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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기관	생산기관 선택 ※ 생산기관을 선택하시면 보다 정확하게 문서번호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생산기관 국세청 조세심판원 기획재정부 행정자치부 법 원 감사원 전 체 사전답변 질의회신 과세자문 심사청구 전 체 법규국조 법규기본 법규법인 법규부가 법규상증 법규소득 법규양도 법규재산 법규증권 법령해석기본 사전법령국조 사전법령기본 사전법령법인 사전법령부가 사전법령소득 사전법령재산 국세세원관리담당관실 법령법인 법령부가 법령해석과 법인세과 부가가치세과 부동산거래관리과 부동산납세과 상속증여세과 서면국제세원 서면법규과 서면법령국조 서면법령기본 서면법령법인 서면법령부가 서면법령소득 서면법령재산 서면법령해석과 서면법인 서면부가 서면부동산 서면상속증여 서면소득 서면소비 서면원천 서면자본거래 서면전자세원 서면조사 서면징세 소득세과 소비세과 역외소득재산자진신고 원천세과 재산상속 전자세원과 조사기획과 종합부동산세과 징세과 기타 개인 국간소 국세 국업 국이 국직법 국총 법인 부가 서면 서면1팀 서면2팀 서면3팀 서면4팀 서면5팀 서삼 서이 서일 세원정보과 세이 소득 소비 심사1담당관 영업 외인 재산 재삼 재이 재일 재일양도 제도 조법 조사 조일 종합 직세 징세 총괄 기준법령국조 기준법령기본 기준법령법인 기준법령부가 기준법령소득 기준법령재산 법규과 심사 심사경인 심사광주 심사국기 심사근장 심사기본 심사기타 심사대구 심사대전 심사법인 심사부가 심사부산 심사상속 심사상증 심사서울 심사소득 심사양도 심사종부 심사종소 심사중부 심사증여 심사토초 적부 법규국조 법규기본 법규법인 법규부가 법규상증 법규소득 법규양도 법규재산 법규증권 법령해석기본 사전법령국조 사전법령기본 사전법령법인 사전법령부가 사전법령소득 사전법령재산 국세세원관리담당관실 법령법인 법령부가 법령해석과 법인세과 부가가치세과 부동산거래관리과 부동산납세과 상속증여세과 서면국제세원 서면법규과 서면법령국조 서면법령기본 서면법령법인 서면법령부가 서면법령소득 서면법령재산 서면법령해석과 서면법인 서면부가 서면부동산 서면상속증여 서면소득 서면소비 서면원천 서면자본거래 서면전자세원 서면징세 소득세과 소비세과 역외소득재산자진신고 원천세과 재산상속 재산세과 전자세원과 조사기획과 종합부동산세과 징세과 기타(질의회신) 개인 국간소 국세 국업 국이 국직법 국총 법인 부가 서면 서면1팀 서면2팀 서면3팀 서면4팀 서면5팀 서삼 서이 서일 세원정보과 세이 소득 소비 심사1담당관 영업 외인 재산 재삼 재이 재일 재일양도 제도 조법 조사 조일 종합 직세 징세 총괄 기준법령국조 기준법령기본 기준법령법인 기준법령부가 기준법령소득 기준법령재산 법규과 심사 심사경인 심사광주 심사국기 심사근장 심사기본 심사기타 심사대구 심사대전 심사법인 심사부가 심사부산 심사상속 심사상증 심사서울 심사소득 심사양도 심사종부 심사종소 심사중부 심사증여 심사토초 적부 심판청구 국심 조심 행정심판위원회 질의회신 국제조세과 국제조세제도과 국제조세협력과 국조 금융세제과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 부가가치세제과 소득세제과 소비세제과 재경부법인 재경부부가 재경부소득 재경부소비 재경부재산 재경부정책 재경부조세 재경부조예 재경부투진 재산세제과 조세법령운용과 조세정책과 조세지출예산과 조세특례제도과 환경에너지세제과 기타 경총 기법 부동산실무기획단 세조 재사간 재사직 지도 재경원법인 재경원부가 재경원소득 재경원소비 재경원재산 재경원조세 재경원징세 재무부간세 재무부법인 재무부부가 재무부소득 재무부소비 재무부은행 재무부재산 재무부재삼 재무부조세 재무부투진 질의회신 심판청구 전 체 도세 도세과 서울세제과 서울시원클릭 세일 세정 세정과 세제 세제과 시군세과 시세 지방세분석과 지방세심사과 지방세운영과 지방세정책과 지방세특례제도과 경기심사 내심 지방세심사 행심 도세 도세과 서울세제과 서울시원클릭 세일 세정 세정과 세제 세제과 시군세과 시세 지방세분석과 지방세심사과 지방세운영과 지방세정책과 지방세특례제도과 경기심사 내심 지방세심사 행심 헌재 대법원 고등법원 하급심 전 체 헌재 대법원 광주고법 대구고법 대전고법 부산고법 서울고법 강릉지원 거창지원 경주지원 고양지원 공주지원 광주지법 군산지법 군산지원 김천지원 김해법원 남원지원 논산지원 대구지법 대전지법 동부지원 마산지원 목포지법 목포지원 밀양지원 부산지법 부천지원 상주지원 서부지법 서부지원 서산지원 서울남부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북부지법 서울서부지법 서울중앙지법 서울지법 서울행법 성남지법 성남지원 속초지원 수원지법 순천지원 안동지원 안산지원 안양지원 여주지원 영덕지원 영동지원 영월지원 울산지법 원주지원 의성지원 의정부지법 이천법원 인천지법 전주부 전주지법 정읍지원 제주부 제주지법 제천지원 진주지원 창원지법 천안지원 청주지법 춘천지법 충주지원 통영지원 평택지원 포항지원 해남지원 홍성지원 헌재 대법원 광주고법 대구고법 대전고법 부산고법 서울고법 강릉지원 거창지원 경주지원 고양지원 공주지원 광주지법 군산지법 군산지원 김천지원 김해법원 남원지원 논산지원 대구지법 대전지법 동부지원 마산지원 목포지법 목포지원 밀양지원 부산지법 부천지원 상주지원 서부지법 서부지원 서산지원 서울남부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북부지법 서울서부지법 서울중앙지법 서울지법 서울행법 성남지법 성남지원 속초지원 수원지법 순천지원 안동지원 안산지원 안양지원 여주지원 영덕지원 영동지원 영월지원 울산지법 원주지원 의성지원 의정부지법 이천법원 인천지법 전주부 전주지법 정읍지원 제주부 제주지법 제천지원 진주지원 창원지법 천안지원 청주지법 춘천지법 충주지원 통영지원 평택지원 포항지원 해남지원 홍성지원 심사청구 감심 [ 생산기관 ""에서 문서번호 검색을 진행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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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농협생명, 추석 연휴 기간 모든 금융거래 중단 NH농협생명 사옥 [사진=NH농협생명]" xtype="photo">(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NH농협생명은 8일 추석 연휴에 전산센터 이전 작업으로 모든 금융거래가 중단된다고 밝혔다.서비스 중단 기간은 17일 밤 11시부터 23일 새벽 5시까지다.이 기간 홈페이지, 모바일, 온라인보험, 콜센터, 자동화기기(ATM)를 이용하는 NH농협생명의 모든 거래와 수련원 예약 서비스가 중단된다.NH농협생명은 "전산센터 이전 작업 진행 상황에 따라 서비스 중단 시간이 변경될 수 있다"고 안내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09.08 출처 : 조세금융신문
"즉시연금 1심 '보험사 패소' 판결, 법리적으로 타당"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보험사가 패소한 '즉시연금 소송' 1심 법원의 판단이 법리적으로 타당하다는 전문가 의견이 7일 한국보험학회가 여는 2021 한국보험학회 제1차 정책세미나에서 공개됐다.맹수석 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즉시연금 1심 판결 법리 검토' 주제발표에서 ▲'평균적 고객'관점서 본 약관상 '생존연금월액'의미·해석 ▲생존연금월액 계산식 산출방법내용의 약관 반영 여부 ▲생존연금월액이 고객에게 설명 대상인지 여부를 각 쟁점으로 꼽고 법원판단이 타당하다고 평가했다.맹 교수는 "약관에서 생존연금월액은 순보험료에 공시이율을 적용하게 되는데, 여기서 '적용'의 의미는 일반적으로 '곱한다'는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고,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않다면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돼야 하는 것이 약관해석의 원칙이라는 점에서 판결의 논지가 타당하다"고 판단했다.생존연금월액 계산식이 당국에 제출한 산출방법서에 기재돼 있고, 그에 따른 구체적인 지급 예시금액을 가입설계서에 제공했기 때문에 산출방법서가 계약에 포함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보험사의 주장에 대해 맹 교수는 약관에 그러한 계산의 근거가 없고 산출방법서가 모든 고객에게 배포되는 것도 아니므로 계약 내용에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판결에 힘을 실었다.맹 교수는 또 "생존연금월액을 이 사건 연금보험계약의 중요사항으로 본 판결 요지는 타당하다"며 "이를 설명하지 않은 이상 보험자는 설명의무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이번 세미나에서는 즉시연금 등 보험금 분쟁이 소송으로 장기화함에 따라 소비자가 승소하더라도 제대로 된 보상이 이뤄지지 못하는 구조적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한창희 국민대 명예교수는 '즉시연금 피해자의 일괄구제제도 연구'를 주제로 한 발표문에서 "즉시연금 사건(조정일자: 2017.11.14)은 보험회사의 수용 거부로 인해 근래에서야 1심 판결이 내려지고, 대법원 확정판결이 내려지기까지 아직 멀다"며 "수많은 가입자는 승소 확정판결이 내려지더라도 근래까지(3년 이상 지난) 보험금 청구권은 상실하게 된다"고 지적했다.한 교수는 소비자 일괄 구제를 위한 방안으로 ▲ 집단분쟁조정제도 활용 ▲ 보험사에 조정 수용 의무를 부여하는 편면적 구속력 도입 ▲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의 독립성 강화 등을 제안했다.즉시연금은 가입자가 목돈을 맡기면 한 달 후부터 연금 형식으로 매달 보험금을 받는 상품이다. 원고들은 즉시연금 중에서도 일정 기간 연금을 받은 후 만기에 도달하면 원금을 환급받는 '상속만기형' 가입자들이다.삼성생명을 비롯한 즉시연금 판매 생명보험사들은 순보험료(납입보험료에서 사업비를 뺀 금액)에 공시이율을 적용한 금액 전체를 연금월액으로 지급하지 않고 만기환급금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일정액을 공제했다.가입자들은 약관에 이러한 공제 내용이 명시돼 있지 않고 보험사의 명확한 설명도 없었다며 2017년 금융당국에 민원을 내면서 즉시연금 미지급금 분쟁이 발생했다.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는 보험사에 덜 준 보험금을 지급하라고 결정했고, 금감원은 이에 따라 보험사들이 나머지 가입자들에게도 보험금을 주라고 권고했으나 삼성생명, 한화생명, 교보생명, 동양생명, 미래에셋생명, KB생명 등이 이를 거부하면서 소송전으로 이어졌다.금감원이 2018년에 파악한 즉시연금 미지급 분쟁 규모는 16만명, 8천억∼1조원이다. 이 가운데 삼성생명이 5만명에 4천억원으로 가장 많다.지금까지 1심 판결을 보면 만기환급금 재원 공제 사실이 약관에 반영된 NH농협생명을 제외한 삼성생명, 교보생명, 동양생명. 미래에셋생명이 패소했다. 현재 4개 보험사 모두 1심 결과에 불복, 항소한 상태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09.07 출처 : 조세금융신문
은행권 주택대출 조이자 2분기 보험사 가계대출 1.7조 증가 서울 시내의 한 은행 영업점 앞에 붙은 대출 안내문 [사진=연합뉴스]" xtype="photo">(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시중은행들이 주택담보대출을 조이면서 보험회사들의 가계대출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다.제1금융권인 은행의 대출 규제에2금융권(보험, 카드, 저축은행)으로 옮겨간 풍선효과와 저금리 기조로 인한 가계대출 증가세가 지속한 영향으로 풀이된다.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 6월말 기준 보험사의 가계대출 잔액은 126조6천억원으로, 3개월새 1조7천억원 늘었다. 1분기 증가액(1조8천억원)에 비하면 1천억원 적다.이 중 주담대는 49조8천억원으로 3월 말보다 1조원 늘었다. 전분기 대비 1조6천억원 늘었던 1분기에 비하면 증가폭이 줄었다. 그 외 2분기 보험계약대출(약관대출) 증가액은 4천억원, 기타대출 2천억원, 신용대출 1천억원이었다.금감원은 "2분기에도 주택 매매 수요가 이어지면서 주담대가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며 "대출총량 규제 등 전반적으로 가계대출 관리가 강화되면서 증가세는 둔화했다"고 말했다.2분기 기업대출은 전분기 대비 3조4천억원 늘어난 133조5천억원이다.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이 2조원 늘어난 가운데 대기업 대출과 중소기업 대출이 각각 1조6천억원, 1조8천억원 증가했다.금감원은 "부동산 경기가 양호하다 보니 부동산 PF 대출이 많았던 것 같다"며 "다만 기업대출은 분기별로 등락이 있는 편"이라고 설명했다.보험회사 대출채권 현황 [도표=금융감독원]" xtype="photo">가계대출과 기업대출을 합한 보험사 대출채권 잔액은 총 260조3천억원이었다. 전분기보다 5조2천억원 많다.6월말 기준 보험사 대출 연체율(1개월 이상 원리금 연체)은 0.17%로, 전분기보다 0.01%포인트 내렸다. 가계대출 연체율은 0.34%에서 0.29%로, 기업대출 연체율은 0.11%에서 0.10%로 내렸다.부실채권(고정이하여신) 비율은 0.14%로, 1분기보다 0.03%포인트 내렸다. 가계대출 부실채권 비율(0.15%)은 3개월 전보다 0.01%포인트, 기업대출 부실채권 비율(0.13%)은 0.04%포인트씩 내렸다.금감원은 "보험사별 가계대출 관리 이행상황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연체율 등 건전성 지표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겠다"며 "코로나19 지속 등에 대응해 충분한 대손충당금을 적립하도록 유도할 것"이라고 예고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09.07 출처 : 조세금융신문
대법, 홀인원 보험금 청구시 영수증 오류...'벌금형 파기'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홀인원 보험금'을 청구하면서 결제 취소된 영수증을 끼워 넣어 벌금형을 선고받은 골퍼가 재판을 다시 받게 됐다.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의 상고심에서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판결이 "형벌 법규 불소급의 원칙을 위반했다"며 사건을 울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6일 밝혔다.A씨는 2012년 10월 홀인원을 하면 축하 만찬비나 라운딩비, 기념품비 등으로 지출한 비용을 500만원까지 보상해주는 일명 '홀인원 보험'에 가입했고, 이듬해인 2013년 4월 경남 밀양의 한 골프장에서 홀인원을 했다.A씨는 골프장에서 결제한 88만원짜리 영수증을 포함해 총 550만원 어치의 영수증을 보험사에 제출했고, 보험사는 2013년 5월 보험금으로 500만원을 지급했다.하지만 보험사는 뒤늦게 88만원짜리 영수증이 결제 취소된 건이었고, 실제 지출금은 58만원이었다는 사실을 알았다. A씨는 단순 실수라고 주장했지만, 검찰은 2019년 A씨가 고의로 보험사를 속였다며 기소했다.1심은 결제 취소한 금액과 실제 결제한 금액의 차이가 크고, 결제 후 보험금을 청구하기까지 시간 간격도 길지 않아 단순 실수로 보기 어렵다며 보험사기방지법 위반 혐의를 인정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2심도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하지만 대법원은 원심이 A씨에게 보험사기방지법을 적용하는 것은 잘못이라며 원심판결을 파기했다.이 사건은 2013년 4월에 발생했는데 그로부터 3년 뒤인 2016년 3월에 제정돼 그해 9월에 시행된 보험사기방지법을 적용할 수는 없다는 판단이었다.대법원은 "원심은 죄형법정주의와 형벌 법규 불소급의 원칙 등을 위반한 잘못이 있다"며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했다.이에 따라 보험사기방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무죄가 선고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파기환송심에서 검찰이 공소장 변경을 통해 사기 등 다른 혐의를 적용할 가능성이 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09.06 출처 : 조세금융신문
중앙지법, 삼성화재 평사원협의회 노조에 "단체교섭 중지" 판결 삼성화재 평협 노조 규탄하는 한국노총 산하 노조 [사진=연합뉴스]" width="616" xtype="photo">(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한국노동조합총연맹 산하 노조와 갈등을 빚어온 삼성화재 평사원협의회(평협) 노조에 대해 법원이 사측과 단체교섭을 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5일 한국노총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3일 한국노총 산하 삼성화재 노조가 삼성화재와 평협 노조를 상대로 제기한 단체교섭 중지 가처분 신청 소송에서 원고의 신청을 인용했다.삼성화재 노조는 지난해 2월 설립돼 사측과 단체협약을 체결했으나 올해 3월 평협 노조가 설립되면서 과반수 노조 지위를 놓고 경쟁을 벌여왔다.평협 노조는 한국노총 산하 노조에 대응하기 위해 사측이 기존 평협을 노조로 전환한 것이라고 한국노총은 주장하고 있다. 평협 노조는 노동위원회에서 과반수 노조로 인정돼 삼성화재와 단체교섭을 진행 중이다.재판부는 평협 노조의 설립 과정에 대해 "절차적 흠이 중대해 무효로 볼 여지가 매우 크다"고 판단했다.재판부는 평협 노조의 설립 과정에서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의 요구에 따라 규약 변경을 위한 메신저 대화방에서 온라인으로 임시총회를 개최한 것과 관련해 "실제로 임시총회를 개최한 사실이 있는지 강한 의심이 든다"고 지적했다.재판부는 당시 임시총회가 의결 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했고 규약 변경 결의도 직접·비밀·무기명 투표로 이뤄진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노조 설립이 무효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아울러 재판부는 평협이 2019년까지 단체협약과 유사한 협약을 체결하는 등 '진성 노조'의 설립을 사실상 저지하는 역할을 하면서 공식 행사 등과 관련해 사측으로부터 금전적 지원을 받은 점 등을 근거로 평협 노조의 자주성과 독립성에도 의문을 제기했다.재판부는 2012년 공개된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의 'S그룹 노사 전략' 문건이 평협 등을 노조 설립 움직임에 대한 '대항마'로 활용하거나 필요할 경우 '친사(親社) 노조'로 전환하는 방안을 제시한 점에도 주목했다.이번 판결로 삼성화재 노사관계에서 한국노총 산하 노조의 목소리가 힘을 얻을 전망이다. 삼성화재 노조는 평협 노조를 노조로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유지해왔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09.05 출처 : 조세금융신문
DB손보, 금융당국 총량관리방침따라 신용대출 연말까지 중단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DB손해보험이 3일이달 1일 신용대출을 중단했으며 연말까지 공급하지 않는다고 발표했다.DB손해보험은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총량관리 방침에 따른 결정"이라며 "신규 주택담보대출은 2016년에 중단했고 약관대출을 중단할 수는 없어 신용대출을 중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DB손해보험의 가계대출채권 중 신용대출 잔액은 6월 말 기준으로 3천157억원으로 큰 규모는 아니며, 작년 6월 말 기준 3천255억원보다 오히려 감소했다. 신용대출 잔액은 2019년 말 3천538억원을 기록한 이래 감소세다.DB손해보험의 전체 가계대출채권 잔액은 6월 말 기준으로 4조9천765억원으로 작년 말보다 4.8% 증가하는데 그쳐 금융당국의 지침을 벗어나지 않았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09.03 출처 : 조세금융신문
코리안리재보험 "작년 수입보험료, 전세계 재보험사 중 10위 차지" 코리안리재보험 [사진=연합뉴스]" xtype="photo">(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코리안리재보험사는 작년 보험료수입이 전 세계 재보험사 가운데 10위를 차지했다.3일 코리안리에 따르면 보험업계 특화 신용평가회사 에이엠베스트(A.M. Best)의 2020회계연도 보고서에서 코리안리의 수재보험료는 77억7천700만달러로 10위를 기록, 2019회계연도의 11위에서 한 단계 상승했다.작년 수재보험료 1위는 뮤니크리(뮌헨재보험)였으며 스위스리, 하노버리, 스코르 등의 순이었다.코리안리는 지난 6년간 해외 거점을 6곳에서 12곳으로 늘렸으며, 수재보험료에서 해외 비중이 2015년 21%에서 지난해 26%로 확대됐다.코리안리는 "해외진출로 영업기반을 확대한 결과 수재보험료 순위가 상승했다"고 설명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09.03 출처 : 조세금융신문
대출제한 전방위 확산…DB손보, 보험업계 최초 신용대출 중단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당국이 가계부채 증가세를 잡기위해 금융권 전반에 신용대출 한도축소를 주문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시사한 가운데 DB손해보험이 보험업계 최초로 신용대출을 중단했다.이에 따라 보험업계도 잇따라 대출을 중단할 가능성이 제기되며, 실수요자들의 대출절벽 우려가 현실이 될 거라는 우려가 거세지고 있다.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DB손해보험이 지난 1일부터 자사 신용대출 신규 영업을 중단했다. 중단 일시는 오는 12월 31일까지며 모바일, 홈페이지, 콜센터 등 모든 채널에서 신용대출을 취급하지 않을 방침이다.이처럼 DB손해보험이 신용대출 중단을 결정한 것은 최근 금융당국의 가계부채 옥죄기 기조가 거세지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앞서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20일 생명·손해보험협회에 개인 신용대출 한도를 연 소득으로 제한하라고 요청한 바 있다. 은행권에서 막힌 대출 수요들이 2금융권으로 몰리는 일명 ‘풍선효과’를 사전방지하기 위한 조치다.현재 보험업계에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60%가 적용되고 있다.시중은행의 DSR 40% 수준보다 높은 수치다. 이에 DSR 규제로 은행에서 충분한 돈을 빌리지 못한 소비자들이 상대적으로 한도가 후한 보험사로 몰려가는 현상이 발생했다.생·손보협회는 지난달 24일 주요 보험사 10곳의 여신 담당 임원을 소집해 가계부채 관련 회의를 진행, 대출 서류 심사를 강화하거나 우대금리를 줄이는 방법으로 총량을 줄일 것을 요청했다.이에 업계는 DB손보를 시작으로 향후 생·손보 업계에서 대출 중단이나 축소 분위기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보고 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09.03 출처 : 조세금융신문
[이슈체크] 교보생명, 교보문고에 역대급 ‘현금실탄’ 충전...배경은?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교보생명이 자회사인 교보문고에 1500억원 상당의 유상증자를 단행했다. 코로나19 여파로 오프라인 서점들의 침체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업계 1위인 교보문고도 고전을 면치 못하자 결국 모회사인 교보생명이 실탄을 긴급수혈한 것이다.보험업계에서는 이번 교보생명의 자본 투입을 두고 두 가지 시선이 공존한다. 교보문고 재무건전성 확보 차원의 ‘급한 불 끄기용’이라는 해석과 마이데이터 사업 확장을 위해 발편 마련에 나선 것이라는 분석이다.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교보생명은 지난달 23일 교보문고에 1500억원 규모 유상증자를 결의했다고 공시했다. 교보생명이 교보문고에 출자하는 것은 2013년 이후 8년 만이다. 당시 교보문고는 통합물류센터 구축 목적으로 200억원을 출자한 바 있다.◇ 수익보다 공익성에 무게…선친 유훈 담겨코로나19 사태 이후 서점업계에 닥친 위기감은 매우 커진 상태다. 서점업계 3위인 반디앤루니스를 운영하던 서울문고는 경영난을 이기지 못해 결국 지난 6월 부도처리 됐다.감사보고서를 살펴보면 교보문고 역시 상황이 좋지 않다. 올해 상반기 31억원의 당기순손실을 냈다. 지난해 역시 45억원의 당기순손실을 내며 적자를 기록했다. 이처럼 재무지표가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 더 큰 문제는 오프라인 서점 산업의 성장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이다.그렇다면 왜 교보생명은 지금 같은 시점, 교보문고에 통 큰 지원을 결정한 걸까.두 가지 이유가 추론되고 있는데 그 중 하나는 교보문고가 그룹 내 상징적인 의미를 담당하는 곳이기 때문이다.교보문고는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의 부친인 故 신용호 창업주의 신념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곳이다. 신 창업주는 ‘사람은 책을 만들고 책은 사람을 만든다’는 철학에 따라 교보문고가 적자를 내더라도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강조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교보문고 운영 자체가 수익성 보다는 공익성을 강조하고 있는 셈이다.◇ ‘문화+금융’ 마이데이터 추진하지만 비단 교보생명이 교보문고에 대대적인 투자를 결정한 것은 해당 자회사가 신 회장 부친의 유훈이 깃든 ‘아픈 손가락’이기 때문만은 아니다.앞서 교보생명은 지난 7월 보험사 중 최초로 금융당국으로부터 마이데이터 본허가를 받았다.마이데이터는 은행, 보험, 카드사 등 금융기관에 흩어져 있는 개인신용정보를 한 곳에 모아 스스로 통합 관리할 수 있는 서비스다. 허가를 받은 업체는 데이터를 활용해 금융상품 추천, 투자자문, 대출 중개 등 개인 맞춤형 금융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교보생명은 일찍부터 마이데이터 사업에 공을 들인 만큼 청사진도 확실한 상태다. 오는 2022년 1월 서비스 개시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때 다른 금융사와의 차별점으로 강조하는 것이 바로 ‘문화적 DNA’다.교보생명 관계자는 마이데이터 본허가 획득에 대해 “본업에서 갖고 있는 금융·건강 분야의 경쟁력 외에 교보문고, 문화·교육 재단, 광화문글판 등 당사가 보유한 문화적 DNA를 활용한 차별화서비스를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이에 교보생명이 교보문고를 활용해 마이데이터 사업을 확장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문화와 금융을 아우르는 마이데이터를 강조하고 있는 만큼 이번 대규모 투자가 마이데이터 신사업 강화를 위한 포석이라는 해석이다.교보문고는 이번 유상증자로 확보된 자금을 이용해 온라인 사업 기반을 확충하는데 적극적인 투자를 할 것으로 보인다. 물류센터 등 기존 사업의 인프라 확충은 물론 디지털 기반 미래사업 추진에 자금을 적극 활용할 것으로 전해졌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09.02 출처 : 조세금융신문
이재원 푸본현대생명 대표, 사실상 3연임 확정…비결은 실적?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이재원 푸본현대생명 대표이사가 3연임에 성공했다.26일 푸본현대생명은 지난 24일 열린 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서 이재원 대표이사를 차기 대표이사 후보로 추천했다고 밝혔다.앞서 이 대표는 2017년 1월 현대라이프 대표이사로 취임한 뒤 2018년 대만 푸본생명으로 대주주가 바뀌면서 그해 9월 푸본현대생명의 초대 대표이사를 맡았다.푸본현대생명 부임 첫해인 2018년 당기순이익 586억원을 기록하며, 흑자전환에 성공했고, 2019년에 821억원, 2020년에 951억원 등 역대 최고 순이익을 경신했다.한편 푸본현대생명은 내달 14일 임시주주총회에서 이 대표를 차기 대표로 선임할 예정이며 이 대표의 임기는 3년이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08.26 출처 : 조세금융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