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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개발원, 베트남서 'K-보험데이터 관리시스템' 전파 보험개발원 CI [PG=조금산]" xtype="photo">(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보험개발원이 베트남보험협회 주관 행사에 초청받아 한국의 보험데이터 관리시스템을 전파했다.29일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전날 열린 행사는 베트남 재무부 보험국 고위 관계자와 53개 베트남 전체 보험사 CEO를 대상으로 '베트남 보험산업발전을 위한 디지털 전환'이란 주제의 강연을 펼쳤다.임주혁 보험개발원 자동차보험부문장은 보험사와의 전용 네트워크 연계 및 IT 인프라 구축을 이용한 보험정보 집적 프로세스와 함께 자동차보험 할인할증 시스템등 데이터 활용 사례를 소개했다.또 집적된 데이터를 이용해 보험계약자에게 적용할 할인할증등급 자동 산출, 보험가입경력 및 사고경력 등 계약체결에 필요한 정보의 실시간 조회서비스 제공, 시장 평균보험료인 참조순보험료의 산출 등 보험정보의 집중과 활용은 궁극적으로 보험사, 정부·감독당국과 소비자에게 효용과 편익이 발생함을 설명했다.허창언 보험개발원장은 "앞으로도 동남아시아 등과 긴밀한 협력 관계를 유지하면서 우리나라 보험사의 해외 진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7.29 출처 : 조세금융신문
집중호우 이후 쏟아지는 침수차…무사고 둔갑차량 피하려면?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장마철 이후 침수차량이 중고시장에서 무사고차량으로 둔갑해 유통될 수 있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26일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지난달 27일부터 이달 19일까지 전국에서 접수된 침수 피해 차량은 총 1453대로 피해액 규모는 134억원이다.현행 ‘자동차관리법’에서는 침수로 전손 피해를 입은 차량에 대해선 30일 내 폐차하도록 규정했지만, 부분 침수 피해 차량은 중고 거래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 소비자 주의가 필요하다.무사고 둔갑차량을 구입하지 않기 위해선 성능 점검 기록부, 사고 이력 등을 꼼꼼히 살펴 침수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보험개발원 카히스토리 사이트 등에서 확인 가능하다.만약 정식 등록된 중고차 매매상과 거래했는데도 침수 사실을 고지받지 못했다면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90일 내 계약 해지도 가능하다.다만 미 보험 중고차를 등록되지 않은 사업자나 개인 거래를 통해 구매하면 문제가 발생한다. 해당 경우에는 서류상으로는 침수 여부를 알기 어렵다.침수 여부 고지 의무 역시 정식 등록된 중고차 매매상에게는 있으나, 개인 거래 등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그런 만큼 한국소비자원은 차량 실내의 곰팡내 등 악취, 안전띠를 끝까지 당겼을 때 진흙 흔적이나 물 때, 차량 구석구석에 모래진흙녹슨 흔적이 있는지 등을 확인하라고 당부했다.또한 차량 연식이 오래됐음에도 전선 전체가 새것으로 교체돼 있다면 침수를 의심하는 것이 좋다.이외 중고차 매매 시 계약서에 ‘참수차량일 경우 이전등록비를 포함한 구입가 전액을 환급하겠다’는 특약사항을 기재하라고 전문가들은 권고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7.26 출처 : 조세금융신문
고용보험기금 실적립금 3.9조원 적자…당정, 연내 실업급여 제도 손본다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실업급여 제도개선 공청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width="683" xtype="photo">(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당정이 연내 실업급여 제도 개선을 추진 중인 가운데 실업급여 지급액이 10년 만에 3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고용노동부는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실업급여 현황과 제도 개선 방향에 대한 정부 입장을 밝혔다. 국민의힘과 정부가 지난 12일 실업급여의 하한액을 낮추거나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한 뒤 논란이 이어지자 우호적인 여론 조성에 나선 것이다.노동부에 따르면 실업급여 액수는 2012년 3조4천418억원에서 작년 10조9천105억원으로 3.17배 늘었다. 수급자는 동기 112만8천명에서 163만1천명으로 1.45배 증가했다. 외환위기 후 제도 큰 틀이 유지되다 2019년 급여 보장성이 강화됐고, 특히 최저임금 인상으로 지급액이 늘었다는게 노동부 설명이다.실업급여는 재취업 활동을 하는 실직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돕고자 정부가 주는 돈이다. 현재는 퇴직 전 3개월간 평균 임금의 60%를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이 금액이 최저임금보다 낮으면 최저임금의 80%를 준다.현재 수급자의 73.1%가 '최저임금의 80%'라는 하한액을 적용받고 있다. 최근 몇 년간 최저임금 인상으로 하루(8시간 기준) 실업급여 하한액은 2013년 3만4천992원에서 올해 6만1천568원으로 10년 만에 75.9% 증가했다.그 결과 실업급여를 받는 실직자의 상당수가 과거 세후 근로소득보다도 많은 실업급여를 받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기준 전체 수급자의 27.9%, 하한액 적용자의 38.1%가 받은 실업급여액은 이들의 실직 이전 세후 근로소득보다 많은 것으로 정부는 파악하고 있다.지난해 최저 월 실업급여는 184만7천40원으로, 최저임금 근로자의 세후 월 근로소득 179만9천800원보다 많다.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요건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한국에서는 실직 전 180일(약 6개월)만 일했으면 실업급여를 받을 자격이 생기는데, 다른 선진국에서는 보통 이의 두 배인 12개월의 근무 기간 요건이 있다고 노동부는 전했다.실업급여 반복 수급도 문제다. 단기적으로 취업과 실업을 반복하며 5년간 3회 이상 실업급여를 받은 사람은 지난해 기준 10만2천321명에 이른다. 실업급여를 받는 기간에 재취업한 비율은 2022년 기준으로 28.0%에 불과하다.노동부와 국민의힘은 실직한 근로자의 구직 의욕을 높여 재취업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노동부는 이들이 실질적인 구직 활동을 하도록 행정 조치도 강화한다. 예컨대 입사 지원 후 면접에 불참하면 1차로 엄중 경고하고, 2차로 실업급여지급을 중단한다.기금의 재정 건전성을 위해서도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노동부는 전했다. 작년 말 기준 고용보험기금 적립금은 6조3천억원이다. 하지만 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 빌려온 예수금(10조3천억원)을 제외한 실적립금은 3조9천억원 적자다.노동부 관계자는 국회에 계류 중인 관련 법 개정안들을 언급하며 "정부와 여야가 낸 각각의 개정안 내용이 거의 똑같다"며 "정부와 여야가 개선하려는 방향이 보기 드물게 거의 일치한다"고 말했다.관련 법 개정안들은 실업급여 반복 수급자 급여액 삭감·대기기간 연장, 단기 이직자를 양산하는 사업장의 사업주가 부담하는 보험료 추가 부과 근거 마련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5월 새롭게 발의한 고용보험법 개정안에는 실업급여 하한액을 폐지하는 내용까지 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7.24 출처 : 조세금융신문
상반기 주택연금 가입 또 사상 최대…연금 지급액만 1조원 돌파 지난 2월 1일 서울 중구 한국주택금융공사 서울중부지사에서 주택연금 홍보물이 놓여있다. [사진=연합뉴스]" xtype="photo">(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올해 상반기 전반적인 주택시장 침체 분위기 속에 주택연금 신규 가입 건수가 또다시 사상 최대 기록을 갈아치웠다.주택연금 가입자에게 상반기에 지급한 연금액은 사상 처음으로 1조원을 돌파했고, 전체 지급액 역시 9조원에 달하는 등 고령층 소득 지원이라는 주택연금 본연의 효과가 점차 나타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24일 주택금융공사(HF)가 국민의힘 최승재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주택연금 신규 가입 건수는 8천109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작년 동기(6천923건) 대비 17.1% 급증한 것으로, 2007년 주택연금 도입 이후 상반기 기준으로는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사상 최대 기록을 경신했다.상반기 기준 주택연금 신규가입 건수는 2019년 6천44건에서 2020년 5천124건, 2021년 5천75건으로 감소하다가 지난해 6천923건, 올해 8천109건으로 2년 연속 급증했다. 연간 기준으로도 지난해 주택연금 신규가입 건수는 1만4천580건으로 2021년(1만805건) 대비 34.9% 급증, 사상 최대를 기록한 바 있다.이처럼 주택연금 가입자가 늘어나면서 올해 상반기 연금 지급액은 1조1천857억원으로 작년 동기(8천739억원) 대비 35.7% 급증했다. 상반기 기준 주택연금 지급액이 1조원을 넘은 것도 올해가 처음이다.주택연금 총 가입건수(유지 기준)는 6월 말 기준 8만9천417건으로, 이들에게 그동안 지급한 연금지급액은 모두 8조8천692억원으로 집계됐다. 상반기 주택연금 해지건수는 1천633건으로 작년 동기(1천916건) 대비 14.8%, 사상 최대였던 2021년 상반기(2천633건) 대비로는 38% 감소했다.연도별 상반기 기준 주택연금 지급액 및 보증공급액 등 현황 [자료=주택금융공사]" width="616" xtype="photo">지난해에 이어 올해 상반기까지 주택연금 신규 가입자가 사상 최대를 기록한 것은 집값 하락 분위기가 이어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주택연금은 만 55세 이상의 소유자가 집을 담보로 제공하고, 집에 계속 살면서 평생 연금방식으로 매달 노후생활자금을 지급받는 제도다. 주택연금 수령액은 가입 당시 평가한 주택 시가에 따라 정해진다.집값 하락 국면에서는 조금이라도 빨리 가입 신청을 하는 것이 월 수령액 측면에서 유리한다.최근 서울 주요 지역을 중심으로 주택 가격이 상승하고 있지만 본격적인 반등을 점치기에는 이른 만큼 상반기에 주택연금 가입을 서두른 이들이 많았던 것으로 보인다.주택연금이 나온 지 15년이 지나 자리를 잡은 데다, 고령화 속도가 빨라지면서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점도 가입 증가 요인 중 하나로 꼽힌다.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901만8천명으로, 사상 처음으로 900만명을 돌파했다.또한 2021년 기준 76세 이상 고령자의 상대적 빈곤율은 51.4%, 66∼75세는 30.5%에 달해 여전히 소득 부족에 시달리는 것으로 나타났다.상대적 빈곤율은 균등화 처분가능소득을 기준으로 중위소득 50% 이하에 속한 인구 비율을 의미한다.주택연금 가입 증가세는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 주택연금 가입을 위한 보유 주택의 공시 가격 요건이 9억원 이하에서 12억원 이하로 크게 완화하는 내용의 '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오는 10월 12일부터 시행되기 때문이다.'12억원 이하 주택'은 국토교통부에서 매년 발표하는 공시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공시가격과 시세 간 격차가 통상 30% 정도인 점을 감안하면 시세 17억원 정도의 집까지는 앞으로 주택연금 가입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정부는 이처럼 주택연금 가입 요건이 완화되면 14만여 가구가 추가로 주택연금 가입 대상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최승재 의원은 "작년 연간에 이어 올해 상반기 기준으로도 주택연금 가입자가 사상 최대를 기록했고,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면서 "10월부터 주택연금 가입 요건이 완화되는 만큼 이에 맞춰 연금 지급액 한도 등도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올해 상반기까지 누적 가입자 기준 주택연금 가입 주택의 평균가격은 3억7천100만원으로, 수도권이 4억3천400만원, 지방이 2억3천700만원이었다.평균 월지급금은 117만6천원으로, 수도권이 134만3천원, 지방은 82만2천원이었으며, 지역별 가입자 비중은 수도권이 68%, 지방이 32%로 나타났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7.24 출처 : 조세금융신문
내년 초 온라인 플랫폼서 보험상품 비교·추천 서비스 출시된다 금융위원회 [사진=금융위원회]" xtype="photo">(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온라인 플랫폼에서 여러 보험회사의 보험상품을 비교하고 추천받는 서비스가 내년 초 출시된다.금융위원회는 19일 정례회의에서 네이버파이낸셜, 뱅크샐러드, 비바리퍼블리카, 카카오페이 등 11곳 업체의 보험상품비교·추천 서비스를 혁신금융 서비스로 지정했다.보험상품 비교, 추천을 위해서는 보험대리점에 등록해야 하지만, 현행 금융 관련 법령상 다른 법령에 따른 금융감독원 검사 대상 기관은 보험대리점에 등록이 제한된다.금융위는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등 금감원 검사 대상인 신청사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보험상품비교, 추천을 할 수 있도록 규제 특례를 부여했다.취급상품은 여행자·화재보험 등 단기보험, 자동차보험, 실손보험, 저축성보험, 펫보험, 신용보험으로 제한된다.다만 해당 회사는 서비스 출시 전 알고리즘의 공정성에 대해 신뢰할 수 있는 기관으로부터 검증받아야 한다. 또 비교·추천 과정에서 가공된 정보를 원래 목적 외에 활용하거나 제공하면 안 된다.정당한 사유 없이 보험사의 제휴 요청을 거절하면 안 되고, 수취하는 수수료도 일정 한도로 제한된다.서비스는 참여 보험사와 플랫폼 간 공동업무협약 등을 통해 내년 초 출시될 예정이다.금융위는 이외에도 뱅크몰, 베스트핀, 비바리퍼블리카가 신청한 '대출모집인을 통한 주택담보대출 비교 플랫폼', 중소기업은행이 신청한 '안면인식 기술 활용 비대면 실명확인 서비스'에 대해서도 혁신금융서비스를 지정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7.19 출처 : 조세금융신문
내년 초 보험상품 비교추천 서비스 나온다…‘네카토’ 격돌 예상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여러 보험회사의 온라인 보험상품을 한 눈에 비교하고 가장 적합한 상품을 추천 받아 간편하게 가입할 수 있는 ‘보험 비교 및 추천 플랫폼’이 내년 초 서비스를 시작한다.빠르면 내년 초부터 네이버, 카카오, 토스 등 온라인 플랫폼에서 소비자가 직접 여러 보험사의 보험을 비교하고 추천받을 수 있게 되는 가운데 각 사 간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된다.다만 비교 및 추천 상품으로 자동차보험, 실손보험, 여행자보험, 화재보험, 저축성보험(연금제외), 펫보험, 신용보험 등으로 제한된다.금융위원회는 19일 정례회의를 열고 보험상품 비교 및 추천 서비스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신규 지정했다고 밝혔다.보험상품 비교 및 추천 서비스는 온라인 플랫폼에서 다양한 데이터를 활용해 소비자에게 적합한 여러 보험회사의 보험상품을 비교 및 추천하는 서비스다.기존에도 여러 보험상품을 비교하는 온라인 서비스는 있지만, 안내된 보험료와 실제 가입 시 보험료가 다르고 각사 홈페이지 링크를 모아 놓은 수준이여서 개선이 요구된다는 목소리가 많았다.보험상품 비교 및 추천 서비스가 본격 시행되면 약 4000만명이 가입한 실손보험과 약 2500만대의 가입기반을 가진 자동차 보험 등 일상 생활과 밀접한 보험을 플랫폼 비교 및 추천을 통해 저렴하게 가입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빠르면 내년 초부터는 네이버파이낸셜, 뱅크샐러드, 비바리퍼블리카, 에스케이플래닛, 엔에이치엔페이코, 카카오페이, 쿠콘, 핀다, 핀크, 해빗팩토리, 헥토데이터 등 온라인 플랫폼은 소비자에게 적합한 여러 보험회사의 보험상품을 비교·추천할 수 있게 된다.보험상품 비교 및 추천을 위해선 보험대리점 등록이 필요하지만, 현행 금융관련법령상 다른 법령에 따른 금융감독원 검사 대상 기관은 보험대리점 등록이 제한된다.그러나 금융위는 혁심금융서비스를 통해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등 금감웜 검사 대상인 신청회사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보험상품 비교 및 추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금융상품판매 대리중개업 및 보험대리점 등록에 관한 규제 특례를 부여했다.보험상품 비교 및 추천 서비스를 통해 취급할 수 있는 상품은 온라인(CM) 상품 중 단기보험(여행자·화재보험 등), 자동차보험, 실손보험, 저축성보험(연금 제외), 펫보험, 신용보험 등으로 규정했다. 금융위는 비교추천 알고리즘에 따라 입점 보험사의 손익이 갈릴 수 있는 만큼 알고리즘의 공정성과 적정성에 대해 서비스 출시 전 코스콤 등 신뢰할 수 있는 기관에서 검증을 받도록 했다.또한 비교 및 추천과정에서 가공된 정보는 비교 및 추천 목적 이외에는 활용하지 못하도록 제한했다.아울러 정당한 사유 없이 보험사의 제휴요청을 거절하지 못하도록 하고, 수취하는 수수료를 일정한도 내로 제한했으며 보험사에 일반적인 거래조건에 비해 불리하거나 부당한 행위를 요구하지 못하도록 했다.금융위는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소비자가 간편하게 여러 보험상품을 비교해 적합한 보험상품을 가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7.19 출처 : 조세금융신문
예금보험공사, 하반기 조직개편 단행…“금융시장 변화 선제적 대응”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예금보험공사가 올해 하반기 조직개편을 단행했다.18일 예보는 이같이 밝히며 “대내외 금융시장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금융시스템 안정성 유지에 기여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설명했다.먼저 예보는 시장상황 변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부보금융사 리스크관리 체제 고도화를 실시했다.금융권역별 차등 보험료율제도를 토대로 상시감사, 공동검사, 조사 업무를 일원화해 부보금융사들이 자율적으로 리스크를 감축할 수 있도록 예금보험료율 산정과의 연계성을 강화할 계획이다.또 금융의 디지털화 및 융복합화 현상으로 금융상품이 빠르게 출시되고 있는 가운데 보호 사각지대 해소 등 금융소비자를 보다 투텁게 보호하기 위해 최적의 예금보험 정책을 수립하고, 예금보험의 기반이 되는 기금운용 체계를 광하해 금융시스템 안정을 굳건히 할 수 있도록 관련 부서를 재편했다.보호한도, 보험료율 등 정책업무와 보호대상 여부 및 예금보험표시제도 등 운영업무를 예금보호정책부로 통합했고, 기존 기금운용실에는 운용기획팀을 신설했다.또한 예보는 급격한 환경변화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내부통제 총괄 책임경영단도 꾸렸다.내부통제 모듈을 개발해 ‘선제적 KDIC 통합 내부통제시스템’도 구축했다.운영법률 리스크 관리는 책임경영단이, 재무리스크 관리는 관리부가 맡는다.아울러 예보는 예금보험제도의 연구 및 교육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전담 조직도 마련했다.기존 예금보험연구소를 3개팀에서 5개팀으로 확대 개편했다. 연구소는 글로벌 교육, 생활금융교육, 파산정리 등 예보제도 관련 국내외 교육서비스를 총괄할 예정이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7.18 출처 : 조세금융신문
한화생명, 폭우 피해 고객 보험료 납입 및 대출 상환 유예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최근 발생한 집중폭우로 피해를 입은 고객들과 고통을 분담하기 위해 한화생명이 발벗고 나섰다.한화생명은 18일 최근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보험 가입 고객을 대상으로 6개월간 보험료 납입과 보험계약 대출이자 상환 유예를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한화생명 융자대출 이용 고객은 6개월간 대출 원금 및 이자 상환 유예가 가능하며이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도 지원 받을 수 있다.한화생명에 따르면 사고보험금 접수 편의도 확대한다. 집중폭우로 인해 입원 및 통원 치료를 할 경우 사고일로부터6개월간 청구금액과 무관하게 모바일, 홈페이지, 팩스, 스마트플래너 등 비대면 채널로 사고보험금 청구가 가능하다.한화생명은 보험금 청구가 접수될 경우 최대한 신속하게 지급할 방침이다.보험료 납입 및 대출 상환 유예를 원하는 고객은 가까운 한화생명 고객센터 및 한화생명금융서비스 지역단을 방문해 자필로 특별지원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재해피해확인서(시장, 군수, 구청장 등 지자체에서 발급 가능)와 신분증, 가족관계확인서류(피해자가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인 경우)를 지참해야 하며,신청기간은8월 31일(목)까지다.한편 한화생명은 과거에도 산불이나 태풍, 지진 등 재해가 발생했을 때 피해 고객을 대상으로 보험료 납입과 대출원리금 상환 유예 등을 지원한 바 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7.18 출처 : 조세금융신문
[전문가칼럼] ‘보험료 납입 연체로 인한 해지’ 조심해야 하는 이유 (조세금융신문=한규홍 손해사정사)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으면 보험 계약이 해지된다.(실효 보험 계약의 효력 상실)가입자의 보험료 납입 연체 시 보험회사는 보험료의 납입을 독촉하는 안내를 하게 되는데 우편을 통한 서면이나 전화, 문자메시지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안내하고 있다. 납입최고기간(독촉기간) 이내에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으면 보험 계약은 효력을 잃고 해지가 된다는 내용이다.보험료 납입연체로 계약이 해지되었으나 해지환급금이 지급되지 않은 경우 약관에서 정한 기간 이내(통상 2년~3년)에 연체된 보험료와 이자를 납입하여 기존 계약의 효력을 회복하는 것을 보험의 부활이라고 한다.부활 청약이 가능한 조건이라면 가입자는 보험 계약의 부활을 청약할 수 있으나 보험회사는 무조건 부활 청약을 받아주는 것이 아닌 보험대상자의 건강상태, 직업, 직무 등에 따라 부활 승낙여부를 결정하고 있으며 부활 청약을 거절하거나 부담보와 같은 계약을 체결하여 일부 보장을 제한할 수 있다. ※ 상법 제650조(보험료지급과 지체의 효과) 제2항 계속보험료가 약정한 시기에 지급되지 아니한 때에는 보험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험계약자에게 최고하고 그 기간내에 지급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부활 계약은 단점이 많다보험 계약의 부활 시 보험약관에서 정한 보험계약의 성립,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일, 계약 전 알릴 의무, 계약 취소권 행사 등의 여러 규정들이 준용되어 다시 적용된다.해지(실효)된 보험 계약의 부활 시 기존 계약의 효력을 회복시키는 것이지만 최초 가입 시 이행하였던 계약 전 알릴 의무를 다시 이행해야 한다.계약 전 알릴 의무로 인한 해지기간도 부활 시점으로 계산되기 때문에 부활 시점으로부터 3년 이내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 시 보험회사가 보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청구한 보험금의 지급도 거절할 수 있다.암 관련 보험의 경우 보험 계약 시점부터 보장이 되는 것이 아닌 계약 체결일로부터 90일이 지난 다음날이 보장개시일이 되는데 부활 계약의 경우 부활 계약의 시점으로부터 90일이 지나야 암 관련 보험금의 보장이 시작된다.계약일로부터 1년, 2년 이내에 보험금 지급 사유 발생 시 50%를 감액하는 조건이 있는 경우 부활 시점을 계약일로 판단하여 50% 삭감 지급을 주장하는 사례도 있다.사례를 살펴보자. # A씨는 오래 전에 보험에 가입하였으나 보험료를 내지 못하여 보험 계약이 실효되었다. 약 50일 정도의 기간이 실효된 보험을 살리기 위하여 건강상태에 이상이 없다고 표시한 자필서명이 담긴 청약서로 부활을 다시 청약하였고 건강상태에 대한 특별한 고지가 들어온 것이 없는 보험회사는 부활 청약을 승낙하였다. A씨는 보험 부활 후 병원에 내원하여 정밀검사를 받았는데 간경화 소견으로 약물 처방을 받았고 간경화, 복수 등으로 추가 입원 치료 후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런데 보험회사는 A씨의 부활 청약 전 B형 간염 등으로 투약 치료한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험 계약을 해지하고 보험금의 지급도 거절하였다. B형 간염 등으로 치료를 받은 내용은 최초 보험 계약 후 3년이 지난 상태에서 병원을 다녔던 이력이었다. 부활 시 고지의무는 부활 청약 시점이 기준이 되기 때문에 부활 시점 5년 이내의 병력을 알리지 않은 것으로 고지의무위반 처리가 된 것이다. # B씨는 암보험에 가입하였는데 보험 계약의 경과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 암으로 진단되었을 때의 보험금은 50%만 지급된다는 규정이 있었다. 보험료 미납으로 인하여 보험이 해지되었고 이후 보험 계약의 부활 신청을 하여 승인되었다. 이후 암 진단을 받아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보험회사는 부활 시점으로부터 기간이 1년 경과되지 않았기 때문에 최초 보험 가입 시 적용하였던 50% 지급 규정을 적용하여 청구한 암보험금은 50%만 지급되었다. 보험 부활은 실효 기간의 보험료와 이자까지 납입하면서 청약하는 것이기 때문에 보험회사의 보험금 심사 또는 조사 부서에서는 최초 보험 계약의 청구 건과 다른 관점으로 볼 수 있다.특히 부활 시점으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보험금 청구 건이 들어온다면 가입자에게 부활을 청약할 만한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실제 부활 후 보험금 청구 건에서 관련 사항의 조사나 현장심사를 통해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 사례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어 다른 조사 건에 비하여 더 까다롭게 심사하는 것이 일반적이다.보험을 유지할 계획이라면 미납으로 인한 해지(실효) 상태가 되지 않아야 한다보험 계약의 부활은 종전 계약을 이어갈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계약 전 알릴 의무 이행, 해지권 행사의 제척기간 부활, 90일 보장 개시일 재적용, 까다로운 보험금 청구 건 심사 등의 여러 불리함이 있다.아주 오랜 기간 보험을 유지하였거나 1~2개월 정도의 짧은 기간만 해지(실효)되었다고 하여 부활 관련 규정의 적용의 예외가 되는 것은 아니다. 보험 유지 기간이 짧고 실효 후 2년 뒤 부활 청약을 하는 사람과 같은 절차를 거쳐 부활 청약을 해야 한다.보험료 납입을 독촉 받았다면 독촉 기간 이내에 연체된 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독촉 기간 이내에 보험료가 납부된다면 별도의 부활 청약 없이 기존의 보험 계약을 이어갈 수 있으며 계약 전 알릴 의무나 각종 보장 제한, 감액기간 등을 적용할 수 없다.[프로필] 한규홍한결손해사정 대표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경영학 석사 금융소비자원 서울센터장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손해사정 자문위원[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7.18 출처 : 조세금융신문
현대해상, 어린이보험 신규 담보 2종 배타적사용권 획득 현대해상이 어린이보험에 포함된 신규 담보 2종에 대해 배타적사용권을 획득했다고 14일 밝혔다. [사진=현대해상]" xtype="photo">(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현대해상이 어린이보험에 포함된 신규 담보 2종에 대해 배타적사용권을 획득했다고 밝혔다.14일 현대해상에 따르면 이 보험은 '특정 환경성 및 생활질환 진단 보장' 특약은 영유아에게 많이 발생하는 폐렴, 천식, 중이염을 비롯해 중금속 중독과 미세먼지같은 외부물질에 의한 폐질환까지 보장한다. 최근 부각되고 있는 환경변화로 인해 노출될 수 있는 주요 위험을 보장하는 신규 담보다.또한 '골절·탈구 도수정복술 지원(연간1회한,급여) 보장' 특약은 어린이에게 자주 발생하는 골절이나 탈구로 치료를 받은 경우 기존 수술담보에서 보상하지 않았던 '도수정복술 치료'를 보장하는 신규 담보다.이번에 3개월간의 배타적사용권을 획득한 신담보 2종은 어린이 전용 상품인 '굿앤굿어린이종합보험Q'와 '굿앤굿어린이스타종합보험'에서 가입할 수 있다.앞서 현대해상은 4월 퍼펙트플러스종합보험에 탑재한 '항암방사선약물치료후5대질병진단'과 특정감염질환(특정패혈증Ⅱ·수술후감염·기타감염) 수술 특약 2종에 대해 6개월 배타적사용권을 획득한 바 있다.배타적사용권은 보험사 간 상품 모방 관행을 방지하고 보험상품의 창의성을 높이기 위해 2001년 12월 도입됐다. 독자적 상품을 개발한 회사에게 3개월에서 12개월까지 독점적 판매 권리를 부여하고 있다.현대해상 관계자는 "올 들어 손해보험사 중 유일하게 두 번째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했다"고 설명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7.14 출처 : 조세금융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