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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한화생명, 즉시연금 미지급금 소송서 보험사 첫 승소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법원이 삼성생명과 한화생명의 '즉시연금 미지급금 소송'에서 처음으로 보험사의 손을 들어줬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6부(이원석 부장판사)는 13일 오전 삼성생명과 한화생명의 즉시연금 지급 관련 소송 1심에서 보험사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삼성생명이 피고인 보험금 청구 소송과 한화생명이 원고인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의 1심 판결을 각각 선고한 것이다.삼성생명 관계자는 "판결문을 아직 받지 못해 정확한 승소 이유는 알기 어렵다"고 말했다. 다만 그간 진행된 즉시연금 소송에서 법원이 대체로 소비자의 손을 들어줬던 만큼 보험업계에서는 이날 소송에 의미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즉시연금 미지급금 분쟁은 2017년 가입자들이 최저보증이율에 못 미치는 연금을 받았다며 덜 받은 연금액을 지급하라고 보험사에 요구하면서 발생했다.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는 보험사에 덜 준 보험금을 지급하라고 결정했고, 금감원은 이에 따라 보험사들이 나머지 가입자들에게도 보험금을 주라고 권고했으나 삼성생명, 한화생명, 교보생명, 동양생명, 미래에셋생명, KB생명 등이 이를 거부하면서 소송전으로 이어졌다.금감원이 2018년에 파악한 즉시연금 미지급 분쟁 규모는 16만명, 8천억∼1조원이다. 이 가운데 삼성생명이 5만명에 4천억원으로 가장 많다.지금까지 1심 판결을 보면 만기환급금 재원 공제 사실이 약관에 반영된 NH농협생명을 제외한 교보생명, 동양생명. 미래에셋생명 등이 패소했다. 삼성생명도 지난 7월 즉시연금 가입자 57명이 제기한 소송에서는 패소했다.패소한 4개 보험사는 모두 1심 결과에 불복하고 항소한 상태인데, 이날 삼성생명이 승소한 소송은 지난 7월 단체 소송과 별개로 가입자 2명이 별도로 제기한 것으로 파악됐다.지난 7월 삼성생명의 즉시연금 소송에서 원고 측을 대리하고, 이날 한화생명과 채무부존재 소송 피고 측을 대리한 법무법인 정세 측은"판결문을 받아 재판부가 기존 판결과 다르게 본 측면을 파악해야 할 것 같다"며 "재판부가 보험사 측이 명시 의무 등을 이행했다고 보는 건지 등을 따져 법리적 공방이 필요한지 검토하겠다"고 피력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10.13 출처 : 조세금융신문
[이슈체크] 교보생명, 본격 ‘영토지키기’ 돌입…디지털전환 필승전략은?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생명보험업계가 소비자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분야에서 디지털화를 시도하고 있다.생보사 입장에서 디지털 전환은 기존 전통사업을 혁신할 수 있는 방법이고, 본업인 보험업 성장성이 둔화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하면 미래성장동력 확보도 꿰하는 수단도 될 수 있다.특히 빅테크 기업들의 금융업 진출이 본격화된 가운데 디지털 전환은 보험사들의 ‘영토 지키기’를 위해 필수적으로 거쳐야 할 관문이라는 분석도 나온다.이런 분위기 속 업계 최초로 마이데이터 본허가를 획득한 교보생명에 이목이 집중된다.교보생명은 현재 디지털 전환에 전사적 역량을 결집중이다. 기존 보험 사업에서 효율성을 높이고, 동시에 디지털 기반 신성장동력을 구축하겠다는 전략이다.앞서 교보생명은 지난 7월 생보업계에서 최초로 금융위원회로부터 마이데이터(본인신용정보관리업) 사업 본허가를 획득했다.이미 교보생명은 지난해 말 기존 디지털 혁신지원실을 DT지원실로 확대 개편하는 등 디지털 전환을 위한 대대적 조직 개편을 단행한 바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디지털 기반의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개발에 착수할 DT추진팀과 오픈이노베이션팀을 신설했고 업무 프로세스 혁신을 추진하는 AI활용팀, 빅테이터지원팀 등을 새롭게 꾸렸다.또한 내년 초 선보일 마이데이터 서비스 도입을 앞두고 고객 스스로 원하는 라이프 스타일에 맞춰 생애주기에 따른 자산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신규 상품을 계획중에 있다. 고객의 금융 이해도를 기반으로 한 체계적인 금융교육 서비스에는 인문학적 요소도 담아낼 계획이다.◇ 교보문고 현금실탄 두둑…8년만에 출자나선 이유?최근 교보생명이 자회사인 교보문고와 손자회사인 포트리스이노베이션에 어떤 움직임을 보였는지 살펴봐도 디지털화 선점에 대한 강한 의지가 읽힌다.먼저 교보생명은 지난 8월 자회사인 교보문고에 1500억원 상당의 유상증자를 단행했다. 코로나19 여파로 오프라인 서점들의 침체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업계 1위인 교보문고도 고전을 면치 못하자 결국 모회사인 교보생명이 실탄을 긴급수혈한 것이다.보험업계에서는 이번 교보생명의 자본 투입을 두고 두 가지 해석이 제기됐다.교보문고 재무건전성 확보 차원의 ‘급한 불 끄기용’이라는 해석과 마이데이터 사업 확장을 위해 발편 마련에 나선 것이라는 분석이다.교보생명이 교보문고에 출자하는 것은 2013년 이후 8년 만이다. 당시 교보문고는 통합물류센터 구축 목적으로 200억원을 출자한 바 있다.코로나19 사태 이후 서점업계 상황은 매우 열악한 상태다. 서점업계 3위인 반디앤루니스를 운영하던 서울문고는 경영난을 이기지 못해 결국 지난 6월 부도처리 됐다.감사보고서를 살펴보면 교보문고 상황 또한 좋지 않다. 올해 상반기 31억원의 당기순손실을 냈다. 지난해 역시 45억원의 당기순손실을 내며 적자를 기록했다. 이처럼 재무지표가 악화되는 상황에 더 큰 문제는 오프라인 서점 산업의 성장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디지털화에 ‘문화적 DNA’ 담는다?그렇다면 왜 교보생명은 지금 같은 시점, 교보문고에 통 큰 지원을 결정한 걸까.먼저 교보문고는 그룹 내 상징적인 의미를 담당하는 곳이다.교보문고는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의 부친인 故 신용호 창업주의 신념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곳이다. 신 창업주는 ‘사람은 책을 만들고 책은 사람을 만든다’는 철학에 따라 교보문고가 적자를 내더라도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교보문고 운영 자체가 수익성 보다는 공익성을 강조하고 있는 셈이다.하지만 교보생명이 교보문고에 대대적인 투자를 결정한 것은 해당 자회사가 신 회장 부친의 유훈이 깃든 곳이기 때문만은 아니다.교보생명이 지난 7월 보험사 중 최초로 금융당국으로부터 마이데이터 본허가를 받은 것과 관련이 있다.교보생명이 교보문고를 활용해 마이데이터 사업을 확장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마이데이터는 은행, 보험, 카드사 등 금융기관에 흩어져 있는 개인신용정보를 한 곳에 모아 스스로 통합 관리할 수 있는 서비스다. 허가를 받은 업체는 데이터를 활용해 금융상품 추천, 투자자문, 대출 중개 등 개인 맞춤형 금융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교보생명은 일찍부터 마이데이터 사업에 공을 들인 만큼 청사진도 확실한 상태다. 오는 2022년 1월 서비스 개시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때 다른 금융사와의 차별점으로 강조하는 것이 바로 ‘문화적 DNA’다.교보생명 관계자는 마이데이터 본허가 획득에 대해 “본업에서 갖고 있는 금융·건강 분야의 경쟁력 외에 교보문고, 문화·교육 재단, 광화문글판 등 당사가 보유한 문화적 DNA를 활용한 차별화서비스를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교보문고는 이번 유상증자로 확보된 자금을 통해 온라인 사업 기반을 확충하는데 적극적인 투자를 할 것으로 전망된다. 물류센터 등 기존 사업의 인프라를 확충하고, 디지털 기반 미래사업 추진에 자금을 적극 활용할 것으로 알려졌다.◇ 포트리스이노베이션 지분 60% 매입지난 9월 교보생명의 자회사인 교보라이프플래닛생명보험이 금융 시물레이션 솔루션업체를 인수한 이유도 교보문고 실탄 충전 배경과 같은 맥락으로 분석된다.교보생명이 손자회사 확충을 통해 마이데이터 사업, 나아가 디지털 기반 미래사업 추진의 발판을 마련하고 있는 것이라는 해석이 제기된다.교보라이프플래닛은 지난 9월24일 이사회를 통해 포트리스이노베이션을 자회사로 추가하는 안건을 결의했다. 포트리스이노베이션 지분 60%를 19억8000만원에 매입하는 방식이다.교보라이프플래닛측은 해당 인수에 대해 “디지털 전문 관련 인력을 확보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설명했다.교보라이프플래닛은 교보생명이 지분 100%를 보유한 인터넷 전업 생명보험사로 2013년 설립됐다.포트리스이노베이션은 GPU 병렬 기술 기반으로 금융사나 보험사에 자산 위험 관리 솔루션을 맡는 곳으로 역시 2013년에 세워졌다.사실 교보라이프플래닛과 포트리스이노베이션의 인연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포트리스이노베이션은 지난 2015년 교보생명에 다이나믹 헷지 시스템을 납품한 바 있고, 2018년에는 교보라이프플래닛의 새 국제회계기준 (IFRS17) 시스템 구축을 담당했다.◇ 교보생명, 종합감사서 중징계 피해…승인절차 문제 없을 듯보험사가 이같이 자회사를 보유하려면 금융위원에 자회사 소유 신고를 하고 수리를 받아야 한다.이와 관련 최근 대주주인 교보생명이 종합감사 결과에서 중징계를 피하면서 이번 손자회사 소유에 대한 금융당국 승인 절차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게 보험업계 전망이다.또한 보험업계는 이번 교보생명의 손자회사 인수가 정부가 3년 전 보험사의 핀테크 자회사 소유를 허용한 이후 첫 사례라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금융위는 지난 2019년 인슈어테크(보험과 기술의 합성어) 활성화 목적으로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보험사의 핀테크 자회사 투자 근거를 마련했다.금융당국의 적극적인 행보에 보험업계에서 한때 인슈어테크가 신성장동력으로 주목받기도 했으나, 안정적인 수익을 확보할 수 있을지 검증되지 않아 보험사들의 선택을 받지 못했다.보험업계 관계자 A씨는 “교보라이프플래닛의 사례가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발굴하는 성공적인 사례가 될지 주목하고 있는 분위기”라며 “만약 성공한다면 (인슈어테크 분야에서) 의미있는 성과를 내는 첫주자가 되는 셈”이라고 말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10.13 출처 : 조세금융신문
[전문가칼럼] 진단서의 암 질병코드(C코드) 부여 시 암 보험 보상은? (조세금융신문=한규홍 손해사정사)악성신생물 (암)에 해당하는 질병분류코드는 C00~C97 사이에 위치한다. 원발성(일차성) 악성신생물(C00~C75)과 이차성 악성신생물(C76~C80), 림프, 조혈 및 관련 조직의 악성신생물(C81~C96) 및 여러 부위의 악성신생물(C97)로 구성된다. 정리해보면 악성신생물로 분류되는 코드는 C00~C97이다.암을 보상하는 보험이나 특약의 경우에도 암의 범위나 분류를 정할 때 질병분류코드를 사용하고 있는 보험들이 있다. 각 보험계약마다 보험금의 지급 비율이나 금액은 차이가 있는데 갑상선암(C73), 유방암(C50), 방광암(C67) 등 악성신생물에 해당하지만 소액의 보험금을 처리하는 보험도 있으며 식도암(C15), 췌장암(C25) 등 일반적인 암보다 높은 보상을 하는 보험들도 있다. 일부 혈액관련 D코드를 일반암에 포함시키는 보험도 있다.보험금 지급은 약관 규정에 따라 지급 여부와 금액이 결정된다. 보험 광고들을 보면 암 진단 시 보험금을 지급 처리한다는 내용들이 있지만 그 세부적인 내용까지는 광고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 그렇다보니 암으로 진단만 받으면 무조건 보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 가입자들이 많지만 실제 보험금 청구를 해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보험약관에서의 암 진단은 병리의사에 의한 진단만이 인정된다(혈액암 관련 진단은 진단검사의학과 전문의도 해당). 암 진단 관련 보험금 청구가 들어오면 보험회사는 진단서와 함께 반드시 병리의사의 검사결과, 소견, 진단 등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조직검사결과지(병리검사결과지)를 확인하고 있다. 조직검사결과는 암보험의 지급 여부를 가리는 중요한 서류이며 암 진단 청구 시 제출해야 할 필수서류로 지정되어 있다.암보험 약관암의 진단확정은 해부병리, 임상병리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미세바늘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또는 혈액(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최근 보험에서는 혈액암 인정 관련 진단검사의학과 전문의 포함)암 질병코드 (C코드)는 약관 기준상 기본적으로 받아야 하는 것은 맞지만 C코드가 부여되었다고 하여 무조건 보상이 되는 것은 아니므로 주의해야 한다. 사례를 살펴보자. #피보험자 A씨는 폐종양이 발견되어 서울에 있는 유명한 대형병원에서 폐종양을 제거하는 수술을 받았고 담당 교수에게 폐암(C34.9)에 해당하는 진단을 받았다. A씨는 암 진단 보험금 청구를 하였고 보험사는 확인해봐야 할 내용이 있다며 현장심사를 진행하였고 진단에 대한 검토를 해봐야 한다고 안내하였다. 유명한 대형병원의 교수에게 수술을 받았기 때문에 진단이나 진단코드가 바뀔 것이라는 생각은 전혀 하지 않았는데 보험회사의 심사 결과는 폐암(C34.9)이 아닌 폐의 제자리암종(D02.2) 진단이 합당하다는 소견이 나왔다. 최초 제출한 병리검사결과에서 adenocarcinom in situ 소견이 있었고 이를 토대로 보험사는 현장심사와 의료자문을 진행한 것이라는 것을 지급 거절 후 알게 되었다. #피보험자 B씨는 초기 대장암(C18.7)으로 진단받고 대형병원에 내원하여 수술을 받았다. 병원의 진단은 대장암으로 나왔고 C18 코드가 부여된 진단서와 조직검사결과지를 제출하였다. 제출한 조직검사결과지 내용에서 대장암 1기에 해당하는 점막하층(submucosa) 침윤은 없다는 내용이 있었지만 이 내용이 문제가 될 것이라는 생각은 하지 않았다. 청구 보험금은 암이 아닌 제자리암으로 처리가 되었는데 암보험금 처리 거절의 이유를 묻자 병리검사결과에서의 종양의 침윤정도가 C코드 부여가 불가능한 부위까지만 침윤하여 질병분류코드는 D01.0 코드 부여가 타당하다는 의견으로 보험금을 일부만 처리한 것이었다. 병리의사의 진단결과는 점막하층 침윤이 없는 대장암 0기 진단이었기 때문이다. 다른 종류의 진단비도 마찬가지로 진단의 인정 여부는 의사의 진단서나 주관적 판단이 아닌 객관적이고 진단 확정을 뒷받침 할 수 있는 근거가 더 중요하다. 병리의사의 진단만을 인정하는 암보험의 특성 상 암 진단의 기준은 병리진단이다.이는 앞서 살펴본 약관 내용에서도 확인이 되는 내용이다. 암질병코드가 부여된 진단이라고 하더라도 병리검사결과가 뒷받침 되지 않는 경우 분쟁이 발생한다. 병리검사결과에서 종양의 검사결과에 따른 행동양식 분류가 /1 또는 /2(경계성종양, 제자리암)이거나 암으로 진단하기에 미흡한 검사결과가 있는 경우 등 병리진단이 암으로 볼 수 없는 경우 주치의 진단이 암에 해당하더라도 보험금 처리를 하지 않게 된다.병리검사결과의 내용은 보험금 지급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내용에 해당하므로 보험금 서류 접수 전 검사결과의 내용을 판단해봐야 한다. 내용의 해석이나 판단이 어렵다면 무료상담을 할 수 있는 손해사정사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보험금의 지급 여부는 보험 관점에서 결정되는 것이다. 의사의 진단이 암이라고 하여 보험 영역에서 반드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유의해야 한다. 병리검사결과의 내용 상 문제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보험금의 지급은 다른 요건들이 고려되어야 한다. 암 진단 관련 청구 시 질병코드만 확인하지 말고 병리의사의 검사결과, 소견, 병리진단 내용 등을 확인하여 문제점을 살펴본 후 청구를 진행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다.[프로필] 한규홍한결손해사정 대표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경영학 석사 금융소비자원 서울센터장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손해사정 자문위원[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10.11 출처 : 조세금융신문
내년 보험시장, 3.2% 성장… “위드 코로나로 ‘대면 영업’ 개선”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내년 국내 보험시장 규모가 전년 대비 3.2% 성장한 240조원에 이를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경제 정상화에 따른 성장여건 개선이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됐다.8일 보험연구원은 온라인을 통해 ‘2022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세미나를 개최했다.이날 발표에서는 내년 보험산업 수입보험료가 전년 대비 3.2% 개선된 240조1000억원으로 예상됐다.업권별로는 생명보험보단 손해보험이 산업 성장을 견인할 것이란 관측이나왔다.생명보험의 수입보험료는 126조9000억원으로 전년 보다 1.7% 증가하는데 그치는 반면 손해보험 수입보험료는 4.9% 늘어난 113조2000억원을 기록할 것이란 전망이다.먼저 생명보험은 코로나19 반사효과가 소멸될 수 있지만, 질병건강보헌의 성장, 저축보험의 만기 보험금 재유입 요인 등에 따라 성장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보장성보험의 경우 신상품 개발 위축에 따른 종신보험 성장세 둔화에도 불구하고 질병·건강보험을 중심으로 2.7% 성장한 48조7000억원 규모로 관측됐다. 일반저축성보험은 시중금리 상승으로 금리 경쟁력이 약화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2012년 급증했던 일시납 보험의 만기 후 재가입 효과 등으로 2.8% 성장한 35조7000억원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보인다.퇴직연금은 직전 년도의 DB형 퇴직연금 사외적립비율 확대에 따른 기저효과로 2.2% 성장한 26조5000억원에 그칠 것으로 예상됐다. 변액저축성보험 보험료는 코로나19 이후 투자상품 선호 확대 영향으로 신규 판매는 양호할 것으로 보이나, 기존 계약의 지속적인 유출에 따라 4.7% 감소한 15조1000억원으로 예상됐다.같은 기간 손해보험 원수보험료는 내년 4.9%의 명목경제성장률 수준의 증가세로 113조2000억원 규모를 형성할 것이란 전망이다.장기손해보험은 질병, 상해, 운전자보험을 중심으로 전년 대비 5.2%의 양호한 성장세를 지속해 61조9000억원의 보험료를 얻을 것으로 관측됐다. 자동차보험은 자동차보험료 등록대수 증 둔화, 보험료가 저렴한 온라인 채널 확대 등으로 2.1% 성장한 20조8000억원에 그칠 전망이다.일반손해보험 보험료는 배상책임보험 시장 확대와 신규 위험담보 확대 등으로 7.5% 성장한 12조4000억원이 예상됐다. 퇴직연금은 계속보험료를 중심으로 8.0% 증가한 15조6000억원 규모를 형성할 것으로 보인다.김세중 보험연구원 동향분석실 실장은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로 대면채널 영업환경 개선되고 실물경제 회복세와 금리 상승은 개인보험과 기업성 보험 수요 확대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다만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출현 등 종식 여부가 불확실하고 가계부채 문제가 경착륙할 경우 소비심리 악화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10.08 출처 : 조세금융신문
[국감-정무위] 대형GA 불공정 영업 잡아낸다…“판매책임 강화 제도 발표”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보험을 위탁 판매하는 보험대리점(GA)와 관련 판매책임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이는 최근 GA 성장이 확대되면서 불완전불공정 영업 행위가 발생하는 비율이높아지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6일 고 위원장은 국회 정무위 국정감사에 출석해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이같은 취지의 답변을 내놨다.이날 김 의원은 “GA의 보험상품 판매 과정에서 보험료나 해약수수료 문제 등 다양한 분야에서 불완전 판매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데, 특히 보험사 중 불공정 영업행위로 징계 받은곳이 전체 58%에 이를 만큼 GA의 불완전판매 문제가 많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고 위원장은 이에 대해 “대형GA에 대한 금융소비자법 관련 법령 준수여부를 검사하고 감독해 나갈 예정”이라며 “보직위탁자인 보험사도 GA관리감독 책임을 강화하고 있다. 보험법령에 따라 대형GA의 경우 내부통제 기준을 강화하도록 하고있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금융위는 올해 안으로 GA 판매책임을 대폭 강화한 제도 개선안을 발표할 것”이라며 “보험사 관리강화, GA의 내부통제 강화, 제재 실효성 확보, 제재 이전에 계약을 이관해 제제를 회피하는 행위를 방지하는 내용 등을 포함시킬 것”이라고 밝혔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10.06 출처 : 조세금융신문
제 44회 보험계리사·손해사정사 시험 최종합격자 667명 (조세금융신문=홍채린기자)금융감독원과 보험개발원은 30일 올해 실시한 제44회 보험계리사·손해사정사 시험에서 667명이 최종 합격했다고 발표했다.보험계리사 시험 최종 합격자는 163명으로 1년 전(161명)보다 2명 늘었다. 손해사정사 시험의 경우 신체손해사정사는 343명, 차량손해사정사 111명, 재물손해사정사 50명 등 총 504명이다. 작년(465명)보다 39명 늘었다.보험계리사는 30세 이하 합격자가 93.8%로 가장 많았던 반면, 손해사정사의 경우 31세 합격자 비중이 71.3%로 더 많았다.합격 여부는 이날 오후 6시부터 금감원 홈페이지(www.fss.or.kr)나 보험개발원 홈페이지(www.kidi.or.kr)에서 확인하면 된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09.30 출처 : 조세금융신문
[이슈체크] 교보생명, 솔루션업체 손자회사 확보…디지털 선점 포석?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교보생명의 자회사인 교보라이프플래닛생명보험이 금융 시물레이션 솔루션업체를 인수했다.교보생명이 손자회사 확충을 통해 마이데이터 사업, 나아가 디지털 기반 미래사업 추진의 발판을 마련하고 있는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된다.3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교보라이프플래닛이 지난 24일 이사회를 통해 포트리스이노베이션을 자회사로 추가하는 안건을 결의했다. 포트리스이노베이션 지분 60%를 19억8000만원에 매입하는 방식이다.교보라이프플래닛측은 이번 인수에 대해 “디지털 전문 관련 인력을 확보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설명했다.교보라이프플래닛은 교보생명이 지분 100%를 보유한 인터넷 전업 생명보험사로 2013년 설립됐다.포트리스이노베이션은 GPU 병렬 기술 기반으로 금융사나 보험사에 자산 위험 관리 솔루션을 맡는 곳으로 역시 2013년에 설립됐다.교보라이프플래닛과 포트리스이노베이션의 인연은 과거부터 이어졌다.포트리스이노베이션은 지난 2015년 교보생명에 다이나믹 헷지 시스템을 납품한 바 있고, 2018년에는 교보라이프플래닛의 새 국제회계기준 (IFRS17) 시스템 구축을 담당했다.보험사가 자회사를 보유하려면 금융위원에 자회사 소유 신고를 하고 수리를 받아야 한다.이와 관련, 최근 대주주인 교보생명이 종합감사 결과에서 중징계를 피하면서 이번 손자회사 소유에 대한 금융당국 승인 절차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게 보험업계 전망이다.또한 보험업계는 이번 교보생명의 손자회사 인수가 정부가 3년 전 보험사의 핀테크 자회사 소유를 허용한 이후 첫 사례라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금융위는 지난 2019년 인슈어테크(보험과 기술의 합성어) 활성화 목적으로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보험사의 핀테크 자회사 투자 근거를 마련했다.금융당국의 적극적인 행보에 보험업계에서 한때 인슈어테크가 신성장동력으로 주목받기도 했으나, 안정적인 수익을 확보할 수 있을지 검증되지 않아 보험사들의 선택을 받지 못했다.한 보험업계 관계자는 “교보라이프플래닛의 사례가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발굴하는 성공적인 사례가 될지 주목하고 있는 분위기”라며 “만약 성공한다면 (인슈어테크 분야에서) 의미있는 성과를 내는 첫주자가 되는 셈”이라고 말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09.30 출처 : 조세금융신문
무보험 차량 80만대나 돌아다녀도 '강건너 불구경'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운행 중인 자동차가 80만대에 달하지만 정작 무보험 차량 단속실적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3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장경태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토교통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자동차는 총 80만6천641대로 집계됐다.이는 전체 등록된 자동차 2천437만여 대의 3.3%에 달하지만 무보험 차량에 대한 단속 실적은 저조했다.한국교통안전공단의 자체 현장 단속, 경찰 및 지자체 합동단속 결과 지난해 현장 단속에서 적발한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은 5천309대로 전체 무보험 차량의 0.6%에 그쳤다.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르면 무보험 차량을 운행하는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장 의원은 "도로에서 운행해서는 안 되는 무보험 차량이 도로 위에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큰 불안 요소"라며 관리·감독을 강화하라고 지적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09.30 출처 : 조세금융신문
예금보험공사 신임 사장에 김태현 전 금융위 사무처장 제청 김태현 전 금융위 사무처장 [사진=금융위원회]" xtype="photo">(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김태현 전 금융위원회 사무처장(55)이 신임 예금보험공사 사장으로 내정됐다.고승범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29일 김태현 전 사무처장을 예보 사장으로 임명 제청했다. 예보 사장은 금융위원장의 제청을 받아 대통령이 임명한다.행정고시 35회로 1992년 총무처에서 공직을 시작한 김 내정자는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국장, 금융정책국장, 상임위원 및 사무처장 등 금융·경제 분야의 주요 핵심보직을 두루 역임했다.1997년 외환위기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비롯해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 속에서 금융시장 안정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는다.또, 재임 기간 투자자 보호장치 강화, 금융회사의 책임성 확보 등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정책 노력을 기울였다고 금융위는 소개했다.금융위는 "김 내정자는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 강한 업무 추진력과 합리적인 리더십을 바탕으로, 예금자 보호 및 금융시장 안정 유지라는 예금보험공사의 핵심기능을 책임감 있게 추진할 수 있는 적임자로 판단돼 고 위원장이 임명 제청했다"고 설명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09.29 출처 : 조세금융신문
민간고용 회복되나...제조·정보통신업서 고용보험 취득 증가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최근 경기 회복 국면에서 제조업 등 민간 부문을 중심으로 뚜렷한 고용 회복 양상을 보여주는 분석이 나왔다.29일 한국고용정보원의 고용보험 패널 분석 결과에 따르면 지난달 국내 전체 고용보험 피보험자 가운데 고용보험 자격을 새로 취득한 '진입' 피보험자는 작년 동월보다 6.1% 증가했다.고용보험 패널 분석은 노동시장에서 일정 기간 고용보험 피보험자의 개인별 이동을 추적한 것으로, 진입 피보험자는 1년 전에는 고용보험 미가입 상태였으나 현재는 가입된 사람을 뜻한다.업종별로 보면 지난달 제조업의 진입 피보험자는 작년 동월보다 23.2% 급증했다. 출판정보통신업의 진입 피보험자 증가율도 34.2%에 달했다.제조업과 출판정보통신업의 진입 피보험자 증가율이 전 업종 평균치를 웃돈 것은 이들 업종을 중심으로 고용 회복이 진행 중임을 보여주는 신호로 해석할 수 있다.제조업은 수출 호조와 내수 개선에 힘입어 고용 회복 국면에 들어섰고 출판정보통신업은 비대면 서비스 확산으로 인력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진입 피보험자 중에는 고용보험 자격을 취득한 청년과 여성 등이 많다. 지난달 전 업종의 진입 피보험자 중 15∼29세 청년은 36.8%로 전 연령대에서 가장 높았고 여성은 52.1%로 남성(47.9%)을 웃돌았다.고용정보원은 "제조업과 출판정보통신업에서 진입 피보험자인 청년은 (지난해 고용 충격에 따른) 기저효과를 뛰어넘는 수준으로 증가했다"고 분석했다.정부와 지자체 일자리 사업을 포함한 공공행정의 진입 피보험자는 지난달 35.8% 급감해 대조를 이뤘다. 이는 지난해 8월 정부가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해 대규모 일자리 사업을 시행한 데 따른 기저효과로 풀이된다.고용정보원은 "지난해 피보험자 증가는 코로나19 고용 위기 극복을 위한 정부 일자리 정책으로 공공행정 등의 피보험자 증가가 주요 원인으로 작용했으나 최근 피보험자 증가는 민간 부문 중심의 고용 회복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코로나19 사태의 직격탄을 맞은 숙박·음식업의 진입 피보험자도 4.0% 감소했는데, 민간 부문에서 코로나19 4차 대유행의 영향은 숙박·음식업 등에서만 확인된다는 게 고용정보원의 진단이다.피보험자 자격을 유지하면서 사업장만 옮긴 '이동' 피보험자도 지난달 6.4% 증가했다. 이동 피보험자의 증가율도 제조업(11.9%)과 출판정보통신업(21.7%)이 평균치보다 높게 집계됐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09.29 출처 : 조세금융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