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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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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 신용대출 금리 인상 신호탄?…카카오뱅크 ‘첫발’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카카오뱅크가 신용대출 금리를 인상했다. 금융당국이 최근 급증한 신용대출 조이기에 들어가면서은행들이 잇따라 신용대출 금리 인상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25일 카카오뱅크는 직장인 신용대출 최저금리를 연 2.01%에서 연 2.16%로 0.15포인트 올렸다고 밝혔다. 인상된 금리는 이날부터 바로 적용된다.이번 최저금리 인상에 대해 카카오뱅크는 ‘자산건전성 관리 차원’이라고 전했다.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됨에 따라 가계대출 수요가 늘면서 최근 ‘영끌’, ‘빚투’가 확산됐고, 가계대출 규모 또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카카오뱅크 기준 신용대출 잔액은 8월 말 14조7000억원 수준으로 올해 3조4000억원이 증가했다. 같은 기간 5대 시중은행 신용대출 잔액은 124조2747억원으로 10조2935억원이 늘었다.건전성 우려가 지속되자 금융감독원은 은행들을 상대로 이날까지 신용대출 현황보고와 관리계획을 제출하라고 주문한 상태다.금융업계는 시중은행들이 금감원에 대응 방안을 제출하면, 추석 전후로 금리 인상이 시작될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09.25 출처 : 조세금융신문
이동걸, 건배사 비난 들끓자 “정치적 의도 없었다” 해명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이 이해찬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전기 만화 발간 축하연에서 건배사로 ‘가자, 20년!’을 고른 것에 대해 “정치적 의도는 전혀 없었다”라고 해명했다.이날 이 회장은 전날 논란이 일었던 건배사관련 “고별의 자리라는 성격을 감안해 정치원로의 노고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한 건배사였다”라고 말했다.그러면서 “사려 깊지 못한 발언에 대해 사과드린다. 앞으로 발언에 더욱 신중을 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이 회장은 전날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이 전 대표의 전기 만화 ‘나의 인생 국민에게’ 발간 축하연에 참석해 “저한테 가장 절실하게 다가온 말 중 하나는 ‘우리가 20년을 해야 한다’는 말씀이었던 것 같다”며 ‘민주당 20년 집권론’을 언급했고, 건배사로 ‘가자 20년’을 제안했다.이후 이 회장의 건배사를 두고 국책은행 수장으로서 적절하지 못했다는 비난 여론이 들끓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09.24 출처 : 조세금융신문
산은, 2025년까지 감염성질환 ‘바이오기업’에 2천억 투자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산업은행이 ‘감염성 질환 대응 기업’에 향후 5년 동안 2000억원 규모 투자를 진행한다.산업은행은 24일 온라인을 통해 ‘포스트 코비드 계획(Post-COVID Initiative)’ 운영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이날 회의는 코로나19 확산과 같이 사회, 경제적 파급 효과가 큰 감염성 질환 관련 민간차원에서 치료제, 백신, 진단 분야 기술개발 촉진을 위한 우수업체 발굴 및 적기 투자 도모를위해 개최됐다.앞서 지난해 산업은행은 알츠하이머 오픈이노베이션을 통해 퇴행성 신경질환 분야 진단치료제 등 개발 업체 7곳에 총 340억원을 투자했다.올해 이미 포스트 코비드 계획을 통해 감염성 질환 분야 바이오 기업 4곳에 총 200여억원을 투자했고, 오는 2025년까지 2000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은 “감염성질환의 위협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관련 분야의 우수 바이오 기업에 대한 투자역량을 집중할 것”이라며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한국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 육성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09.24 출처 : 조세금융신문
검찰, 하나은행 본점 압수수색…옵티머스 수사 ‘재시동’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검찰이 ‘옵티머스 펀드 사기’ 의혹을 수사 중인 가운데 서울 중구에 있는 하나은행 본점 압수수색에 나섰다.지난 7월 김재현 옵티머스자산운용 대표 등 경영진 4명이 재판을 받은 뒤 잠시 잠잠했던 옵티머스 사태 수사에 재시동이 걸리는 모양새다.24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가 이날 오전 10시부터 하나은행 본점을 찾아 압수수색에 들어갔다.그동안 하나은행을 향해 수탁은행으로서 ‘관리 책임’이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된 만큼 옵티머스 관련 자료 확보 차원에서 압수수색이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검찰 측은 하나은행이 일부 펀드의 신탁계약서에 투자대상 자산이 공공기관 매출채권으로 기재됐는데도, 옵티머스의 지시에 다라 사모사채를 매수했는지 등을 살필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옵티머스는 하나은행에 부실 사모사채 매입을 지시하면서 동시에 예탁결제원에는 공공기관 매출채권으로 종목을 등록하는 등 ‘펀드명세서’를 위조한 것으로 전해졌다.앞서 지난 6월 18일 옵티머스운용이 판매사인 NH투자증권과 한국투자증권에 ‘옵티머스 크리에이터 채권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 제25호, 제26호'에 대한 만기 연장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내면서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가 시작됐다.다음날인 19일 NH투자증권은 옵티머스자산운용 임직원 등을 사기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고, 이후 사실관계를 확인한 금융감독원은 서울중앙지검에 사건 수사를 의뢰했다.검찰은 같은 달 24일과 25일 서울 강남구 소재 옵티머스자산운용 본사와 하나은행 등 18개 장소를 압수수색했다. 금융감독원 조사 결과 5100억원 규모의 옵티머스 펀드 잔액 대부분이 공공기관 매출채권이 아닌 곳으로 흘러들어간 정황도 드러났다.현재 검찰은 김 대표 등이 펀드 사기를 기획한경위와 편취 자금을 어떻게 사용했는지 등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09.24 출처 : 조세금융신문
[기자수첩] '볼썽사나운' 이동걸 산은회장의 건배사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이해찬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축하연에서 ‘가자, 20년!’이 건배사로 선창-재창됐다.이 전 대표가 주간한 자리인 만큼 그가 주장해온 ‘민주당 20년 집권론’이 축하 인사로 골라진 점이 크게 어색하진 않다.그런데 건배사를 선창한 사람이 국책은행 수장이라는 점이 논란을 불렀다. 바로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이다.이날 이 회장은 윤석헌 금융감독원장과 서울 모처에서 열린 이 전 대표의 전기 만화 발간 축하연에 참석해 자신을 ‘비정치인’이라고 소개했다.건배사를 맡은 이 회장은 “당 대표를 맡으시며 정말 많은 일을 하시고 씨앗을 뿌리시고 하셨는데 저한테 가장 절실하게 다가온 말 중 하나는 ‘우리가 20년을 해야 한다’는 말씀이었던 것 같다”며 “제가 ‘가자!’라고 말하면 모두가 ‘20년!’으로 답해달라”고 제안했다.이날 행사장을 찾은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이 전 대표에게 세 번 허리 숙여 인사하고 꽃다발을 건넸다.금융권 안팎에서는 이 전 대표의 은퇴식과도 같은 자리에 현역 금융공공기관장들이 참석한 것을 두고 ‘이 전 대표의 위세’를 보여주는 사례라는 해석까지 나온다. 이 전 대표가 은퇴 후에도 차기 대선 등 주요 정치 현안에서 여권의 ‘킹메이커’ 역할을 할 것이라는 평가도 함께다.‘정치 금융’이나 ‘관치 금융’ 이야기가 끊이지 않고 있는 지금 국책은행 회장과 감독기관 수장의 나란한 행보를 지켜보는 시선이 곱지만은 않다. 당장 야당이 반발하고 있다. “국책은행이 민주당 20년 집권을 돕겠다는 의도인지 의심스럽다”는 볼멘소리까지 나온다.내달 국정감사에서 금융당국은 물론 은행권을 향한 ‘사모펀드 책임론’이 잇따를것으로예상된다.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하다는 말이다. 남의 잔칫날에자칫 여권 줄서기로 보일 수 있는 발언으로 오해의 소지를 남기고 다닐 때가 아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09.23 출처 : 조세금융신문
우리은행-한국신용데이터 맞손…소상공인 맞춤서비스 제공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우리은행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의 금융 지원을 위해 매출관리 플랫폼 ‘캐시노트’ 운영사인 한국신용데이터와 '비대면 금융서비스 제공'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을 통해 우리은행은 캐시노트 플랫폼을 이용하는 65만 소상공인 대상 비대면 금융상품 제휴 서비스를 4분기 중 제공할 예정이다.또한 혁신적인 소상공인 금융서비스를 만들기 위해 빅데이터 공유 및 데이터 융합 개발, 데이터 비즈니스를 지속적으로 협력해나갈 계획이다.한국신용데이터는 우리금융그룹의 핀테크 육성 프로그램인 디노랩 1기 기업으로 종합경영관리 서비스 캐시노트를 운영하고 있다. 캐시노트는 사용자가 카카오톡만으로 카드매출, 배달앱 매출, 현금영수증 및 세금계산서 내역 등을 관리할 수 있다.우리은행 관계자는 “이번 협약으로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비대면 금융채널이 확대됐다”며 “소상공인에게 도움이 되는 협업 모델을 지속적으로 발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09.23 출처 : 조세금융신문
한은, 코로나發 대면서비스 직격타…“소비 회복 더딜 것”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한국은행이 코로나19 영향에 따라 민간소비 회복세가 예상보다 더딜 것이라고 내다봤다.한은은 22일 ‘최근 소비동향 점검 및 향후 리스크 요인’ 보고서에서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해 거리두기가 일상화되면서 숙박·음식·교육·여가 등 대면 서비스 회복이 상당 기간 늦춰질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대면 서비스 소비는 필수 지출이 아닌 ‘재량적 지출’ 성격이 강하다. 게다가 대외활동이 제한되는 시기 직접적인 타격을 입는다.한은은 국외소비 위축 현상 역시 상당 기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했다. 국가 간 이동제한이 이어지고 여행심리 회복이 부진한 영향이다.실제 코로나19 이후 내국인 출국자 수는 90%이상 급감했다. 국외 소비 기여도는 전년 동기 대비 1분기와 2분기에 각각 1.1%포인트, -2.8포인트로 하락 폭이 증가하고 있다.코로나19로 온라인·재택근무 관련 비대면 수요는 늘었으나,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 소득 여건과 심리 개선이 지연되면 이와 같은 ‘대체 소비’ 역시 주춤할 것으로 예상됐다.한은은 보고서를 통해 “대면 서비스와 국외소비, 대체 소비를 종합 고려하면 민간소비 회복세가 예상보다 더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09.22 출처 : 조세금융신문
‘고객비번’ 무단변경 우리은행, 과태료 60억 처분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우리은행이 '비밀번호 무단변경' 사건 관련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과태료, 기관경고 처분을 받았다.21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금감원은 우리은행에서 2018년 발생한 고객 비밀번호 무단변경 사건에 대해 기관경고, 과태료 60억5000만원 부과 처분을 내렸다.금감원은 관련 임원 2명에 대한 주의 조치, 퇴직 임원 2명에 대한 위법부당사항 조치를 적용했다. 무단변경에 가담한 직원 300여명에게는 자율처리 조치를 취했다.다만 기관경고와 퇴직자 위법부당 사항 조치의 경우 지난 5월, 7월 우리은행에 내린 중징계와 중복돼 별도 조치를 생략했다.앞서 2018년 1월부터 8월까지 우리은행 전국 200개 지점 직원 300여명이 스마트뱅킹을 활성화하지 않은 고객 비밀번호를 대신 등록하는 방식으로 활성화한 것이 알려져 논란이 일었다.당시 우리은행은 고객이 발급받은 임시 비밀번호를 스마트뱅킹 시스템에서 최초 등록할 경우 ‘재사용 실적’으로 인정해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었다. 결국 해당 사건은 우리은행 직원들이 자신의 영업 실적을 높이려는 과정에서 벌어진 것이다.금감원은 해당 사건이 전자금융거래법과 전자금융감독규정 등에 명시된 전자금융거래 상의 안전성 확보 기준을 위반하는 것이라 지적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09.21 출처 : 조세금융신문
[신상품] 하나은행 “5000원으로 부동산 투자한다”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하나은행은 금융위원회가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한 부동산 간접투자 플랫폼을 운영하는 카사코리아와 전략적 제휴를 체결했다고 21일 밝혔다.앞서 지난해 하나은행은 ‘디지털 부동산 유동화 수익증권 공모유통 서비스’에 대해 카사코리아와 함께 혁신금융서비스로 공동 지정 받았고, 카사코리아의 투자자 예탁금을 안전하게 관리하는 신탁 관리 기관으로 제휴를 맺고 있다.이번에 카사코리아가 하나은행과 함께 출시한 디지털 부동산 수익증권 거래 앱 ‘카사’는 소액으로 간편하게 상업용 부동산에 간접 투자할 수 있는 혁신 금융서비스 플랫폼이다. 카사앱을 이용하면 누구나 5000원으로 디지털 부동산 수익증권인 ‘댑스(DABS)’ 1주를 살 수 있다.향후 댑스 보유자는 빌딩 임대수익 및 매각 시 보유 지분만큼 처분 수익을 받는 권리를 가지며 앱을 통해 언제든 사고 팔아 시세 차익도 거둘 수 있다.카사 앱은 앱에서 바로 투자를 위한 하나은행 비대면 계좌 개설을 할 수 있으며 하나은행 계좌를 가지고 있는 손님은 보유 계좌를 쉽게 앱에 연동하여 투자에 참여할 수 있다.카사 앱에서 사고 팔 수 있는 디지털 부동산 수익증권은 오는 10월 첫 공모 개시될 예정으로 투자자들은 카사 앱을 통해 카사와 제휴한 국내 정상의 신탁사들이 서울 및 수도권 주요 지역 상업용 빌딩을 근거로 발행한 디지털 부동산 수익증권 공모에 참여할 수 있다.1댑스의 공모 가격은 5000원이며 공모 이후 거래 플랫폼에 상장되므로 댑스 가격의 오르내림에 따라 카사 앱에서 댑스를 사고 팔수 있다.하나은행 관계자는 “하나은행 손님이면 누구나 쉽고 직관적으로 서울 주요 지역의 중소형 빌딩 등 상업용 빌딩에 안전하게 소액으로도 투자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09.21 출처 : 조세금융신문
[인터뷰]배정식 하나은행 리빙트러스트센터장 "서민 신탁 시대 온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사진=진민경 기자) 2018년 기준 한국인의 기대수명 ‘평균 82.7세’. 긴 생애는 가족과 더 오래 있을 수 있는 시간을 주었다. 그렇지만 갑작스러운 장애와 치매 등 예기치 않은 위험을 마주할 가능성도 높였다. 개인이 혼자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는 쉽지 않다.한국보다 한발 앞서 고령화 시대에 들어선 일본은 신탁에서 해법을 찾았다. 2004년 재산유형별로 묶인 신탁의 범위를 풀고, 2006년 새로운 상품개발을 위해 규제를 개선했다. 부자들의 자산관리 서비스였던 신탁이 치매노인의 재산관리나 미성년자의 후견을 위한 복지 시스템으로 거듭났다.배정식 하나은행 리빙트러스트센터 센터장은 “한국에도 반드시 신탁의 시대가 온다”라고 강조했다. 웰리빙을 넘어 웰다잉까지 개인의 존엄을 지킬 수 있는 신탁의 가능성을 들어봤다.약자를 위한 구명조끼, 신탁배정식 센터장은 금융권에서 매우 특별한 인물이다. 통상의 금융인이라면 높은 수익을 가져다주는 상품 판매에 주력하기 마련이다. 배정식 센터장은 후견인 신탁, 장애인신탁 등 상대적으로 금융사 수익이 낮은 상품의 성장 가능성을 더 크게 보고 있다. 마치 신탁이 보험처럼 될 것이라는 것이다. 우선 그러한 마음을 품게 된 동기가 궁금했다.“2010년의 일이었다. 처음 신탁업을 맡을 때는 신탁은 돈 많은 사람들이 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었다. 그런데 그때 부산의 한 30대 공무원이 우리 영업점을 찾았다. 갑자기 3개월 시한부판정을 받게 돼 아내와 7살, 5살 두 아들과 생이별하게 된 처지였다.보험금 3억원과 2억원짜리 집이 있었는데 보험금은 아내에게 주더라도 집만은 자녀들에게 남겨주기를 원했다. 아내와는 사이가 좋은 듯했다. 다만, 아빠로서 아이들에게 무언가를 남겨주고 싶어 했고, 우리는 보수와 상관없이 유지를 지켜드리겠다고 제안했다. 하지만 공무원분의 한 마디 질문에 일이 막히게 됐다.”‘저 말고 전에 이런 걸 해보신 경험이 있으신가요?’“신탁이 막 출시되던 상황이라 과거 집행사례가 없었다. 본인 같은 서민이 이용할 수 있는 상품인지 의구심을 품었던 것 같다. 워낙 상황이 절박하다 보니 타인의 손에 맡기기 어려웠을 수도 있다. 결국, 계약은 이뤄지지 않았지만, 그때 그분께 신탁이 꼭 필요할 수 있는데 익숙하지 않아서 못 쓰셨다는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배정식 센터장은 ‘말하기 다소 힘든 사건이지만…’하며 잠시 머뭇거리다 다시 담담하게 이야기를 이어갔다.“2015년에 양부가 초등학생 6학년 양녀를 성폭행한 사건이 있었다. 보통 아빠가 자녀를 학대하면, 엄마도 따라 학대하는 경향이 있다. 양부가 법원에 공탁금을 2000만원 냈는데 엄마가 친권자란 이유로 그 돈을 찾으러 왔다.법원에서 신탁 아니면 아이에게 돈을 줄 방법이 없다고 판단해 우리에게 연락을 취해왔다. 회사 수익에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아이를 위해서 신탁 외에 방법이 없었고 신탁을 맡았다. 그러면서 장애인 후견, 홀로 남은 미성년자 자녀 등 하나하나 일을 맡았다. 신탁이 부자를 위한 것이 아니라 서민들을 위해서도 꼭 필요하다고 여기게 됐다.”애물단지였던 복지 신탁…복지의 지향점으로 부상하다배정식 센터장의 이야기를 듣다 보니 한 가지 의문이 생겼다. 내용은 뜻 깊지만, 회사는 수익을 추구하는 곳이다. 서민 열 명의 고충을 해소해주는 것보다 부자 한 명을 잘 만나는 것이 훨씬 회사 수익에 도움이 될 것이다. 조심스레 예단하자면 서민 신탁의 저수익을 부자 신탁으로 얻은 고수익으로 메꿨을 수도 있다. 배정식 센터장은 뜻밖에 “맞다”며 흔쾌히 즉답했다.“우리 센터가 신탁업계에서 사회복지 신탁을 좀 일찍 시작하다 보니 이런저런 수익성 관련 지적을 받기도 했다. 사회복지 신탁은 손이 많이 가는 것에 비해 수익률이 낮다. 그러다 보니 자산가들과 맺은 신탁계약으로 수익률을 맞췄던 측면이 없던 것도 아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조금 사정이 폈다. 2015년 우리 리빙트러스트센터가 출범했는데 올해 독립조직으로 확대되는 등 수익성에서 상당한 개선이 이뤄졌다. 최근에는 긍정적인 평가도 제법 받는다.”사회복지 신탁 확대와 관련 이용료 부담은 묻지 않을 수 없는 대목이다. 배정식 센터장은 일정 이상 보수를 받으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장애인 신탁이나 서민들을 위한 신탁은 초기 보수를 일정 이상 넘지 않는다든지 상황에 맞게끔 조정할 필요가 있다.”회사입장에서 손실이 발생할 수 있지 않은가 하고 물어보니 그렇지 않다는 답이 돌아왔다.“손실이 발생하지 않는다. 은행은 기본적으로 고객들이 계속 거래를 해줘야 하는 구조다. 시설장이 장애인 근로자의 월급을 유용하다가 적발된 사례가 있었다. 서울시 사회복지 공익법센터에서 우리 측에 ‘지킴이 신탁’ 만들자는 제안을 해줘서 진행했다.한 사람당 적으면 1000만원 많으면 5000만원 정도다. 들어가는 품에 비해 수익성이 낮지만, 장애인의 재산을 신탁이 지켜준다는 새로운 이야기가 생기면서 장애인 단체들이 관심을 드러내고 있다. 등록장애인 수가 260만명이 넘는다. 발달장애인 부모 협의체, 발달장애인, 장애인 사랑 협회 등 장애인 단체들에서 관심을 두고 있고, 이들과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을 것 같다.”역으로 고객에게 원금손실이 날 가능성을 물어보니 그렇지 않다고 말했다.“장애인 후견 금전신탁 같은 경우 안전성이 최우선이기에 시중은행에 정기예금을 두는 식으로 운용한다. 투자상품에 돈을 쓰지 않는다.”배정식 센터장이 지휘하는 하나은행 리빙트러스트센터의 장래성을 물어보자 조 단위 사업을 발전할 수도 있다고 전했다.“10년 정도 하다 보니 지금은 총 건수가 10만 건이 넘는다. 그 중 금전신탁으로 깔린 게 5000~6000억 정도 된다. 기본적으로 금융사 입장에서는 0.3~0.4% 고정수익이 계속 생기는 것이다. 처음 계약자를 모으기가 어려워서 그렇지 10년 지나니까 인건비도 나오고, 수익도 나온다. 규모의 경제다.그래서 대기업이 나서서 해줘야 하는 신‘ 뢰성의 비즈니스’이자 ‘티끌모아 태산’이 맞다. 지금 1조 4000억인데 10조원도 가능할 것이라고 본다. 이 비즈니스는 사망할 때까지 평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고객은 물론 자녀들까지 잠재고객이 된다.”“플랫폼 사업과도 비슷한 측면이 있는데 첫 구축이 어렵지 한번 눈 덩어리를 굴리면 가속도가 붙는 것과 마찬가지다. 김정태 회장님께서 신탁을 두고 ‘삶의 모든 것을 담아낼 수 있는 만물상자’라고 표현한 것도 같은 취지다. 신탁을 통해 가업 승계 같은 것도 잘 해줘야 하고.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역할을 해줘야 생활 속의 신탁이 될 수 있다.”배정식 센터장은 사회복지 신탁의 성장성에 대해 이렇게 설명했다.“앞으로 사회복지 신탁의 미래를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게 하는 신호가 또 있다. 고령화 사회일수록 사회복지의 필요성은 더욱 높아진다. 실제 일본의 경우 나이가 어느 정도 들면 누구나 신탁을 통해 자신의 삶을 지키고 있다. 일본은 이를 위해 2004년, 2006년 법을 바꾸었는데 2019년 9월 기준 일본의 신탁규모는 한국 돈으로 1경 3308조원(1224조 1000억엔)에 달한다.”“한국이 고령화 정점에 달하는 것이 2025~26년께인데 이때면 사회복지 수요가 최대에 달한다. 반면 현재 한국의 신탁규모는 1000조원 남짓하다. 역설적으로 보면 신탁 사회로 변화할 잠재력이 충분하다는 뜻이다. 서민 외에도 업계 역시 유언대용, 후견인 등 관리형 신탁에 관해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차 떼고 포 떼고…규제에 막힌 신탁신탁이 미국이나 일본처럼 미래로 나아가는데 여러 제약도 있다. 신탁 제도가 현실과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신탁은 홍보도 마음대로 할 수 없다. 보험 계약이나 증권투자도 비대면으로 이뤄지지만 신탁은 대면 판매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판매처도 신탁업자로만 제한하고 있다. 배정식 센터장은 신탁업계가 광고에 소극적인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신탁은 금전신탁과 실물신탁(재산신탁)이 있다. 상속 목적의 실물신탁이라면 금융투자협회에 신고하고 광고를 낼 수 있다. 이전보다 조금 완화되긴 했다. 그런데 금전신탁은 고객이 신탁사에 운용지시를 해야 하는데 우리가 어떤 식으로 운용한다고 밝히는 것은 특정 신탁의 성격에 맞지 않지 않다. 은행, 증권에서 금전신탁 중심으로 발달해왔는데 특정 신탁이 대부분이다 보니 광고가 잘 안 된다는 위축된 심리가 있다.”상품의 특성상 홍보 방법들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도 제안했다.“홍보나 광고에 제약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치매에 걸렸을 때 지급 청구인 대리 신청을 해서 돈이 지급되는 금전신탁을 원하는 고객이 있을 수 있다. 그런데 이런 걸 원하는 노인들이 늘어난다고 가정해보면 운용 상품 관련 설명을 할 때 어려움이 있다. 노후 관련 신탁은 관리 목적, 관리 방법 등을 부각하면 되는 거지, 특정 신탁이니 운용을 이렇게 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광고에서 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노후상품들은 홍보 방법들을 완화할 필요 있다.”복지 신탁에 한해 제한적으로 합동운용을 허용하는 방안도 생각해볼 수 있다고 제안했다.“고령화 시대에 맞는 관리형 상품은 새로운 관점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일본은 우리보다 고령화가 심화, 치매목적의 상품들이 많다. 일본의 경우 특정금전신탁으로 들어오면, 합동 운용을 허용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업권 간 문제 등으로 합동 운용은 금기시해왔다. 그런데 복지 신탁 상품은 투자형이 아니라 정기 예금을 통해 관리 목적으로 한다.그런 고객을 위해 조금이라도 금리를 높게 드릴 수 있다. 같은 성격의 상품을 모으면 운용규모가 늘어나기에 예금을 받은 금융사를 대상으로 구매력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안전한 예금 상품이기에 일본의 경우 원본 보존까지 해준다. 금융위에서도 일본 사례를 이미 많이 알고 있다. 합동 운용을 금기시할 게 아니라 자산운용사는 투자 영역이니 그대로 두고, 관리 목적은 합동 운용을 제한적으로 허용해서 안전하면서 금리가 높은 상품을 고객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재신탁 영역에서는 전문성 제고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정부 신탁개편안을 보면 이런 내용이 있다. 수탁자가 아닌 제3의 섹터, 전문요양병원, 법무법인 등 신뢰성 있는 곳들을 수탁자로 선정할 수 있게 한다. 그 사람들이 쉽게 신탁 업무를 활용하되 백업에는 기존 시스템이 있는 금융기관과 재신탁을 할 수 있게 해서 신탁 업무가 무너지지 않도록 해줘야 한다고 생각한다. 은행에서도 전문적인 기관과 협업해 할 수도 있다.”“B라는 증권사가 신탁업도 하면서 운용을 잘하면, 이것을 우리가 재신탁하게 할 수도 있다. 우리가 하기에는 부동산 영역이 좁은데 재신탁 영역에서 신축은 너희가 해달라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서로 전문 영역에 있는 업자들끼리 신탁이 일어나면서 수탁자가 전체적인 컨트롤 타워가 될 수도 있는 특성이 있다.”신탁대리점, 신탁 활성화의 필수요건신탁대리점 문제는 꼭 해결해야 하는 문제라고 거듭 강조했다.“개인적으로 재신탁보다도 신탁대리점 제도가 꼭 도입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현재는 신탁을 신탁업자만 팔 수 있게 하고 있어 다수의 사람이 이용하기 어려운 구조로 되어 있다. 일본은 2016년도 신탁법을 개정하면서 신탁대리점 제도가 도입됐다. 재신탁 문제는 좀 무겁고, 신탁 대리점 제도가 도입하기에 간편하고, 효과도 더 크다. 예를 들어 신탁회사가 새마을금고와 제휴해서 대리점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을 것이다.”“비대면 측면에서도 개선의 여지가 필요하다. 현재 예적금은 물론 주식투자와 펀드는 비대면 거래를 허용하고 있다. 신탁 역시 반드시 대면판매를 해야 한다는 합당한 근거가 부족하다.”신탁 대리점에 대한 접근은 필요하지만, 안전에 대한 부분은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상품을 잘못 공급하면 고객 피해를 일으키고 신탁에 대한 신뢰에 악영향을 미친다. 안전 판매가 전제된다는 것 하에 신탁 접근성을 높여야 하기에 반드시 고려할 사항이라고 생각한다.”세상을 살다 보면 예기치 않은 위기를 맞이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사람들은 보험에 가입한다.보험은 다수가 가입하여 위험부담을 공동이 나눠서 진다. 반면 신탁은 월 납입금을 내는 보험과 달리 일시에 자산이나 자금을 위탁하고 수수료를 낸다는 차이점이 있을 뿐 보장이란 특성은 같다. 보험과 비교할 때 개인 사정에 맞는 설계를 통해 밀착형 성‘ 실한 집사’의 역할을 해준다는 장점이 있다.배정식 센터장은 신탁이 보험 못지않게 사회 안전판으로써 훌륭한 잠재 가능성을 가졌다고 강조했다.“신탁은 금전이든 전 재산이든 내 삶의 필요한 모든 걸 구현해줄 수 있는 도구이다. 상속에 대한 문제뿐만 아니라 혹 문제가 생겼을 때 액수와 관계없이 나의 의사대로 자산을 배분하는 안전장치다. 기존에는 웰빙, 웰리빙에만 신경 썼지만, 수명이 길어지면서 웰다잉의 가치도 그 이상으로 중요하다. 존엄한 삶을 지켜주는 안전띠로써 신탁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09.21 출처 : 조세금융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