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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입장에서 살핀다”…금융위, 금융산업 경쟁도 평가방식 개선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위원회가 내년부터 중소기업·개인신용대출 시장 경쟁도를 평가할 예정이다.19일 금융위원회는 제3기 ‘금융산업 경쟁도 평가위원회’를 출범하고 내년중소기업·개인신용대출 시장 경쟁도를 평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특정 업권 내 시장집중도가 아닌 수요 측면에서 경쟁도를 살펴보겠단 방침이다.3기 평가위원으로는 공정거래위원회, 한국은행 등 유관기관을 추천을 받은 전문가 11명이 위촉됐고 2025년 9월까지 2년간 활동할 예정이다.평가위는 금융산업 내 경쟁과 혁신을 촉진하고 진입정책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 2018년부터 운영되고 있다.평가위원회의 정책 제안은 인터넷전문은행·온라인보험사 인가, 예적금 비교·추천 서비스 출시 등 성과로 이어졌다.실제 2018년 은행업 경쟁도 평가 결과 신규 필레이어 진입을 제안했고, 결과적으로 2021년 6월 토스뱅크를 신규 인가했다.이번 3기 평가위는 오는 2025년까지 활동하는데 평가대상 시장을 고객군, 상품·서비스, 시장 참여자 등을 기준으로 유연하게 획정하도록 평가방식을 바꿀 계획이다.지금까진 동일 업권 내 시장참여자수와 시장점유율 등을 바탕으로 시장집중도를 평가했다. 은행업 평가의 경우 은행 수, 총자산, 총예금, 총대출, 중소기업·가계대출 분포 등을 바탕으로 평가하는 식이다.고객군은 개인-기업, 중소기업-대기업 등 서로 성격이 달라 대체가 불가능한 고객군으로 나눈다.또한 이들 고객군이 이용하는 금융 상품·서비스를 평가대상이 되는 하나의 시장으로 보고, 필요한 경우 지리적 구분과 고객의 신용등급 등윽 기준으로 시장을 추가적으로 세분화해 경쟁도를 분석할 예정이다.아울러 상품 판매채널도 경쟁도 평가 과정에서 고려 대상이 된다.예금, 대출, 보험상품 중개 서비스 출시와 대환대출 인프라 구축 등 금융회사와 플랫폼 간 협업이 확대되는 상황을 반영했다.다만 신용평가업과 같이 특정 고객군을 수요자로 하고 유사 서비스를 제공하는 타 업권이 없는 경우 등 업권별 평가가 적합한 경우라면, 기존과 같이 업권별 평가를 실시하는 방법도 가능하다.평가위는 평가 기초자료 분석을 위해 연내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내년 2차 회의를 열어 중소기업·개인신용 대출 시장의 경쟁도를 평가할 계획이다.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특정 업권의 관점이 아니라 금융의 다양한 기능적 측면을 이용하는 소비자의 관점에서 경쟁원리가 잘 작동하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며 “중소신용자와 같은 특정 고객군 입장에서 유사한 상품 및 기능을 제공, 수행하는 업권 전반에 대해 시장집중도와 수익성, 지역별 현황 등 다양한 세부지표들을 종합 분석할 것”이라고 설명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9.19 출처 : 조세금융신문
금감원, 부산·대구서 '찾아가는 기업공시 설명회' 연다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금융감독원은 부산·대구 지역 기업들의 공시 업무 이해도 제고를 위해 '찾아가는 기업공시 설명회'를 연다고 19일 밝혔다.오는 25일에는 부산, 오는 26일에는 대구에서 설명회가 열린다.금감원은 매년 3~4회에 걸쳐 사업보고서 제출 대상 법인을 대상으로 기업 공시 설명회를 열고 있다.올해 4분기 중에는 서울과 경기도 판교 지역 기업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한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9.19 출처 : 조세금융신문
김주현 금융위원장, UAE 지역개발부 장관 면담…"금융협력 강화" (조세금융신문=김종태기자)아랍에미리트(UAE)의 장관급 인사가 금융위원회를 처음 방문했다.금융위는 1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무즈히르 카미스 알 카일리 UAE지역개발부 장관을 면담하고, 한국과 UAE 간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김 위원장은 "금융위는 사회적 금융 활성화를 포함해 서민·취약계층을 위한 다양한 금융지원 방안을 추진중"이라고 밝혔다.이어 "올해 1월 윤석열 대통령의 UAE 순방 이후 한-UAE간 협력관계가 새로운 도약을 맞이하고 있다"며 "오늘 면담을 계기로 금융위도 정책 경험 공유 등 UAE와의 금융 협력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9.18 출처 : 조세금융신문
“대부채권, 해외금융사 양도 가능”…금융위, 대부업법 개정안 입법예고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앞으로 대부채권 양도 허용범위가 외국 금융사까지 확대된다.금융당국은 역외 대부행위에 대한 규제를 완화, 금융사의 해외 진출이나 정책금융기관의 수출 기업 지원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18일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대부업법 시행령’ 및 ‘대부업 등 감독규정’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개정안은 오는 10월 말까지 입법예고를 통해 추가적인 의견을 수렴한 후 금융위 및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현행 대부업법은 대부채권의 무분별한 유통 및 추심 방지를 위해 양도 가능 대상에서 해외 금융기관을 원칙적으로 제외하고 있다.그 결과 산업은행 등이 해외 인프라(산업 기반) 투자 참여를 통해 대출채권을 인수하더라도, 해외 금융기관에 매각하지 못 해 채권을 전액 보유할 수밖에 없었다.게다가 외국은행 국내지점 또한 무역금융 과정 중 취득한 대출채권을 해당 은행의 해외 본지점 또는 계열회사로 양도할 경우 자칫 현행 대부업상 금지되는 행위로 비춰질 수 있었다.이에 정부는 금융사가 국내 비거주자인 외국인에게 대출을 제공해 취득한 외화표시 채권은 대부업법 적용을 배제하기로 했다. 외국은행 국내지점이 해외 본지점 등에 양도하는 영업행위에 대한 법적 근거도 마련할 계획이다.이번 개정안에 따라 역외 대부행위에 대한 규제가 완화되면서 금융회사와 정책금융기관 등이 국외에서 적극적인 인프라 금융지원 등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또한, 외국은행 국내지점의 경우 기존 영업 관행이 법령에 포섭되고 동시에 외화표시 법인 대출채권 해외 양도를 통해 추가적인 유동성을 확보, 국내 수출입 기업 등에 대한 금융지원도 확대될 것이라고금융당국은 설명했다.김진홍 금융위 금융소비국장은 “외화표시 채권에 한정해 규제를 완화하고 금융감독원의 모니터링 등 감독방안을 병행해 부작용 등을 예방하고 철저히 관리해 나갈 예정”이라며 “개인 채권의 경우는 해외양도 금지를 유지하고, 주로 대기업 대상 대출이 이뤄지는 경우만 규제를 완화해 개인 및 소기업 차주를 보호하는 대부업법 취지를 고려했다”고 전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9.18 출처 : 조세금융신문
독일 도이치은행 방문한 이복현…“서울지점 투자 결정 환영”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지난 15일 독일 프랑크푸르트에 위치한 도이치은행 본사를 찾아 람 나약(Ram Nayak) 투자은행 부문 글로벌 공동대표 등 글로벌 경영진과의 면담을 실시했다.18일 금감원은 이같이 전하며 이날 도이치은행 경영진은 서울지점에 대해 1억5000만 유로(2115억원)의 자본금 증자 결정을 언급했고 이는 한국 금융시장의 안정적인 모습과 한국 경제 및 산업의 장기적인 성장 가능성한국을 주요 거점으로 하는 도이치은행의 대아시아 투자전략 등을 고려한 것이라고 밝혔다고 설명했다.이에 이 원장도 도이치은행의 서울지점 증자 결정에 대해 환영의 뜻을 표했다. 그는 도이치은행의 이번 증자 결정이 한국 금융시장에 대한 해외투자자들의 우호적인 시각을 대표적인 사례라고 평가, 이번 증자 결정이 글로벌 금융회사 및 해외투자자의 한국 금융 산업에 대한 추가적인 투자로 계속 이어질 수 있는 물꼬를 틔울 수 있게 되길 바란다고 언급했다.특히 이 원장은 도이치은행 서울지점이 이번 투자를 통해 한국에서의 영업력을 확대하고 새롭게 도약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언급하면서, 도이치은행 그룹의 글로벌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한국 금융산업의 발전과 금융시스템의 안정을 위해 지속적인 역할을 해줄 것을 당부했다.아울러 이 원장은 도이치은행 글로벌 경영진과 한국의 금융중심지 육성 전략 및 글로벌 경제금융시장 동향에 대한 의견도 교환했다.이 원장은 글로벌 금융회사 관점에서 바라보는 한국 금융 중심지 육성 전략에 대한 평가를 경청했고 글로벌 금리 인상과 고물가 및 부동산 리스크 등 불확실성이 상존하고 있으나, 한국 금융시장은 철저한 리스크 관리를 통해 안정적인 흐름을 유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9.18 출처 : 조세금융신문
[이슈체크] 가계부채 급한불 끈다…‘50년 주담대특례보금자리론 일반형’ 중단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고금리에도 가계부채가 줄어들지 않고 증가세가 이어지자 금융당국이 급한 불 끄기에 나섰다.가계부채 잔액(1073조7000억원) 중 77%(827조8000억원)를 차지하는 주택담보대출을 손본다.주택담보대출의 50년 만기 상품을 사실상 없애고, 고소득층의 특례보금자리론 대출도 막는다.금융위원회는 13일 이세훈 사무처장 주재로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 유관기과과 가계부채 현황 점검회의를 열고 가계대출 급증을 불러온 50년 만기 주담대 상품의 최대만기를 40년으로 축소한다고 밝혔다.금리가 치솟는데도 가계부채 증가세가 잡히지 않고, 금융시장을 넘어 경제 위기 뇌관이 될 수 있을 것이란 우려가 확산되자 이를 수습하기 위한 대책을 내놓은 것이다.실제 가계부채는 지난 7월에 이어 8월에도 부동산 시장 회복 기대감에 따른 주택거래 회복세에 따라 은행권 주담대를 중심으로 5~6조원 증가세를 이어갔다.특히 지난 7월 은행들이 출시한 50년 만기 주담대는 DSR 규제 우회수단으로 악용될 여지가 있고, 이같은 흐름이 투기수요로 이어진다면 결과적으로 가계부채 증가를 자극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금융위 관계자는 “한국은행 등 다른 기관들도 부도산 가격 상승이 가계부채 증가로 이어졌다고 진단한다”며 “은행 등 금융권에서 대출이 늘어나는 현상보다 ‘차주가 갚을 여력이 부족한 대출’을 당장의 이자이익을 고려해 DSR, LTV 등 규제 턱끝까지 대출을 내어주는 관행이 더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이런 차원에서 금융당국은 이날부터 즉시 행정지도를 통해 대출 전 기간에 걸쳐 상환능력이 입증되기 어려운 경우 DSR 산정만기를 최대 40년으로 제한하는 강수를 두기로 했다. 실제 대출 약정만기는 유지하면서 DSR 규제를 계산할 때만 40년 축소된 만기를 적용하는 방법이다.이렇게 되면 대출원리금은 종전대로 50년간 나눠갚을 수 있어 상환 부담을 줄일 수 있으면서도 대출한도는 40년 만기 주담대 수준으로 제한, DSR 우회 가능성을 차단할 수 있다.다만 금융당국은 차주의 기대여명과 은퇴시점, 퇴직 후 소득 정도 등을 고려해 상환능력이 명백하게 입증되는 경우라면 만기를 50년까지 허용할 계획이다.또한 금융당국은 시중은행 가계대출 관리강화 차원에서 차주의 상환능력심사 관련 원칙을 분명하게 세우고, DSR 등 관련제도를 보다 강화할 방침이다.동시에 집단대출 등을 통해 50년 만기 대출을 많이 취급한특수은행 등의 DSR 대출 규제특례 점검과 규제를 강화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가계대출 취급이 많은 주요은행 밀착점검도 진행한다.◇ 특례보금자리론 일반형, 27일부터 없어진다최근 가계부채 증가의 주요 원인으로 꼽힌 특례보금자리론 일반형도 오는 27일부터 없어진다. 서민과 실수요층에만 해당 상품을 공급하겠다는 것이다.이에 대해 금융위 관계자는 “일반형 특례보금자리론 상품의 지원 대상자와 기존에 이미 주택을 보유한 일시적 2주택자는 이달 26일까지만 특례보금자리 신청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일반형은 ‘부부합산 연 소득 1억원 초과 차주 또는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 주택’이 대상이었다. 일시적 2주택자는 ‘기존 주택을 3년 내 처분하는 조건으로 신규주택 구입자금을 이용하는 차주’를 의미한다.다만 부부합산 소득이 1억원 이하이면서 주택가격 6억원 이하인 경우 받을 수 있는 우대형은 내년 1월까지 계속 판매한다.금융위 관계자는 “주금공의 한정된 지원 여력과 가계부채 증가 상황을 감안할 때 꼭 필요한 계층에 지원을 집중하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전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9.13 출처 : 조세금융신문
금융위, ‘회계기준 위반’ 디에이테크메디포럼현대약품에 과징금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금융위원회는 13일 16차 회의를 열고 디에이테크놀로지와 메디포럼, 현대약품의 회계처리기준 위반 혐의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이들은 회계기준을 왜곡해 재무제표를 허위로 작성했다.자동차 설비 제조업체 디에이테크놀로지는 과징금 5억5360만원을, 전 대표이사 등 3명에 과징금 1억6590만원을, 재무제표를 감사한 회계법인 길인에 8250만의 과징금을 각각 통보했다.의약품 제조업체 메디포럼 전 대표이사 등 4명에는 과징금 6010만원을 부과했다.현대약품 및 대표이사 등 2명은 각각 과징금 16억5780만원, 3억3140만원을 부과하고, 이 회사 재무제표를 감사한 한영회계법인에게도 과징금 6090만원을 부과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9.13 출처 : 조세금융신문
불 났던 공동주택도 ‘화재보험’ 가입 길 열린다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화재발생 이력으로 인해 화재보험 가입이 어려웠던 15층 이하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도 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길이 열릴 전망이다.보험회사가 단독 인수하기 어려운 계약을 여러 보험회사가 공동으로 인수토록 하는 방법을 통해서다.13일 금융위원회는 제16차 정례회의를 열고 화재보험협회가 신청한 ‘특수건물 특약부화재보험 공동인수 상호협정’ 변경을 인가했다고 밝혔다.화재보험 공동인수제도는 보험회사가 단독으로 인수하기 어려운 보험계약을 여러 보험회사가 공동으로 인수하는 것을 말한다.그간 공동인수는 일정 면적 이상의 국공유 건물, 학교, 도매시장, 백화점, 공장, 16층 이상 아파트 등 화재보험 가입이 의무화된 특수건물이 대상이었다.그런데 금융당국은 이번 결정을 통해 화재보험 가입이 의무화된 특수건물 외 공동주택(15층 이하 아파트 등) 소유자도 공동인수제도를 통해 화재보험 가입이 가능하도록 했다.또한 공동인수가능한 담보 범위를 화재로 인한 손해 외에도 풍수해, 건물붕괴, 급배수설비 누출로 인한 손해 등 계약자가 원하는 담보(특약)로 확대했다.금융위 관계자는 “제도개선에 따라 모든 공동주택의 화재보험 가입이 용이해지고 위험보장범위가 화재 외 다양한 재난사고로 확대됨에 따라 국민이 인명재산 손실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비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9.13 출처 : 조세금융신문
한은 금통위원들 "성장·금융 상황 상충…일단 지켜보자" (조세금융신문=송기현기자)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들은 지난달 24일 '전원 일치'로 기준금리를 동결(3.50%)하면서, 성장 위험과 금융 불균형이 얽힌 '딜레마' 상황을 가장 중요한 근거로 제시했다.경기는 가라앉는데 가계부채가 늘어나면서 기준금리를 쉽게 내리지도 올리지도 못하는 입장이라는 뜻이다.한은이 12일 공개한 금통위 의사록에 따르면 당시 한 위원은 회의에서 "앞으로 물가는 대체로 당초 전망 경로를 유지할 것이나, 성장의 하방 리스크(위험)가 커진 반면 금융 불균형은 확대됨에 따라 정책목표간 상충 관계가 심화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이번에는 금리를 현 수준에서 유지하고 성장, 물가 경로, 금융안정 상황, 주요국 통화정책과 경기 등 대내외 여건 변화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그는 특히 가계부채 문제에 대해 "정책금융 지원 등 공급 요인과 주택가격 상승 기대에 따른 수요 요인이 겹쳐 높은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다"며 "보다 적극적 정책 대응이 시급해 보인다"고 지적했다.역시 동결에 표를 던진 다른 위원도 "현재 상황에서 기준금리 결정 여건을 보면, 상·하방 요인이 혼재하고 있다"며 "물가는 하락 추세지만 상당 기간 목표 수준을 상회할 것으로 전망되고,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등 취약부문 리스크도 해소되지 않고 있다. 경기는 부진이 다소 완화되고 있지만, 본격 회복 국면에는 미치지 못하고 가계부채는 증가 추세에 있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중국발 경제 충격과 이에 대한 경제 구조적 체질 개선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나왔다.한 의원은 "지난 수십 년 세계는 인플레이션 없는 성장을 누렸는데, 값싼 물건을 대량 공급하면서 세계의 공장 역할을 해온 중국 경제가 앞으로도 그런 역할을 해줄지는 미지수"라며 "저물가를 동반한 경제성장을 이끈 교역 확대와 세계화 추세도 국제 정치·경제 환경 변화로 모멘텀(동력·동인)이 다소 주춤한 상황인 만큼 금리를 동결하고 고금리 정책의 효과를 점검하며 경제 체질 개선에 노력할 시기"라고 주장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9.12 출처 : 조세금융신문
금감원 “카드론현금서비스 금리, 매월 20일 공시”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카드론현금서비스 등 카드 대출과 결제성 리볼빙의 비교 공시가 강화될 전망이다.12일 금융감독원과 여신금융협회는 카드업계와 함께 카드대출리볼빙 금리 비교공시 강화 방안을 마련해 오는 2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카드 대출과 리볼빙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으나, 은행 등 다른 대출 상품에 비해 금리가 상대적으로 높아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는 상품이다.이번 개선안에 따라 금리 세부내역 공시 기준이 표준등급에서 신용점수로 변경된다.표준등급은 카드사별로 두고 있는 내부 등급을 공시를 위해 표준화한 것으로 그간 소비자는 정작 본인이 어느 등급에 속하는지 파악하기 쉽지 않았다.또한 비볼빙 수수료율도 카드론현금서비스와 동일하게 ‘금리 상세 보기’ 공시가 신설된다. 이를 통해 카드사들의 주요 조달 수단인 ‘카드채 금리’ 항목이 추가된다.신용점수 700점 이하 저신용자 고객의 평균 취급금리도 추가 공시된다. 기존에는 300점 이하, 310~400점, 701~800점 등 각 점수대별 평균금리만 볼 수 있었다.공시 시기도 단축하고 통일한다. 카드론과 현금서비스, 리볼빙의 금리 공시주기를 매월 20일로 정했다. 기존의 경우 카드론은 매월 20일에, 현금서비스는 분기말일에 공시했다.금감원 측은 “다양한 금리 정보로 카드대출과 리볼빙 금리를 비교분석할 수 있게 돼 고객의 합리적인 상품 선택과 카드사별 금리 경쟁 유도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9.12 출처 : 조세금융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