우리 경제가 대외여건의 불확실성에 적지 않은 영향을 받는데 글로벌 공급망 차질이 지속되고, 주요국의 정책 불확실성이 확대됨에 따라 투자가 제약되고 물가, 환율, 금리 등 경제지표들은 불안정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고 분석했다.원자재가격 상승으로 2022년 1분기 설비투자와 건설투자는 각각 전년동기 대비 6.0%, 5.3% 줄었고, 소비자물가지수는 2022년 1분기 기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8% 늘었다.환율도 2021년 평균 1144원에서 2022년 1분기 평균 1205원으로 올랐다.올해 하반기도 밑에서 올라오는 위험이 커지고 있어 낙관하기 어렵다고 보았다.미국의 금리 인상 가속화,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 중국의 코로나19 봉쇄로 전 세계의 공급망의 차질이 유지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앞서 정부는 2021년 초과세수 61조3000억원, 기업 영업이익 호조에 따른 법인세수 증가, 물가 상승 등을 전제로 2022년 총국세 수입을 343조3000억원에서 396조6000억원으로 상향 전망했다.본 예산대비 추가 전망한 소득세 22조원·법인세 29조원·부가가치세 1조8000억원 등을 이용해 자영업자·소상공인 손실 보상 추경의 재원으로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국가채무 상환을 위해 9조원을 쓰겠다고도 계획을 세웠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5.17 출처 : 조세금융신문
추경호 "경제 매우 엄중하고 위급한 상황…민생 대책 조속히 마련"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xtype="photo">(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밀가루와 경유 가격 상승 등에 따른 민생 부담을 더는 것이 새 정부 경제팀의 최우선 당면 과제다."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취임 후 첫 경제장관 상견례 겸 간담회를 열고 "우리 경제가 매우 엄중하고 위급한 상황인 만큼 관계부처 논의를 통해 민생 안정 대책을 조속히 마련할 계획"이라며 이렇게 말했다.이날 회의에는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이정식 고용노동부·원희룡 국토교통부·조승환 해양수산부·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이 참석해 물가 안정 등 민생 현안을 논의했다.추 부총리는 "최근 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 주요국 통화정책 긴축 전환, 인플레이션 압력 확대 등 대내외 위험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등 우리 경제는 매우 엄중하고 위급한 상황"이라고 말했다.그는 "특히 최근 큰 어려움을 겪고 계신 국민의 민생 부담을 덜어드리는 것이야말로 새 정부 경제팀의 최우선 당면과제"라면서 "밀가루 가격 안정, 경유 가격 부담 완화 등을 포함한 물가 및 민생 안정을 위한 효과적인 정책과제 발굴에 모두 함께 역량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최근 경유가격 오름세에 대응해 운송·물류업계 부담을 완화하고자 유가 연동 보조금 지급 기준가격(L당 1천850원)을 인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현재 한시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경유 유가연동보조금은 경유 가격이 L당 1천850원 이상으로 상승할 경우 기준가격 대비 초과분의 50%를 정부가 부담하는 방식이다. 기준가격을 낮추면 보조금이 확대되는 효과가 생긴다.정부는 구체적인 인하방안에 대한 관계부처 실무협의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관련 고시개정 등 행정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추 부총리는 "최근 물가 상승은 주로 대외 여건에 기인하고 있으므로 대외 리스크 관리에도 전력을 기울여야 한다"며 "실물경제와 금융·외환시장 등 경제 상황 전반을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선제적 대응조치를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추 부총리는 또 "소상공인 피해 지원 등 민생과 직결되는 2차 추경안이 5월 국회에서 조속히 확정될 수 있도록 국회 심의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며 "국회 통과 즉시 집행될 수 있도록 사전 준비도 철저히 해달라"고 관련 부처 장관들에게 당부했다.산업부 이 장관은 "산업 전반에 걸쳐 기업의 부담이 가중되고 무역수지가 어렵게 되고 있다"며 "기업 전반에 걸쳐 생산성을 높여 물가 상승 요인이 제품 가격으로 전가되지 않도록 물가 상승 압력을 완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농림부 정 장관은 "국민들께서 불안해하지 않도록 식량과 식품 원료의 안정적인 공급에 전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국토부 원 장관은 건설 원자재의 가격 급등, 금리 상승과 집값·전월세 가격 불안 요인 등을 물가 및 민생과 직결된 사안으로 꼽으면서 "다양한 의견을 최대한 부지런히 수렴·조율해 물가 안정에 기여하고 주거 안정 및 미래 산업 혁신에도 명확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과기부 이 장관은 "일반 국민과 소상공인의 디지털 정보통신기술(ICT) 의존성이 급격히 높아지고 있다"며 "통신요금에 부담이 없도록 세심히 배려하겠다"고 말했다.중기부 이 장관은 "소상공인 매출이 코로나 이전인 2019년 수준으로 회복됐다는 통계가 나온 것은 고무적"이라면서도 "금리는 인상되고 물가는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회복에 또 다른 변수가 작동하는 것은 아닌지 고민이 있다"고 말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5.15 출처 : 조세금융신문
尹정부 공공기관 대대적 개혁…일부업무 민간이양·부채 집중관리 윤석열 정부가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끄는 기획재정부를 중심으로 공공기관의 대대적 개혁에 착수할 예정이다. [사진=기획재정부]" xtype="photo">(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윤석열 정부가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새 경제 기조에 맞춰 공공기관 업무 중 민간과 겹치거나 위탁이 가능한 부분은 조정하고 과다 부채 등 방만 경영은 집중 관리를 통해 정상화하는 등공공기관의 대대적 개혁에 착수한다.15일 대통령실과 관계 부처 등에 따르면,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끄는 기재부를 중심으로 올해 하반기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공공기관 정책방향'을 수립해 시행에 나설 계획이다.통계를 보면 지난해 공공기관 부채는 역대 최대인 583조원을 기록, 전 정부 첫해인 2017년 493조2천억원보다 89조8천억원 늘어났다. 같은 기간 자본도 늘어 부채비율은 157.2%에서 151.0%로 줄었다. 당기순이익 증가 영향도 있으나 공공사업 규모가 커져 정부 출자가 늘고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자산 평가액이 증가한 것이 영향을 미쳤다.문재인 정부에서 공공기관은 일자리를 비롯한 각종 공공 주도 정책의 '첨병'으로 활약했으나, 윤석열 정부는 이런 기조를 전환할 계획이다. 특히 공공기관의 대국민 필수 서비스 제공 역할은 중시하되 기능을 조정해 무거워진 덩치와 늘어난 부채를 줄이는 개혁에 착수할 예정이다.인수위의 국정과제 자료를 보면 공공기관 혁신 방안 첫 번째는 업무 재조정과 방만 경영 개선으로, 정부가 공공기관 업무를 상시 점검해 재조정을 하겠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점검 과정에서 민간이 경합하는 업무는 조정하거나 조직 효율화를 추진하고, 민간 위탁계약도 검토할 방침이다.예산·인력 타당성 심사 등을 도입해 새로운 기관 신설은 최소화하고 기존 기관의 조직·인력·예산도 합리화하며, 복리후생이 과도한 곳은 개선한다. 또 재무건전성을 위해 하반기부터 재무위험 상위기관에 대해 집중관리제를 시행해 기관별 건전화 계획 수립, 출자·인력·자금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현재 자산 2조원 이상 또는 정부 손실보전 조항이 있거나 자본잠식인 공기업·준정부기관 40곳에 대해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을 작성하고, 이 중 부채비율, 총자산수익률 등 지표가 나쁜 기관은 추가로 집중관리한다. 또공공기관 직무급 도입을 확대하고 인사·조직관리도 직무 중심으로 전환할 계획이다.현재 공기업(36개), 준정부기관(94개), 기타공공기관(220개)으로 구분된 공공기관 분류를 정비하고 유형별 관리방안도 서로 다르게 수립하기로 했다. 특히 기타공공기관에 대해서는 인력·예산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고 주무 부처 책임도 늘리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추 부총리는 후보 시절 인사청문 서면 질의 답변에서 "공공기관은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조직이므로 방만한 경영이 되지 않도록 효율적 운영, 생산성 제고 등을 통해 국민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재무 건전성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강력한 개혁 의지를 보인 추 부총리는 취임 후 재정·공공 현안을 다루는 회의체를 신설, 안건으로 '공공기관 혁신 방향'을 올렸다.최상대 기재부 2차관은 최근 열린 첫 재정·공공현안 점검회의에서 "공공기관 혁신을 위한 조직·인력·기능 차원의 다양한 혁신방안을 모색하라"고 참석자들을 독려했다.기재부 관계자는 "재정·공공현안 점검회의 등을 통해 공공기관 기능 재조정과 재무위험 상위기관 집중관리제 시행 방안 등을 구체화해 공공기관 정책방향을 마련할 것으로 안다"고 귀띔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5.15 출처 : 조세금융신문
추경호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해 1주택 종부세 부담 낮출 것"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22년 2차 추가경정예산안 관계장관 합동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xtype="photo">(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공정시장가액비율을 조정해 1가구 1주택자의 종부세 부담을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일 KBS '9시 뉴스'에 출연해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보다 낮출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잘못된 부동산 정책으로 삼중 사중의 부담을 지웠다"면서 이같이 말했다.추 부총리의 이런 발언은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윤 대통령이 공약에서 제시한 95%보다 더 낮추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의미로 풀이된다.그동안 공정시장가액비율은 2019년 85%에서 2020년 90%, 2021년 95% 등으로 꾸준히 인상돼 왔는데, 윤 대통령은 올해 100%로 올라갈 예정이었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2021년 수준인 95%로 동결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문재인 정부 시절 추가경정예산(추경)을 비판한 전력과 관련 "사실 시급하지 않은데 습관성 추경을 남발해서 재정에 상당한 부담을 줬고 그래서 지적했던 것"이라며 이번 소상공인 손실 보상의 경우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양당 모두 대선 과정에서 약속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추경이 물가 상승을 부추길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은 이전지출인데 많은 경제 전문가들에 의하면 이전 지출은 물가에 큰 영향 미치진 않는다"며 "특히 일반 정부지출에 비해 물가에 미치는 영향 5분의 1 정도에 그치지 않는다"고 분석했다.추 부총리는 최근 경유가격의 급등에 대해"휘발유보다 경유 가격 급등해 화물 차량으로 생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굉장히 어렵다"며 "화물차를 가지고 생업에 종사하는 분들에 대해서 부담을 덜어드리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고 조만간 경유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대책을 발표할 것"이라고 예고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5.12 출처 : 조세금융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