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택스넷 : NO.1 재경비즈니스 포털 사이트

생산일자	~ 최근 1개월 최근 6개월 1년 3년 5년 전체
검색방법	문서번호 임의어
생산기관	생산기관 선택 ※ 생산기관을 선택하시면 보다 정확하게 문서번호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생산기관 국세청 조세심판원 기획재정부 행정자치부 법 원 감사원 전 체 사전답변 질의회신 과세자문 심사청구 전 체 법규국조 법규기본 법규법인 법규부가 법규상증 법규소득 법규양도 법규재산 법규증권 법령해석기본 사전법령국조 사전법령기본 사전법령법인 사전법령부가 사전법령소득 사전법령재산 국세세원관리담당관실 법령법인 법령부가 법령해석과 법인세과 부가가치세과 부동산거래관리과 부동산납세과 상속증여세과 서면국제세원 서면법규과 서면법령국조 서면법령기본 서면법령법인 서면법령부가 서면법령소득 서면법령재산 서면법령해석과 서면법인 서면부가 서면부동산 서면상속증여 서면소득 서면소비 서면원천 서면자본거래 서면전자세원 서면조사 서면징세 소득세과 소비세과 역외소득재산자진신고 원천세과 재산상속 전자세원과 조사기획과 종합부동산세과 징세과 기타 개인 국간소 국세 국업 국이 국직법 국총 법인 부가 서면 서면1팀 서면2팀 서면3팀 서면4팀 서면5팀 서삼 서이 서일 세원정보과 세이 소득 소비 심사1담당관 영업 외인 재산 재삼 재이 재일 재일양도 제도 조법 조사 조일 종합 직세 징세 총괄 기준법령국조 기준법령기본 기준법령법인 기준법령부가 기준법령소득 기준법령재산 법규과 심사 심사경인 심사광주 심사국기 심사근장 심사기본 심사기타 심사대구 심사대전 심사법인 심사부가 심사부산 심사상속 심사상증 심사서울 심사소득 심사양도 심사종부 심사종소 심사중부 심사증여 심사토초 적부 법규국조 법규기본 법규법인 법규부가 법규상증 법규소득 법규양도 법규재산 법규증권 법령해석기본 사전법령국조 사전법령기본 사전법령법인 사전법령부가 사전법령소득 사전법령재산 국세세원관리담당관실 법령법인 법령부가 법령해석과 법인세과 부가가치세과 부동산거래관리과 부동산납세과 상속증여세과 서면국제세원 서면법규과 서면법령국조 서면법령기본 서면법령법인 서면법령부가 서면법령소득 서면법령재산 서면법령해석과 서면법인 서면부가 서면부동산 서면상속증여 서면소득 서면소비 서면원천 서면자본거래 서면전자세원 서면징세 소득세과 소비세과 역외소득재산자진신고 원천세과 재산상속 재산세과 전자세원과 조사기획과 종합부동산세과 징세과 기타(질의회신) 개인 국간소 국세 국업 국이 국직법 국총 법인 부가 서면 서면1팀 서면2팀 서면3팀 서면4팀 서면5팀 서삼 서이 서일 세원정보과 세이 소득 소비 심사1담당관 영업 외인 재산 재삼 재이 재일 재일양도 제도 조법 조사 조일 종합 직세 징세 총괄 기준법령국조 기준법령기본 기준법령법인 기준법령부가 기준법령소득 기준법령재산 법규과 심사 심사경인 심사광주 심사국기 심사근장 심사기본 심사기타 심사대구 심사대전 심사법인 심사부가 심사부산 심사상속 심사상증 심사서울 심사소득 심사양도 심사종부 심사종소 심사중부 심사증여 심사토초 적부 심판청구 국심 조심 행정심판위원회 질의회신 국제조세과 국제조세제도과 국제조세협력과 국조 금융세제과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 부가가치세제과 소득세제과 소비세제과 재경부법인 재경부부가 재경부소득 재경부소비 재경부재산 재경부정책 재경부조세 재경부조예 재경부투진 재산세제과 조세법령운용과 조세정책과 조세지출예산과 조세특례제도과 환경에너지세제과 기타 경총 기법 부동산실무기획단 세조 재사간 재사직 지도 재경원법인 재경원부가 재경원소득 재경원소비 재경원재산 재경원조세 재경원징세 재무부간세 재무부법인 재무부부가 재무부소득 재무부소비 재무부은행 재무부재산 재무부재삼 재무부조세 재무부투진 질의회신 심판청구 전 체 도세 도세과 서울세제과 서울시원클릭 세일 세정 세정과 세제 세제과 시군세과 시세 지방세분석과 지방세심사과 지방세운영과 지방세정책과 지방세특례제도과 경기심사 내심 지방세심사 행심 도세 도세과 서울세제과 서울시원클릭 세일 세정 세정과 세제 세제과 시군세과 시세 지방세분석과 지방세심사과 지방세운영과 지방세정책과 지방세특례제도과 경기심사 내심 지방세심사 행심 헌재 대법원 고등법원 하급심 전 체 헌재 대법원 광주고법 대구고법 대전고법 부산고법 서울고법 강릉지원 거창지원 경주지원 고양지원 공주지원 광주지법 군산지법 군산지원 김천지원 김해법원 남원지원 논산지원 대구지법 대전지법 동부지원 마산지원 목포지법 목포지원 밀양지원 부산지법 부천지원 상주지원 서부지법 서부지원 서산지원 서울남부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북부지법 서울서부지법 서울중앙지법 서울지법 서울행법 성남지법 성남지원 속초지원 수원지법 순천지원 안동지원 안산지원 안양지원 여주지원 영덕지원 영동지원 영월지원 울산지법 원주지원 의성지원 의정부지법 이천법원 인천지법 전주부 전주지법 정읍지원 제주부 제주지법 제천지원 진주지원 창원지법 천안지원 청주지법 춘천지법 충주지원 통영지원 평택지원 포항지원 해남지원 홍성지원 헌재 대법원 광주고법 대구고법 대전고법 부산고법 서울고법 강릉지원 거창지원 경주지원 고양지원 공주지원 광주지법 군산지법 군산지원 김천지원 김해법원 남원지원 논산지원 대구지법 대전지법 동부지원 마산지원 목포지법 목포지원 밀양지원 부산지법 부천지원 상주지원 서부지법 서부지원 서산지원 서울남부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북부지법 서울서부지법 서울중앙지법 서울지법 서울행법 성남지법 성남지원 속초지원 수원지법 순천지원 안동지원 안산지원 안양지원 여주지원 영덕지원 영동지원 영월지원 울산지법 원주지원 의성지원 의정부지법 이천법원 인천지법 전주부 전주지법 정읍지원 제주부 제주지법 제천지원 진주지원 창원지법 천안지원 청주지법 춘천지법 충주지원 통영지원 평택지원 포항지원 해남지원 홍성지원 심사청구 감심 [ 생산기관 ""에서 문서번호 검색을 진행합니다. ]
임 의 어	세목 구분

금융

전체 : 2,193건


[2020국감] 수출입銀 직원들, 무주택자라 사택제공했더니 ‘갭투자’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수출입은행 직원이 직원용 숙소에 살면서 ‘갭투자’를 했다가 징계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이외 직장 내 성희롱, 재택근무 중 여행 등으로 징계 받은 사례가 확인돼 일부 수출입은행 직원들의 근무 기강이 해이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1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이수출입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무주택자에게 제공되는 직원용 사택에 살면서 갭투자를 했다가 징계를 받은 사례가 6건 있던 것으로 나타났다.갭투자는 시세차익을 목적으로 주택의 매매 가격과 전세금 간의 차액이 적은 집을 전세를 끼고 매입하는 투자 방식이다.갭투자 이외에도 직장내 성희롱 2건, 부서경기 사적 유용 1건, 코로나19로 재택그무 중 제주도 여행 1건, 총 10건 모두 업무와 관련 없는 개인 비위로 징계를 받았다.유 의원은 수출입은행이 징계 대상자가 표창을 보유한 경우 징계를 감경할 수 있는 ‘징계 포상 감경제도’를 운용하고 있는 것에 대해 징계 실효성 문제를 제기했다. 현재 수출입은행 전 직원 중 65%(1216명 중 793명)가 감경 가능한 표창을 가지고 있다.이에 유의원은 “최근 5년간 현황을 살펴보면 포상 감경을 받은 대상자들은 전부 고위직 간부였다”며 “감경받은 11건 중 9건은 징계가 아닌 주의 촉구로 처분했다”고 지적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10.19 출처 : 조세금융신문
[한국경제 비화 52회]한보사건과 정태수(Ⅱ) (조세금융신문=이국영 前 은행감독원 검사역)<지난호에 이어서>정태수 회장의 파란만장한 성공담“항상 태양을 향해야 살아남아요. 음지로 향하면 안돼. 북극이나 남극으로 가면 살 수 없어…여러분이 이 말뜻이 무엇인지 잘 알리라고 봅니다.”1994년 9월 한보그룹 임원워크숍. 정태수 한보 총회장이 150여명의 임직원을 앞에 두고 이런 훈시를 했다.목단추를 풀러 헤친 편안한 와이셔츠 차림. 앞줄에는 정보근 회장이 경청하고 있었다. 이 자리는 수서사건으로 경영일선에서 물러났던 정 총회장이 당진제철소의 한보철강을 디딤돌로 삼아 화려하게 컴백하는 자리였다. 그래서인지 평소 그의 경영철학이 펼쳐졌다.정 총회장이 목에 힘주어 말하는 ‘항상 태양을 향해야..’란 이야기는 아마도 ‘되는 쪽으로 일을 벌여 나가야 한다’는 뜻인 것이다. 그런데 참석한 임직원들의 생각은 달랐다.“최고 권력에 가까이 해야 한다. 그래야 살아남는다. 나를 봐라. 정국을 회오리로 몰아넣었던 수서사건에서도 재기하지 않느냐? 사업이란 그런 것이다.”와신상담(臥薪嘗膽)의 세월을 통한 정 총회장의 재기무대였던 만큼 누구나 그렇게 받아 들였다. 그는 기분이 한껏 고조돼 파안대소를 터뜨리며 개인적인 이야기도 스스럼없이 털어놓았다.“마음도 답답하고 해서 한 역술가를 만나 처자식 문제를 물으니까 다 잘될 거라. 사업도 다 잘된다고 해.”이미 널리 알려진 사실이지만 정 총회장이 사업을 시작한 계기가 된 역술가의 만남을 솔직하게 말하고 있다. 그는 처음에 반신반의했지만 나중에는 자신의 사업가로서의 천부적인 자질을 굳게 믿었고, 이같은 미신적인 확신은 사업을 추진하는 원동력이 되기도 했다.아침이면 학교운동장과 관청 앞마당에서 재건체조가 한창이던 1969년 가을 무렵 정씨는 친구와 함께 우연히 한 역술가를 찾아갔다. 평소 운명론과 역술학에 관심이 많았던 정씨는 마침 말단 세리(稅吏)생활이 실증나기도 한 터였다.“직장 그만둬. 사업하면 대한민국에서 첫째, 둘째손가락 꼽힐 거야. 직장생활 해봐야 과장되기도 어려울 걸” 역술가는 대뜸 사업을 권했다.미심쩍기도 하고 당장 때려치우기도 뭣해서 미적거리다가 두어 달쯤 지나 정씨는 다시 한번 그 역술가를 찾았다.“애 또 왔어. 사업하랬는데. 어서 사업할 계획이나 세워”그는 정씨가 음양오행상 ‘토(土)의 운세를 타고 태어났으니 흙과 관련된 사업을 하라고 제시했다. 이때부터 정씨는 공휴일이면 등산을 가기 시작했다. 산자락을 헤집다가 이상한 돌멩이 즉 광석만 보면 배낭 가득 담아 가지고 내려왔다.그 역술가는 사업하면 큰돈을 번다지만 재산이라야 서울 구로동의 9평짜리 집뿐. 밑천 없이 일확천금(一攫千金)하는 길은 역시 광산밖에 없다고 생각한 것이다. 그는 수집한 광석을 광업진흥공사에 분석을 의뢰했지만 번번이 잡석으로 판명되곤 했다.그러나 운명이란 이미 정해져 있는 것인가? 정씨는 마침내 일제 때 폐광된 강원도의 몰리브덴광산을 찾아냈다. 연산 1000t 규모였다. 광산출원을 내고 1974년 겨우 2만여원의 헐값에 광산을 인수했다. 정씨는 더 이상 세무서의 ‘정주사’가 아니었다.정씨가 기업을 일으킨 것은 51세 때. 강릉세무서의 주사를 마지막으로 23년간의 세무공무원 생활을 마감하고 1974년 3월 몰리브덴광석 수출을 주업종으로 한보상사를 설립했다. 그의 사업밑천은 부인이 모은 곗돈 100만원과 집을 담보로 얻은 200만원 뿐이었다.몰리브덴 수출에 주력하는 한편으로 집장사(주택사업)를 시작했다.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다’는 믿음이었다. 그러나 택지를 살 돈이 없었다.그는 세무직원인 직원동료 7명을 설득해 한사람에 300만원씩을 출자. 서울 구로동에 1200여평을 마련한다. 사업이 지지부진하자 동료 출자자들은 ‘차익을 남기고 팔아넘기자’, ‘분할해서 나눠갖자’는 등 입씨름을 벌이다 아파트 건립에 의견을 모았다.정씨는 주택은행의 융자를 받아 이곳에 아파트 172가구를 지어 분양한다. 동료들의 출자금을 이자 쳐서 모두 갚고도 수천 만원이 남았다. 그는 이 돈으로 땅을 사서 아파트를 지어나갔다. 본격 주택건설업에 손대기 시작한 것이다. 1976년에는 삼아건설을 인수해 한보주택을 설립했다. 그해에 480가구를 지었고, 1977년에는 1330가구를 분양했다.은마아파트로 돈벼락 맞은 정 회장1977년은 정씨가 사업에 자신이 붙은 해다. 무엇보다 관악구 신림동에 지은 960가구의 미도아파트가 대히트했다. 분양에 1만여명이 몰려 경쟁률이 10대1을 넘었다. 이때 벌어들인 순이익만도 20억원에 달했다.금상첨화(錦上添花)로 국제시장에서 몰리브덴 값이 천장부지로 치솟기 시작했다. 미국의 대규모 몰리브덴광산이 불이나 공급량이 달리게 된 것이다. 돈이 엄청나게 쌓이기 시작했다.“사업이란 말이야. 그게 재미있어. 내가 처음에 20억원 들여서 1350억원 사업했지. 은마아파트 440가구… 다 계산이 나오더라고. 20억원 갖고 1350억원 말이야.”정 총회장은 사업이야기만 나오면 자신의 짜릿한 성공체험인 ‘은마의 기적’을 되살린다. 임직원을 앞에 두고 두 배도 세 배도 아닌 70배의 이익을 남겼던 사업가로서 한판승부를 자랑스럽게 얘기하는 것이다. 은마아파트 건설사업이 시작된 1978년은 정 총회장이 한편으로는 기로에 섰던 해다. 부인의 곗돈 100만원으로 시작한 사업이 4년 만에 20억대로 불어나자 ‘이만하면 됐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었다.갑자기 터져버린 ‘돈벼락’에 은근히 불안한 생각이 들었다. 그렇지만 그는 또다시 운명에 모든 것을 걸었다. 대치동 은마아파트 부지는 비만 오면 물이 괴는 저습지인 데다 양재천과 탄천의 유수지였다. 그는 이 불모의 땅을 사들여 아파트용지로 용도를 변경하고, 모두 4424가구의 대단위 아파트단지를 건설하기 시작했다. 모두 31, 34평형으로 당시로서는 중대형이었다.그렇지만 정 총회장의 자랑대로 은마의 기적이 처음부터 계산이 나오거나 재미있었던 것은 아니다. 한창 골조가 올라가던 1978년 8월 9일 부동산투기억제조치가 내려진다. 이에 따라 은마아파트에도 먹구름이 몰려든다. 분양이 이뤄지지 않자 아파트단지는 밤이면 불 켜진 곳이 없어 음산하기까지 했다. 극심한 자금난이 찾아왔다.건자재대금 지급어음이 매주 돌아왔고 은행이자와 상환금 납입기일도 ‘없는 집 제삿날 돌아오듯’했다. 직원들도 하나둘씩 떠났다. 사채를 끌어다 메우기 시작했지만 1979년 가을에는 도산 일보 직전까지 몰렸다.당시 정 총회장의 일과는 오전 8시 30분 은행장실에 진을 치면서 시작됐다. 결재서류도 은행장실로 가져오도록 했다. 은행돈을 한 푼이라도 더 얻어내기 위해서였다.여기서도 행운은 정 총회장의 손을 잡아준다. ‘기업사채 긴급 동결령’이 내려져 한보의 숨통이 트인 데다 1980년 1월부터는 유가 환율 금리가 대폭 오르는 소위 ‘3고’ 시대가 도래한 것이다. 그러자 인플레 심리가 확산되면서 돈이 부동산으로 몰려들었다. 겨울잠에 들었던 은마아파트가 기지개를 펴는 순간이다.아파트는 유가인상 발표 후 20일 만에 완전 분양됐다. 천문학적인 돈이 분양금으로 쏟아져 들어왔다. 1만원권 지폐가 마대자루에 담겨 은행으로 옮겨졌다. 현금으로만 하루에 20억～30억원의 거금이었다. 이제는 은행장들이 거꾸로 정 총회장을 고객으로 모시기에 바빴다. ‘20억원으로 1350억원’을 만들어낸 것이다.사주팔자와 역술에 의지했던 정 회장어차피 역술가의 한마디로 사업에 첫발을 디딘 정 씨는 ‘역술경영’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그리고 이같은 경영방식은 경우에 따라서는 무모하다는 지적도 받지만 어떤 때는 엄청난 성공을 이끌어 냈다.광산이 그랬고, 주택이 그랬고, ‘쇳가루를 만지라’는 역술가의 권유로 시작한 철강도 그랬다.충남 아산만의 당진제철소 부지에서 1990년 12월 29일 차가운 북풍이 몰아치는 가운데 한보철강공장기공식을 가졌다. 해가 바꾸기 직전에 서둘러 치러진 기공식이었다. 식장 맨 앞에는 정 총회장이 자리하고 있었고 옆에는 한 스님이 앉아 있었다. 바로 이날 기공식을 치르도록 ‘길일’을 잡아 줬다는 스님이다.“정 회장은 사주팔자와 역술을 깊이 믿었죠. 한번은 선박회사를 하나 인수하라고 권하니까 사주에는 안 좋다고 나왔다며 고개를 가로 저었어요. 그런데 세양선박을 갖고 있다는 소문이 들리더라고요. 넌지시 물어보니 자신의 소유가 아니래요.”정씨와 막역한 친구이자 같은 해주(海州) 정씨 종친회 위원이기도 한 정종환(鄭宗煥) 씨가 (주)제원선박 소유주라는 얘기다. 그의 무속과 미신, 역술 등에 대한 관심은 집요할 정도다. 정씨의 원래 이름은 태준(泰俊)이었는데 성명학에 따라 태수(泰守)로 바꿨다. 또 4남의 이름도 한근(翰根)이었던 것을 한근(澣根)으로 바꿨다.한보그룹 사옥은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상가 3층에 있는데 14대 재벌기업으로서는 초라하기 짝이 없다. 입구가 여러 곳이어서 신입사원은 처음 사무실을 찾는데 애를 먹기 일쑤다. 그러나 이전하지 않았다. ‘목수가 자기 집을 지으면 망한다’는 정 총회장의 믿음 때문이다.또한 은마아파트의 자리가 ‘물이 흩어지는 자리가 아니라 물이 들어오는 바람의 기운이 모이는 곳이라서 반드시 성공할 수 있는 명당’이라는 풍수지리 측면도 감안된 것으로 알려진다. 풍수에서 물(水)은 곧 재물로 비유된다.정 총회장은 박태준(朴泰俊) 전 총리가 자주 찾던 부산 지역의 역술인 박모씨를 가끔 만났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구치소에서 검찰조사를 받고 있는 정씨는 아마 ‘한국 최대의 민간제철’이란 꿈을 아직 버리지 못하고 있을 것이다. 그에게 철강을 추천한 역술인은 여전히 정씨가 ‘백년에 한번 나올까 말까한 사업가’이며 ‘운세도 강하다’고 말하고 있기 때문이다.로비에 능통했던 정 회장어쨌든 정씨에게 따라 다니는 수식어는 ‘천부적인 사업가’, ‘신흥재벌’이 아니라 ‘로비의 귀재’다. 사업가에게는 여러 자질이 필요하겠지만 그중 가장 뛰어난 점 가운데 하나가 로비능력이었다.“한번은 정씨가 인사나 하겠다고 찾아왔어요. 특별한 이야기도 없이 이런저런 말을 하다 약속 때문에 일어나겠다며 봉투를 내미는 거예요. 뭐 대충 그만한 액수겠지 싶어 과총무를 맡은 직원에게 그 자리에서 건네줬어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 ‘0’하나 더 붙었더라고요. 안되겠다 싶어 돌려 줬죠.”한 시청간부가 소개한 정씨의 로비행태다. 그는 제대로 몰랐지만 정씨의 ‘통’은 이미 정평이 나 있었다. 다른 고위관리는 일식집에서 단둘이 정씨를 만났다. 식사를 하는 둥 마는 둥 정씨가 몇 마디 이야기를 하고는 약속 때문에 먼저 일어난다며 나갔다. 그런데 정씨가 가지고 온 트렁크가 그대로 있지 않는가. 호기심에 열어보니 1만원권으로 가득차 있었다.놀라서 전화를 거니 정씨가 “아 참. 깜박했군요. 감사합니다. 비서를 보내겠습니다”고 대답했다. 트렁크는 정씨의 비서가 찾아갔다. “줘도 못 먹는 얼간이에게는 줄 필요도 없고 억지로 줘봐야 나중에 탈이 난다‘는 것이 그의 지론이다.그런데 아이러니컬한 것은 정씨가 세무공무원 시절에는 로비에 매우 서툴렀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가 강릉, 속초 등 변방지역을 뱅뱅 돈 것도 동료나 하급자와의 의리는 중시하지만 ‘상납’을 하지 않아 좌천됐기 때문이라는 것이다.그가 사업을 시작하기 전 1974년까지 서울 구로동의 9평짜리 난민주택에서 궁색한 살림을 꾸렸던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하지만 맨땅에서 기업을 일으키다보면 곳곳에 ‘발목 잡는’ 덫이 있었고, 별다른 배경이 없던 그는 확실한 ‘현금배팅’으로 이를 피해나갔다.대표적인 수법이 한보에 영입한 전직 고위공무원을 내세워 옛 동료나 부하 등과 접촉해 사전정지작업을 마치는 것. 이후 직접 고위당국자나 관계 인사를 만나 깜짝 놀랄 거액을 제공한다. 물론 모두 현찰이었다.학연도 지연도 혈연도 내세울 것이 없던 정씨는 어떠한 형태로든 ‘관계 맺기’에 열중할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그는 정도 많아 한번 맺은 인연이라면 쉽게 끊거나 포기하지 않았다. 로비라는 것도 ‘대가를 바라는 일과성이’ 아니라 끈끈한 내 사람 만들기였다.<다음 호에 계속됩니다>[프로필] 이국영 前 은행감독원 검사역 효도실버신문 편집국장·시니어라이프 연구소 소장 전)한은 사정과장과 심의실장 저서 「금융기관 자점감사론(1994년)」[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10.17 출처 : 조세금융신문
[2020국감] 이동걸, 키코 배상 또 거절…“잘못한게 없는데 왜?”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이 키코 관련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의 배상 권고를 불수락 한 것과 관련 “잘못한게 없으므로 못 물어준다”며 의견을 굽히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이 회장은키코 배상 권고를 거부한 이유로 돈 아까워서도아니며, 배임 등 법률 리스크가 생길 수도 있어서도 아니라고 설명했다. 다만 잘못한게 없기 때문에 물어줄 수 없다고 강조했다.16일 이 회장은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배진교 정의당 의원이 키코 배상 권고를 거부한 이유에 대해 질의하자 이같은 취지로 답했다.앞서 지난해 금감원은 산은에 키코 피해 기업 대상으로 28억원을 물어주라고 권고했으나, 산은은 권고를 거부했다.이와 관련 이 회장은 “(키코 배상 권고 관련) 사항을 직접 파악했고 법무법인과도 협의했다. (산은은) 불완전 판매를 한 혐의가 없고, 최선을 다했으므로 (배상을 거부하겠다고 결정한) 원칙을 따를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또한 이 회장은 항간에 떠도는 키코 배상 거부 사유가 ‘배임 우려’라는 해석과 관련해, “배임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만 배임과 관계없이도 곤란하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그러면서 “만약 저희가 잘못했다면 (배상에 대해) 합의한다”며 “라임 펀드는 저희 잘못이 있어 일부 손실을 분담하는 것으로 합의했다”고 덧붙였다.이로써 산은은 키코 관련 금감원의 권고에 대해 또 한 차례 거부한 것이 된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10.16 출처 : 조세금융신문
[2020국감] 윤종원 기업은행장, 디스커버리 질타에 ‘진땀’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윤종원 기업은행장이 디스커버리펀드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 관련 “책임 회피하지 않겠다”라고 말했다.윤 행장은 16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해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이 ‘기업은행이 안전하다고 속여서 판매를 한 것 아니냐’는 취지 질문에 “속여서 팔았다고는 생각지 않는다”며 이같이 답했다.강 의원은 “피해자 증언에 따르면 (기업은행 직원이) 사무실까지 찾아와 안전하다, 잘못하면 은행이 책임을 진다고까지 했다”고 꼬집었다.그러자 윤 행장은 “불완전 판매 사례가 없었다는 것은 아니다. 금감원 검사 끝나고 결과 기다리고 있는데 은행의 잘못된 부분에 대해선 응분 책임을 질 것”이라고 말했다.앞서 2017년~2019년 기업은행은 디스커버리US핀테크글로벌채권펀드 3612억원, US부동산선순위채권펀드 3180억원 상당을 판매했다.이후 미국 운용사가 펀드 자금으로 투자한 채권을 회수하지 못하면서, 펀드당 695억원과 219억원 등 총 914억원의 환매가 중단됐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10.16 출처 : 조세금융신문
[2020국감] 이동걸, ‘건배사’ 날선 비판에 또 사과…“실수 인정”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이 이해찬 전 민주당 대표의 출판기념회에 참석해 ‘더불어민주당 20년 집권론’을 지지하는 건배사를 했던 것과 관련 또 한 번 사과했다.이 회장은 16일 국회에서 열린 중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해 “실수한 것 인정한다”며 “발언 실수에 대해 이미 두 차례 공식적으로 사과했는데 이 자리에서도 사과한다”고 말했다.앞서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은 “정치적 중립성을 지켜야 하는 한국산업은행법 제17조를 보면 이 회장의 발언에 무리가 있었다”며 “이 회장은 일은 잘하지만 정무적 감각이 없다”고 지적했다.그러자 이 회장은 “통상 여야를 막론하고 국회의원들이 하는 행사에는 많이 참석한다. 의원들과의 소통이나 협의가 필요해 행사에 나갔는데, 앞으로는 조심하겠다”고 덧붙였다.그러면서 “실수를 인정하지만, 정치적 중립성을 철저히 지키면서 업무를 수행해왔다. 지난 3년 업무수행을 보더라도 편향적으로 이끌어 오지 않았다”고 강조했다.이 회장은 지난달 22일 이해찬 전 민주당 대표의 출판기념회에 참석해 여당 20년 집권론을 언급하며 건배사로 ‘가자 20년’ 제안해 논란이 일었다. 출판기념회 직후 정치권과 금융권에서는 해당 건배사를 두고 국책은행장이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못한 행동이었다는 지적이 잇따랐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10.16 출처 : 조세금융신문
하나은행 본점 지하 1층 영업1부 지점, 코로나 확진자 방문...16일 해당층 폐쇄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에 코로나19 확진자가 방문에 건물 일부가 폐쇄된 것으로 확인됐다.16일 금융권에 따르면 하나은행은 전날 본점 지하 1층에 위치한 영업1부지점에 코로나19 확진자가 방문한 사실을 확인, 방역작업을 완료했다.확진자와 상담한 직원은 코로나19 감염 여부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다만 추가 확진에 대비해 하나은행은 이날 하루 해당 지점을 폐쇄하기로 했다. 다음주부터는 정상 영업한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10.16 출처 : 조세금융신문
[2020국감] 국책은행, 대부업 ‘전주’ 노릇했나…4년간 4천억 공급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국책은행이 고금리 대부업체에 ‘전주’ 노릇을 했다는 지적이 나왔다.16일 국회 정무위원회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산업은행캐피탈과 IBK기업은행이 지난 4년간 4095억원을 대부업체에 저금리로 공급했다고 밝혔다.대부업체는 저렴한 금리로 대출을 받은 뒤 지난해에만 4조원에 달하는 수입을 낸 것으로 나타났다.자세히 살펴보면 지난해부터 올해 8월까지 산은캐피탈은 11건 대출로 470억원, IBK기업은행은 15건 대출로 221억원을 대부업체에 빌려줬다.그 결과 대부업체들은 국책은행을 통해 3~5%대 저금리 대출을 받은 자금에 24%를 고금리를 적용, 서민들에게서 지난해 기준 3조8058억원 수입을 거둬들였다.유 의원은 “국책은행이 존재 이유를 망각한 채 대부업체 ‘전주’ 역할을 자처하고 있다”며 “국책은행 설립목적에 맞는 운영을 촉구하는 한편 더 이상의 신규대출은 지양해야 한다”고 말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10.16 출처 : 조세금융신문
오늘부터 ‘주담대 금리’ 일부 상승…‘영끌’ 제동 걸릴까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연속 하락곡선을 그리던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오늘 부터 일부 오를 전망이다.변동형 주담대 금리 기준인 코픽스(COFIX)의 하락세가 10개월만에 반등된데 따른 것이다.은행권에 따르면 KB국민, 우리, NH농협은행의 신규취급액기준 코픽스와 연동하는 주담대 금리가 16일부터 0.08%포인트 오른다.최근 은행연합회가 공개한 ‘2020년 9월 기준 코픽스’를 살핀 결과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는 0.88%로 나타났다. 전월 대비 0.08%포인트 상승한 수준이다.이에 따라 각 은행별 주담대 금리는 KB국민은행 2.70~3.90%, 우리은행 2.62%~3.92%, 농협은행 2.31~3.72%로 책정됐다.코픽스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8월까지 하락곡선을 그리다가 10개월 만에 상승세로 돌아섰다. 기준금리 하향 조정 후 동결기조가 이어지면서 예적금 고객 이탈이 가속화됐고, 은행들이‘궁여지책’으로 추가 우대금리를 얹어준데 따른 결과로 보인다.실제 지난달 5대 은행 KB국민, 신한, 하나, 우리, NH농협은행의 정기예금 잔액은 전월 대비 7조원가량, 정기적금은 4800억원가량 증가했다.신용대출에 이어 주담대 금리 일부가 오르면서 가계대출 폭증세는 다소 둔화될 것으로 관측된다.한 금융권 관계자는 “최근 가계대출 잔액이 급격하게 증가해 건전성 등 은행들의 고민이 컸는데 신규취급액기준 코픽스 증가로 대출 증가세가 둔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10.16 출처 : 조세금융신문
국내은행, 8월말 연체율 소폭 상승…“연체채권, 정리보다 발생 많아“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지난 8월 말 국내 은행의 연체율이 전월 대비 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이는 중소기업대출과 신용대출의 연체율이 상승한 데 따른 결과다. 국내 은행들이 자산 건전성 관리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1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8월 말 국내 은행의 원화대출 연체율은 0.38%로 전달의 0.36%에 비해 0.02%포인트 올랐다.8월 연체율이 상승한 이유는 은행의 연체채권 정리규모 보다 신규연체 발생액이 많았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8월 신규연체액은 1조1000억원으로 연체채권 정리규모인 6000억원 보다 많았다.차주별로 살펴보면 기업대출 연체율은 0.47%로 전달에 비해 0.03%포인트 상승했다. 가계대출 연체율의 경우 전달보다 0.01%포인트 상승한 0.27%다. 대기업대출 연체율은 0.29%로 전달과 같았다. 중소법인대출 연체율은 0.67%, 개인사업대출 연체율 0.32%를 기록했다.가계대출의 경우주택담보대출 연체율이 0.18%로 전월 수준을 유지했고, 신용대출 등의 연체율은 전달보다 0.03%포인트 상승한 0.48%를 기록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10.15 출처 : 조세금융신문
우리은행, ‘채용비리’ 국감장 질타에 부정입사 채용취소 검토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우리은행이 지난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최대 이슈로 떠오른 ‘채용비리’ 문제에 대해 부정입사자들의 채용 취소 관련 법률적 검토 절차에 들어갔다.15일 우리은행 관계자는 “현재 부정입사자에 대해 채용 취소가 가능한지 법률 검토에 착수했으며 법률검토 결과 등을 고려해 채용 취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며 “앞으로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공정한 채용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앞서 13일 국회에서 열린 금감원 국감에서 은행권 채용비리 부정입사자에 대한 채용취소와 관련된 질의가 이어진 바 있다.이날 국감에서 배진교 정의당 의원과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종적으로 유죄 판결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부정입사자들이 아직 그대로 근무 중인 점을 지적 하며 이들에 대한 채용취소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와 관련 증인으로 출석한 강성모 우리은행 상무는 “채용 비리로 현재 재직 중인 직원에 대해 법률적 판단 아래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10.15 출처 : 조세금융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