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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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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기준금리 또 동결될듯…'2%p 금리차'보다 '경기·금융불안' 초점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25일 오전 6년 만에 준공된 서울 중구 한국은행 신축 본부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xtype="photo">(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한국은행이 지난 2월과 4월, 5월에 이어 오는 13일에도 기준금리를 현 3.50%에서 묶을 것이란 예측을 연합뉴스가 내놨다.하반기 경기 회복을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굳이 금리를 더 올려 경기에 찬물을 끼얹을 이유가 없고, 특히새마을금고의 연체율 급등 등으로 금융시장도 가뜩이나 불안한데 금리까지 더 높아지면 자금 경색 등을 부추길 우려도 있다는 분석이다.다만 동결 후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가 오는 25∼26일(현지시간) 예상대로 정책금리(기준금리)를 0.25%포인트(p) 더 올리면 한국과 금리 격차가 사상 초유의 2.00%p까지 커진다는 점은 걱정거리다. 하지만 다수 전문가는 급격한 자금 유출이나 원/달러 환율 급등 가능성이 크지 않은 것으로 봤다.한은의 기준금리 인하 시점에 대해서는 미국보다도 앞서 4분기부터 낮출 것이라는 관측과 커진 한·미 금리차와 아직 불안한 물가 등을 고려할 때 내년 상반기까지 인하에 나서기 어렵다는 진단이 엇갈렸다.9일 연합뉴스가 경제 전문가 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전문가들 모두 한은 금융통화위원회(이하 금통위)가 13일 통화정책방향 결정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다시 동결할 것으로 전망했다.전문가들이 '4연속 동결'을 예상하는 가장 중요한 근거는 무엇보다 경기 불안이다.박정우 노무라증권 이코노미스트는 "수출과 내수 부진이 이어지면서 2분기 성장률(전분기 대비)이 당초 한은 전망(0.6%)에 못 미칠 가능성이 크다"며 "따라서 한은도 경기를 고려해 기준금리 동결 기조를 유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도 "정부는 하반기 경제를 긍정적으로 보고 있지만, 반도체 경기나 중국 시장이 살아날지 의문이고 내수 활력도 그다지 크지 않다"며 "자영업자나 저소득층의 부담 등까지 고려할 때 한은이 동결 기조를 깨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최근 불거진 일부 새마을금고 연체율 상승과 예금 인출 사태도 금리 동결 전망의 주요 배경으로 거론됐다.주 실장은 "새마을금고 사태에 따른 금융시장 경색도 우려되고, 부동산 PF(프로젝트파이낸싱)나 제2금융권도 불안하다"며 "이런 상황에서 한은이 금리를 더 올리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박 이코노미스트도 "새마을금고 뱅크런에 따른 자금시장 불안까지 감안할 때 한은이 미국 연준의 금리 인상에 대응하기보다는 국내 경기와 금융 안정을 우선시할 가능성이 더 크다"고 분석했다.최근 2%대로 떨어진 소비자물가 상승률도 동결에 힘을 싣고 있다. 6월 소비자물가는 작년 같은 달보다 2.7% 올랐는데, 2%대 상승률은 2021년 9월(2.4%) 이후 21개월 만에 처음이다.김동헌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석유 등 원자재 가격이 안정을 찾으면서 물가 상승률도 기저효과의 영향이 크긴 하지만 2%대로 내려왔다"며 "이런 지표들로 미뤄 금통위가 금리를 또 동결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장민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도 "경기는 생각보다 좋지 않아 성장률 전망치가 계속 낮아지는데, 물가는 어느 정도 안정되는 모습"이라며 "두 측면을 생각하면 금리를 올리기보다는 오히려 낮추는 방향으로 갈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만약 전문가들의 만장일치 예상대로 한은이 13일 기준금리를 동결하고, 연준은 25∼26일(현지시간)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에서 베이비스텝(0.25%p 인상)을 밟으면 한국(3.50%)과 미국(5.25~5.50%)의 금리차는 2.00%p로 벌어진다. 과거 한 번도 경험한 적이 없는 금리 역전 폭이다.달러와 같은 기축통화(국제 결제·금융거래의 기본 화폐)가 아닌 원화 입장에서 기준금리가 미국보다 크게 낮아지면, 더 높은 수익률을 좇아 외국인 투자 자금이 빠져나가고 원화 가치가 떨어질 위험이 커진다.하지만 일단 대다수 전문가는 금리 격차가 2.00%p에 이르러도, 급격한 외국인 자금 유출이나 원화 약세(가치 하락)가 나타나지 않을 것으로 진단했다. 예상대로 자금과 환율 흐름이 안정적이라면, 연준이 이달 금리를 올려도 한은이 8월 곧바로 미국을 따라 인상할 이유가 없다는 설명이다.김 교수는 "미국이 한 번 더 금리를 올려 금리차가 2.00%p로 더 벌어져도, 급격한 자본 유출 등의 가능성은 없다고 본다"며 "과거 외환위기 때처럼 우리나라 경제 상황이 매우 좋지 않으면 환율이 갑자기 뛰겠지만, 지금 그런 상황은 아니다"라고 진단했다.그는 "우리 경제가 안정된 시기에 적정 환율이 1,200원에서 1,250원 정도, 경제 상황이 좋으면 1,150원 정도였다"며 "지금 1,300원대가 크게 우려할만한 수준은 아니고, 정부나 한은이 예의주시하고 거시경제를 관리하는 만큼 금리차가 2.00%p로 커져도 큰 타격이 오지는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주 실장도 "과거 외환위기 이후 미국 기준금리가 한국보다 높았던 시기가 세 차례 정도 있었는데, 당시 원/달러 환율이 다 1,300원을 밑돌았다"며 "원/달러 환율에 금리 차이로만 설명되지 않는 부분이 많다"고 강조했다.안예하 키움증권 선임연구원 역시 "금리차가 1.75%p까지 커진 뒤에도 외국인 채권 자금은 계속 유입되고 환율도 상대적으로 안정됐기 때문에 한은이 느끼는 추가 인상 부담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실제로 지난 5월 국내 증권(주식·채권)시장에서 외국인 투자자금은 114억3천만달러, 약 15조원의 순유입을 기록했다. 2000년 해당 자료 집계 이후 역대 최대 규모다.다만 만약 연준이 7월에 이어 9월에도 연속 인상을 단행할 경우, 한은도 추가 인상을 심각하게 고민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 주 실장은 "미국이 9월에도 올리면, 한은도 인상을 고려해봐야 한다"며 "환율 때문은 아니더라도 금융시장이 2.25%p의 격차를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울 수도 있다"고 했다.한은의 기준금리 인하 시점과 관련해서는 전문가들의 예상에 편차가 컸다. 경기가 워낙 좋지 않은 만큼 당장 10월부터 낮출 것이라는 의견부터, 커진 한미 금리 격차와 여전히 불안한 물가 흐름 등 탓에 내년 상반기까지 엄두를 내지 못할 것이라는 견해까지 다양했다.박 이코노미스트는 "중국 경제의 더블딥(경기 일시 회복 후 재하강) 가능성이 있는 데다 한국 반도체 수출에 큰 영향을 미치는 미국 기업 투자도 둔화해 하반기 수출이 큰 폭으로 개선되기 힘들다"며 "가계 저축 감소와 이자 부담 등에 코로나 방역 해제에 따른 소비 지출 증가세도 빠르게 식어가면서 하반기 경기도 한은의 눈높이를 맞추지 못할 것"이라고 우려했다.그는 "이에 따라 한은도 연준의 금리 인상이 이달 종료되면 이후 본격적으로 경기 부양에 초점을 맞춰 10월부터 금리를 인하할 것"이라고 내다봤다.주 실장도 "미국이 7월이나 9월 중 한 차례만 금리를 올리고, 정부 기대보다 내수나 수출 회복이 더디면 한은이 10월 또는 11월에 금리를 먼저 내릴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김 교수는 "금리 인하 시점은 이르면 하반기, 늦으면 내년 상반기로 본다"며 "미국 경제지표를 보면서 연준이 금리 인하 시그널(신호)을 준다면 한은이 미국보다 한두 달 먼저 선제적 인하에 들어갈 수도 있지만, 시그널이 없는 상태에서 먼저 낮추기는 부담스러울 것"이라고 예상했다.하지만 조영무 LG경영연구원 연구위원은 "한은 입장에서 기준금리를 내리지도 못하고 올리지도 못하는 곤란한 상황이 6개월 이상 지속될 것"이라며 "인하 전환은 일러야 내년 상반기, 늦어지면 하반기나 돼야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그는 "정부나 한은은 여전히 하반기 경기가 좋아지는 '상저하고'를 얘기하지만, 하반기부터 미국 성장률(전분기 대비)이 마이너스(-)로 전환될 것 같은데 우리나라만 경기가 더 좋아진다는 것은 이상한 얘기"라며 "경기 흐름이 썩 좋지 못해 기준금리를 올리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어 "그렇다고 물가 부담과 한미 금리차 때문에 한은이 쉽게 금리를 낮출 수도 없다"며 "최근 소비자물가 상승률 하락은 작년 이맘때 유가 등 에너지류 가격이 급등한 데 따른 기저효과 덕으로, 이런 에너지 등을 제외한 근원 물가는 여전히 높은 수준인 데다 한미 금리차로 커진 확대 자본 유출과 환율 위험에도 그 어느 때보다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경고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7.09 출처 : 조세금융신문
김주현 금융위원장 "금융불안 잔존, 정책서민금융 공급 사상 최대 지원"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김주현 금융위원장이전 세계적으로 경제·금융 불안요인이 있다며 연간 정책서민금융 공급 규모를 사상 최대로 늘리겠다고 밝혔다. 또한최근 불거진 새마을금고 뱅크런(대규모 예금인출) 사태에 대해서는중앙은행을 비롯한 경제팀이 협조해서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정부가 쓸 수 있는 모든 정책과 구조조정을 통해 효율적으로 정책을 믹스해서 대처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다.김 위원장은 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인플레이션(물가상승) 장기화에 따른 주요국의 추가 금리인상, 국내외 실물경제 회복 지연,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 지정학적 불확실성을 올해 금융시장의 불안요인으로 꼽았다.김 위원장은 "금융안정을 위해 금융위 차원에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연착륙을 위한 대주단 협약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의 1조규모 지원펀드 등을 통한 정상화에노력하겠다."며"캠코의 부실기업 신규자금 지원 확대, 상호금융권 건전성 규제 재정비 등의 금융안정조치를 지속하겠다는 방침이다."라고 말했다.또한 부동산PF규제와 관련해선 “전 권역의 부동산PF총량 규제는 생각해 본 적 없다. 총량 규율은 최후의 수단이라고 생각한다”며 “시장 메커니즘에 의해 손실흡수능력을 갖추면서 대출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공급량은 경쟁에 따라 조정되게끔 하는 게 더 순리적”이라고 밝혔다.또한 고금리, 경기회복 지연으로 어려움을 겪는 금융취약계층을 위해 연간 정책서민금융 공급규모를 10조원에서 1조원 이상 확대해 사상 최대 규모로 공급하고, 재기 지원 및 선제적 채무조정 등에도 나설 예정이다.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 완화 요구에 대해선 “재정을 털어서 호주머니에 넣어준다면 인기도 있고 쉽게 가겠지만, 결국 젊은 사람들이 갚아야 한다”며 “쉬운 방법보다는 조금 어렵더라도 구조조정을 통해 경제가 유연하게, 효율적으로 갈 수 있게 하겠다는 관점에서DSR원칙은 가능하면 지키겠다”고 일축했다.김 위원장은 그밖에도 ▷금산분리 완화 등을 비롯한 글로벌 금융회사 육성 정책 ▷미래 성장동력 발굴을 위한 핵심기술기업 자금모집 지원 및 수출금융 종합대책 마련 ▷디지털 신기술 발전에 대비한 금융제도·감독 보완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한 후속조치 추진 등을 수행하겠다고 약속했다.한편, 김 위원장은 새마을금고 뱅크런(대규모 예금 인출) 우려와 관련해 “금고 이용자의 귀중한 자산을 보호하기 위해 자금지원 등 필요한 모든 조치를 책임지고 수행할 것”이라고 밝혔다.그는 “정부는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금융위, 금융감독원, 한국은행이 참여하는 ‘범부처 대응단’을 구성해 원팀으로 대응하고 있다”며 “모든 정책수단을 활용해 새마을금고를 이용하는 국민들의 재산상 손실이 결코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이어 “불안심리로 인한 과도한 자금유출만 없다면 새마을금고 건전성과 예금자보호에 아무 문제가 없다”며 “새마을금고는 1997년 외환위기 등 더 어려운 금융위기시에도 고객 예금을 지급하지 못한 적이 한 번도 없었다”고 말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7.07 출처 : 조세금융신문
상반기 특례보금자리론 유효 신청금액 28.2조원...평균 대출금 2억3천만원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특례보금자리론 이용자의 평균 연령이 만 42세, 평균부부합산 소득은 6천 7백만원, 평균 주택가격은 4억 7천만원, 평균 대출금액은 2억 3000만원으로 나타났다.한국주택금융공사(HF, 사장 최준우)는 올해 상반기특례보금자리론의 유효 신청금액이 28.2조원으로 약 12만건(1월 30일~6월 30일)에 이른다고 7일 밝혔다.이는 총 신청금액 42.1조원(약 18.4만건) 중 심사과정에서 자격요건 미충족 등의 사유로 취소 및 불승인 처리된 13.9조원(약 6.4만건)을 제외한 금액이다.특례보금자리론의 자금용도별로는 신규주택 구입으로 15.9조로 56.4%로 가장 많이 이용했으며 두번째로는 기존대출 상환으로10.1조로 35.9%의 비중을 차지했다. 그 외에 임차보증금 반환으로는 2.1조 사용 7.7%가량 됐다.현재 특례보금자리론의 금리는 금리동결로 4.15~4.45%의 이자가 적용되고 있으며,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매달초전, 월말 누적통계치를 발표하고 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7.07 출처 : 조세금융신문
秋부총리 "역전세 조치, 갭투자 보호 아냐…가계부채관리 영향없어"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5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xtype="photo">(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갭투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전체 가계부채관리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은 5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장혜영 정의당 의원의 역전세 방안과 관련한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정부는 전날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전세금 반환 목적에 한해 대출규제를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40% 대신 총부채상환비율(DTI) 60%를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전셋값이 하락하면서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임차인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장 의원은 추 부총리에게 "가계부채비율이 세계 최고인 상황에서 대출규제가 도입됐는데, 금융불균형을 야기한 갭투자를 보호하기 위해 도로 대출규제를 완화하자는 게 앞뒤가 맞는 주장이냐"고 질의했다.추 부총리는 "갭투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라며 "2~3년 전에 전세가격이 폭등했고 지금은 전세가격이 많이 안정되면서 나타나는 역전세 문제에 관한 경제·사회적인 현상을 그냥 둘 수가 없어서 아주 제한적인 부문에서 전세금 반환과 관련된 대출 규제 일부를 완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어 "그렇다고 아무 심사 없이 주는 게 아니라 다른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나 소득 관련 심사는 그대로 간다. 그 설명에 관해서는 제한적으로 가기 때문에 전체의 가계부채관리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말했다.이어 "정부에서 압력을 넣어 라면값 50원 내렸으니 1인당 4000원 아끼는 건데 잘했다고 보시냐. 작년 원유가격 상승기에 휘발유·경유 2000원 시대 열었는데 정유사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하신 적이 없다"라는 장 의원의 질문에 추 부총리는 정부가 기업의 원가에 강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추 부총리는 "1년 전에 비해 밀가룻값이 한 50% 떨어지고 작년 말에 비해서 한 20% 떨어졌으면 그런 국민들의 지적에 관해 기업들이 문제인식을 갖고 조정하는 게 맞지 않냐는 지적을 한 것"이라며 "다만 정부가 일일이 기업의 원가를 조사하고 강제할 수는 없다. 민심, 여론, 소비자의 행동에 따라 자연스럽게 이뤄졌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말씀드린 걸 잘 아실 것"이라고 말했다.유가와 관련해서는 "유가는 국제가격의 흐름과 같이 올랐다 내렸다 하기 때문에 정부가 특별히 탄력세율을 적용해서 국민 부담을 한시적으로 줄여드리는 조치를 했다"고 덧붙였다.추 부총리는 국제원자력기구(IAEA) '오염수 보고서' 결과에 대한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IAEA 발표 내용을 존중한다"고 답했다.앞서 IAEA는 4일 "일본 정부의 방류 계획이 IAEA의 안전기준에 부합한다는 결론을 내렸다"는 최종 보고서를 발표한 바 있다. IAEA는 보고서에서 일본 정부와 후쿠시마 원전 운영사인 도쿄전력이 세운 오염수 방류 계획은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고 했다.추 부총리는 "분명한 것은 국민의 건강과 안전이 최우선이다"라며 "이 부분에 문제가 생긴다면 우리가 어떤 행위(방류 허락)를 할 수 있겠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IAEA 기준에 맞는 적합성 절차에 따라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된다면 우리가 굳이 반대할 필요가 없다"고 했다.그는 "원자력 안전 분야의 대표적인 UN(국제연합) 산하 기구가 IAEA에서 발표한 내용이다"라며 "우리가 국제기구의 시스템 자체를 불신하고 부정하면 우리가 무슨 이야기를 할 수 있겠냐"고 말했다. 이어 "IAEA 발표 내용들이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내용에 따라 나왔으면 우리도 존중해야 한다"고 부연했다.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로 피해를 보는 어민들에 대한 지원에 대해서는 "비축, 수매 등 지원하고 있다"며 "추가 피해가 있을 경우 어민에 대한 직불금 확대 등이 예산에 편성돼 있고 예비비로도 일부 대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추 부총리는 "앞으로 어민들, 수산업자들, 관련 수산물을 취급하는 업계에서 어떤 피해가 있을지 지금 쉽게 예단하기는 어렵다"면서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추 부총리는 세수 상황이 좋지 않은데 정부 재정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대책이 있는지'를 묻는 양기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경기 진화용으로 추가적 빚을 내는 건 자제해야 한다며 선을 그었다.추 부총리는 "추가로 빚을 더 내서 경기 진화용으로 하는 건 자제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민간의 활력을 통해 경기를 회복시켜야 되겠다는 게 저희 정책의 주 방향성"이라고 설명했다.그러면서 "민간활성화를 위해 여러 정책금융지원에 예산이 편성된 게 많다. 규제 완화 등을 통해 수출·투자 쪽 진작을 통해 경기를 회복시켜나가겠다"고 말했다.또 경기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증세를 논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추 부총리는 "경기가 좋지 않고 민생이 좋지 않은데, 우리가 증세를 논하기에는 정말 국민 동의를 얻기가 쉽지 않을 거고 또 경제정책 측면에서도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결국은 빨리 경기가 살아나면서 세수 기반을 확중시켜나가는 것이 세수를 늘려가는 길"이라고 덧붙였다.추 부총리는 국제원자력기구(IAEA) '오염수 보고서' 결과에 대한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IAEA 발표 내용을 존중한다"고 답했다.앞서 IAEA는 4일 "일본 정부의 방류 계획이 IAEA의 안전기준에 부합한다는 결론을 내렸다"는 최종 보고서를 발표한 바 있다. IAEA는 보고서에서 일본 정부와 후쿠시마 원전 운영사인 도쿄전력이 세운 오염수 방류 계획은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고 했다.추 부총리는 "분명한 것은 국민의 건강과 안전이 최우선이다"라며 "이 부분에 문제가 생긴다면 우리가 어떤 행위(방류 허락)를 할 수 있겠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IAEA 기준에 맞는 적합성 절차에 따라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된다면 우리가 굳이 반대할 필요가 없다"고 했다.그는 "원자력 안전 분야의 대표적인 UN(국제연합) 산하 기구가 IAEA에서 발표한 내용이다"라며 "우리가 국제기구의 시스템 자체를 불신하고 부정하면 우리가 무슨 이야기를 할 수 있겠냐"고 말했다. 이어 "IAEA 발표 내용들이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내용에 따라 나왔으면 우리도 존중해야 한다"고 부연했다.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로 피해를 보는 어민들에 대한 지원에 대해서는 "비축, 수매 등 지원하고 있다"며 "추가 피해가 있을 경우 어민에 대한 직불금 확대 등이 예산에 편성돼 있고 예비비로도 일부 대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추 부총리는 "앞으로 어민들, 수산업자들, 관련 수산물을 취급하는 업계에서 어떤 피해가 있을지 지금 쉽게 예단하기는 어렵다"면서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추 부총리는 세수 상황이 좋지 않은데 정부 재정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대책이 있는지'를 묻는 양기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경기 진화용으로 추가적 빚을 내는 건 자제해야 한다며 선을 그었다.추 부총리는 "추가로 빚을 더 내서 경기 진화용으로 하는 건 자제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민간의 활력을 통해 경기를 회복시켜야 되겠다는 게 저희 정책의 주 방향성"이라고 설명했다.그러면서 "민간활성화를 위해 여러 정책금융지원에 예산이 편성된 게 많다. 규제 완화 등을 통해 수출·투자 쪽 진작을 통해 경기를 회복시켜나가겠다"고 말했다.또 경기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증세를 논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추 부총리는 "경기가 좋지 않고 민생이 좋지 않은데, 우리가 증세를 논하기에는 정말 국민 동의를 얻기가 쉽지 않을 거고 또 경제정책 측면에서도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결국은 빨리 경기가 살아나면서 세수 기반을 확중시켜나가는 것이 세수를 늘려가는 길"이라고 덧붙였다.추 부총리는 '국고보조금 부정 수급 관련 전수조사가 필요하지 않겠냐'는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내년) 예산 편성 과정에서 모든 국고보조금 사업을 제로베이스에서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추 부총리는 "국고보조금 사업을 전부 재검토하는 과정에서 부당 또는 위법적으로 집행된 부분에 관해서는 환수 등 여러 가지 조치를 할 것"이라며 "(부정 수급된 사업에) 예산이 배정되지 않도록 작업을 강도 높게 진행하겠다"고 강조했다.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말도 안 되는 정치 보조금은 없애야 한다"며 "노조·비영리 단체에 지원되는 정치적 성격의 보조금은 완전히 '제로베이스'에서 재점검해야 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대(對)중국 수출이 감소한다'는 지적과 관련해 추 부총리는 "중국은 중요한 경제 파트너"라고 밝혔다.유 의원은 "중국 관련 무역수지가 엄청나게 안 좋아지고 있다"면서 "2018년도 전체 무역수지의 80%가 중국에서 났는데 6월 말 전체 무역수지 적자의 50%가 중국에서 나오고 있다"고 꼬었다. 이어 "반도체뿐 아니라 전 품목에서 (수출이 감소했는데) 한국과 중국과의 관계, 외교적 악화 때문에 그럴 수 있다"고 비판했다.이에 대해 추 부총리는 "중국에 대한 기조는 말씀드린 바와 같이 외면하고 등 돌릴 이유가 없는 중요한 경제 협력 파트너"라며 "그런 정신에서 대중국 정책을 가져갈 것"이라고 강조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7.05 출처 : 조세금융신문
금감원, 저축은행 5곳 무더기 제재…“사업자 주담대 부당 취급”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감독원이 사업자 주택담보대출을 부당 취급한 저축은행 5곳을 제재했다.4일 금감원 제재공시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금감원은 SBI, 페퍼, 애큐온저축은행에 ‘기관경고’를 OK, OSB저축은행에 ‘기관주의’ 조치를 내렸다.저축은행은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여신업무기준에 따라 차주의 차입목적과 차입금 규모, 상환기간 등을 심사해 대출 목적 이외 대출금 사용방지대책을 마련해야 한다.SBI저축은행의 경우 2020년 12월 4일부터 2022년 7월 19일까지 사업자 주담대 1451건(4411억5100만원)을 취급하던 중 대출심사와 분석업무를 소홀히해 차주의 용도 외 유용을 반복적으로 초래했고, 금감원은 이에 SBI저축은행 임원 1명에 퇴직자 위법부당사항이 있다고 판단해 주의적 경고 상당의 제재를 내렸다.페퍼저축은행의 경우 2019년 3월 8일부터 2022년 4월 15일 사업자 주담대 767건(1623억4600만원)을 취급하던 중 심사를 소홀히 해 차주의 용도외 유용을 초래했다. 특히 용도 외 유용 방지를 위한 사후관리 업무를 신입사원 1~2인이 전담, 사업자대출 취급액이 지속적으로 늘어나는데도 대책 마련에 소홀했던 정황이 포착됐다.금감원은 페퍼저축은행 임원 1명에 대해서도 주의적 경고 제재를 재렸다.애큐온저축은행의 경우 2020년 1월 3일부터 2022년 6월 23일까지 사업자 주담대 1095건(4719억8500만원)을 부당 취급했다. 금감원은 애큐온저축은행 임원 1명에 퇴직자 위법부당사항이 있다고 보고 주의적 경고 상당 제재를 내렸다.이외 OK저축은행은 2020년 11월 13일부터 2022년 3월 17일 사업자 주택담보대출 260건(947억9100만원)을 부당취급했고, OSB저축은행은 2018년 6월 4일부터 2022년 6월 13일 사업자 주담대 154건(515억3700만원)을 부당취급해 임원 1명이 문책 경고를 받았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7.04 출처 : 조세금융신문
금감원, 증권사 불건전 영업행위 손본다…채권형 랩신탁 점검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감독원이 증권사의 채권형 랩어카운트(랩)과 특정금전신탁(신탁)에 대한 업무 실태를 점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지난해 하반기 자금시장 경색으로 채권형 랩 및 신탁 가입 고객들의 대규모 환매 요청이 잇따르자, 일부 증권사가 고객의 투자손실을 보전해줬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에 대한 조치다.금감원에 따르면 채권형 랩 및 신탁 가입 고객은 단기 여유자금 운용을 위해 해당 상품에 가입하며 통상 계약기간은 3~6개월이다.하지만 일부 증권사가 법인 거액 자금 유치 차원에서 지나치게 높은 수익률을 제시하거나, 수익률 달성을 위해 만기가 1~3년으로 길고 거래량이 적은 장기 기업어음(CP) 등을 편입 및 운용(미스매칭)한 것으로 드러났다.장기 CP 등은 가격변동 위험이 높은데도 금리상승에 대비한 리스크 관리를 소홀히 해 고객자산의 평가손실이 누적됐다. 또한 일부 고객의 채권형 랩 및 신탁 자산을 다른 고객 계좌 또는 증권사 고유자산에 고가로 매도하는 방식으로 손신을 보전하기로 했다.특히 계약 만기가 도래한 A 고객 계좌에 편입한 CP를 다른 증권사에 고가로 매도한 뒤 해당 증권사에서 만기가 유사한 다른 CP를 B고객 계좌로 매수했다.B고객 계좌의 만기가 도래하면 앞서 실행한 연계 및 교체거래로 목표수익률을 보장하는 방식인데, 사실상 고객 간 손실 이전효과가 발생한 셈이다.금감원은 증권사 고유자금 활용은 고유자산으로 랩 및 신탁에 편입된 CP를 고가로 매입하는 방식이며, 대상 고객인 대기업투자자가 대부분이라고 설명했다.이에 금감원은 일부 증권사들의 손실 보전 행위가 ‘투자자 자기책임원칙’을 훼손했다고 봤다.일부 증권사가 고액투자자를 위해 실적배당상품인 랩 및 신탁을 확정금리형 상품인 것처럼 운영했고, 고유자산을 활용해 손실을 보전, 투자자 자기책임 원칙을 어겼다는 지적이다.금감원은 “이번 점검 결과 확인된 위법 사항에 대해 엄정 조치해 더 이상 잘못된 관행이 지속되지 않도록 시장 질서를 바로 잡겠다”며 “점검을 완료한 증권사 외에도 위법 개연성이 높은 증권사를 추가 선정해 업무의 적정성을 면밀히 점검하는 한편 고객자산 운용 관련 리스크 관리 및 준법감시 체계가 미흡한 증권사에 대해선 내부통제기능을 제고해 올바른 업무관행이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7.03 출처 : 조세금융신문
10월부터 공시가격 12억원 이하 주택, 주택연금 가입 가능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10월부터 공시가격 12억원 이하의 주택도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3일 주택연금 가입요건인 주택가격의 상한을 시행령에 위임하는 내용의 ‘한국주택금융공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이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이에 대해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주택가격 요건 완화를 통해 기존에 가입이 어려웠던 약 14만 가구가 주택연금 가입이 가능해져 안정적인 노후주거 및 소득을 얻을 기회가 확대될 것”이라고 말했다.이번 법 개정은 고령층의 노후주거 안정과 소득확보를 지원하기 위한 국정과제 일환으로 추진됐다.당초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서 정한 주택연금 가입대상 주택가격 상한은 공시가격 9억원으로 제한됐다.이를 두고 주택연금 활성화를 통해 국민의 노후 보장은 물론 최근 주택가격 급등 등으로 주택 시장 변동성 확대에 대한 대응을 위해 주택가격 요건 확대가 필요하다는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됐다.개정안은 주택가격 변동을 시의성 있게 반영하는 차원에서 주택연금 주택가격 요건을 동법 시행령에 위임토록 했다.시행령에서는 그간 주택가격 상승추세를 반영하고 더 많은 가구의 노후주거 및 소득 안정을 돕기 위해 가격상한을 공시가격 12억원으로 확대할 예정이다.금융위원회는 상임위 부대의견에 따라 주택연금이 주택시장 등 정책환경 변화에 적절하게 대응하도록 3년마다 주택가격요건의 적정성을 검토해 상임위에 보고할 계획이다.주택가격 요건 완화를 통해 기존 가입이 어려웠던 약 14만 가구 주택연금 가입이 가능하다.한국주택금융공사법과 시행령 개정안은 입법예고, 주금공 내규개정 등을 거쳐 법 공포일로부터 3개월 후인 10월 중 시행된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7.03 출처 : 조세금융신문
“주가조작 꼼짝마”…부당이득 최대 2배까지 과징금 부과한다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주가조작과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등 지본시장 불공정거래 사범들에게 부당이득의 2배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주가조작 범죄에 솜방망이 처벌이 이어지던 문제를 일부 개선할 것으로 기대된다.30일 국회에 따르면 주과조작 등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재석 265표 중 찬성 260표, 기권 5표로 본회의를 통과됐다.개정안은 미공개 중요정보를 이용하거나 시세조정 및 부정거래 행위 등 불공정 행위로 얻은 이익이나 회피 손실액의 2배 이하를 과징금으로 부과하는 내용을 담았다.부당이득액 상정 방식을 총수입에서 총비용을 제하는 방식으로 정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됐다.앞서 지난 20일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해당 내용의 자본시장법이 올랐으나, 과징금 액수나 책임 문제 등이 제기돼 심의과 미뤄졌고 29일 재논의 끝에 통과됐다.법사위 논의 과정 중 정부 원안에서 외부적 요인으로 인한 가격변동분을 피고인이 소명하도록 한 조항 등은 삭제됐다.입증 책임을 피고인에게 지우는 것에 대한 문제의식이 반영된 결과다.또한 주가 조작 사실이 적발된 경우 부당 이익이 없거나 산정이 곤란할 때 정액 과징금의 한도도 50억원에서 40억원으로 조정됐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6.30 출처 : 조세금융신문
이복현, 2금융권에 쓴소리…“어려운 소상공인에 ‘비올 때 우산 뺏기식’ 대응 안 돼”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금융회사들이 ‘비올 때 우산 뺏기’ 식으로 대응하기 보단 동반자적 입장에서 소상공인의 금융부담 경감과 재기를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29일 이 원장은 서울 영등포구 굿네이버스 회관에서 개최된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굿네이버스 후원금 전달식’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이 원장을 포함해 임종룡 우리금융지주 회장, 박완식 우리카드 사장, 오세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 김중곤 굿네이버스 사무총장, 영세 가맹점주 5명 등이 참석했다.이 원장은 2금융권을 향해 소상공인 대상 자금공급 노력을 지속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최근 카드사 등 제2금융권이 연체율 상승 등으로 선제적인 리스크 관리에 나서면서 소상공인 등 중저신용자에 대한 자금공급이 과도하게 축소되는 것 아닌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있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건전성 관리에 만전을 기하는 것은 금융회사로서 당연한 일이지만, 합리적인 여신심사를 통해 서민에 대한 자금공급이라는 본연의 역할도 충실히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 원장은 특히 카드사 등 제2금융권의 경우 중저신용자가 주된 고객인 만큼 경기 침체기 취약계층에 대한 자금공급이 위축되지 않도록 유념해달라고 요청했다.또 이원장은 오는 9월 종료되는 코로나19 금융지원 유예 종료에 대한 철저한 대비도 당부했다. 그는 “금융당국은 이미 상환유예 이용금액에 대해 차주의 상환계획서에 따라 최장 2029년 9월까지 분할상환이 가능하도록 하는 연착륙 지원방안을 마련했다. 채무 상환유예 조치가 종료되더라도 크게 걱정할 일은 없지만 연착륙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선 금융사들이 차주별 상환계획서를 현실성 있고 내실 있게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한편 우리카드는 이날 금융 취약계층과 소상공인 대상 다양한 지원방안을 담은 카드업계 ‘상생금융 1호’ 지원책을 발표했다. 상생금융 1호 지원책은 금융 취약 계층 대상 채무 정상화 지원 프로그램과 소상공인 대상 마케팅 지원 등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방안으로 구성돼 있고 총지원 규모는 2200억원 수준이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6.29 출처 : 조세금융신문
“日오염수 방류, 암발병률 올라가요”…금융당국, 보험사 ‘부당권유’ 엄정대응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최근 보험업계에서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후 암발병률이 상승할 우려가 있다는 등 소비자 불안감을 조성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금융당국이 엄정 대응에 나설 계획이다.29일 금융당국은 보험업계에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국내에도 방사선물질이 전파돼 향후 암발병률이 빠르게 올라가 암보험이 필요하다며 가입을 권유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하며, 소비자에 불안감을 조성해 보험모집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불건전 영업행위를 즉시 중단토록 하고 유사사례 재발 방지를 엄정 촉구한다고 밝혔다.앞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난 28일 내부통제회의를 통해 대국민 불안을 악용한 불건전 마케팅이 확산되지 않도록 내부통제를 철저히 할 것을 당부했다.금융당국 관계자는 “금융위와 금감원은 이와 같은 소비자의 불안감 조성 등을 통한 보험업계의 영업행위가 없는지 면밀히 모니터링 할 것”이라며 “이 과정에서 금융소비자보호법 위반사항 등이 확인될 경우 즉각적인 검사를 실시해 엄중 조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6.29 출처 : 조세금융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