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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공시 '5%룰' 위반시 과징금한도 대폭 올린다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주식 등 지분의 '대량보유 보고의무(5%룰)'위반 시 부과되는 과징금의 한도가 시가총액의 10만분의 1에서 1만분의 1로 대폭 상향된다. 기업이 사모 전환사채(CB) 등을 발행해 자금을 조달하는 과정에서 공시 의무도 한층 강화된다.3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자본시장법과 하위법규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지난해 10월과 올해 1월 잇따라 발표한 증권시장 불법·불건전행위 근절 대책과 기업공시제도 개선방안의 후속 조치라고 밝혔다.현행 자본시장법상 투자자는 상장사 주식 등을 5% 이상 보유하게 되거나 이후 1% 이상 지분 변동이 있을 경우, 보유 목적이나 주요 계약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 관련 규정을 5일 이내 보고·공시해야 한다.개정안은 이 규정의 위반 시 부과되는 과징금 한도를 현행 시가총액의 10만분의 1에서 시가총액의 1만분의 1로 상향조정하면서,평균 37만원이던 과징금은 개정 후 약 1천500만원 수준까지 올라갈 것으로 예상된다.사모 CB와 신주인수권부사채(BW) 공시도 강화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업은 사모 CB 또는 BW를 발행할 때 최소한 납입기일 1주일 전에 주요사항보고서를 공시해야 한다. 사모 CB를 발행할 때 투자자에게 사전에 관련 정보가 충분히 제공되지 않아 투자자 보호가 어렵다는 문제점을 보완한 것이다.이와 함께 개정안은 기업이 사모로 영구채를 발행할 때도 주요사항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신규 상장법인은 상장 직전의 분기·반기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상장 직후 투자자의 관심이 증가한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개정안은 또 사업보고서 등 공시 위반 시 상장법인에 대한 과징금 부과가능액을 10억∼20억원으로 조정하고, 비상장법인에 대한 상한은 20억원에서 10억원으로 낮췄다. 개정 후 법인 규모와 관계없이 상장법인이 공시위반을 하면 비상장법인보다 더 많은 과징금을 부과받는다.이와 함께 금융투자업자가 단기금융업 인가를 받는 경우 기존 금융투자업자와 마찬가지로 건전한 재무상태와 사회적 신용요건 충족 여부를 심사하기로 했다.투자자예탁금 지급제도 관련, 증권사의 파산·인가취소 등으로 투자자예탁금 지급 사유가 발생한 경우 증권사가 아닌 예치기관이 고객에게 직접 투자자예탁금을 지급하도록 했다.또 투자매매·중개업자가 같은 금융투자업 범위 내에서 유사한 업무를 추가하는 경우에는 인가제에서 등록제로 전환, 부담을 덜어줬다.외국 금융투자업자가 '현지법인'에서 '지점'으로 변경하는 등 단순히 조직형태를 바꾸는 경우에는 인가 심사시 사업계획 타당성, 인적·전산·물적설비 요건, 대주주 요건 적용을 면제하거나 완화하기로 했다.금융위는 "오는 13일까지 자본시장법 개정안 입법예고, 규제심사, 법제심사 등을 거쳐 연내 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할 것"이라면서 "시행령 등 하위법규도 오는 12월 9일 개정 자본시장법 시행시기에 맞춰 시행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밟아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09.03 출처 : 조세금융신문
8월말 외환보유액 4천639억달러 '사상 최대' 갱신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우리나라 외환보유액이 한 달 사이 약 53억달러 늘어 다시 사상 최대 기록을 갱신했다.한국은행이 3일 발표한 외환보유액 통계에 따르면 8월 말 기준 우리나라 외환보유액은 4천639억3천만달러로 집계됐다.직전 최대 기록인 7월 말(4천586억8천만 달러)보다 52억5천만달러 증가했다.외환보유액 추이 [도표=한국은행]" xtype="photo">한은 관계자는 "국제통화기금(IMF)의 배분으로 특별인출권(SDR) 보유 규모가 커지고 외화자산 운용수익도 늘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앞서 지난달 23일(현지시간) IMF는 출자 지분을 반영해 한국에 약 117억달러 상당의 SDR을 배분했다.실제로 외환보유액을 자산별로 나눠보면 SDR(151억9천만달러)이 한 달 전보다 116억9천만달러 늘었고, 국채·회사채 등 유가증권(4천183억달러)도 34억달러 불었다.하지만 예치금(209억9천만달러)과 IMF에 대한 교환성 통화 인출 권리인 'IMF 포지션'(46억5천만달러)은 각 98억2천만달러, 2천만달러 감소했다.금의 경우 시세를 반영하지 않고 매입 당시 가격으로 표시하기 때문에 전월과 같은 47억9천만달러였다.한국의 외환보유액 규모는 7월 말 기준(4천587억달러)으로 세계 8위 수준이다. 중국(3조2천359억달러)이 가장 많고, 일본(1조3천865억달러)과 스위스(1조862억달러)가 뒤를 이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09.03 출처 : 조세금융신문
이주열 한은 총재-고승범 금융위원장 오늘 회동…가계부채 대응방안 등 논의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와 고승범 신임 금융위원장(오른쪽) " xtype="photo">(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이주열 한국은행 총재와 고승범 신임 금융위원장이 오늘(3일) 회동해 가계부채 등 금융불균형 문제 대응 방안 등을 논의한다.3일 한국은행 등에 따르면 고 위원장은 3일 오전 10시 한은을 방문, 이 총재와 대회의실에서 환담할 예정이다.고 위원은 2016년 4월 21일부터 지난 20일까지 약 5년 4개월 동안 한은 금융통화위원으로 일하다가 임기를 1년 9개월 남긴 상태에서 금융위원장으로 자리를 옮겼다.한은 관계자는 "이번 회동은 일단 고 위원장의 취임에 따른 상견례의 의미"라고 설명했다.아울러 1시간여의 만남에서 두 기관장은 최근 가계대출 증가, 부동산 등 자산가격 상승을 비롯한 '금융 불균형 누적' 문제에 대한 진단과 대책을 주제로도 의견을 나눌 것으로 예상된다.한은 총재와 금융위원장의 회동은 지난 2월 18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이 총재와 당시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홍남기 경제부총리와 윤석헌 금융감독원장과 함께 만난 이후 약 6개월 보름만이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09.03 출처 : 조세금융신문
한국성장금융, 투자본부장에 해당 경력없는 전 靑 행정관 선임 논란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한국성장금융투자운용본부장에 해당 경력이 전무한 전 청와대 행정관이 선임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2일 금융권에 따르면 한국성장금융은 오는 16일 예정된 주주총회에서 황현선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실 행정관을 신임 투자운용2본부장에 선임하는 안건을 상정할 예정이다.한국성장금융은 창업·혁신 기업에 모험 자본을 공급하고자 2016년 만들어진 운용 전문 기관이다. KDB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은행권청년창업재단 등이 출자한 성장사다리펀드가 전신이다.한국판 뉴딜사업을 지원하는 뉴딜펀드 등 정책 자본을 조성하는 역할을 주로 수행한다.황 전 행정관은 투자운용2본부장으로서 정책참여 뉴딜펀드 운용 등을 총괄할 것으로 보인다. 투자운용2본부는 밑에 뉴딜펀드운용실, 구조혁신실, 운용지원팀 등을 두고 있다.다만 황 전 행정관이 관련 경력 등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적절한 인사인지를 두고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황 전 행정관은 2017∼2019년 대통령 민정수석비서관실 행정관을 지낸 뒤 2019년 연합자산관리(유암코)의 상임감사로 자리를 옮겼다.당시에도 관련 경력이 없는 청와대 출신 인사가 준공공기관 성격의 금융기구 감사로 옮겼다며 '낙하산 인사' 논란을 빚은 바 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09.02 출처 : 조세금융신문
증권사 20개 중 13곳 "한은, 추가 금리인상 11월 유력" 전망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한국은행이 지난 26일 기준금리를 전격 0.25%포인트 인상한 뒤추가 인상 시기에 대해관심이 쏠리는 가운데국내 증권사 중 절반 이상은 오는 11월 열리는 한국은행의 금융통화위원회 회의에서 추가 인상이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2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한은의 기준금리 인상 관련 리포트를 낸 증권사 20곳 가운데 연내에 두 번째 인상을 전망한 증권사는 모두 16곳에 달했다. 올해 금융통화위원회 회의는 10월과 11월 두 차례 남아있다.16곳 중 11월에 추가 인상을 예상한 증권사는 13곳으로, 10월을 전망한 증권사 3곳보다 압도적으로 많았다.미래에셋·NH·삼성·메리츠·키움·한화·교보·신영·하이·IBK·유진·DB·KTB 등이 모두 11월을 두 번째 'D-Day'로 내다봤다.이들 증권사는 한국은행의 통화정책이 금융불균형 리스크 대응으로 이동했다는 점과 10월에는 이번 금리 인상의 정책효과 등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점 등을 이유로 들었다.10월에 추가 인상이 이뤄질 것으로 본 증권사는 신한·하나·이베스트투자증권 등 3곳이었다.한은이 금융불균형에 대해 '선제적 조치'에 나설 수 있고 코로나19 확산에도 실물 경기가 받는 부정적 영향력이 과거보다 줄어들었다는 점 등이 이유였다.두 번째 인상을 내년 1분기로 예상한 증권사는 한국투자·KB·대신·SK증권 등 4곳이었다. 내년 1분기에는 1월과 2월 금통위가 예정돼 있다.이들 증권사는 코로나19 상황과 정책 효과 등을 살피며 올해보다는 내년 초 추가 인상 가능성이 더 큰 것으로 전망했다.한화투자증권과 DB금융투자는 올해 11월과 함께 내년 1분기에도 추가 인상이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앞서 지난 7월 금통위 이후 관련 보고서를 낸 증권사 19곳 가운데 첫 금리 인상을 10월로 예상한 증권사는 11곳으로 가장 많았다. 8월 인상을 점쳤던 증권사는 하나·키움·대신·신영·하이·KTB 등 6곳이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08.28 출처 : 조세금융신문
보금자리론 금리 9월1일부터 0.1%p 올려 2.7∼3.1% 만기까지 고정 적용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장기 고정금리·분할상환 주택담보대출인 '보금자리론' 금리가 다음달부터 0.1%포인트(p) 오른다.이에 따라 공사 웹사이트에서 신청하는 u-보금자리론과, 은행 창구에서 신청하는 t-보금자리론은 만기에 따라 연 2.80(10년)∼3.10%(40년) 금리가 만기까지 고정 적용된다.전자약정 등 온라인 신청으로 비용을 아낄 수 있는 아낌e-보금자리론은 그보다 0.1%p 낮은 연 2.70(10년)∼3.00%(40년)로 적용된다.한국주택금융공사는 "자금 조달금리 수준과 향후 금리 전망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금리를 올리기로 했다"며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상과 직접 연관성은 없다"고 설명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08.28 출처 : 조세금융신문
금감원 "하나은행 DLF, 제재심 위원 판단 고려해 처리방향 결정"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현재 제재심이 진행 중인 건은 제재심 위원들의 판단이 중요해 위원들의 판단을 고려해 처리방향을 결정하겠다."금융감독원은 27일손태송 우리금융지주회장의 징계 취소소송 패소 후 온라인으로 언론 질의응답에서 다음달 초로 예상되는 하나은행 파생결합펀드(DLF) 제재심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이날 금감원은 항소 여부와 결정 시기 등 대부분의 질문에 "판결문을 상세하게 검토한 후 결정하겠다"며 답변을 유보했다.DLF 제재를 제재심 단계부터 다시 해야 할지에 대해 "판결문을 분석한 후 재심 필요 여부 등 구체적 처리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또 향후 사모펀드 관련 처리 방향에 대해서도 "판결문을 입수하는 대로 내용을 면밀히 분석하고, 금융위원회와 관련된 사항이 많아 금융위와 협의해 제재 처리 방향 등을 결정하겠다"고 설명했다.하나은행 제재심의 경우 위원들의 의견을 고려하겠다고 밝혀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열어뒀다.손태승 회장 징계 사유인 내부통제기준 마련 미비로 앞으로 징계를 할 것인지에 대해 금감원은 "판결문을 검토할 것"이라면서도 "정은보 신임 금감원장이 말한 것처럼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법과 원칙에 따른 사후적 제재로 균형감 있게 운영하겠다"고 했다.1심 재판부가 우리은행의 상품 선정에 문제를 지적하며 제재권을 행사하라고 주문한 것에 대해 금감원은 "제재심을 다시 할지 검토하겠다"고 대답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08.27 출처 : 조세금융신문
[속보] 한국은행, 기준금리 연0.5%→0.75%로 조정...15개월만에 인상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한국은행이 연 0.5%인 기준금리를 0.75%로 인상했다.26일 한국은행은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앞서 지난해 5월 이후 1년 3개월째 코로나19충격을 막기 위해 유지해 온 기준금리를 인상했다.한은이 이처럼 기준금리를 인상한 것은 2018년 11월 1.5%에서 1.75%로 올린이후 2년 9개월 만이다.경기 회복세가 유지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본격적으로 자산 가격 거품 등 금융불균형 문제 대응에 나선 것으로 해석된다.이미 수개월 전부터 이주열 한은 총재는 금융불균형을 지목하며 연내 기준금리 인상을 여러 차례 예고해 왔다. 이때 금융불균형이란 빚 급증, 자산 가격의 과도한 상승, 주식 등 위험 자산에 대한 투자 확대 등이 동시에 발생해금융이 불안해지고 실물경제로도 불길이 번질 수 있는 상태를 말한다.한국의 가계부채는 지난 2분기 기준 신용카드 사용액 포함 총 1805조9000억원으로 사상 최대 수준이다.기준금리가 인상되면,시장 금리도 동시에 올라가계의 빚 상환 부담이 증가할 수 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08.26 출처 : 조세금융신문
국민 88%에 1인당 25만원 국민지원금, 추석 전 지급 시작된다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전 국민의 약 88%가 1인당 25만원씩 받는 코로나 상생국민지원금 지급이 추석 전에 시작된다.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6일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추석 전 90% 지급, 국민지원금 추석 전 지급 개시, 그리고 서민금융진흥원에서의 출연을 통한 서민금융 공급 확대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앞서 정부는 이달 말까지 국민지원금 지급 준비를 마치되 지급 시기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을 고려, 방역당국과 협의해 결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은 지난 17일부터 지급이 시작됐다.상생국민지원금은 기본적으로 가구소득 하위 80% 이하인 가구의 구성원이 대상이다. 단 1인 가구와 맞벌이 가구에는 특례기준이 적용돼 전 국민의 약 88%가 받는다.소득은 지난 6월분 가구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으로 따진다. 4인 가구 기준으로 직장 가입자는 30만8천300원 이하, 지역 가입자는 34만2천원 이하면 지원금을 받는다. 한 가구에 직장 가입자와 지역 가입자가 함께 있는 혼합가입자는 32만1천800원이 기준이다. 가구 구성은 지난 6월 30일 기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가구원으로 따진다.맞벌이 가구는 가구원이 한 명 더 있는 것으로 계산해 지급 여부를 따진다. 예를 들어 4인 맞벌이 가구의 직장 가입자 건보료 기준은 5인 홑벌이 가구의 기준과 같은 38만200원 이하다. 지역 가입자는 42만300원이다.가구 내 소득원이 2명 이상이면 맞벌이 가구로 인정된다. 부부뿐 아니라 부모 중 한 명과 성인 자녀가 소득이 있는 경우도 맞벌이 가구 특례를 적용받는다는 뜻이다.1인 가구는 연 소득 5천만원 이하에 지급한다.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기준으로 보면 직장 가입자 14만3천900원 이하, 지역 가입자 13만6천300원 이하면 받을 수 있다.단 이런 기준에 부합하더라도 가구 구성원의 지난해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9억원을 초과하거나, 작년 금융소득(이자·배당 포함) 합계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없다. 고액 자산가 배제를 위한 '컷오프' 기준을 따로 뒀기 때문이다. 부부 공동명의인 경우 부부 각각의 과세표준 합계 기준으로 9억원을 적용한다.정부는 작년 종합소득 신고·납부액이 2019년 대비 감소한 경우 이의 신청을 받아 적극적으로 반영한다는 방침이다.국민지원금의 더 구체적인 대상자 선정 기준과 국민지원금 사용처 등은 지급 시작 전에 별도로 발표할 예정이다.상생국민지원금은 지난해 전 국민 재난지원금과 달리 가구당 최대 금액 제한이 없다. 가구 구성원 1인당 25만원씩, 4인 가구라면 100만원, 5인 가구라면 125만원을 받는다.지원금이 개인별로 지급된다는 것도 차이점이다. 성인(2002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은 국민지원금을 개인별로 신청해 받는다. 다만 미성년자는 주민등록 세대주가 신청하고 받는다.지급 방식은 작년 전 국민 재난지원금 때와 같다. 온·오프라인 신청을 통해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가운데 원하는 방식을 선택해 받으면 된다.정부는 약 2천34만 가구가 국민지원금을 받을 것으로 추산했다. 전체 재원은 11조원이다.한편 정부는 근로·자녀장려금 약 4조1천억원은 지급 시기를 애초 9월 말에서 이달 말로 한 달 앞당긴다.서민금융진흥원 출연을 통한 서민금융 공급은 연간 7조∼8조원에서 9조∼10조원으로 확대를 추진한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08.26 출처 : 조세금융신문
가상자산거래소 24곳 줄폐업 확정…빨리 돈 빼야할 곳은 어디?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폐업이 확정된 코인 거래소 24곳의 명단이 공개됐다.25일 금융위원회 등 정부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암호화폐 거래업자 신고진행 현황’에 따르면 7월 말 기준 특정금융정보법상 영업에 필요한 신고의 최소요건인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을 획득한 사업자는 21곳이다.은행의 실명계좌까지 확보한 업비트를 포함해 빗썸, 코인빗, 코인원 등 대형 거래소 4곳 등이 포함됐다.인증을 신청한 거래소는 KODAQS, 달빗 등 18곳이고, 아예 신청조차 하지 않은 사업자는 DOCOIN, COCOFX, 그린빗, 바나나톡, 나인빗 등 24곳으로 확인됐다.ISMS 인증을 신청해도 통상 3~6개월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면, 사실상 아직 신청하지 않은 곳은 오는 9월24일까지 획득이 어려운 셈이다. 폐업과 영업중단이 불가피하다는 뜻이다.현재 신청 중인 사업자라 하더라도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심사과정에서 탈락할 수 있으므로 폐업에서 자유로울 수가없다.금융당국은 인증 신청을 하지 않은 거래소 24곳에 대해 투자자들의 각별한 유의를 당부한 상태다. 이들 코인 거래소 이용자는 전체 코인 이용자의 3%(약 20만명)로 추정되고 있다.금융위 관계자는 “사전에 예치금·가상자산을 인출하는 등 선제적 조치를 취해달라”며 “예치금·가상자산의 인출 요청을 거부·지연하거나, 갑작스러운 영업중단 등의 사례가 생기면 당국에 신고해달라”고 전했다.한편 ISMS를 획득했어도 은행 실명계좌를 확보하지 못한 거래소는 9월25일부터 원화거래를 할 수 없다. 암호화폐끼리 주고받는 코인간 거래만 가능하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08.25 출처 : 조세금융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