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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협회, 무역진흥자금 정기융자 금리 최대 0.75p 인하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한국무역협회는 7월 1일부터 무역진흥자금의 융자금리를 최대 0.75%포인트 내린다.21일 무역협회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코로나19 장기화로 해외 마케팅, 원자재 조달 등 수출 비용이 증가해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의 자금조달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이에 따라 기존에 일괄 2.75%였던 융자금리는 회원사 등급에 따라 실버등급은 2.5%, 골드는 2.25%, 로열은 2.0%로 각각 낮아지게 된다.융자 신청기준도 전년도 수출실적 1천만 달러 이하에서 2천만 달러 이하로 더 많은 기업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완화했다.무역협회 관계자는 "금리 인하로 인한 업체당 비용 절감 효과는 평균 450만원 정도 될 것"으로 예상했다.무역진흥자금 정기융자는 업체당 최대 3억 원까지 가능하며 융자 기간은 총 3년(2년 거치, 1년 분할상환)이다.변경된 금리와 신청기준은 7월 1일 정기융자 신청분부터 적용되며 자세한 내용은 무역협회 홈페이지(www.kita.net)에서 확인할 수 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06.21 출처 : 조세금융신문
기재부, 이달 국고채 5천억 규모 '모집 방식 비경쟁인수' 발행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기획재정부는 이달 5천억원 규모의 국고채를 '모집 방식 비경쟁인수'를 통해 발행할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6월 국고채 모집 방식 비경쟁인수 발행계획 [자료=기획재정부]" width="699" xtype="photo">모집 방식 비경쟁인수는 국고채 발행 물량과 금리를 사전에 공고한 뒤 발행, 배분하는 방식이다.국고채 전문딜러(PD)는 연물별로 수요 물량을 응찰할 수 있으며, 낙찰물량은 사전에 공고된 발행물량 범위 내에서 국고채 전문딜러별 응찰물량에 비례해 배분한다.이달 국고채 모집 방식 비경쟁인수 발행예정액은 2년물ㆍ3년물로 나눠 발행한다. PD는 지난달 의무 이행 평가 실적에 따라 각 연물별로 2개 그룹으로 나뉘어 응찰한다.1그룹은 17개 PD 전체가 응찰하며, 발행예정액은 해당 연물 발행예정액의 60%다. 2그룹은 직전 월 의무이행 평가실적 상위 10개 PD가 응찰하며, 발행예정액은 해당 연물 발행예정액의 40%다.각 PD사는 1그룹의 경우 해당 그룹 발행 예정액의 20%까지, 2그룹은 30%까지 각각 응찰할 수 있다. 발행금리는 시장 상황을 반영해 입찰일 당일인 오는 25일 오전 10시 20분 공고된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06.18 출처 : 조세금융신문
금융위, '카드포인트 현금화' 대통령상 수상..."국민재산권 기여" (조세금융신문=연합뉴스)금융위원회가 개발한 '카드포인트 현금화 서비스'가 올해 상반기 범부처 적극행정 경진대회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했다.'카드포인트 현금화 서비스'는 모든 카드포인트를 조회해 한 번에 계좌로 입금시켜주는 서비스다.18일 금융위원회는 전날 행정안전부인사혁신처 주최로 열린 범부처'2021년 상반기 적극행정 경진대회'에서 중기부와 식약처의 'K-주사기'와 접전을 벌이다 1위로 선정되어 대통령 표창을 받게 됐다고 전했다.카드포인트 현금화서비스는 소멸되기 어려운 카드포인트를 한 번에 현금화할 수 있도록 해 국민의 재산권 행사에 이바지했다는 평가를 받았다.아울러 이날 금융위는 올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시상식을 개최하고, 금융소비자 권익 제고 관련 4개 사례와 미래 먹거리 관련 3개 사례를 선정해 담당공무원 6명에 대한 포상을 진행했다.금융위는 해당 수상자에게 향후 성과급 최고등급 등 파격적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이다.이번 우수공무원 선정은 내외부 공모로12개 사례를 접수받은 뒤, '적극행정 모니터링단' 국민심사를 거쳐 선발됐다. 금융위는 지난 9일 열린 '제4차 적극행정위원회' 의결에서 7개 사례에 대한 담당공무원 6명을 수상자로 확정했다.금융위가 선정한 7개 가운데 카드포인트 현금화 서비스, 구독경제 이용시 소비자 피해 방지 제도개선 등 금융소비자 권익 제고를 위한 사례가 4개로 과반수를 차지했다. 이외 대리운전기사 단체보험 중복가입 문제 해소, 주택연금 활성화 제도 개선 사례도 높은 평가를 받았다.또 ▲국민참여 뉴딜펀드 ▲혁신금융서비스(KB국민은행 알뜰폰) 노사 갈등 중재 ▲마이데이터 심사 중단 해결 위한 적극행정 지원제도 활용 등 선도형 경제로의 전환과 디지털 금융 등 미래 먹거리 관련 사례도 3개나 선정됐다.은성수 위원장은 "금융위 직원의 적극행정이 국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정책들로 결실을 맺고 있다"며 "하반기에도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 시행 등으로 많은 국민이 혜택을 누릴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06.18 출처 : 조세금융신문
한-미 600억달러 한도 통화스와프 계약 올해 말까지 재연장 달러화 (PG)" xtype="photo">(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한국과 미국 간 600억 달러 한도의 통화스와프 계약이 올해 말까지 재연장됐다.한국은행은 17일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연준)와 현행 통화스와프 계약 만료 시점을 기존 올해 9월 30일에서 올해 12월 31일로 3개월 연장하는 데 합의했다고 밝혔다.통화스와프 규모(한도)는 600억 달러로 유지되고, 다른 조건도 같다.한은은 공식 보도자료에서 "이번 만기 연장 조치가 국내 외환시장, 금융시장의 안정을 유지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한다"며 "필요할 경우 곧바로 통화스와프 자금을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앞서 지난해 3월 19일 한은은 미 연준과 600억 달러 한도의 통화스와프 계약을 체결했고, 같은 달 31일부터 이 통화스와프 자금을 활용해 경쟁입찰 방식으로 6차례에 걸쳐 198억7천200만 달러의 외화대출을 실행했다.이후 외환 부문이 안정되는 모습을 보이면서 같은 해 7월 30일자로 통화스와프 자금을 전액 상환해 현재 공급 잔액은 없는 상태다.첫 통화스와프 계약 체결 발표 당시 달러화 자금 조달에 대한 불안이 줄면서 발표 직후인 3월 20일 주가가 반등(7.4%)하고 원/달러 환율은 하락(-3.1%)했다.이후 한미 중앙은행은 작년 7월 30일 통화스와프 계약 만기를 같은 해 9월 30일에서 올해 3월 31일로 한 차례 연장했고, 지난해 12월 17일 6개월 재연장에 이어 이날 다시 3개월 연장에 합의했다.통화스와프는 외환위기 등 비상시에 자국 통화를 상대국에 맡기고 상대국 통화나 달러를 차입할 수 있도록 약속하는 계약이다.한국은 앞서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2008년에도 미국과 통화스와프 계약을 맺은 바 있다.다음은 한미 통화스와프 관련 주요 일지.▲ 2008년 10월 30일 = 미 연준과 300억달러 통화스와프 체결▲ 2008년 12월 2일 = 미 연준 통화스와프 자금을 활용한 경쟁입찰방식 외화 대출▲ 2009년 2월 4일 = 미 연준과의 통화스와프 만기를 10월 30일로 6개월 연장▲ 2009년 6월 26일 = 미 연준과의 통화스와프 만기를 2010년 2월 1일로 재연장▲ 2010년 2월 1일 = 미 연준과의 통화스와프 계약 종료▲ 2020년 3월 19일 = 미 연준과 600억달러 규모 통화스와프 체결▲ 2020년 7월 30일 = 미 연준과 통화스와프 만기를 2021년 3월 31일로 연장▲ 2020년 12월 17일 = 미 연준과 통화스와프 만기를 2021년 9월 30일로 재연장▲ 2021년 6월 17일 = 미 연준과 통화스와프 만기를 2021년 12월 31일로 재연장[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06.17 출처 : 조세금융신문
금융위, 7월 법정 최고금리 인하 시행상황반 본격 가동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당국이 오는 7월7일부터 적용되는 법정 최고금리 인하(연 24%→20%) 시행을 앞두고 시행상황반 운용에 들어갔다.상황반은 김태현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을 반장으로 정책 점검팀, 시장 점검팀, 애로 상담팀 등 3개 팀으로 운영된다.16일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 서민금융진흥원, 신용회복위원회, 여신금융협회, 저축은행중앙회, 대부금융협회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은데 ‘최고금리 인하 시행상황반’ 첫 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이번 회의에서는 최고금리 인하 후속조치 추진현황, 향후 시장점검, 금융애로 상담 추진 계획이 논의된 것으로 전해졌다.먼저 정책서민금융 공급체계 개편방안이 논의됐다.금융당국은 최고금리 인하 시행에 맞춰 연 20% 초과 고금리 대출 대환을 위한 안전망 대출과 ‘햇살론17’ 금리를 2%p 내려 개편한 ‘햇살론15’을 출시할 예정이다. 하반기에는 햇살론뱅크, 햇살론카드를 내놓을 계획이다.금융당국은 중금리대출 적격 공급요건을 중저신용층 중심으로 개편해 사잇돌민간중금리 대출을 변경된 요건에 따라 집중 공급할 방침이다.또한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신용평가모형을 고도화하고 4분기 중 대환대출 인프라를 구축해 대출금리 인하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최고금리 인하 이후에는 대출 이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업종별로 지도해 나가면서 신용공급 상황과 최고금리 위반 여부를 중점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저신용자 대출 여력 확보를 위해 대부 중개 수수료 상한 인하,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자 선정 등도 추진한다.이날 회의에서 김태현 금융위 사무처장은 “2018년 최고금리를 인하했을 때 연체 기록이 없거나 특정 기준을 충족하는 고객에게는 인하된 최고금리를 적용했다”고 밝히며 기존 대출 이용자들에게도 혜택을 제공하는 방안을 협회별로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한편 금융위는 향후 제2차 회의를 개최해 팀별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금융 애로 사항에 대응할 계획이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06.16 출처 : 조세금융신문
송영길 “세금 때려도 안잡히는 집값, ‘공급폭탄’으로 해결해야”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주택 정책에 대해 “정부와 민주당이 추가 부지 발굴로 공급폭탄에 가까운 과감한 공급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16일 송 대표는 국회 본회의 교섭단체대표연설을 통해 “집값이 세금을 때려도 잘 잡히지 않는다”며 “강력한 공급대책이 좀 더 빠르게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우리 당은 국토교통위를 중심으로 공급대책특위를 만들 것”이라고 전했다.그러면서 “집은 수요공급의 원리가 작동되는 데 한계가 있다. 공급대책 외에도 소액 자금으로 내집마련이 가능한 ‘누구나 집’ 프로잭트가 대한민국 주택문제 해결의 혁신모델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어 “집값이 상승하면 집주인이 이익을 독식하고 정부가 집주인에게 부과하는 세금은 고스란히 임차인에게 보증금, 월세 인상으로 전가되기 쉽다. 이런 구조를 해결하려는 것이 ‘누구나 집’ 프로젝트다”라고 덧붙였다.앞서 인천 등 6개 지역을 ‘누구나 집’ 시범사업지로 선정해 주택 1만785가구를 공급하기로 했다.누구나 집 프로젝트는 당장 집을 마련할 목돈이 없는 무주택자·청년·신혼부부 등이 집값의 6~16%를 지급한 뒤 향후 10년간 시세의 80~85% 수준의 임대료를 내며 거주하고 입주 시 확정된 집값으로 분양받을 수 있는 제도다.공공임대와 뉴스테이 제도는 10년 임대 후 분양전환시 발생한 시세 차익을 사업시행자가 취했으나 누구나 집의 사업시행자의 경우 적정 개발이익인 10%만 취하고 이후 시세차익은 입주자가 취하는 구조다.송 대표는 “죽어라 일해서 번 돈의 30%, 40%를 주거비로 내는 삶이 아니라 집값 상승분을 배당받으며 희망을 키워가는 청년기본소득시대를 만들겠다”고 말했다.그러면서 “누구나 집은 청년에게 사회적 금융을 통해 2억4000만원을 대출해 제대로 된 원룸아파트라도 전세로 살 수 있게 할 것”이라며 “청년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 줘야한다. 3억원짜리 아파트라면 1800만원 현금을 준비하면 자기 집처럼 살고 매년 집값 상승분을 대가 없이 나누어 받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06.16 출처 : 조세금융신문
"국회, 예산 예측오차 줄이려면 심의는 길게, 집행은 짧게 해야"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국회가 재정의 합리적인 배분을 위해 예산의 예측 오차를 줄이려면 심의는 길게 하고, 집행 기간은 짧게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16일 안중기 서울대 행정대학원 박사과정 수료생(제1저자)과 김봉환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교신저자)는 한국재정학회 재정학연구에 실린 '예산 집행 기간 변화가 불용액에 미치는 영향' 논문에서 이같이 밝히고, 이론적인 측면에서 예산집행 기간 증가는 불용액에 상반된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했다.집행 기간이 늘어나면 집행 관료는 세부 실행 계획을 마련해 예산을 체계적으로 집행할 수 있고 우발적인 상황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어 불용액을 줄일 수 있다. 하지만 집행 기간이 증가하는 만큼 국회의원이 심의 과정에서 예산을 정확히 추정할 수 없어 불용액이 늘어날 수도 있다는 것이다.저자들은 예산 집행 기간변화가 불용액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자 2007∼2018년 이뤄진 총 7차례의 추가경정예산에 속한 중앙행정기관의 단위사업을 대상으로 실증 분석을 한결과, 예산집행 기간이 증가하면 불용액을 늘리는 효과가 줄이는 효과보다 더 크게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또 예산 심의 기간이 줄어 의사결정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지식과 정보의 양이 제한되거나, 예산 심의 기간 중 경제위기, 신종 전염병의 창궐 등 거시적 불확실성이 확대되면 불용액이 늘어나는 부정적 효과는 더욱 악화하는 것으로 분석됐다.저자들은 "예산 결정 및 집행을 둘러싼 대내외 환경이 점차 복잡해지고 있으며, 불확실성 또한 가중되고 있다. 이런 현상은 앞으로도 지속될 전망"이라며 "예산 집행 기간을 지금보다 줄이고 대내외 환경변화를 반영해 예산을 수시로 결정하는 것이 더 타당할 가능성이 있다"고 제안했다.이어 "최근 들어 거의 매년 추경을 편성하고 있다"며 "대내외 불확실성 가중으로 추경 편성이 상례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차라리 예산집행 기간을 줄이는 것이 잦은 추경 편성을 대체하는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권고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06.16 출처 : 조세금융신문
금융위, '가상통화 관련 자금세탁 방지 가이드라인' 연말까지 연장 비트코인 시세 차트 [사진=연합뉴스]" xtype="photo">(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금융위원회가 은행 등 금융사가 가상화폐 거래소의 금융거래를 주의 깊게 모니터링하도록 하는 행정지도가 연말까지 연장된다.13일 금융위원회는 오는 7월 9일까지 한시했던 '가상통화 관련 자금세탁 방지 가이드라인'의 유효기간을 올해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한다고 공고했다.이 가이드라인은 금융회사가 자신의 고객이 가상화폐 취급 업소인지 확인하고, 만약 취급 업소라면 자금세탁 등의 위험이 높은 고객으로 분류해 한층 더 강화된 고객 확인 및 금융거래 모니터링을 시행하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금융회사 등은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라 불법 의심 거래를 금융위 산하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하고 고객이 신원확인 요구 등을 거부할 경우 거래를 거절할 의무를 진다.금융정보분석원 관계자는 "가상자산 사업자(가상화폐 거래소)가 신고를 마치면 금융위의 관리를 받지만, 그전에는 개정 특금법 적용이 어려운 분야가 있을 수 있어 가이드라인을 남겨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가상화폐 거래소는 오는 9월 24일까지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 개설,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의 요건을 갖춰 FIU에 신고서를 내야 한다. 신고 후에는 FIU의 감독·검사를 받는다.금융위는 신고 심사에 약 3개월이 걸리는 만큼 연말께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 절차가 완료될 것으로 보고 있다.상당수 가상화폐 거래소가 특금법상 신고 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폐업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정부는 사업자들이 이용자 예치금을 '먹튀'할 가능성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습이다.금융위에 따르면 지난 5월 20일 기준 영업 중인 가상자산 거래소는 60여곳이다. 이 가운데 현재 은행에서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을 발급받아 운영 중인 곳은 4곳에 불과하다.금융정보분석원이지난 9일 검사수탁 기관 협의회를 열고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을 이용하지 않는 가상자산 사업자의 집금계좌에 대해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고 발표한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다.실명확인 입출금 계정은 본인임이 확인된 거래자의 은행 계좌와 가상화폐 거래소의 동일 은행 계좌 사이에만 입출금을 허용하는 서비스로, 이용자 신원 및 거래내역 파악이 쉽다.반면 실명확인 계정이 아닌 집금계좌(가상자산 사업자가 법인·단체·개인 명의로 개설해 이용자에게 원화를 입금받는 등 거래 목적으로 쓰는 계좌)의 경우 자금세탁 등의 위험이 더 크다.금융정보분석원은가상자산 사업자 집금계좌에서 타인 계좌나 개인 계좌로 예치금 등 거액이 이체되는 등 의심스러운 거래가 있으면 금융사가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하고 자금 출처 등을 확인하도록 했다.가상자산 사업자가 타인 명의 계좌, 법무법인 등 위장 제휴업체 계좌를 집금계좌로 활용하거나 비교적 감시가 소홀한 상호금융 등 소규모 금융사로 숨어드는 것도 문제로 지적된다. 금융사가 가상화폐 집금계좌로 분류해 감시하기 어려워서다.금융정보분석원 관계자는 "위장 계좌나 타인 계좌를 활용하는 것은 금융실명법 위반"이라며 "이달부터 오는 9월까지 매월 금융 업권별로 위장·타인 명의 집금계좌를 전수조사하고 금융거래를 거절·종료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06.13 출처 : 조세금융신문
한은 총재 "완화적 통화정책 질서있게 정상화" 연내 금리인상 시사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지난달 말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을 시사했던 때보다강도 높은 발언으로연내 금리 인상 가능성을 높였다.이 총재는 11일 한은 창립 71주년 기념사에서 "우리 경제가 견실한 회복세를 지속할 것으로 예상된다면 현재의 완화적 통화정책을 향후 적절한 시점부터 질서있게 정상화해 나가야 한다"며 하반기 이후 금리 인상 가능성을 내비췄다.이 총재는 "코로나19 전개상황, 경기회복의 강도와 지속성, 그리고 금융불균형 누적 위험 등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완화 정도의 조정 시기와 속도를 판단해야 할 것"이라며 "물론 이 과정에서 경제주체들과 사전에 충분히 소통함으로써 이들이 충격없이 대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그는 특히 "그동안취해온 확장적 위기대응 정책들을 금융·경제 상황 개선에 맞추어 적절히 조정해 나가는 것은 우리 경제의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꼭 필요한 과정"이라고강조했다.앞서 이 총재는 지난달 27일 금융통화위원회 회의 직후 기자간담회에서 금리 인상 여부를 묻는질문에 "연내 인상 여부는 결국 경제 상황의 전개에 달려 있다"고 답하며 처음 연내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을 내비친 바 있다.하지만 이날 언급은 뚜렷하게 하반기 이후 역점 추진 사항으로서 '완화적 통화정책의 질서있는 정상화'를 꼽았다는 점에서 연내 기준금리 인상 필요성을 좀 더 강조한 것으로 해석된다.앞서 10일 박종석 한은 부총재보도 통화신용정책보고서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질문 중 "한은의 긴축기조 시사"라는 표현을 바로잡으면서 "기준금리가 0.5%로 낮은 수준이니경기상황이나 금융안정 상황, 물가 상황 봐서 한 두번 올리게 된다고 하더라도 '긴축'이라고까지 보는건 아닐수 있다"며 "낮은 수준에서 소폭 점진적으로 올려가는 것을 긴축 기조라고 보기는 어려운 것 같다"고 말했다.한 두차례 금리 인상은 '긴축 기조'로의 전환이 아니라 '완화적 통화정책의 정상화'라는 한은의 시각을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 이 총재는 기념사 곳곳에서 우회적으로 기준금리 인상의 근거도 밝혔다.우선 그는 경제 진단 부분에서 "우리 경제가 코로나19 충격에 따른 부진에서 예상보다 빠르게 회복되고 있다. 대면서비스업의 회복이 여전히 더디고 취약계층의 고용 사정이 아직 어렵지만, 수출이 큰 폭 증가하고 설비투자가 견조한 회복세를 보이며 소비도 부진에서 점차 벗어나는 모습"이라고 말했다.'금융 불균형' 누적의 위험도 여러 차례 경고했다. 이 총재는 "각국이 시행한 전례 없이 과감한 경기부양 조치들이 경기의 과도한 위축을 막아 고용·소득 불안을 완화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면서도 "그러나 경제주체들의 위험 추구 성향이 강화되면서 실물경제에 비해 자산 가격이 빠르게 상승했고, 그 결과 자산 불평등이 심화하고 민간부채 규모가 크게 확대됐다. 최근에는 글로벌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그는 "향후 글로벌 인플레이션 상황과 주요국 통화정책에 대한 기대 변화 등으로 국내외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며 "시장 불안 요인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필요하면 시장 안정화 조치를 적기에 취해야 한다. 최근에는 부동산, 주식뿐 아니라 암호자산으로까지 차입을 통한 투자가 확대되면서 가계부채 누증 문제가 더욱 심각해진 상황으로, 대내외 리스크(위험) 요인들이 금융시스템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점검하고 정부·감독 당국과 함께 적절한 대응 방안을 강구해 나갈 것"이라고 부연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06.11 출처 : 조세금융신문
김은경 “금소법 시행, 소비자 신뢰 회복 분수령될 것”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김은경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처장이 “소비자보호에 대한 사회적 요구와 기대가 큰 상황에서 금소법 시행은 자본시장이 소비자의 신뢰를 회복하는 중요한 분수령 될 것”이라고 말했다.9일 김 처장은 자본시장연구원과 한국증권학회가 ‘금융소비자 보호와 자본시장의 신뢰 회복’을 주제로 공동 개최한 온라인 정책심포지엄에서 “소비자가 자신의 자산을 자본시장에 맡기고 불안함을 느낀다면 자본시장은 소비자로부터 외면당할 것”이라고 말하며 이같이 전했다.그러면서 김 처장은 “소비자 신뢰가 곧 금융회사의 경쟁력임을 자각하고 생존 차원에서 소비자 보호라는 시대적 흐름에 부흥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어 “금융산업에서 자본시장의 역할과 중요성은 날로 증가하고 있으나 안타깝게도 한국 자본시장은 국민자산 증식 및 모험자본의 효율적 공급 등 본연의 역할을 다하기에는 소비자 신뢰가 많이 부족한 상태”라고 진단했다.또한 김 처장은 “금융상품은 눈에 보이지 않는 무형의 계약상품으로 소비자의 신뢰를 바탕으로 성립될 수 있지만 DLF, 라임, 옵티머스 등 연이은 사모펀드 사태로 대규모 금융소비자 피해가 발생해 현재 자본시장은 소비자들로부터 불신이 심각한 신뢰의 위기를 겪고 있다”고 덧붙였다.이어 “소비자보호에 대한 사회적 요구 및 기대가 큰 상황에 금소법 시행은 자본시장이 소비자의 신뢰를 회복하는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끝으로 김 처장은 “금융회사는 금소법 취지가 현장에 온전히 구현될 수 있도록 내부통제 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경영 패러다임을 소비자 중심으로 전환하는 등 소비자 보호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며 “금감원도 소비자와 금융회사가 상생할 수 있는 성숙한 소비자 보호 체계가 확립되도록 감독검사 업무을 수행해날 것”이라고 말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06.09 출처 : 조세금융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