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택스넷 : NO.1 재경비즈니스 포털 사이트

생산일자	~ 최근 1개월 최근 6개월 1년 3년 5년 전체
검색방법	문서번호 임의어
생산기관	생산기관 선택 ※ 생산기관을 선택하시면 보다 정확하게 문서번호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생산기관 국세청 조세심판원 기획재정부 행정자치부 법 원 감사원 전 체 사전답변 질의회신 과세자문 심사청구 전 체 법규국조 법규기본 법규법인 법규부가 법규상증 법규소득 법규양도 법규재산 법규증권 법령해석기본 사전법령국조 사전법령기본 사전법령법인 사전법령부가 사전법령소득 사전법령재산 국세세원관리담당관실 법령법인 법령부가 법령해석과 법인세과 부가가치세과 부동산거래관리과 부동산납세과 상속증여세과 서면국제세원 서면법규과 서면법령국조 서면법령기본 서면법령법인 서면법령부가 서면법령소득 서면법령재산 서면법령해석과 서면법인 서면부가 서면부동산 서면상속증여 서면소득 서면소비 서면원천 서면자본거래 서면전자세원 서면조사 서면징세 소득세과 소비세과 역외소득재산자진신고 원천세과 재산상속 전자세원과 조사기획과 종합부동산세과 징세과 기타 개인 국간소 국세 국업 국이 국직법 국총 법인 부가 서면 서면1팀 서면2팀 서면3팀 서면4팀 서면5팀 서삼 서이 서일 세원정보과 세이 소득 소비 심사1담당관 영업 외인 재산 재삼 재이 재일 재일양도 제도 조법 조사 조일 종합 직세 징세 총괄 기준법령국조 기준법령기본 기준법령법인 기준법령부가 기준법령소득 기준법령재산 법규과 심사 심사경인 심사광주 심사국기 심사근장 심사기본 심사기타 심사대구 심사대전 심사법인 심사부가 심사부산 심사상속 심사상증 심사서울 심사소득 심사양도 심사종부 심사종소 심사중부 심사증여 심사토초 적부 법규국조 법규기본 법규법인 법규부가 법규상증 법규소득 법규양도 법규재산 법규증권 법령해석기본 사전법령국조 사전법령기본 사전법령법인 사전법령부가 사전법령소득 사전법령재산 국세세원관리담당관실 법령법인 법령부가 법령해석과 법인세과 부가가치세과 부동산거래관리과 부동산납세과 상속증여세과 서면국제세원 서면법규과 서면법령국조 서면법령기본 서면법령법인 서면법령부가 서면법령소득 서면법령재산 서면법령해석과 서면법인 서면부가 서면부동산 서면상속증여 서면소득 서면소비 서면원천 서면자본거래 서면전자세원 서면징세 소득세과 소비세과 역외소득재산자진신고 원천세과 재산상속 재산세과 전자세원과 조사기획과 종합부동산세과 징세과 기타(질의회신) 개인 국간소 국세 국업 국이 국직법 국총 법인 부가 서면 서면1팀 서면2팀 서면3팀 서면4팀 서면5팀 서삼 서이 서일 세원정보과 세이 소득 소비 심사1담당관 영업 외인 재산 재삼 재이 재일 재일양도 제도 조법 조사 조일 종합 직세 징세 총괄 기준법령국조 기준법령기본 기준법령법인 기준법령부가 기준법령소득 기준법령재산 법규과 심사 심사경인 심사광주 심사국기 심사근장 심사기본 심사기타 심사대구 심사대전 심사법인 심사부가 심사부산 심사상속 심사상증 심사서울 심사소득 심사양도 심사종부 심사종소 심사중부 심사증여 심사토초 적부 심판청구 국심 조심 행정심판위원회 질의회신 국제조세과 국제조세제도과 국제조세협력과 국조 금융세제과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 부가가치세제과 소득세제과 소비세제과 재경부법인 재경부부가 재경부소득 재경부소비 재경부재산 재경부정책 재경부조세 재경부조예 재경부투진 재산세제과 조세법령운용과 조세정책과 조세지출예산과 조세특례제도과 환경에너지세제과 기타 경총 기법 부동산실무기획단 세조 재사간 재사직 지도 재경원법인 재경원부가 재경원소득 재경원소비 재경원재산 재경원조세 재경원징세 재무부간세 재무부법인 재무부부가 재무부소득 재무부소비 재무부은행 재무부재산 재무부재삼 재무부조세 재무부투진 질의회신 심판청구 전 체 도세 도세과 서울세제과 서울시원클릭 세일 세정 세정과 세제 세제과 시군세과 시세 지방세분석과 지방세심사과 지방세운영과 지방세정책과 지방세특례제도과 경기심사 내심 지방세심사 행심 도세 도세과 서울세제과 서울시원클릭 세일 세정 세정과 세제 세제과 시군세과 시세 지방세분석과 지방세심사과 지방세운영과 지방세정책과 지방세특례제도과 경기심사 내심 지방세심사 행심 헌재 대법원 고등법원 하급심 전 체 헌재 대법원 광주고법 대구고법 대전고법 부산고법 서울고법 강릉지원 거창지원 경주지원 고양지원 공주지원 광주지법 군산지법 군산지원 김천지원 김해법원 남원지원 논산지원 대구지법 대전지법 동부지원 마산지원 목포지법 목포지원 밀양지원 부산지법 부천지원 상주지원 서부지법 서부지원 서산지원 서울남부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북부지법 서울서부지법 서울중앙지법 서울지법 서울행법 성남지법 성남지원 속초지원 수원지법 순천지원 안동지원 안산지원 안양지원 여주지원 영덕지원 영동지원 영월지원 울산지법 원주지원 의성지원 의정부지법 이천법원 인천지법 전주부 전주지법 정읍지원 제주부 제주지법 제천지원 진주지원 창원지법 천안지원 청주지법 춘천지법 충주지원 통영지원 평택지원 포항지원 해남지원 홍성지원 헌재 대법원 광주고법 대구고법 대전고법 부산고법 서울고법 강릉지원 거창지원 경주지원 고양지원 공주지원 광주지법 군산지법 군산지원 김천지원 김해법원 남원지원 논산지원 대구지법 대전지법 동부지원 마산지원 목포지법 목포지원 밀양지원 부산지법 부천지원 상주지원 서부지법 서부지원 서산지원 서울남부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북부지법 서울서부지법 서울중앙지법 서울지법 서울행법 성남지법 성남지원 속초지원 수원지법 순천지원 안동지원 안산지원 안양지원 여주지원 영덕지원 영동지원 영월지원 울산지법 원주지원 의성지원 의정부지법 이천법원 인천지법 전주부 전주지법 정읍지원 제주부 제주지법 제천지원 진주지원 창원지법 천안지원 청주지법 춘천지법 충주지원 통영지원 평택지원 포항지원 해남지원 홍성지원 심사청구 감심 [ 생산기관 ""에서 문서번호 검색을 진행합니다. ]
임 의 어	세목 구분

금융

전체 : 1,219건


한은, 금융산업 기여 기관 5곳·개인 157명 포상 (조세금융신문=송기현기자)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27일 우리나라 금융산업 발전과 한은의 원활한 업무 수행에 도움을 준 기관 5곳과 개인 157명에게 포상했다.기관 포상은 발권(5곳) 부문에서, 개인 포상은 지역경제(23명)·경제교육(4명)·IT(6명)·안전관리(1명)·통계편제(21명)·금융안정(13명)·통화신용정책(25명)·지급 결제(22명)·발권(18명)·외환(23명) 10개 부문에서 이뤄졌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12.27 출처 : 조세금융신문
금융위 "9개월간 13만명에 소액생계비대출 915억원 지원"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금융당국은 지난 3월 출시한 소액생계비대출로 13만여 명에게 915억원을 지원했다고 25일 밝혔다.금융위원회와 서민금융진흥원은 올해 3월 27일∼이달 15일 소액생계비대출로 13만2천명에게 915억원(15만7천260건)을 공급했다.금액별로 50만원 대출은 10만3천284건, 자금 용처가 증빙된 50만원 초과 대출은 2만8천387건이었다. 평균 대출금액은 58만원으로 집계됐다.아울러 금융당국은 소액생계비대출 신청자에 대한 복합상담으로 이들의 경제적 재기를 지원했다고 설명했다.이에 같은 기간 서금원은 16만2천390건의 복지연계, 취업지원, 휴면예금 찾기, 채무조정 연계 등 복합상담을 제공했다.한편 금융당국은 올해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제도로 56건의 혁신금융서비스를 신규로 지정했다고 밝혔다.이에 2019년 제도 시행 이후 293건의 혁신금융서비스가 지정돼 규제 특례를 부여받았고 이중 169건이 시장에 출시돼 시범운영되고 있다.올해는 '보험상품 비교·추천 서비스', '클라우드를 활용한 소프트웨어 서비스(SaaS) 내부망 이용', '조각투자를 위한 한국거래소 내 신종증권 시장 개설' 등이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됐다.아울러 금융위는 1건의 금융서비스를 지정대리인(핀테크 기업이 대출·보험·인수심사 등 금융사의 본질적 업무를 위탁받아 금융서비스를 운영)으로 신규 지정했다.이에 핀테크 기업이 손해보험사로부터 본질적 업무를 위탁받아 '머신러닝에 기반한 개인 맞춤형 주택종합보험 서비스'를 운영할 수 있게 됐다.이 밖에 금융위는 데이터·데이터 분석 솔루션을 제공하는 'D-테스트베드' 운영을 연 1회에서 2회로 확대하고, 핀테크지원센터에 핀테크 기업별 전담책임자를 배치하는 등 샌드박스 지원사업을 개편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12.25 출처 : 조세금융신문
전자금융업 자금세탁방지 미흡…금감원, 개선 요구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금융감독원은 22일 전자금융업권 자금세탁방지(AML) 체계 개선 간담회에서 내부통제 개선을 요구했다.금감원이 최근 선불이용금액·결제대행금액 상위 30개사 중 자산 1000억원 이상인 전자금융업자 46개사를 대상으로 점검한 바 있다.이에 따르면 기본적인 고객확인이나 의심거래 보고 등은 구축됐지만, 실질적인 업무 운영은 미흡했고, 내부통제 체계가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김준환 금감원 부원장보는 “내년에도 전자금융업자를 대상으로 업무설명회, 검사 등을 실시해 AML 제도에 대한 인식을 높이겠다”며 “점검 결과 미흡한 수준으로 평가된 회사에 대해 개선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12.22 출처 : 조세금융신문
금감원, 더 강력해진 ‘내부통제 방안’ 발표…혁신방안 업그레이드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최근 경남은행과 대구은행 등에서 내부통제 소홀로 인한 금융사고가 잇따라 발생한 가운데 금융당국이 더욱 강력해진 내부통제 혁신방안 개선안을 발표했다.21일 금융감독원은 2023년 하반기 은행(지주) 내부통제 워크숍을 열고 국내은행 내부통제 혁신방안 개선안을 발표했다. 워크숍에는 8개 은행지주와 20개 은행 담당자 16명이 참석했다.이번 개선안은 지난해 11월 금감원과 은해권이 내부통제 관련으로 마련했던 혁신방안의 업그레이드 버전이다.지난해 11월께에는 우리은행에서 발생한 700억원 규모 횡령사고가 가장 큰 이슈였으나, 올해 경남은행에서 3000억원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금 횡령과 대구은행에서 무단 계좌개설 등 금융사고가 발생하면서 앞서 마련했던 혁신방안 보다 더 강력하고 구체적인 내용이 이번에 포함됐다.이번 개선안의 골자는 순환근무에서 배제되는 전문인력 관리를 강화하고, PF대출 자금을 엄격하게 관리한다는 것이다. 금융당국은 기업금융과 외환파생운용 담당 직원 등 전문인력 특성을 감안해 현재와 같이 이들에 순환근무 적용 대상 배제를 허용하되, 장기근무자는 동일 기업 담당 기간을 최대 2년으로 제한했다.또한 해당 직원들 대상 일반 명령휴가 이외 특별 명령휴가제도도 시행하도록 했다.그간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던 PF대출 자금집행체계를 강화해 지정계좌 송금제를 도입해 차주에게 거래내역을 의무적으로 통지하는 절차도 마련했다.아울러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전세대출사기 관련 대출 심사시 주택시세 및 선순위 근저당금액을 철저히 확인하도록 금감원은당부했다.이외에도 이번 개선안에는 장기과제 이행시기 단축, 준법감시인 자격요건 강화, 고발업무 강화, 성과평가지표(KPI) 관리 강화 등 내용이 담겼다.당초 일부 장기과제 이행시기는 2025년~2027년말까지 단계적으로 이행하도록 경과규정을 마련했으나 6개월~2년 단축해 오는 2024년말까지 장기근무직원을 전체 직원의 5% 이하로 관리해야 한다. 장기근무 승인을 최대 2회까지로 제한하는 내용 또한 기존 2026년 1월 1일부터에서 2024년 8월 1일부터로 시기가 앞당겨졌다.또 은행들은 오는 2025년말까지 준법감시부서 인력을 전 직원의 최소 0.8% 이상, 15명 이상 확보해야 하고 시스템 접근통제 고도화, 자금인출 시스템 검증 강화 등도 내년도 상반기 중에 이행해야 한다.은행권은 이에 따라 최대 2025년 말까지 모든 과제를 완료하게 된다.준법감시인 자격요건도 준법, 감사, 법무 등 관련 업무 경력 2년 이상에서 3년 이상으로 강화한다.아울러 임직원 위법행위 등을 고발할 때에는 고발 대상과 필수 고발사항, 고발 제외 시 판단 기준 및 절차 등을 마련하기로 했다.고발 제외가 가능한 유형과 금액 등 구체적인 기준을 명시하고 예외없이 반드시 고발해야 할 범죄 유형, 금액 기준 및 기타 사항도 내규로 명시한다. 사유 없이 미고발하는 사례가 없도록 사후관리 등도 철저히 한다.특정 금융상품 판매실적과 직원 KPI를 연계시켜 금융사고 및 불건전영업행위가 나타났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그 가능성을 준법감시부서 등에서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개선토록 체계를 구축하기로했다.금감원은 “은행권에 준법경영 문화가 정착되고 사고예방을 위한 내부통제가 보다 실효성 있게 작동될 때까지 강도 높은 감독 활동을 지속해 나갈 예정”이라며 “기존에 추진중인 내부통제 혁신방안 및 금번 개선안이 은행권에 안착할 수 있도록 이행현황을 지속 점검해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는 신속히 보완토록 조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12.21 출처 : 조세금융신문
김주현 금융위원장 "은행권 민생금융지원 2조…역대 최대 규모"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은행권이 마련한 2조원 규모의 '민생금융 지원 방안'에 대해 금융당국이 반색하며 추진 과정의 지원을 약속했다.김주현 금융위원장은 21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총 지원액 2조원은 지금까지 은행권의 민생경제를 지원하기 위한 사회적 기여에 있어 가장 큰 규모"라며 "모든 은행이 '건전성을 해치지 않는 최대한의 범위' 내에서 진정성 있게 방안 마련에 참여해 이뤄낸 성과"라고 밝혔다.김 위원장은 또 "은행권 자율 협의에 의한 지원방안 마련이다 보니 은행마다 경영 여건이 달라 은행별 분담 기준이나 지원 방식 등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은행연합회를 중심으로 은행권이 중지를 모을 수 있었다는 것은 좋은 선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내실 있는 방안이 마련된 만큼 소상공인들이 하루라도 빨리, 최대한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신속한 집행을 당부드린다"며 "은행권과 상시 소통하며 필요한 부분을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금융감독원장도 이번 민생금융지원 방안의 의미를 높이 평가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2조원 규모의 지원 방안은 그 규모도 크지만, 고금리를 부담한 차주분들에게 직접 이자를 환급함으로써 실제 체감도를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매우 크다"고 말했다.그는 "은행의 자금 중개 기능 없이는 실물경제가 원활히 작동하기 어려운 것처럼 은행도 견실한 고객 기반 없이는 홀로 성장할 수 없다"면서 "민생금융지원방안을 계기로 은행이 고객과 동반하면서 한 단계 더 성장할 수 있고, 상호 신뢰를 키워 따뜻한 금융을 만들어 나가는 데 기여하기 바란다"고 말했다.이날 발표된 은행권 민생금융 지원 방안 대상은 연 4%가 넘는 금리로 은행에서 개인사업자 대출을 받은 차주다. 이에 따라 약 187만명이 평균 85만원을 환급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12.21 출처 : 조세금융신문
상장주식 ‘대주주’ 양도세 기준 완화…보유금액 10억원→50억원 조정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정부가 상장주식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대주주 기준을 종목당 보유금액 10억원 이상에서 50억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한다.21일 기획재정부는 상장주식 양도세 과세 대상 중 대주주로 간주되는 기준인 종목당 보유금액 ‘10억원 이상’을 ‘50억원 이상’으로 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조정되는 기준은 내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현재 상장주식은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또는 현재 종목당 일정 지분율이나 종목당기준으로 10억원 이상을 보유한 자에 대해 과세표준 3억원 이하분은 20%, 3억원 초과분은 25%의 세율로 양도소득세를 매기고 있다.대주주 과세는 2000년 도입 당시 100억원 이상 보유자를 대상으로 했다가, 여러 차례 기준을 낮춘 끝에 2020년 4월 현재와 같은 수준이 정해졌다. 이에 따라 연말이면 대주주 지정에 따른 세금을 피하기 위한 개인 투자자들의 주식 매도가 이어졌다.정부는 주가 하락에 따른 소액투자자의 손실을 최소화하자는 취지에서 대주주 기준을 개선하기로 결정했다.기재부는 “이번 조치는 고금리 환경 지속과 대내외 불확실성 증대 등 자본시장 상황을 고려하고 과세 대상 기준 회피를 위한 연말 주식매도에 따른 시장 변동성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정부는 상장주식 대주주 기준 사향 조정 내용이 담긴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후오는 26일 예정된 국무회의를 거쳐 연내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12.21 출처 : 조세금융신문
한-일 금융당국, 7년 만에 셔틀외교 복원…“공조체계 굳건하게”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한국과 일본 양국 금융당국 정상간 셔틀외교가 복원됐다.20일 금융당국은 전날부터 이날까지 양일간 한국에서 제7차 한?일 금융감독 정례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양국 금융당국 정례회의는 2016년 6월 일본 도쿄에서 개최된 이후 7년 만이다.한?일 금융당국 정례회의는 양국 금융당국간 협력 강화를 목적으로 2012년 서울에서 최초 개최됐다. 이번 정례회의를 통해 지난 19일에는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20일에는 이복현 금감원장이 쿠리타 테루히사 금융청장과 회담을 가졌다.회담에서 양국 당국은 글로벌 경제?금융 현황 및 금융 감독?규제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김 위원장은 “2023년 10월 동경에서 개최된 쿠리타 청장과의 회담에 이어 한?일 금융감독 정례회의가 연내 개최된 것을 환영한다”며 “일본 정부가 디지털 전환 및 스타트업 육성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함에 따라 한국 스타트업 및 핀테크 기업들의 일본 진출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은 상황인 만큼 금융위 유관기관은 ‘Next Round(산업은행 주관)’를 비롯한 IR 행사를 내년에 일본에서 개최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2016년 이후 7년 만에 재개된 한?일 금융감독 정례회의를 계기로 글로벌 감독현안에 대한 양국의 공조체계가 더욱 굳건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 금융산업의 디지털 전환 및 지속가능금융과 관련해 양국 당국간 협력?공조가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쿠리타 테루히사 금융청장은 “한?일 금융감독 정례회의가 양국 당국의 협력을 더욱 증진할 수 있는 중요한 토대가 될 것”이라며 “이를 통해 양국이 상호 공통된 기회와 도전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앞으로 지속가능금융 및 금융혁신 분야에서 양국 당국간 대화 및 정보공유가 더욱 촉진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한편 지난 19일 한?일 금융당국은 2014년 11월 체결된 양국 당국간 금융감독협력 양해각서를 개정했다. 이번 개정으로 양국 당국간 감독 협력의 범위가 금융혁신, 지속가능금융 등 새로운 감독현안까지 확대됐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12.20 출처 : 조세금융신문
금융위, '찾아가는 금융규제 샌드박스' 간담회 개최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 핀테크지원센터와 19일 서울 서초구 NH오픈비즈니스허브에서 '찾아가는 금융규제 샌드박스' 간담회를 열었다.이날 간담회에는 그리너리 등 핀테크 기업 9개사가 참여했다. 혁신 서비스 출시를 위해 일정 기간 규제 특례를 부여하는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소개하고, 핀테크 업체들의 규제 애로 사항 청취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됐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12.19 출처 : 조세금융신문
최상목 부총리 후보, '美국채·펀드 투자 부적절' 지적에 "보유분 매도하겠다"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재산 신고 전까지 미국 국채와 맥쿼리 펀드 보유분을 모두 매도하겠다."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19일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고위직 신분으로 미국 국채와 맥쿼리 펀드에 투자한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에 이같이 밝혔다.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 등이 최 후보자가 대통령실 경제수석으로 재직할 당시 배우자 등이 미국 국채와 맥쿼리 펀드에 투자한 사실을 거론하며 부적절한 처신이라고 지적하자, 최 후보자는 "맥쿼리 펀드는 일반적인 뮤추얼 펀드라서 문제가 된다는 생각은 못 했다"라고 해명했다.한국 경제 상황이 상대적으로 미국보다 좋지 않을 것으로 예상해 미국 국채에 투자한 것 아니냐는 주장에는 "미국 국채에 1억7천만원을 투자했는데 한국 국채는 배우자와 합쳐서 2배 더 많이 갖고 있다"며 부인했다.유동수 의원이내년 6월까지 공매도를 금지한 것과 관련, '조치를 잘했다고 생각하느냐'고 묻자 "인수위(대통령직인수위원회) 때부터 많은 검토가 있었다"면서 "자본시장의 대외 신뢰를 위해 필요했다"고밝혔다.'충분한 제도 개선이 되지 않으면 연장할 생각도 있느냐'는 질문에는 "지금은 말할 수 없다. 최대한 노력해서 갖추겠다"고 답했다.최 후보자는 연구·개발(R&D) 예산 삭감을 둘러싼 공방엔 "담당 수석(경제수석)이니까 과학기술계와 소통을 못 한 탓도 있지만 그런 부분이 없도록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최근 R&D 증가율이 세제 지원까지 포함해 지나치게 높다.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 점검하는 과정이 사실은 작년 연말부터 있었다"면서 "과정이 매끄럽지 못한 측면, 소통의 측면도 있다 보니 이런 문제가 생겼다"고 설명했다.구상 중인 저출산 고령화 정책을 묻는 말에는 "백화점식 대책이 매우 많은데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이 있다"라며 "그 작업을 통해 노력해보겠다"고 답했다.공정시장가액비율을 상향해야 한다는 지적에는 "공정시장가액 비율은 세수 측면보다는 전체적인 세 부담 측면에서 판단해야 할 이슈라고 본다"고 말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12.19 출처 : 조세금융신문
내년 정책금융 212조원 공급…미래산업 육성산업재편 13조원 증액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산업은행,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등 정책금융기관이 내년 산업육성을 위해 총 212조원을 공급한다.지난해와 비교할 때 미래산업 육성과 기존 산업 재편에 대해 대폭 증액을 결정했다.금융위원회는 19일 산은 등 정책금융기관 등 관계부처와 ‘제5차 정책금융지원협의회’를 열고 212조 규모의 ‘정책금융 자금공급 협약’을 맺었다.지난해 정책자금 규모(205조)보다 3.4% 증가한 수치다.정부는 신산업 육성 등 5대 중점전략 분야에는 전년보다 11.5% 증가한 ‘102조원＋α’를 공급하기로 했다.미래유망 산업 지원은 22.1조원, 기존산업 사업 재편 및 산업 구조 고도화는 21.4조원으로 각각 9.1조원, 4.4조원 증액했다.유니콘 벤처·중소·중견기업 육성은 12.6조원으로 3.6조원 늘었으며, 경영애로 해소는 28.7조원으로 같은 시기 2.8조원 증액했다.글로벌 초격차 산업 육성은 17.6조원으로 지난해보다 1.6조원 늘어났다.글로벌 초격차 분야는 반도체,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등 우리 기업의 압도적인 기술 격차를 유지하는 데 역점을 두었다.유니콘 기업 육성 분야에는 신산업에 진출하는 중견기업과 지식재산권 보유 기업, 지방 우수기업을 지원을 추가했다.경영애로 해소 분야는 3고 현상 지속과 경기 전망 둔화 가능성 대비가 포함됐다.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고금리 등 경기 여건 어려움에 맞서 기업들의 자금 애로를 해소함과 동시에 주력 산업과 신산업 분야에서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금융이 더 적극적으로 뒷받침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각 부처에서 경제·산업 여건 변화에 따라 필요한 사항이 있는 경우 정책금융 추가 공급 등을 포함해 대응 방안을 산업부처와 적극 협의할 것”이라고 전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12.19 출처 : 조세금융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