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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보험 가입 작년 70% 육박..."재정 정상화 대책 필요" (조세금융신문=김종태기자) '깡통 전세' 등 전세 사기 우려가 커지면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보험 가입 건수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2일 HUG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맹성규 의원(더불어민주당)에게 제출한자료에 따르면 올 상반기(1∼6월) HUG 보증보험 가입 건수는 16만3천222건으로 지난해 전체 가입 건수(23만7천797건)의 68.6%에 달했다.전세 보증금 사기 사고가 증가세를 보이면서 올해 들어 불과 6개월 만에 전년도 가입 건수의 70% 수준에 육박했다.이 같은 추세라면 올해 말까지 가입 건수가 지난해 전체 건수보다 40%가량 늘어날 것이라고 맹 의원은 분석했다.올해 들어 전세 보증금 보험 가입 세대의 '발급 금액'(가입 시 전세보증금) 역시 총 37조3천128억원으로 늘었다. 지난해 전체 발급 금액(55조3천510억원)과 비교하면 6개월 만에 이미 67%를 넘어선 수준이다.맹 의원은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데 대한 불안감이 커지면서 보증보험 가입 건수가 증가하면서 HUG의 재정 건전성에도 빨간불이 켜지고 있다"며 "HUG 재정 정상화를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10.02 출처 : 조세금융신문
[전문가 칼럼] 육종암 진단 후 암환자 산정특례 등록까지 했으나 보험금 못 받은 사례 (조세금융신문=한규홍 손해사정사)건강보험의 산정특례제도가 있다.암, 제자리암 등의 질환으로 산정특례 등록 시 요양급여 중 본인 부담금의 일부를 경감해주는 제도다.암으로 진단 후 공단에 등록을 해야 하고 등록 결과에 대한 승인 후 의료비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암보험이나 암특약에서의 암의 진단 확정은 약관에 정한 기준을 따르게 되는데 환자를 치료하는 의사의 진단이 아닌 병리 또는 진단검사의학의 전문의사에 의한 진단을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의사의 진단이 암으로 내려졌어도 보험에서는 암으로 인정되지 않은 다수의 사례가 있다.산정특례 제도와 암보험의 암을 인정하는 기준은 차이가 있다.산정특례 제도는 암, 제자리암, 일부 양성종양 등을 포함하여 의료비 감면 혜택을 주고 있지만 사보험의 암진단비는 보험 약관에서 정한 암으로 진단이 확정되어야 지급하며 제자리암 등은 일반암과 다른 보상을 하고 있다. 보험 약관의 암의 진단 확정 기준 보험약관에서의 암이라 함은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악성신생물(암)로 분류되는 질병을 말합니다. 암의 진단확정은 병리 또는 진단검사의학의 전문의사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또는 미세바늘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biopsy) 또는 혈액(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보험에서의 암의 진단 확정은 병리 전문의사의 조직검사 등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고 있다. 보험금 청구 후 보험회사의 심사 절차도 병리진단 내용이 의사의 암 진단을 뒷받침하는지를 반드시 살펴보게 된다.암 진단 관련 보험금 청구 시 진단서와 함께 조직검사결과지가 필수 제출 서류로 지정되어 있는 이유는 약관에서 정한 암의 진단 기준 때문이다.병리진단이 어떻게 내려졌는지 확인하는 방법은 병원에서 발급받을 수 있는 조직검사결과에 작성된 내용으로 확인할 수 있다.병리 진단 결과가 암으로 나오지 않았을 때에는 병원에서 환자를 담당하는 주치의나 수술의사 등이 암으로 진단하고 악성 신생물을 의미하는 C코드를 진단서에 기재한 상태이면서 건강보험공단의 산정특례 등록이 완료되었다고 하더라도 보험금 처리가 거절된다.거대 종양이 확인되어 병원에서 수술을 받은 후 육종(sarcoma) 소견이 나와 암으로 진단이 확정되었고 암환자 등록이 되어 산정특례 대상이 되었으나 보험회사가 양성으로 주장하여 보상 처리를 거부한 사례가 있다. # A씨는 좌측 다리 부위에서 종양이 만져지는 느낌이 있어 의원에 내원하였고 큰 병원으로 가보라는 권유를 받아 정밀검사를 받았다. 대학병원에서 MRI 등의 정밀검사를 받은 후 수술이 필요하다는 소견이 있었으나 수술이 어렵다고 하여 다른 대형병원에 내원하였고 수술을 받았다. 좌측 다리에서 발견된 종양은 10cm가 넘는 거대 종양으로 주치의는 육종으로 판단하여 암으로 진단하였고 암환자에 대한 산정특례 신청으로 등록이 완료되었다. 수술을 마친 환자는 보험회사에 암진단비를 청구했으나 황당한 답변을 받게 되었다. 병리검사 결과가 암이 아닌 양성종양으로 볼 수 있다는 내부 의료심사 부서의 의견이 있어 제출한 진단서 내용으로 보험금을 처리할 수 없다는 안내 후 진단비가 1원도 지급되지 않았다. 환자를 담당하는 의사의 진단이 보험에서는 배척되는 경우가 매우 많다. 임상적 소견에 의하여 내려진 진단을 암의 진단 확정으로 보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또한 병리 진단만을 인정하는 규정이 있어 주치의 진단이 암으로 내려졌어도 보상 처리가 되지 않은 각종 법원 판결, 분쟁 조정 사례들이 존재하고 있다.상기 사례도 의사가 육종암으로 진단하고 C49 코드를 부여하였으나 병리검사 결과에는 육종암(sarcoma) 소견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암으로 볼 수 없는 양성 종양이라고 주장한 것이다.대형병원의 육종암 전문의에게 진단과 수술을 받은 후 C49 코드로 암환자 산정특례 대상으로 등록되어 의료비가 감면되는 암 환자였으나 보험금 청구 후에는 양성종양으로 진단된 환자가 된 것이다.병리진단 결과의 해석과 판단에 있어 보험회사가 자체적으로 판단한 내용만 맞는 것이 아님에도 회사의 내부 의료인력에 의한 의료심사, 제3의료기관에 의한 의료자문 등으로 청구한 보험금의 처리를 거부하는 사례들이 상당하다.상기 사례는 보험금 지급 거절 후 약 1년이 지난 뒤 손해사정을 진행하였고 C49.2 코드가 부여될 수 있는 육종암으로 진단이 확정된 사실 관계를 검사 결과의 해석과 근거를 함께 제시하여 입증하였고 보험회사의 추가 의료자문 후 양성종양이라며 지급을 거부했던 보험금이 암으로 처리되었다.의사의 진단을 암으로 인정하지 않은 사례들은 보험회사의 주장이 맞는 경우도 있으나 상기 사례와 같이 부당한 지급 거절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재검토가 필요하다.[프로필] 한규홍한결손해사정 대표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경영학 석사 금융소비자원 서울센터장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손해사정 자문위원[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10.01 출처 : 조세금융신문
예보, 美연방예금보험공사와 교류·정리 협력 MOU 맺어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예금보험공사가 미국 연방예금보험공사(FDIC)와 상호 협력·교류 강화를 위해 손을 맞잡았다.예보는 지난 26일 미국 워싱턴 DC에서 미국 FDIC의장 마틴 그룬버그와 상호 협력·교류 강화를 위한 협약과 정리부문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면서 이 협약은 예금보험제도 전반에 관한 지식·경험 공유를 주된 목적이라고 29일 밝혔다.이번 정리부문 협력 MOU는 미국과 한국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금융사에 대한 모니터링, 위기관리, 부실정리계획 수립·이행과 관련한 정보공유·협력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는 예보가 지난해 7월 유럽정리위원회(SRB)와 체결한 정리 관련 협력협약 이후 두 번째로 맺는 해외 정리당국과의 MOU다.유재훈 예보 사장은 "최근 글로벌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증대하는 가운데 FDIC와 함께 예보기구의 역할과 제도 강화방안에 대해 논의하게 돼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특히 FDIC와 MOU가 항구적으로 체결된 점은 한미 간 파트너십이 강화됐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FDIC 마틴 그룬버그 의장은 "오늘 서명한 MOU는 해외 파트너 기관과 지식 공유를 통해 상호 교류 및 협력을 강화하는 FDIC의 노력을 상징하는 매우 의미 깊은 것"이라며 "이러한 글로벌 파트너십과 금융안정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인 한국 예보 유재훈 사장에게 감사하다”고 화답했다.이번 협약을 계기로 두 정리당국은 금융위기 상황 발생시 공조를 통해 신속하고 원활한 대처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9.29 출처 : 조세금융신문
이환주 KB라이프생명 대표, 마약근절 ‘노 엑시트’ 캠페인 동참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이환주 KB라이프생명 대표이사 사장이 사회적 이슈로 부상하고 있는 마약 범죄 예방을 위한 ‘노 엑시트(NO EXIT)’에 동참했다.‘노 엑시트(NO EXIT)’는 경찰청과 마약퇴치운동본부가 주관하는 범국민적 캠페인이다. 마약의 위험성을 알리고 마약 중독 및 범죄를 근절하고자 지난 4월에 시작됐다.캠페인 참가자가 ‘출구 없는 미로 노 엑시트(NO EXIT) 마약, 절대 시작하지 마세요’ 문구를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다음 참여자를 지목하는 릴레이 형식으로 진행되고 있다.이 대표는 박정림 KB증권 사장의 지명을 받아 KB라이프타워에서 임직원들과 함께 캠페인에 참여했다. 이 대표는 다음 릴레이 참가자로 황수남 KB캐피탈 대표이사 사장, 오승원 KB라이프파트너스 대표이사 사장을 지목했다.이 대표는 “최근 마약 관련 범죄가 사회문제로 대두되는 만큼 마약 예방과 근절에 기여하고자 캠페인에 참여했다”며 “공적 역할을 수행하는 생명보험사로서 다양한 사회문제에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책임을 다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9.27 출처 : 조세금융신문
KB라이프생명, 요양사업 진출 코앞…KB골든라이프케어 편입 승인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KB라이프생명이 생명보험 업계 최초로 요양사업에 진출하게 된다.26일 KB라이프생명은 금융당국 승인을 받아 오는 10월 초 KB골든라이프케어의 편입을 앞두고 있다고 밝혔다.KB손해보험이 2016년 설립한 KB골든라이프케어는 ‘도심형 프리미엄 라이프 케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빌리지(노인요양시설)와 케어센터(주야간보호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이후 2017년 주야간 보호시설 ‘강동케어센터’를 개소했고, 2021년 도심형 요양시설인 ‘위례빌리지’와 ‘서초빌리지’를 차례로 개소했다.KB라이프생명은 이번 자회사 편입을 통해 생명보험 업계 최초로 요양사업에 진출하게 된다.이번 요양사업 진출을 계기고 KB라이프생명은 시니어 라이프케어 서비스까지 사업영역을 확장해 나갈 계획이다.또한 고객의 노후를 대비하는 생명보험업과 요양사업의 고객, 서비스, 상품 등에 대한 시너지를 창출해 기존 보험사들이 제공하지 못한 새로운 가치를 고객에게 제공할 예정이다.아울러 KB라이프생명은 적극적인 인프라 투자를 통해 KB골든라이프케어의 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다.구체적으로는 서울수도권 등 대도시 중심의 시설 공급 확대, 라이프 3사(KB라이프생명, KB라이프파트너스, KB골든라이프케어)와 연계한 시니어 라이프케어 서비스와 상품 제공, 요양 사업을 핵심으로 인접영역에 대한 단계적 확장을 통해 시니어 라이프 플랫폼 생태계 구축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KB라이프생명 관계자는 “고령화에 따른 요양 시장 진출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KB골든라이프케어가 업계 스탠다드가 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안정적인 서비스와 프리미엄 시니어 라이프케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계는 선도할 것”이라고 전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9.26 출처 : 조세금융신문
실손보험금 청구 간소화, 법사위 통과…마지막 관문만 남았다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실손보험금을 청구할 때 종이서류 발급 과정 없이 진료받은 병원에서 신청하면 곧바로 전산으로 처리되도록 하는보험업법 개정안, 이른바 ‘실손보험금 청구 간소화’ 제도가 지난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남은 관문은 단 하나 국회 본회의다.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다면 내년 중으로 실손보험금 청구 간소화 서비스가 시행될 전망이다.22일 국회에 따르면 전날 국회는 법제사법위원회를 열고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을 의결했다. 오는 25일 본회의에서 개정안이 통과되면 앞으로 실손보험 가입자는 병의원 등 요양기관에 보험금 청구를 위해 필요한 서류를 전자적으로 전송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고 요양기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는 그 요청에 응해야 한다.다만 일부 시민단체와 의료업계에서 개인정보 유출 우려가 제기됐던 것과 관련해선 실손의료보험금 청구를 위한 전자 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업무 관련자가 업무 수행 중 얻은 자료를 업무 외 용도로 사용보관할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도록 했다.해당 법안은 국무회의를 거친 다음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는데 우선적으로 대형병원에 한해 시행된다.이후 1년 뒤부터 30병상 미만의 의원급 병원과 약국 등 전국에 도입될 예정이다.앞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는 2009년 국민위원회과 관련 내용을 권고한 후 국회에서 여러 차례 발의됐으나 의료계 반발로 14년째 계류됐다.의료계는 질병 등 환자의 민간한 개인정보가 유출될 가능성이 있고, 보험사가 환자 정보를 수익 활동에 이용할 수 있다고 주장해왔다.나아가 여전히 의료계가 자료 전송 보이콧 운동, 위헌소송 진행을 예고하는 등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는 만큼 개정안이 통과되더라도 진통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반면 보험업계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 시행으로 비급여 진료비를 과다하게 청구하기 어려워져 실손보험 적자가 완화되는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9.22 출처 : 조세금융신문
산재보험 부정수급 환수액, 관리예산보다 적어…6년간 76억 불과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산업재해 보험 부정수급 환수액이 너무 적어 부정수급 관리 예산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최근 6년간 산재보험 부정수급 징수결정액 및 환수액 [자료=이주환 의원실]" xtype="photo">21일 고용노동부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주환 의원(국민의힘)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6년간 산재보험을 부정하게 타낸 것으로 드러나 징수하기로 결정된 금액은 총 388억3천300만원에 달한다.연도별로는 2017년 104억500만원, 2018년 45억9천400만원, 2019년 117억9천200만원, 2020년 64억3천만원, 2021년 29억6천100만원, 지난해 26억5천100만원이다.몇몇 사례를 살펴보면 A씨는 동거녀의 자택을 방문했다가 사고를 당해놓고는 작업 준비를 하다가 산업재해를 당한 것처럼 조작해 보상받았다.B씨는 작업 중 사다리에서 떨어진 사고로 장해등급 제3급 판정을 받고 그에 걸맞은 산재보험 보상을 받았다. 하지만 그는 브로커 지시를 받아 다친 정도를 과장한 것으로 드러났다.이처럼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면 정부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부정수급액의 2배를 징수한다.하지만 6년간 실제로 환수된 금액은 75억8천200만원으로, 징수 결정액의 19.5%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연도별로는 2017년 18억6천300만원, 2018년 7억8천900만원, 2019년 20억700만원, 2020년 9억9천600만원, 2021년 10억8천600만원, 지난해 8억4천100만원이다.노동부 산하 공공기관인 근로복지공단은 매년 12억원 안팎의 예산을 산재보험 부정수급 관리 사업에 쓰고 있다. 작년을 포함한 여러 해 동안 부정수급 환수액이 관리 예산에도 한참 못 미친 것이다.지난해 산재보험 부정수급 관리 예산 12억2천600만원의 집행 내용을 살펴보면 부정수급 예방 홍보 활동에 4억4천만원, 조사 역량 강화에 2억원, 조사 업무 지원에 1억9천400만원이 쓰였다.이 의원은 "실질적인 환수 업무에 들어가는 예산보다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홍보 활동에 예산이 집중되고 있다"며 "허술한 산재보험 부정수급 관리·감독 체계를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9.21 출처 : 조세금융신문
농협생명, 다회용컵 사용 캠페인 실시..."ESG 실천문화 확산"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NH농협생명이 농협금융의 친환경 경영, ESG 실천문화 확산을 위한 다회용컵 사용 캠페인을 실천 중이다.20일 농협생명에 따르면 이 회사는 본사 근무 임직원을 대상으로 1회용컵 대신에 다회용컵을 사용하는 녹색경영을 실천하고 있다.다회용컵은 무료로 제공되며 사용 후 회수된 컵은 SK그룹 행복나눔재단이 출연한 사회적 기업인 행복커넥트에서 회수, 세척해 다시 공급된다.이번 캠페인은 농협금융 ESG 캠페인의 일환으로 실시됐다. 농협금융은 에너지 절약을 위한 전력사용 줄이기, 가정의 달 맞이 사회공헌활동 등 '생활속 ESG 실천 캠페인'을 매월 실시하고 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9.20 출처 : 조세금융신문
DGB생명, 다이렉트 'iM 암보험' 출시…"핵심 보장 집중"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DGB생명보험이 'iM 암보험 무배당 2309'를 출시했다.20일 DGB생명에 따르면 이 보험은 암보험 가입 시 불필요한 선택지를 줄이고 핵심적인 보장에 집중한 디지털채널 전용 상품이다.암 진단비를 주로 보장받는 기본형과 암 치료비에 중점을 둔 치료강화형으로 나뉜다. 치료강화형은 부작용이 적어 최근 주목받고 있는 암치료기법인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비를 최대 3000만원까지 보장한다. 상품유형은 갱신형 상품과 비갱신형 상품 중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주계약 가입금액 2000만원 기준 40세 갱신형, 10년 만기 기본형 상품을 가정했을 때 일반암·소액암·유방암 진단비를 월 보험료 3000~4000원가량으로 보장받을 수 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9.20 출처 : 조세금융신문
올해 상반기 펫보험 22% 성장…가입률 1% 넘었다 펫보험 반려동물 [사진=연합뉴스]" xtype="photo">(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최근 반려동물 증가에 따라 펫보험에 대한 관심도가 늘어나고 판매 상품도 증가하면서 상반기 펫보험 계약건수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20일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기준 펫보험을 파는 보험사 11개사의 보험 계약 건수 합계는 8만7천911건으로 작년(7만1천896건)보다 22.3% 증가했다.작년 농림축산식품부 국민의식조사에 따르면 국내 반려동물 가구는 602만 가구이고, 반려동물 개체 수는 799만 마리로 추정된다.전체 추정 개체수 대비 보험 가입률로 따지면 약 1.1%로, 이제 1%를 갓 넘겼다. 반려동물 보험 가입률은 2020년 기준으로는 0.4%에 불과했고, 작년 기준으로는 0.9% 수준이었다.상반기 기준 원수보험료는 210억원으로, 2021년(213억원) 전체 원수보험료에 육박했다. 작년 원수보험료는 288억원이었다.보험업계 관계자는 "펫보험 가입 건수가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다"면서도 "아직 펫보험에 대한 인지도가 높지 않고, 펫보험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되어 있지 않아 가입률이 급증하지는 않는 것 같다"고 말했다.보험업계는 동물진료 표준 수가·진료코드가 없는 등 제도적 기반이 미흡하고 진료비 관련 데이터 부족으로 보험료 산정 및 손해율 관리가 어렵다는 점을 펫보험 활성화의 걸림돌로 꼽고 있다.진료항목 표준화와 함께 보험회사가 동물병원과 제휴해 반려동물 등록 대행, 진료 항목 정비, 청구 전산화 등에서 협업하는 안 등이 개선방안으로 제시된다.금융위원회는 조만간 펫보험 활성화 방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펫보험 활성화 방안에는 반려동물 등록·진료항목 관련 인프라 개선, 수의업계와 보험업계의 제휴 등에 기반한 협력체계 구축 등의 내용이 포함될 예정이다.업계에서도 펫보험 가입 기준을 완화하는 등 고객 확보에 나서고 있다. 최근 KB손해보험은 만성질환이 있거나 큰 병으로 아팠던 반려동물도 부담보로 가입할 수 있도록 지난 6월 출시한 'KB 금쪽같은 펫보험'의 인수 기준을 대폭 완화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9.20 출처 : 조세금융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