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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동남아 3개국서 'K금융 세일즈'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사진=연합뉴스]" xtype="photo">(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금융위원회 김소영 부위원장이 한국 금융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오는 4~8일 인도네시아, 베트남, 홍콩 등 동남아 3개국을 방문한다고 금융위가 3일 밝혔다.이번 출장은 김 부위원장이 직접 '영업 사원'으로서 한국 금융회사 및 산업을 세일즈하겠다는 취지다.김 부위원장은 지난 5월에도 중앙아시아 출장을 통해 한국 금융의 해외진출을 지원한 바 있다.금융위는 "지난 중앙아시아 방문은 금융 분야 교류가 적었던 지역에서 새로운 기회를 창출한다는 데 의미가 있었다면, 이번 동남아 3개국 방문은 실제 금융권 관심이 가장 큰 지역에서 해외 진출 및 투자 유치 등을 직접 지원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구체적으로 인도네시아에서는 금융협력포럼에 참석하고, 금융감독청(OJK) 고위급과 회담한다.베트남에서는 핀테크 데모 데이(스타트업을 소개하는 행사)와 '마이데이터' 워크숍 등에 참석한다.홍콩에서는 글로벌 투자자 대상 정부 기업설명(IR) 및 금융관리국(HKMA)과 고위급 회담에 나선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9.03 출처 : 조세금융신문
김소영, 9월 위기설에 선긋기…“가짜뉴스, 시장 교란시키지 말아야”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이달 말 코로나19 만기연장상환유예 지원이 종료되는 것과 관련 “9월 위기설 등 과도한 우려는 자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1일 김 부위원장은 금융감독원, 국책민간 연구기관 전문가 등과 함께 금융시장 현안 점검소통회의를 열고 “불확실성의 시기에는 경제주체들이 작은 충격에도 민감하게 반응해 시장 안정을 저해할 위험이 있는 만큼 가짜뉴스, 허위정보 등이 우리 시장을 교란시키지 않도록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수시로 시장과 소통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최근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 사이에선 코로나19 관련 대출의 만기연장상환유예 지원이 이달 중 일시에 종료되면 대출상환 압박이 커질 것이란, 이른바 ‘9월 위기설’이 돌고 있다.이에 대해 김 부위원장은 “조치의 세부 내용이 충분히 알려지지 못한 데서 비롯된 것”이라며 “소상공인자영업자 차주에 대한 지원은 9월에 종료되는 것이 아니다. 만기연장은 2025년 9월까지 자동 연장되고 원금이자 상환유예 차주에 대해선 금융회사와 협의해 작성한 상환계획서에 따라 최장 1년 거치 후 5년 분할상환을 지원함으로써 질서 있는 연착륙이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어 “금융당국이 차주의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채무 문제를 순차적으로 해소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관리하고 있는 만큼 위기설 등 과도한 우려는 자제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9.01 출처 : 조세금융신문
이복현 금감원장 “기후위기 대응 중추적역할에 필요한 감독정책 추진”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 원장이 기후위기를 막기 위한 대규모 에너지 전환과 저탄소 기술개발에 금융권이 힘을 합쳐야 한다고 강조하며,이에 필요한 감독정책을 추진하겠다고 언급했다.이 원장은 31일 서울 서대문구 이화여대에서 5대 금융지주사 회장단과 ‘금융권 ESG 교육과정’ 개설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기후위기 시대를 살고 있는 바로 지금, 금융권의 녹색금융 활성화 노력이 필요하다”며 “ESG 공시기준 마련, 정착 지원 등 국내 금융권이 기후위기 대응에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는데 필요한 감독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향후 금감원과 5대 금융지주는 ESG 금융상품 개발과 기업 공시, 기후리스크 관리, 통상 분야 전문가 양성을 위해 올해 중 세부 교육과정을 신설하고 금융회사 직원 외 중소기업 직원에게도 문호를 개방할 예정이다.또한 이 원장은 “투자자들이 녹색금융 관련 투자 정보를 더 쉽게 얻을 수 있도록 기업 ESG 공시 기준을 마련하는 등 녹색금융이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하겠다”고 전했다.한편 이날 금감원은 이화여대와 '녹색금융으로 세상을 바꾼다'(ChangetheworldwithGreenFinance)는 주제로 국제 컨퍼런스 및 청년 채용 설명회도 개최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8.31 출처 : 조세금융신문
김소영 “핀테크社, 내수 넘어 스케일 키워야…제도개선 약속”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핀테크 기업들의 글로벌 진출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현지 금융회사와 해외 투자자와의 협업 및 매칭 등을 지원할 방침이다.김 부위원장은 30일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아트홀에서 개최된 ‘제5회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3’에 참석해 “우리나라 핀테크 기업들이 보유한 우수한 기술과 아이디어를 활용하고 좁은 내수시장의 한계를 극복해 스케일업하기 위해선 글로벌 진출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금융위에 따르면 국내 핀테크 기업수는 2019년 345개에서 2021년 553개로 60% 늘었다. 같은 기간 이들 기업의 사업 평균 매출액은 70억원에서 179억원으로 155.7%나 증가했다.김 부위원장은 핀테크 기업들의 글로벌 진출이 성공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그는 “핀테크 기업의 경우 인적 및 물적 인프라가 부족한 만큼 해외 현지 정보와 해외 진출 거점을 제공할 것”이라며 “현지 금융회사와 해외 투자자와의 협업 및 매칭을 지원하고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한 해외인력 풀(Pool)을 공유할 것”이라고 전했다.또 김 부위원장은 금융회사와 핀테크 기업 간 협업 강화도 언급했다.금융회사가 핀테크 기업의 정보와 기술력을 활용하는 기업 간 거래(B2B) 분야는 핀테크 산업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되어 줄 것이란 분석이 바탕이 됐다.금 부위원장은 “금융회사의 핀테크 기업에 대한 투자, 데이터 및 인적물적 자원의 공유, 해외공동 진출 등 파트너십 구축을 지원하기 위한 논의의 장을 마련하겠다”며 “다양한 협업이 가능할 수 있도록 본직적 업무에 대한 위탁 허용, 본질적 업무범위 조정 등 업무 위수탁 제도의 개선도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어 김 부위원장은 규제 합리화도 약속했다. 그는 “핀테크 기업들이 빅데이터와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새로운 금융혁신을 이어갈 수 있도록 중소핀테크 기업의 가명정보 활용을 지원하고 합성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겠다”며 “신속하고 편리한 데이터 결합을 위한 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망분리 관련 규제를 보다 합리화하는 방안도 지속 검토할 것”이라고 전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8.30 출처 : 조세금융신문
경기침체고금리에 ‘개인채무자’ 급증…박주민, 파산절차 속도 높인다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코로나19를 거치고 한동안 고금리 기조가 이어지면서 가계부채 증가속도가 가파른 가운데, 개인채무자 수 또한 급증하고 있어 채무자들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이미 채무자를 돕기 위한 차원의 회생파산제도가 있지만, 회생파산절차 전까지 채무자가 감당해야 하는 불이익 등으로 인해 신청을 꺼리는 경우가 왕왕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이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주민(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회생파산절차의 신속성과 채무자들을 보호하는 절차를 도입하는 내용이 담긴 ‘채무자 회생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30일 밝혔다.최근 경기침체와 고금리로 인해 개인채무자 수가 급증하고 있는 추세다. 한국은행의 다중채무자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 기준 3개 이상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은 다중채무자가 447만명으로 집계됐고, 소득의 70%를 빚 갚는데 사용하는 개인채무자가 140만명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박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에는 ‘파산선고’ 명칭을 ‘파산절차개시결정’으로 변경하는 내용이담겼다. ‘파산선고’라는 용어에서 오는 거부감을 낮추기 위한 조치다.또한 신속한 파산절차 진행을 위해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파산 선고여부를 결정하고 현행법상 회생절차에서 신청 후 개시결정 전까지 법원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가압류와 강제집행, 담보권실행 등의 행위를 금지중지 하도록 하는 중지명령제도를 파산절차에도 도입하는 내용도 포함됐다.박 의원은 “채무자 개인의 고통 절감 뿐만 아니라 국가 경제의 지속가능성을 위해서도 채무자를 신속하게 경제활동에 복귀시키는 것이 필요하다”며 “법 개정이 절박한 위기에 처한 채무자를 돕고 재도약의 발판이 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8.30 출처 : 조세금융신문
부실 우려 새마을금고에 적기 시정조치...박성민 의원 '새마을금고법 개정안' 대표발의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새마을금고부실화를 방지하기 위한 새마을금고법 개정안이 29일 발의됐다.국민의힘 박성민 의원 등 10명이 공동발의한 새마을금고법 개정안은 예금자보호준비금의 안전성을 높이고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새마을금고가 한국은행 및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할 수 있도록 했다.또한, 새마을금고의 부실예방 및 경영개선 등을 위해 '새마을금고자산관리회사'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새마을금고자산관리회사는 금고의 부실자산을 매입·추심하거나 추심업무를 수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새마을금고의 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장관이 부실금고 또는 부실우려금고를 지정하여 그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부실금고 또는 부실우려금고에 대해서는 임원의 직무정지와 그 임원의 직무를 대행할 관리인 선임 등 적기시정조치를 취할 수도 있게 했다.새마을금고법 개정안은 국민의힘 소속 10명의 의원(박성민,김병욱, 김성원, 김용판,박대수, 박덕흠, 엄태영,이명수, 정동만, 정운천)이 공동발의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8.29 출처 : 조세금융신문
9월 종료 코로나19 대출상환 유예…금융위 “부실 가능성 낮아”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만기연장상환유예 제도가 오는 9월 종료되는 가운데 이자도 갚지 못한 대출 잔액이 6월 말 기준 1조500억 수준으로 집계됐다.다만 금융당국은 이와 관련 내달 만기연장상환유예 종료로 인해 부실이 대폭 증가할 것이란 일각의 우려는 사실이 아니라며 선을 그었다.29일 이세훈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은 서울 종로구 서울정부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상대적으로 부실 가능성이 높은 이자상환유예 금액은 약 1조500억원”이라며 “전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대출의 0.07%”라고 설명했다.지난해 말 기준 중소기업 및 개인사업자 대출 잔액은 1498조원이었다.이 사무처장은 “금융기관은 관련 충당금을 충분히 적립해 손실흡수능력을 갖췄다”며 “자체 채무조정 능력도 갖추고 있고 부실이 불가피한 경우 새출발기금(30조원) 등으로 정책 대응이 가능하다”고 전했다.만기연장상환유예 제도는 코로나19 유동성 위기를 겪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2020년 4월 시행됐다. 이후 6개월 단위로 연장되다가 지난해 9월 5차 연장 당시 마지막 데드라인이 정해졌다.금융권 자율협약에 따라 만기연장은 2025년 9월까지 상환유예는 다음달 9월까지다. 다만 상환유예 차주는 2028년까지 최대 60개월간 유예된 원금 및 이자를 분할상환할 수 있고 유예된 이자에 대해선 최대 1년 거치기간을 부여받을 수 있도록 했다.금융당국에 따르면 6월 말 현재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지원금은 76조2000억원으로 이중 71조원(93%)이 만기연장이다. 지난해 9월 말 기준 지원금이 약 100조1000억원에 달했던 것 보다 24% 줄어든 수준이다.부실 가능성이 비교적 높은 이자상환유예는 지난해 9월 말 2조1000억원에서 올해 6월 말 현재 1조1000억원으로 1조원 가량 감소했다.이에 이 사무처장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대출이 연착륙 중”이라며 “지원 종료 후 부실이 한꺼번에 터진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8.29 출처 : 조세금융신문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금융분야 해외진출, ODA 적극 활용해야”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금융분야의 경우 공적개발원조(ODA) 재원을 활용하고자 하는 수요는 많으나 사업 기획 및 선정부터 수행에 이르기까지 장기간이 소요되는 등 문제로 어려움이 있다. ODA 활용의 확대방안 등을 함께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28일 김 부위원장은 서울 명동 은행연합회 회관에서 금융인프라 유관기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 ‘금융인프라 해외진출 활성화 간담회’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개회사를 통해 김 부위원장은 “금융인프라 수출이 추후 국내 금융회사 진출과 현지 네트워크 구축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금융 공공기관들의 해외사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연계할 수 있도록 해금협(해외금융협력협의회)의 발전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해금협이 금융인프라 유관기관들의 해외사업 추진을 체계적이고 유기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컨트롤타워의 역할을 해야한다”고 덧붙였다.해금협은 국내 금융기관의 해외진출 지원을 위해 2013년 출범한 공공민간 금융기관 및 금융협의로로 구성된 협의체다.이번 간담회는 기관별로 금융인프라의 해외진출 현황과 성공사계를 공유하고 해금협 중장기 발전방안 및 금융인프라 해외진출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첫 번째 세션에선 각 금융인프라 유관기관에서 해외진출 현황과 계획을 발표했다.먼저 금융결제원은 캄보디아 지급결제시스템 구축과 아르메니아 통합 해외송금시스템 구축 사례를 공유했다.캄보디아 사례의 경우 정부부처의 적극적 지원으로 성공한 케이스라는 설명이 덧붙었다.한국거래소는 태국 청산결제시스템 수출 사례를 공유했다. 향후 거래소 시스템 미사용 국가 대상 마케팅을 추진할 계획이다.두 번째 세션에선 김현태 금융연구원 박사가 ‘해외금융협력협의회 중장기 발전방안’에 대해 발제했다.이어 수출입은행 등은 대외원조 유관기관과 함께 ODA를 활용한 금융인프라 해외진출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금융위는 이날 논의결과를 바탕으로 각 유관기관들과의 추가 논의를 거친 뒤 하반기 중 금융인프라 해외진출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아울러 김 부위원장은 9월 중 동남아 지역을 방문해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금융인프라의 해외 진출을 위해 필요한 지원을 지속할 계획이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8.28 출처 : 조세금융신문
김주현 금융위원장 “청년일자리 지원 국정과제 선정, 다양한 노력 중”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청년 일자리 지원을 주요 국정과제로 선정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언급했다.김 위원장은 23일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개최된 ‘2023 금융권 공동채용 박람회’에 참석해 “불확실한 미래와 경제상황 속에서 안정적인 일자리 확보가 청년 여러분의 가장 큰 고민 중 하나일 것”이라며 “정부는 청년 일자리 지원을 주요 국정과제로 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김 위원장은 “청년 해외 인턴십 및 교류 확대와 금융회사의 해외진출 규제 완화 등을 통해 해외취업 지원도 강화해 나가고 있다”며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지급 확대, 능력 중심 채용시스템 정착, 청년 구직 여건 개선 등 구체적인 정책지원을 언급했다.이어 “금융업계는 금융권 취업에 필요한 사항을 효과적으로 안내하고 청년과 금융권이 직접 소통하는 기회를 마련하기 위해 매년 공동채용 박람회에 개최해 왔다”며 “올해에는 역대 최대 규모인 64개 금융기관이 참여하고 금융공기업과 해외 금융기관에서도 취업 준비를 위한 정보와 경험을 제공한다”고 설명했다.아울러 김 위원장은 “금융권 채용정보 홈페이지를 상시 운영해 주요 금융회사의 채용일정 및 인원 안내를 지속할 방침”이라고 전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8.23 출처 : 조세금융신문
‘주가조작, 과징금 2배’ 입법예고 취소…부당이익 기준 변경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정부가 주가 조작 등 불공정 거래 과징금을 부과하는 기준을 담은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으나, 돌연 취소했다.금융위원회는 관계 부처 간 부당 이득과 과징금을 산정하는 방식 등 추가 논의를 거쳐 다음 달 최종안을 재입법예고하겠다고 밝혔다.국회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켰다.금융위는 지난 18일 하위 법령을 한 차례 입법예고 했으나 오는 22일자로 취소할 계획이다.법무부·대검찰청 등에서 더 심도 깊은 논의를 하자며 제안을 했기 때문이다. 제안 자체는 입법예고 직후에 나왔으며, 금융위는 바로 취소를 결정했다.하지만 한번 입법예고한 안은 취소를 요청해도 3일(관공서 근무일 기준)이 걸리기에 기존 안이 공개된다.금융당국은 앞선 SG증권발 주가 폭락 사태가 벌어지자, 자본시장법 개정을 추진 불공정 거래행위 부당 이익 등에 대해 과징금 제재 신설을 추진해왔다.내년 1월 말부터 시행될 자본시장 3대 불공정거래 과징금 부과 기준은 부당 이득 금액의 2배 이하 또는 산정이 곤란할 경우 40억원 이하다.한 마디로 주가조작을 걸리면 부당 이득금의 두 배를 과징금으로 내놓게 되는 셈이다.다만, 부당이득금을 어떻게 산정하느냐에 따라 법이 솜방망이가 될 수 있다.현재 입법예고 초안을 보면 금융위원회는 검찰에서 불공정거래 혐의자에 대한 수사·처분 결과를 통보받은 뒤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원칙을 삼았다.다만, 검찰 통보 후 검찰과 협의하거나 1년이 지난 뒤에는 검찰의 수사·처분 결과 통보 전에도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불공정거래 과징금은 위반 행위의 동기, 경위, 기간 등을 고려해 정한다.부당이득액 산정 방식을 ‘총수입-총비용’으로 하고 유형별 산정방식도 규정했다.실현이익의 경우 가중평균 매수 단가와 가중 평균 매도 단가의 차액에 매매 일치 수량을 곱한 금액으로 산정한다.미실현 이익은 매수 단가와 매도 단가의 차액에 잔여 수량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회피 손실은 최저 종가와 차액에 매도 수량을 곱한 금액이며, 상장 폐지가 된 경우는 0원으로 한다.시세를 상승시킨 경우 매수 단가와 매도 단가의 차액에 잔여 수량을 곱한 금액, 시세 하락을 막은 경우는 최고 종가 일까지 기간 중 최저 종가의 70% 가액을 매수 단가로 산정한다.공매도 제한의 경우 공매도 단가와 마지막 매수일 종가의 차액에 잔여 수량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공매도 주문 후 매수 주식이 없다면 공매도 단가와 당일 종가의 차액에 공매도 수량을 곱한 금액으로 각각 산정한다.과징금을 감경 또는 면제 요건은 불공정거래 범죄를 자수·자진신고하거나 다른 사람의 범죄를 증언하는 경우 최대 50~100% 감면받을 수 있다.다른 사람에게 불공정거래행위 참여를 강요하거나 일정 기간 반복적으로 불공정거래 행위를 한 경우는 자백을 해도 감면대상에서 제외된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8.21 출처 : 조세금융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