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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라이프, 한국ESG기준원 지배구조 평가 A+ 등급 획득 (조세금융신문=김종태기자)신한라이프가 한국ESG기준원(KCGS)이 발표한 금융사 지배구조 평가에서 A+ 등급을 획득했다.4일 신한라이프에 따르면 지난해 3월 이사회 내 ESG위원회를 신설하면서 이사회 중심의 ESG 의사결정 체계를 구축하고 전문성, 독립성, 다양성 확보를 위해 노력해 온 점을 인정받았다.한국ESG기준원은 매년 기업의 지속가능경영을 유도하고 자본시장 참여자들이 기업의 ESG 수준을 인지할 수 있도록 환경(E)·사회(S)·지배구조(G) 부문을 평가해 ESG 등급을 공표하고 있다.금융회사의 경우 상장 여부와 관계없이 '지배구조' 평가가 진행된다. 평가 항목은 ▲이사회 ▲ESG경영 ▲최고경영자 ▲보수체계 ▲위험관리 ▲감사기구 및 내부통제 ▲이해관계자 소통 등이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11.04 출처 : 조세금융신문
신한라이프, 한국ESG기준원 지배구조 평가서 A+ 획득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신한라이프는 한국ESG기준원(KCGS)이 발표한 2023년 금융사 지배구조 평가에서 보험 업계 최초로 A+ 등급을 획득했다.3일 신한라이프는 이같이 밝히며 “업계 최초로 A+ 등급을 획득했다. 지난해 3월 이사회 내 ESG위원회를 신설하면서 이사회 중심의 ESG 의사결정 체계를 구축하고 전문성, 독립성, 다양성 확보를 위해 노력해 온 점을 인정받은 것”이라고 전했다.한국ESG기준원은 매년 기업의 지속가능경영을 유도하고 자본시장 참여자들이 기업의 ESG 수준을 인지할 수 있도록 환경(E)·사회(S)·지배구조(G) 부문을 평가해 ESG 등급을 공표하고 있다.금융회사의 경우 상장 여부와 관계없이 ‘지배구조’ 평가가 진행된다.평가 항목은 이사회, ESG경영, 최고경영자, 보수체계, 위험관리, 감사기구 및 내부통제, 이해관계자 소통 등이다.신한라이프는 “지속 가능한 경영체계를 구축하는 것은 기업의 존속을 위한 필수적인 과제”라며 “앞으로도 안정적인 지배구조를 기반으로 ESG경영을 실천하는 신한라이프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11.03 출처 : 조세금융신문
고용보험 부정수급자 42명 적발...5억8천만원 반환명령 처분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고용보험을 부정수급한 근로자, 사업주 등 42명이 노동당국에 적발됐다.대전고용노동청은 2일 고용보험 부정수급 기획 조사를 통해 부정수급 근로자, 사업주 등 42명을 적발하고 5억8천여만원을 반환명령 조처했다고 밝혔다.노동 당국이 지역 건설업종 20∼40대 여성 근로자 57명을 조사한 결과 출산·육아를 핑계로 실업수당을 부정수급한 15명을 적발하고 1억8천500만원을 반환명령 처분했다.또 고용노동부 내부 전산 감시망을 활용해 고용장려금 신청 컴퓨터 IP가 똑같은 4개 사업장에서 부정수급금 2억2천400만원을 적발해 환수 조처했다.이 밖에도 온라인 실업 인정을 신청한 컴퓨터 IP와 재취업한 사업장의 IP가 같아 부정수급이 의심되는 근로자 73명을 조사해 이 중 23명을 적발하고 1억7천400만원을 반환명령 처분했다.고용보험 부정수급은 고용보험법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공모형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대전고용노동청은 상습, 고액 부정수급자 27명을 검찰에 송치하는 한편, 특별점검과 홍보활동을 지속해 부정수급 근절을 위한 예방 활동을 지속할 계획이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11.02 출처 : 조세금융신문
삼성생명, 항저우 아시안게임 메달리스트 팬 사인회 열어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삼성생명이 2일 서초사옥 본사에서 항저우 아시안게임 메달리스트 선수들을 초청해 축하의 시간을 갖고 임직원을 대상으로 팬 사인회를 열었다고 밝혔다.팬 사인회에는 29년 만에 여자 배드민턴 단식 아시안게임 금메달을 따낸 안세영 선수를 비롯해 아시안게임 메달리스트 5명(김가은·김혜정·서승재·김원호·강민혁)과 코치진(길영아·최정 감독, 하영웅 코치), 전영묵 대표, 박종문 자산운용부문장 사장 등이 참석했다.배드민턴, 탁구, 레슬링 종목을 운영 중인 삼성생명 스포츠단은 이번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 2개, 은메달 1개, 동메달 2개를 획득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11.02 출처 : 조세금융신문
법규위반 차량만 골라 고의 사고…보험금 4천만원 타낸 30대 징역형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역주행·신호 위반 등 법규 위반 차량을 대상으로 고의 교통사고를 일으켜 보험금이나 합의금을 타낸 3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김도형 부장판사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사기 혐의로 기소된 A(32)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A씨는 2019년 8월 13일 오전 0시 6분께 원주시의 한 이면도로에서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 하던 중 역주행하는 B씨의 쏘렌토 승용차와 일부러 충돌하는 고의 교통사고를 내고 합의금 명목 등으로 7천710만원의 보험금을 타낸 혐의로 기소됐다.A씨는 이후 2020년 11월 11일까지 신호 위반, 좌회전, 차선 변경 등 교통법규 위반 차량을 상대로 교통사고를 고의로 일으키는 보험사기를 이어갔다.이같은 수법으로 6차례에 걸쳐 보험금을 받아내 모두 4천100여만원을 챙긴 사실이 공소장에 담겼다.또 사이드미러를 부딪치는 가벼운 고의 교통사고의 경우에는 보험처리 없이 14만원의 합의금만 받아 챙긴 것이 드러나 사기 혐의도 추가됐다.재판에서 A씨는 "상대 차량 운전자의 교통법규 위반이 주된 원인으로 발생한 교통사고인 만큼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그러나 재판부는 미필적 고의에 의해서도 사기죄는 성립된다는 대법원 판례를 들어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김 부장판사는 "피해 차량과의 충돌 위험을 인지한 후 이를 피할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있었음에도 그렇게 하지 않은 사실이 증거조사를 통해 유죄로 인정된다"며 "편취금 중 2천469만원을 반환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10.29 출처 : 조세금융신문
농협생명 전남총국, 고흥서 농촌의료지원 봉사활동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NH농협생명 전남총국이고흥군 포두초등학교 체육관에서 조합원과 노약자들을 대상으로 농촌의료지원 봉사활동을 진행했다.24일 NH농협생명에 따르면 농촌의료지원 봉사활동에는 세브란스병원 전문의 6명을 비롯한 총 35명의 의료 인력이 참여, 심전도, 초음파 등의 검사장비와 약 조제장비 등이 동원돼 250여명을 대상으로 다양한 무료 진료를 했다.김현주 총국장은 "농협생명은 농업인과 조합원의 건강복지를 위해 농촌 의료 증진에 힘쓰겠다"고 말했다.이날 봉사현장에는 김석찬 부사장(사업2부문)과 박종탁 본부장(농협전남본부) 등이 참석해 의료진을 격려했다.농협생명은 지난해 세브란스 병원과 의료지원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연간 6회 이상 농촌지역에 무료 순회진료를 지원하고 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10.24 출처 : 조세금융신문
보험 갈아타기 ‘부당승환’ 막는다…금융당국, 비교통합시스템 구축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소비자가 보험상품 가입 전 다른 보험사의 가입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통합시스템이 구축된다.이로써 소속 회사를 갈아탄 보험설계사가 보험 갈아타기를 유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완전판매인 ‘부당승환’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23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보험 모집질서를 확립하고 부당승환 방지를 위해 이같은 제도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최근 보험시장 포화로 기존 고객이 가입한 상품의 보장범위를 바꾸어 동일한 상품에 재가입 시키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고, 기존 계약을 해지시키는 승환이 발생할 개연성이 높아졌다. 이 과정에서 보험료 상승 등 소비자 피해도 우려되는 상황이다.지난해 3월부터 금융당국은 보험협회, 유관기관 등과 함께 ‘승환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며 이번 제도 개선방안을 준비해왔고 신용정보원을 통해 다른 보험회사의 계약정보 조회도 가능한 ‘비교안내 시스템’을 구축키로 했다.이로써 보험보집자가 새로운 계약 청약 시 신용정보원에 집중된 계약정보를 조회해 비교안내에 활용이 가능해진다.먼저 신용정보원은 보험회사의 요청에 따라 보험계약자의 기존계약정보를 확인, 새로운 계약과 보장내용이 유사한 기존계약 현황 및 세부 계약정보 등을 보험회사에 전송하고 보험사는 신용정보원에서 전송받은 정보를 비교안내확인서에 표출할 수 있는 관련 시스템을 구축한다.이를 통해 보험설계사는 유사계약이 포함된 비교안내확인서를 활용, 보험계약자에게 비교안내를 실시할 수 있게 된다.부당승환은 2003년부터 법적으로 금지됐으나, 다른 보험사의 유사계약 확인이 가능한 시스템이 없어 가입자에게 구두로 확인하거나 형식적으로만 비교안내가 이뤄지는 등 부실한 측면이 있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금융당국은 이번 시스템 구축으로 다른 보험회사의 기존계약 내용 등을 명확히 알지 못한 채 이를 해지하고, 보장내용이 비슷한 새로운 계약을 체결해 발생하는 금전적 손실과 보장기간 단절 등 소비자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신용정보원과 보험사들은 빠르면 오는 12월 말까지 ‘비교안내시스템’을 구축해 서비스를 개시할 계획이다.아울러 금융당국은 비교안내대상인 승환 유사계약의 범위를 확정하고 비교안내확인서를 개선하는 등 관련 제도를 개선할 방침이다. 기존에는 승환의 판단기준이 되는 유사계약의 범위가 생명보험, 손해보험, 제3보험 등 3개군으로 넓어 실질적 비교안내가 어려웠는데 이를 보험업법 시해령에 따른 20개군 상품분류로 구체화하고 비교안내 대상을 명확힐 할 계획이다.금융당국은 “비교안내시스템이 차질없이 구축되고 현자에서 안저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보험협회 등과 협의하고 소비자 피해와 불편을 줄일 수 있게 제도를 지속 개선해 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10.23 출처 : 조세금융신문
주택연금 가입 사상 최대…문호 넓히자 7일만에 2천689억원 신청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올들어 3분기까지 주택연금 가입자 수와 연금 지급액이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23일 한국주택금융공사(HF)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서범수 의원(국민의힘)에게 제출한자료에 따르면 올해 들어 3분기까지 주택연금 신규 가입 건수는 총 1만723건으로, 작년 같은 기간의 1만719건을 웃도는 집계다. 재작년 동기의 7천546건과 비교해 40％ 이상 늘어난 수치다.3분기 말 기준 총 가입 건수(유지 기준)는 2021년 6만9천710건, 2022년 7만9천810건, 올해 9만1천196건 등으로 매년 15％ 가까이 증가하는 흐름을 보였다.가입자 수 증가와 함께 연금 지급액도 지속해서 늘었다. 3분기 말 기준 연금 지급액은 2021년 1조485억원으로 처음 1조원을 돌파한 이후 2022년 1조3천822억원, 올해 1조7천448억원 등으로 나타났다. 최근 가입 요건이 완화되면서 문호도 더 넓어진 상황이다.앞서 주금공은 지난 12일 신규 신청자부터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는 주택 공시가격 기준을 9억원 이하에서 12억원 이하로 변경했다. 제도 변경이 이뤄진 12일부터 일주일 동안 공시가 9억원 초과 12억원 이하 주택의 주택연금 신청 건수는 87건, 보증 신청액은 약 2천689억원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과거에는 주택연금 가입이 불가능했던 이들이 이만큼 추가로 신규 가입한 것으로, 단기적으로 전체 가입이 약 40％ 늘어나는 효과가 나타난 셈이다.반면, 해지 건수는 매년 감소하고 있다. 지난 2021년 1∼3분기 3천957건에 달했던 해지 건수는 작년 동기 2천700건으로 줄었고, 올해도 같은 기간 2천468건으로 더 감소했다. 주택연금 신규 가입자가 사상 최대를 기록한 것은 부동산 가격이 추가 급등할 것이라는 기대가 주춤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주택연금은 만 55세 이상의 소유자가 집을 담보로 제공하고, 집에 계속 살면서 평생 연금 방식으로 매달 노후 생활자금을 지급받는 제도다.주택연금 수령액은 가입 당시 평가한 주택 시가에 따라 정해지므로, 집값 하락 전망이 우세한 국면에서는 조금이라도 빨리 가입하는 것이 월 수령액 측면에서 유리하다.주택연금이 출시된 지 15년이 지나 자리를 잡은 데다 초고령화 사회를 목전에 두고 상품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점도 가입 증가 배경으로 꼽힌다.서범수 의원은 "국민 자산 대부분이 부동산에 몰려 있고 노후 준비가 부족한 경우도 많아 주택연금 가입 기준 완화는 시의적절한 정책"이라면서 "가입 기준 완화에 따른 환경 변화를 면밀히 관찰하고 수정이나 보완이 필요한 부분은 즉시 반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권고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10.23 출처 : 조세금융신문
[전문가 칼럼] 의사의 설명이 없었던 내용을 문제 삼아 고지의무 위반을 주장한 사례 (조세금융신문=한규홍 손해사정사)고지의무는 보험 가입 시 보험회사가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성실하게 알려야 할 의무이며 보험약관에서는 계약 전 알릴 의무라고 정하고 있다.고지의무를 위반할 경우 보험이 강제로 해지될 수 있고 청구한 보험금의 지급도 거절될 수 있으며 그동안 납입했던 보험료도 돌려받지 못하거나 납입한 금액보다 적은 해지환급금 기준으로 받게 된다.고지의무 위반은 가입 과정에서 작성한 질문서(서류) 또는 전화 계약은 상담사의 질문 내용에 답을 했는지가 고지의무 이행의 기준이 되고 있다. 【계약 전 알릴 의무】 상법 제651조(고지의무위반으로 인한 계약해지)에서 정하고 있는 의무. 계약자나 피보험자는 청약할 때에 회사가 청약서에서 질문한 중요한 사항에 대해 사실대로 알려야 하며, 위반하는 경우 계약의 해지 또는 보험금 부지급 등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 【상법 제651조 - 고지의무위반으로 인한 계약해지】 보험 계약 당시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부실의 고지를 한 때에는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월내에,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년 내에 한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보험회사가 고지의무 위반을 확인하는 방식은 청구 건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대체적으로 병원 기록에 작성되어 있는 내용을 토대로 진단, 입원, 수술, 재검사, 치료 등 질문서에 알려야 할 사항이지만 고지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될 시 의무위반을 주장하게 된다.위반 사실을 찾기 위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환자의 병원 이력 등을 확인하게 되고 병원에 찾아가 의무기록 사본을 발급하여 알리지 않은 사실이 있는지 확인하게 된다. 사례를 살펴보자. # A씨는 혈뇨 증상이 지속되어 병원에 내원하여 복부 CT 검사 등을 받은 후 요관결석 및 췌장 결절이 발견되어 비뇨기과와 소화기내과 진료를 받았다. 당시 촬영한 복부 CT 판독을 담당한 영상의학과 전문의는 폐의 병변이 있는 것으로 CT 검사 결과 결과지에 내용을 기재하였다. 이후 심한 복통으로 다시 응급실에 내원하였고 검사 결과 요관결석으로 인한 통증으로 시술을 받았고 몇 개월 뒤 보험에 가입하였다. 가입 이후 흉통이 있어 병원에 내원하여 여러 검사를 받았고 폐암으로 진단되어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가입이 얼마 되지 않은 상태에서 암으로 진단이 되어 보험회사는 현장심사를 진행하었고 다양한 병원의 의무기록들을 수집하여 가입 전 CT 판독 결과에서 폐병변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보험사는 CT 검사 상 확인되는 폐병변을 고지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였고 관련 의무기록사본을 제시하며 계약을 해지하고 보험금의 처리도 거부하였다. 일련의 과정을 살펴보면 보험회사가 계약을 해지한 것과 보험금의 지급을 거부한 것이 정당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그러나 보험회사의 고지의무 위반의 적용의 적정성은 상세한 기록을 확인해서 판단해봐야 하고 위반 사실을 계약자나 피보험자가 알고 있었는지도 중요하다. 실제 서류를 확인한 결과 CT 판독결과에서 폐병변이 있었고 폐암으로 수술한 부위와 동일하여 보험 가입 전 확인된 폐병변이 폐암으로 진단된 것을 알 수 있었다.그러나 가입자는 폐병변이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으며 호흡기 관련 진료를 받은 사실도 전혀 없었고 의사에게 폐의 이상 소견이 있다는 설명도 들은 사실이 없었다.상세한 사실관계를 확인한 결과 복부 CT 검사 결과의 모든 내용을 의사가 환자에게 설명한 것이 아니었으며 주된 병변은 요관결석으로 비뇨기과에서 시술을 받았고 췌장 결절에 관한 사항은 소화기내과에서 진료를 받았다.고지의무 위반은 계약자 측의 고의, 중대한 과실로 볼 수 있어야 하는데 상기 사례는 가입자가 알고 있었던 사실을 임의적으로 숨긴 것이 아니며 의사의 CT 판독결과의 설명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중대한 과실로도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보험금 지급에 문제가 된 CT 판독결과 외 다른 내용을 알리지 않는 사실도 있었기 때문에 계약의 해지 처리는 적정하다고 볼 수 있었으나 폐암 청구 건에 관한 보험금 지급 거절은 부당하다는 의견으로 손해사정을 진행하여 보험회사의 재심사 후 관련 보험금이 가입자에게 지급되었다.고지의무 위반은 계약자 측의 고의, 중대한 과실로 위반한 경우 알릴의무 위반의 효과가 발생한다. 고의나 중대한 과실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을 경우 강제 해지나 보험금 부지급 처리는 부당하다고 볼 수 있다.[프로필] 한규홍한결손해사정 대표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경영학 석사 금융소비자원 서울센터장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손해사정 자문위원[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10.22 출처 : 조세금융신문
"내 피부 나이, 30초 만에 알려줘요"...삼성화재 'AI 건강관상 서비스' 출시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삼성화재가 자사의 디지털헬스케어 플랫폼인 애니핏 플러스에서 'AI 건강관상 서비스'를 출시했다.21일 삼성화재에 따르면 'AI 건강관상'은 30초 동안의 얼굴 스캔으로 손쉽게 건강상태를 측정할 수 있는 헬스케어 서비스다. 카메라로 사용자의 안면 혈류를 인식해 실시간으로 생체 신호를 측정하고 분석하는 방식이다.애니핏플러스 앱에 접속해 본인의 키와 몸무게를 입력한 후 앱의 안내에 맞게 세팅을 마치면 카메라가 스캔을 시작한다. 다른 디바이스 없이 핸드폰을 30초 동안 응시하는 것만으로 건강상태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삼성화재는 측정이 완료되면 4가지 카테고리(신체건강·활력징후·생리학적 건강·정신건강)로 구성된 종합건강점수 관련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10.21 출처 : 조세금융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