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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연 "급격한 시장금리 상승 없겠지만, 부채관리 집중해야"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최근 각국에서 금리 '정상화' 움직임이 나오는 가운데 과도하게 대출을 받은 투자자는 부채 관리에 집중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임형석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8일 '금리 정상화에 대비한 금융소비자 대응' 보고서에서 실물경기 개선과 그에 따른 금리 인상 가능성에 무게를 실었다.임 연구위원은 "세계 경기 회복이 빨라지면 해외 수요 증가에 따른 수출, 설비투자의 견조한 흐름이 강화하면서 국내 경기도 성장세가 확대될 것"이라며 "실물경기 개선에 맞춰 통화 정책이 점진적으로 정상화할 것"이라고 예상했다.그는 또 "한국은행은 금융 불균형 누적 위험을 강조하면서 기준금리 인상 필요성을 공식화했다"며 금융소비자들이 부채 관리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임 연구위원은 "코로나19 확산 이후 새로 금융시장에 들어선 개인 투자자가 많아졌다"며 "차입 자금을 이용한 신규 투자자는 금리 정상화에 대비해 시중 유동성에 의존한 자산 가격 상승 기대보다는 펀더멘털(기초여건)에 기초해 투자함으로써 위험관리를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그러면서 "금리가 정상화하면 변동금리 비중이 크고 만기가 짧은 신용대출 차입자가 주택담보대출 차입자보다 더 큰 영향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신용대출 차입자의 부채 관리가 필요하다"며 "금리 상승기에는 신용대출 금리가 상대적으로 더 빨리 오를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주택담보대출 차입자에 대해서는 "금리 정상화에 대비해 소비자 선택 폭을 넓히기 위한 다양한 금리 리스크 회피 상품이 출시되고 있는 만큼 개인 상황에 따라 이를 고려할 필요도 있다"고 말했다.임 연구위원은 마지막으로 "최근 시장금리는 금리 정상화 가능성을 미리 반영했기 때문에 실제로 기준금리가 인상되더라도 급격한 상승은 없을 것"이라면서도 "금리 정상화에 직면해 이제는 채무상환 능력 범위 안에서 펀더멘털에 근거를 둔 합리적 투자 관행을 정착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08.08 출처 : 조세금융신문
KDI "원자재값 상승과 코로나19 변이 확산에 경기 불확실성 확대"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원자재 가격 상승과코로나19변이 바이러스 재확산에 따른 경기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는 진단이 나왔다.한국개발연구원(KDI)은 8일 발표한 '8월 경제동향'에서 "우리나라 경기는 대외 수요가 양호한 가운데 내수도 완만하게 회복되고 있으나, 원자재 가격 상승과 변이 바이러스 확산으로 경기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앞서 KDI는 지난 5~6월에 코로나 사태 이후 처음으로 경기 회복을 진단했으나, 7월에 다시 변이 코로나에 따른 불확실성을 언급한 데 이어 이달에는 불확실성이 더욱 심화하고 있다는 평가를 내놨다.KDI는 "상승세를 이어가던 제조업 기업경기실사지수(BSI) 전망치가 원자재 가격 상승과 불확실한 경제 상황 등의 영향으로 하락했고, 비제조업 BSI 전망치도 소폭 하락하는 등 기업 심리의 개선 흐름이 다소 둔화하는 모습"이라고 설명했다.KDI에 따르면 제조업 업황 BSI 전망은 지난 5월 95에서 6월 98, 7월 101 등으로 상승했으나 8월 들어 96으로 다시 하락했다.비제조업 업황 BSI 전망 역시 7월 83에서 8월 81로 내렸다.KDI는 또 "7월 중순부터 수도권을 중심으로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적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높은 수준을 지속함에 따라, 대면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경기 불확실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이어 "소비는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으나, 코로나19의 재확산으로 소비심리가 위축됨에 따라 향후 대면 서비스를 중심으로 내수 회복세가 일부 제약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실제로 6월 소매판매액 증가율은 전월(3.1%)보다 축소된 1.6%에 그쳤으며, 7월 소비자심리지수는 전월(110.3)보다 7.1포인트 하락한 103.2를 기록했다.수출의 경우 "물량과 가격이 모두 큰 폭으로 확대되며 높은 증가세를 지속했다"면서도 "7월 수출은 전년 기저효과가 감소함에 따라 증가율이 전월보다 다소 낮아졌다"고 평가했다.노동시장은 취업자 수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으나 코로나19 재유행의 영향으로 불확실성이 확대됐다고 봤다.소비자물가는 농축수산물과 석유류 가격을 중심으로 상승세를 지속하는 가운데 개인서비스를 중심으로 오름폭을 키우는 모습이라고 KDI는 분석했다.한편 KDI 설문조사에 따르면 국내 전문가들은 올해 우리 경제가 4.0%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지난 4월 조사와 비교해 0.4%포인트 상향 조정된 수치지만, 여전히 정부 목표치(4.2%)보다는 낮은 수준이다.소비자물가는 올해 하반기부터 상승 폭이 축소되면서 연간 1.9%의 상승률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됐다. 아울러 대부분의 응답자는 기준금리가 올해 4분기와 내년 중에 각각 한 차례씩 인상될 것으로 내다봤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08.08 출처 : 조세금융신문
7월 외환보유액 4천587억달러로 다시 역대 최대치 기록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우리나라 외환보유액이 한 달 사이 46억달러 가까이 증가하면서 다시 사상 최대 규모로 늘어났다.4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7월 말 기준 우리나라 외환보유액은 4천586억8천만달러로한 달 전보다 45억8천만달러 증가한 것으로 집계,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앞서 우리나라 외환보유액은 올해 4월 말과 5월에 연달아 최대 규모를 갈아치웠는데, 이같은 외환보유액 증가는 금융기관의 예치금과 외화자산 운용 수익이 늘어난 데 따른 것이라고 한은은 설명했다.외환보유액을 자산별로 보면 예치금이 308억1천만달러로, 한 달 사이 89억2천만달러 급증했다. 국제통화기금(IMF)에 대한 교환성 통화 인출 권리인 IMF 포지션(46억7천만달러)은 9천만달러 늘었고, IMF 특별인출권(SDR, 35억달러)은 전달과 같았다.가장 비중이 큰 유가증권은 4천149억달러로, 한 달 사이 44억4천만달러 줄었다.금의 경우 시세를 반영하지 않고 매입 당시 가격으로 표시하기 때문에 전월과 같은 47억9천만달러였다.한국의 외환보유액 규모는 6월 말 기준(4천541억달러)으로 세계 상위 8위다. 중국이 3조2천140억달러로 가장 많았고, 일본(1조3천765억달러)과 스위스(1조846억달러)가 뒤를 이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08.04 출처 : 조세금융신문
금융위, 한투연의 '한국판 게임스톱'에 경고…"위법행위 시 엄정조치"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금융위원회가 '특정종목 집중매수 운동'에 자본시장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위법행위가 발견되면 엄정 조치하겠다고 경고하고 나섰다.개인 투자자 모임인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한투연)이 공매도에 반대하는 '한국판 게임스톱 운동'을 벌이는 행위에 대한 경고를 보낸 것이라는 게 증권가 안팎의 해석이다.1일 금융위는 2분기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주요 제재 사례를 공개하면서 이례적으로 '특정종목 집중 매수와 관련한 유의사항'을 함께 배포했다.금융위는 집중매수 운동을 '집중매수 시점 및 방법을 특정해 매수를 독려하는 행위'라고 정의하고,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해 안내했다.먼저 특정 상장증권의 주식을 미리 매수한 뒤 이에 대한 차익을 취득할 목적 등으로 집중매수 운동을 전개함으로써 다른 투자자의 매매를 인위적으로 유도하고 이를 통해 주가를 끌어올리는 행위다. 금융위는 이런 행위는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행위에 해당할 수 있으며, 형사처벌까지 가능하다고 밝혔다.두번째는 특정 주식에 대해 잘못된 소문을 유포하거나 거짓의 계책을 꾸밈으로써 상장증권의 가격을 인위적으로 변동시키는 행위, 또는 상장증권의 투자에 대한 타인의 잘못된 판단을 유발하는 행위다. 이는 자본시장법상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해당할 수 있으며, 최대 부당이득의 1.5배의 과징금이 부과된다.마지막 유형은로 특정 세력이 주도해 상장증권의 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 시세를 변동시키거나 시세를 변동시킨다는 말을 유포하는 행위다. 자본시장법상 시세조종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금융위는 "금융당국 및 한국거래소는 불공정행위에 대해 면밀히 감시하고 있으며 위법 행위가 발견될 경우 엄정 조치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앞서 한투연은 광복절인 오는 15일을 전후해 'K스톱 공매도 파산 운동'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지난 1월 미국 증시에서 개인 투자자들이 공매도하는 기관에 맞서 게임스톱 주식을 사들인 것과 비슷한 운동이다.한투연은 지난달 15일에는 30분간 시범적으로 반공매도 운동을 펼쳤다. 같은 달 12일 기준 코스닥 시장에서 공매도 잔고 금액이 가장 많은 종목인 에이치엘비가 대상으로, 당일 에이치엘비 주가는 운동 직전 22.16% 급등했다가 결국 5.54% 상승으로 마감하는 등 주가는 롤러코스터를 탔다. 거래량은 전거래일의 약 18배에 달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08.01 출처 : 조세금융신문
8월 첫주 2%대 소비자물가 이어지나…정책서민금융 확대 계획도 관심사 통계청이 발표한 소비자물가 추이(전년 동월 대비) " width="679" xtype="photo">(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8월이 시작된 다음 주에는 최신 소비자물가, 국제수지 지표가 공개되고 서민금융 지원 확대 계획도 확인할 수 있다. 생산차질을 빚은 모더나 백신 물량도 들어온다.통계청이 8월 3일 내놓게 될 '7월 소비자물가 동향'에서는 최근 2% 중반대까지 오른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어떻게 변화했을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올해 4월(2.3%) 처음 2%대로 올라선 뒤 5월 2.6%로 9년 1개월 만에 최고 기록을 세웠다. 6월 2.4%로 다소 둔화했지만, 여전히 상승 압력이 큰 상황이다.정부는 하반기 물가상승률이 다소 둔화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하반기에는 지난해 물가의 기저효과가 완화되고 농축수산물 공급이 회복되면서 상승률이 2% 내외를 기록할 것으로 보고 있다.한국은행은 8월 6일 '6월 국제수지' 결과를 공개한다. 앞서 5월의 경우 경상수지가 107억6천만달러(약 12조2천18억원) 흑자로 집계됐다. 작년 같은 달(22억4천만달러)보다 85억2천만달러 많은 것으로, 5월 흑자액으로는 사상 최대였다. 지난해 5월 이후 13개월 연속 흑자일 뿐 아니라 5개월 만에 다시 100억달러를 넘어선 기록이다.한국은행이 발표한 경상수지 추이 " xtype="photo">이처럼 경상수지가 크게 불어난 것은 수출 호조와 국제 운임 상승이 이어지는 가운데 국내 기업이 해외 현지법인에서 받은 배당 수입까지 큰 폭으로 늘어났기 때문이다. 배당 수입 효과 등이 사라진 6월 경상수지 흑자 규모가 얼마나 줄었을지 주목된다.금융당국은 다음 주 정책서민금융 공급 확대 계획을 발표한다. 앞서 29일 문재인 대통령은 "신용등급이 낮고 소득이 낮은 국민을 위한 정책금융을 확대하는 것이 중요하다. 부득이 채무를 제때 갚지 못하는 분들에 대한 신용회복 방안도 신속히 마련해달라"고 정책서민금융 확대를 거듭 지시했다.금융위원회는 올해 정책서민금융 공급목표를 확대하고 신규상품도 계속 공급한다는 계획을 세워 공개한다. 2분기 공급자금 운용 현황도 공개된다.한편, 모더나사가 생산 차질을 이유로 공급하지 못한 이번달 모더나 백신 물량이 다음주 국내에 들어온다.정부는 지난 27일 저녁 모더나 고위층과 긴급 영상회의를 열고, 이번달 공급이 지연된 물량 대부분을 다음주에 받기로 합의했다.정부는 공급 일정이 조정되긴 했지만, 사전예약을 완료한 만 55∼59세의 1차 접종 일정엔 차질이 없을 것이란 입장이다. 하지만, 물량이 100% 다 들여올 수 있을지는 모더나의 수 급상황을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화이자와 얀센 등 다른 백신의 국내 공급은 예정대로 진행되고 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07.31 출처 : 조세금융신문
文대통령 "중기 R&D 지원 확대해야…IP금융 여전히 불충분"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문재인 대통령이 특허를 포함한 연구개발(R&D) 성과가 산업현장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뒷받침하고 특히 중소기업의 특허 개발을 지원·보호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31일 페이스북에 '브리핑에 없는 대통령 이야기'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지난 26일 수석·보좌관회의 때 '지식재산 분야 주요 성과 및 추진전략보고'를 받은 문 대통령의 지시사항 요지를 옮겼다.이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우리나라 1인당 특허출원건수가 세계 1위이고, R&D 역시 국내총생산(GDP) 비중으로는 세계 1위여서 자랑스럽고 국력이 도약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언급한 뒤 "실제 사업화로 이어지는 비율이나, 실제 R&D 성과가 산업현장의 생산으로 연결되는 비율은 낮다. 특허 활용률을 제고할 방법을 조금 더 강구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기술개발을 해도 이를 사업화하는 데는 자금이 필요한 데 그 능력이 안 돼 특허를 묵히는 경우가 많다"며 "지식재산(IP) 금융액이 여전히 충분하지 못하니 이 부분을 늘리는 노력에 더욱 집중해달라"고 당부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07.31 출처 : 조세금융신문
文대통령 "내년 예산도 확장 편성"…洪 "서민금융 10조까지 확대" (조세금융신문=김종태기자)"내년 정부 전체 예산도 확장적으로 편성해야 한다."문재인 대통령은 29일 오후 청와대에서 경제관련 부처 수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첫 민생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고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이같이 말하고"이를 위해 재정 당국과 부처들이 논의를 해달라"고 주문했다.이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전한 서면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은 취약계층 금융부담 경감 대책도 강조하면서"서민들 대출 연체는 코로나19라는 사회적 재난으로 발생한 것"이라며 연체 등으로 인해 신용등급이 낮아지거나 대출을 받기 어려워지는 일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당부했다.홍 부총리는 "정책서민금융을 연간 9조∼10조원 수준으로 확대할 것"이라면서 "2차 추경의 신속한 집행 등 적극적 재정 운용으로 코로나 재확산에 따른 민생경제 충격을 최소화할 것"이라고 말했다.추석 서민물가에 대해서도 "8월에 계란 1억 개를 수입하는 등 충분한 양을 확보하는 등 선제적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다.이에 문 대통령은 "계란 부족은 소비자들에게도 피해가 될 수 있으니 수입 과정을 농림축산식품부와 특별히 살피라"고 지시했다.문 대통령은 또 "양계업계는 살처분함으로써 방역에 협조했는데, 조류 인플루엔자(AI) 종료 후 보상이 너무 늦어졌다"는 지적도 했다.한편 이 자리에서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및 중저신용자 소상공인 긴급자금 지원을 신속하게 집행하겠다고 밝혔다.문 대통령은 "소상공인들의 이의제기에도 빠르게 피드백을 해줘야 한다"며 "지자체와 소득정보를 공유해 원활한 지원이 이뤄지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해 보라"고 했다.이어 "소상공인들의 성공적인 비대면·디지털 전환 스토리를 발굴해 확산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은 청년층 일자리 확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고, 문 대통령은 유망산업 분야 민간 기업의 청년 고용을 정부가 지원하는 '청년 고용 응원 프로젝트'를 더 활성화하라고 주문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07.29 출처 : 조세금융신문
금융위, 마이데이터 가이드라인 개정…“가입 전 과거 가입이력 확인”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위원회가 오는 12월 말 시행을 앞둔 본인신용정보관리업(마이데이터)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금융당국은 이번 가이드라인을 통해 정보활용 목적을 소비자 본인 조회 및 본인에 대한 분석 서비스 제공으로 한정했다. 제3자 정보를 취합해 악용할 것을 방지해 고객정보 관련 민감정보 보호 등을 위한 안전장치를 마련한 셈이다.29일 금융위원회는 지난 7일 마이데이터 전문가 자문회의와 15일 업권별 관계자 회의를 거쳐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마이데이터 운영 가이드라인’을 개정했다고 밝혔다.마이데이터는 여러 기관에 흩어진 은행 계좌, 신용카드 이용내역, 통신사 등 개인정보를 한 곳에 모아 통합 관리할 수 있는 서비스다.현재 금융권에서는 마이데이터 서비스와 유사한 맞춤형 서비스를 선보이고 있지만, 각 금융사 데이터를 끌어오기 위해 공인인증서를 등록해야 하거나 회원가입을 해야 하는 등의 번거로운 점이 많다는 지적이 잇따랐다.그런 만큼 마이데이터 시대가 열리면 하나의 금융기관에서 한 번에 조회하는 등 보다 간편한 이용이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된다.금융위에서는 이번 가이드라인을 통해 수취·송금인 성명·메모 등이 기록된 적요정보를 고객 편의와 정보보호를 제공하되 제3자 정보와 민감한 정보 보호를 위해 안전장치를 마련하기로 했다. 마케팅 등 목적 외로 활용하거나 외부에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고, 거래 상대방이 특정될 수 있는 계좌번호는 제공하지 않는다.또한 별도 위험고지 및 동의에 관한 부분도 명확히 고지하도록 했다. 금융사는 고객에게 수취인 명의 등의 적요정보 제공여부를 스스로 판단할 수 있도록 본인의 사생활 등에 대한 정보가 포함돼 제공될 수 있음을 명확히 별도로 고지해야 한다.가입현황도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하도록 했다. 서비스 가입 전 마이데이터 서비스 이용 숙려사항을 안내하고 서비스 가입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마이데이터 종합포털 링크를 제공할 계획이다.서비스의 질로서 경쟁할 수 있도록 통상적 수준 3만원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경품을 지급하도록 마케팅 경쟁도 제한했다.금융당국은 업권별 의견수렴을 거쳐 충분한 테스트 등을 위해 마이데이터 API(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 구축 시기를 당초 8월4일에서 오는 11월30일까지 유예하기로 결정했다.이후 12월1일부터 API를 개시해 고객 서비스를 선보일 예정이며 내년 1월1일부터 마이데이터 사업자는 모든 고객에 대해 앱 업데이트를 완료하고 API방식으로만 서비스를 실시하도록 했다.금융위, 금융감독원, 신용정보원, 금융보완원은 일정에 따라 마이데이터 산업의 API전환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정보제공자별 구축 진행상황 등을 세밀히 관리하는 한편 소비자보호와 건전한 경쟁 지서 등을 위해 추가 개선 및 점검을 지속할 방침이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07.29 출처 : 조세금융신문
은성수 위원장 "2금융권 DSR 규제 강화 아직…가계대출 추이따라 적용"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은성수 금융위원장은 "현재로서는 2금융권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강화할 계획이 없다"면서도, "가계대출의 가파른 증가세가 잡히지 않을 경우 규제를 강화할 수도 있다"고 재차 경고했다.은 위원장은 28일수도권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적용에 따른 금융권 방역 이행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서울 롯데카드 남대문 콜센터를 방문한 뒤 기자와 만나 이같이 밝혔다.은 위원장은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현재 은행권 40%·비은행권 60%가 적용되는 개인별 DSR 한도를 일원화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냐는 물음에 "(가계부채를) 자체적으로 줄이든 DSR을 적용하든 본인들이 판단하는 거지, 우리가 일률적으로 제도를 바꿀 생각은 현재로선 없다"고 답했다.그는 "정책의 신뢰성이 있어야 하므로 일단은 계속할 것 같다"며 "다만 "(2금융권에서도) 부실채권을 만드는 게 좋지 않으니 본인들 스스로 하는 게 좋겠다고 2금융권과 협회를 통해 대화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다만 7∼8월 숫자를 보면서 경우에 따라 너무 간다고 하면 할 수도 있다"며 "그렇게까진 안가고 금년 목표를 달성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은 위원장은 롯데카드 측에도 "금융업권 간 규제차익을 활용한 대출경쟁을 자제하고, 카드론 등에 대한 리스크 관리를 철저히 해달라"고 당부했다.이에 롯데카드 관계자는 "금융당국 정책에 유의해 선제적으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높은 회원에 대해서는 대출을 줄이고 있다"고 전했다.은 위원장은 오는 9월 만료를 앞둔 코로나19 대출원금 만기 상환과 이자상환 유예 조치와 관련, "아직 시간이 있으니 추이를 보자"며 "설사 엑시트(EXIT) 하더라도 바로 돌아가는 건 아니고, 차주 지원 프로그램을 만드는 게 어떻겠냐는 아이디어 차원(의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이어 "8월 한달 정도 지켜보고 얘기해도 늦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신한금융지주의 분기배당에 대해서는 "생각을 서로 교환하는 과정"이라며 "지난번 (금융위에서) 의결했던 우리의 생각을 다시 신한지주[055550]에 전해준 것"이라고 언급했다.대우건설[047040] 매각 과정에 대한 산업은행의 조사와 관련해서는 "스토킹 호스(우선 매수권자를 선정하고 별도로 공개 경쟁입찰을 진행하며, 입찰 무산 시 인수자에게 매수권을 주는 방식)와 유사한 형태가 있는 건지 등을 M&A 변호사나 어드바이저를 통해 사례를 모아보자고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은 위원장은 금융권 방역 이행 상황도 점검했다. 그는 전 금융권이 핵심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고 업무연속성계획(BCP)에 따라 분산근무지 운영, 필수인원 교차 배치 등을 통해 금융서비스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07.28 출처 : 조세금융신문
금융위, 코인거래소 집금계좌 전수조사…94개 중 14개 ‘위장계좌’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위원회가 79개 가상자산사업자의 집금계좌를 전수조사한 결과 94개 중 14개가 위장계좌였다고 28일 발표했다.집금계좌는 가상화폐 거래소 이용자들이 거래를 하면서 원화를 입출금하는 계좌로, 거래소 법인계좌 한 곳에 개인이 식별번호를 첨부해 입금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집금계좌는 돈의 주인이 누구인지 명확히 알 수 없어 돈세탁 등으로 악용되는 경우가 많으며 거래소가 고객들의 돈을 먹튀해도 찾기 어려운 원인이기도 하다.법인 명의 계좌가 아닌 위장 계열사나 제휴 법무법인, 임직원 개인 계좌를 집금계좌로 활용되는 사례가 다수 존재하는데, 금융위는 이를 위장계좌라고 지칭한다.이날 금융위는 가상자산 사업자 79곳이 갖고 있는 집금계좌를 모두 조사했다고 설명했다.그 결과 이들 거래소는 총 94개 집금계좌를 갖고 있었고, 이 중 14개가 위장계좌였다.금융위는 “사업계좌와 겸용 운영되는 곳이 많고 집금·출금계좌를 은행을 달리해 별도로 운영되는 곳도 존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결제대행업체(PG사)의 가상계좌서비스나 펌뱅킹서비스를 이용해 집금 행위를 하는 곳도 존재했다. 금융회사를 옮겨가면서 위장계좌 개설과 폐쇄를 반복하고 있는 거래소도 있다고 금융위는 전했다.그러면서 금융위는 “금융회사들이 집금계좌 개설을 엄격히 하고 관리감독을을 강화하자,별도 신설 법인을 만들어 집금계좌를 개설하는 곳도 있다”고 말했다.소규모 가상화폐 거래소의 경우, 상호금융사 및 중소규모 금융회사에 집금계좌를 개설하는 경우도 늘어나고 있다고 덧붙였다.금융위는 발견된 위장계좌는 확인 후 거래 중단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또 자금세탁 및 탈법행위가 있을 경우 경찰, 검찰 등 법 집행기관에 관련 정보를 일괄 제공할 계획이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07.28 출처 : 조세금융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