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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침체로 주요 50개 상장사 배당 전년보다 14% 줄었다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경기침체와 실적 둔화 우려로 국내 주요 상장사들의 2022년도 결산 배당 실적이 전년보다 크게 나빠진 것으로 나타났다.14일 기업분석연구소 리더스인덱스가 시가총액 100대 기업 가운데 전날까지 현금 및 현물배당을 발표한 상위 50개사를 조사한 결과 이들 기업의 2022년 결산 배당금은 총 15조6천667억원으로, 전년도 결산 배당금(18조1천448억원)과 비교해 13.7%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2022년 결산 배당금 상위 30대 기업 [자료=리더스인덱스]" width="566" xtype="photo">SK하이닉스의 2022년도 결산 배당액은 2천63억원으로 전년(1조589억원)보다 80.5% 급감했다.전년 대비 배당금이 가장 많이 감소한 곳은 SK하이닉스다. SK하이닉스 측은 지난해 처음 실시한 분기 배당을 합치면 연간 총액 기준 배당 금액은 전년 대비 22% 감소한 수준이라고 해명했다.LG생활건강은 전년보다 66.6% 감소한 671억원, 포스코홀딩스는 전년보다 59.9% 감소한 1천517억원을 배당 의결했다. 롯데케미칼(-58.2%), 삼성증권(-55.3%), 메리츠금융지주(-51.8%), SK텔레콤이(-50.0%) 등도 전년보다 배당금이 50% 이상 감소했다.반면, 배당금이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한 기업은 SK이노베이션이었다. SK이노베이션의 2022년도 결산 배당금은 4천816억원으로 전년보다 128.4% 증가했다.이밖에 배당금이 전년보다 50% 이상 증가한 곳으로는 현대오토에버(62.9%), 현대차(51.1%), 현대글로비스(50%) 등이 있었다.배당액이 가장 많은 곳은 삼성전자였다. 삼성전자는 1월 말 결산 배당으로 전년과 동일한 2조4천529억원을 배당 의결했다. 분기별로 배당을 하는 삼성전자는 지난 1년간 총 9조8천92억원을 배당했다.현대차와 기아의 2022년도 결산 배당은 각각 1조5천725억원, 1조4천32억원으로 2, 3위를 차지했다. 4대 금융지주 가운데 KB금융과 신한지주는 배당액이 각각 33.8%, 39.1% 감소했다. 우리금융지주와 하나금융지주는 각각 30.7%, 6.3% 증가한 배당금을 발표했다.개인 배당액 1위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다. 이 회장은 5개 기업에서 배당금 총 1천991억원을 받는다. 이는 전년보다 586억원 줄어든 것이다.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은 전년보다 31.3% 증가한 1천33억원을 받게 돼 2위에 올랐다. 3위는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으로 932억원을 받게 된다.이밖에 정몽구 현대차그룹 명예회장(841억원), 정몽준 아산재단 이사장(777억원), 구광모 LG그룹 회장(753억원), 이서현 삼성복지재단 이사장(620억원),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583억원), 홍라희 전 리움미술관장(423억원), 정몽윤 현대해상화재보험 회장(386억원) 등이 10위에 들었다.리더스인덱스는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조사 기간까지 SK의 배당 발표가 없어 개인 배당액 순위에서 제외됐다고 전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2.14 출처 : 조세금융신문
윤석열, 은행 향해 ‘공공재돈잔치’ 작심비판…은행권 반응 ‘당혹’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금리 인상기 역대급 실적을 거둔 은행을 공공재라고 명시하며 은행이 직원들에게 막대한 성과급과 퇴직금을 지급한 것을 두고 돈잔치라며 비판 강도를 높였다.공공성을 강조하며 은행의 사회적 역할 확대를 압박하고 나선 것인데, 은행들은 코로나19로 위기를 겪은 서민과 자영업자들의 대출 지원 등을 위해 앞장서는 등 정부 정책에 발맞춰 왔는데이같은 비판은 과도한 측면이 있따고 토로하고 있다.14일 금융권에 따르면 전날 윤 대통령은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금융위원회에 ‘은행의 돈잔치’에 대한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회의 직후 김은혜 홍보수석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날 윤 대통령의 지시사항을 발표했다.김 홍보수석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은행 고금리로 국민들 고통이 크다”며 “은행은 공공재적 성격이 있으므로 수익을 어려운 국민과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에게 이른바 상생금융 혜택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배려하고 향후 금융시장 불안정성에 대비해 충당금을 튼튼하게 쌓는 데 쓰는 것이 적합하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은행의 돈잔치로 국민들의 위화감이 생기지 않도록 금융위는 관련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윤 대통령이 언급한 ‘상생 금융’이란 금융이 적극적으로 나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위한 혜택 및 제도를 내놓는 데 앞장서야 한다는 의미로 읽힌다. 이와 관련 이도운 대변인이 같은 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을 통해 “대통령이 ‘상생 금융’이라는 말을 썼는데 어려운 국민과 자영업자, 소상공인이 금융 분야에서 숨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도록 배려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윤 대통령은 지난달 금융위 업무보고에서도 은행의 공공재적 측면을 언급한 후 계속해서 은행의 공익적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이 같은 발언들은 은행권이 최근 고액의 성과급과 퇴직금을 지급하고 대규모 배당 등을 예고한 것에 대한 비판 여론이 거세지고 있는 것을 반영한 발언으로 해석된다.은행권에선 코로나19 위기 이후 금융당국의 주문에 맞춰 적극적으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비판은 과도하다는 반응이 이어지고 있다.한 은행권 관계자는 본지 취재진에 “금리 인상기 은행을 필두로 금융지주가 역대급 실적을 달성했고 그 결과로 이 같은 비판이 나오고 있는 것인데 그렇다면 금리 안정기, 이를 넘어서 인하기 수익이 꺾일 때는 은행을 위해 어떤 대책을 내어줄 것인가”라고 반문하며 “어려운 상황일 때 공공 이익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펼친 은행에 대해 이익이 많다는 이유로 연일 비판 수위를 높이는 것은 씁쓸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또 다른 은행 관계자는 “은행이 대중을 위한 서비스를 지원하는, 설립 목적에 공공성이 있다는 것은 타당하게 인정이 되는 부분이다.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취약차주 금리를 줄이는 등 노력을 계속해온 것인데 이런 부분에 대한 이해는 없는 것 같다”며 “공공의 목적이 있는 것은 맞지만 주주에게 이익을 환원해줘야 할 기본적인 역할을 수행하기도 해야하는 주식회사인 것 역시 누구나 아는 사실인데 공공재라고 표현하는 것 역시 과도한 부분이 있다”고 전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2.14 출처 : 조세금융신문
금감원, 보험사 ‘정보공시’ 강화…5년 계약유지 현황 공시 신설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보험회사별로 5년간 계약유지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유지율’ 공시와 보험금을 신속 지급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신속지급’ 공시가 오는 9월부터 실시된다.14일 금융감독원은 “소비자의 알권리와 편의성을 제고하고 보험회사의 계약유지 및 보험금 지급을 개선하고자 공시를 강화할 예정”이라며 “개정된 공시기준은 올해 상반기 자료부터 적용돼 9월에 공시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먼저 금감원은 장기 완전판매 지표인 ‘유지율’ 공시를 신설해 유지회차별, 상품종류별, 모집채널별 유지율을 매반기마다 공시토록 한다. 유지율이란 최초 체결된 보험계약이 일정시간이 경과한 후에도 유지되는 비율을 뜻한다.금감원은 유지회차 및 주기별 공시를 통해 회사별로 1년(13회차), 2년(25회차), 3년(37회차), 5년(61회차)별로 공시토록 한다.상품종류별 공시를 통해선 생명보험회사의 경우 종신, 치명적질병, 연금, 저축, 암, 어린이, 기타, 합계 등에 따라 손해보험회사는 상해, 운전자, 재물, 질병, 통합형, 저축성, 연금저축, 기타, 합계 등에 따라 유지율을 공시하는 것이다.모집재널별 공시는 설계사, 개인대리점, 법인대리점(방카, TM, 홈쇼핑, 기타), 직영(복합, 다이렉트)로 구분해 유지율을 알리겠단 의미다.또 금감원은 보험금지급 신속성 확인 차원에서 ‘신속지급’ 공시를 추가한다. 청구 접수 후 3일 이내 보험금이 지급된 비율과 평균 소요 기간을 반기마다 공시하도록 하는 것이다.금감원 관계자는 “공시 강화를 통해 보험업계가 완전판매를 위해 노력하고 소비자가 공시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손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2.14 출처 : 조세금융신문
정희수 생보협회장 "사적연금 활성화해 토탈 라이프케어 추진" 생보협회장 "사적연금 활성화해 토탈 라이프케어 추진" [사진=생명보험협회]" xtype="photo">(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초고령사회를 맞아 사적연금을 활성화해 생명 보험이 토탈 라이프케어 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추진할 것이다."정희수 생명보험협회장이 13일 생명보험교육문화센터에서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초고령화 시대에 생명보험 산업의 역할을 강조하고 지속 성장 기반 강화와 소비자 신뢰 제고를 위한 추진 전략을 제시했다.정 회장은 "생애 전반을 보살피는 생명보험의 토탈 라이프케어 기능을 강화하고 사회적, 개인적 트렌드 변화에 정교하게 대응하는 상품 및 서비스를 확장할 것"이라고 말했다.이를 위해 생명보험협회는 사적연금 활성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사적 연금의 노후소득보장 기능 강화를 위해 장기 연금 수령을 유도하고, 퇴직 연금의 경우 장기 연금 수령 시 퇴직급여 소득세 감면율의 확대를 추진한다.퇴직 급여 수령이 10년을 초과하면 퇴직소득세 감면율을 기존 40%에서 50%로 확대하고 종신연금은 70%로 적용하는 등 조세 지원 강화를 추진할 예정이다.연금 소득 과세 부담 완화를 위해 연금 계좌도 저율 분리 과세 한도를 연간 1천200만원에서 2천400만원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최저 보증 옵션이 부가된 실적 배당형 보험을 퇴직연금의 운용 상품에 편입하는 등 퇴직 연금 시장의 상품 경쟁력 강화도 추진하기로 했다.기존 상품과 비교해 연금수령액을 높인 상품의 경우 저축성보험의 중도 환급률 규제 적용을 예외로 하는 등 연금 보험 상품 설계의 규제 완화와 관련 상품의 출시를 지원하기로 했다.정희수 회장은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중 가장 높아 이러한 오명을 벗으려면 사적 연금에 대한 과감한 세제 혜택을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고령 인구 증가에 맞춰 연령대별 맞춤형 상품 개발을 통해 보장을 확대하고, 건보공단과 협의를 통해 보험사 수요를 반영한 통계 데이터 산출 및 서비스 확대 등을 통해 상품 및 서비스 개발을 지원할 방침이다.이를 통해 난임 검사 치료 등 여성 전용 신상품을 개발하고 보험 가입이 제한된 고혈압 환자에게도 초기 고혈압 환자들이 가입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생명보험사의 요양업과 상조업 등 시니어케어 진출 활성화도 시도할 예정이다. 생명보험사가 헬스케어, 보험 상품, 요양·상조 서비스를 결합해 생애주기별 맞춤형 서비스를 제고한다는 복안이다.요양 서비스와 연계한 간병 보험의 개발 등을 활성화하고, 요양 서비스 제공 목적의 토지, 건물의 직접 소유 규제 완화도 추진하기로 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2.13 출처 : 조세금융신문
카카오뱅크, 19일 전산시스템 정기 점검…새벽 금융거래 일시중지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카카오뱅크는 오는 19일 오전 1∼10시 전산 시스템 정기 점검을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이 기간 카카오뱅크의 조회, 이체, 체크카드 결제, ATM 입출금 등을 포함한 모든 금융거래 서비스가 일시적으로 중단된다.중단 업무는 ▲ 카카오뱅크 앱·홈페이지 이용 불가 ▲ 체크카드 국내와 해외 이용 불가 ▲ 자동화기기(CD·ATM) 이용 불가 ▲ 입출금·카드 결제 알림 서비스 불가 ▲ 타 금융기관을 이용한 카카오뱅크 거래 불가 ▲ 고객센터를 통한 상담 및 업무 처리 불가 등이다.중단 시간은 작업 진행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다.카카오뱅크의 이용자 수는 지난해 기준 2천42만명을 넘어섰다.월간활성이용자수(MAU·Monthly Active Users)도 1천644만명을 돌파했다.카카오뱅크 관계자는 "2천만명이 넘는 고객들이 더욱 안정적이고 원활하게 카카오뱅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라며 "서비스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2.13 출처 : 조세금융신문
오아시스, 코스닥 상장 철회신고서 제출 오아시스마켓 본사 [사진=오아시스마켓]" xtype="photo">(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최근 컬리, 케이뱅크 등 기업공개(IPO)를 추진했던 기업들이 상장 일정을 연기한 데 이어 오아시스 역시 부진한 수요예측 결과에 상장을 철회하기로 했다.오아시스는 13일 철회신고서를 제출하고, 상장 잔여 일정을 취소한다고 발표하면서"최종 공모가 확정을 위한 수요예측을 실시했으나 회사의 가치를 적절히 평가받기 어려운 측면 등 제반 여건을 고려해 이처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오아시스는 지난 7∼8일 기관투자자 대상 수요예측을 진행했으나, 다수의 기관투자자가 공모가 희망 범위 하단 이하를 써낸 것으로 알려졌다.경쟁업체 컬리가 상장을 연기하는 등 이커머스 업체 투자심리가 좋지 않은 데다 공모가가 고평가됐다는 지적이 잇따른 영향으로 보인다.이커머스(전자상거래) 기업 국내 1호 상장을 노리던 오아시스는 업계에서 유일하게 흑자경영을 하고 있다는 점을 내세워왔다.앞서 올해 들어 증시에 입성한 중소형 공모주는 '따상'(시초가가 공모가의 2배에 형성되고 상한가까지 오르는 것) 행렬을 이어가는 등 흥행에 성공했다. 지난달 미래반도체[254490]와 오브젠이, 이달 7일 스튜디오미르[408900], 9일 꿈비[407400]가 각각 '따상'에 성공했다.업계에서는 오아시스까지 공모 흥행에 성공하면 IPO 시장 훈풍이 대형주까지 이어질 것으로 기대했으나, 이번 오아시스의 상장 철회로 중·대형 IPO 투자심리 회복에는 시간이 좀 더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오아시스 관계자는 "향후 적정 기업가치를 평가받을 수 있는 시점을 고려해 상장을 재추진하겠다"고 말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2.13 출처 : 조세금융신문
“대출 필요하죠?”…금융위, 대부업체가 소비자에게 급전문의 못하게 막는다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온라인 대부중개 사이트에 대출 문의 글을 올려도 대부업체들이 작성자의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를 확인하지 못하게 된다.금융위원회가 온라인 대부중개 사이트에서 대출을 희망하는 소비자의 개인정보를 열람해 대부업자가 소비자에게 연락하는 운영 방식을 제한키로 했다.13일 금융위는 오는 16일부터 온라인 대부중개 사이트 내 ‘대출문의 게시판’을 이용하는 소비자의 개인정보를 회원 대부업체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한 현행 영업방식을 중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온라인 대부중개 사이트는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대부중개업체가 운영하는 웹사이트다.현재는 소비자가 게시판에 대출 문의 글을 쓰면 사이트 회원사인 대부업체들이 소비자 개인정보를 열람하고 여기서 얻은 전화번호로 업체가 소비자에게 연락해 대출 영업을 하는 구조다.이 과정에서 대부업체가 불법사금융업자와 연결되면서 그 과정 중 소비자 개인정보가 불법 유출될 가능성이 있고, 나아가 소비자들이 법정 최고금리를 넘어서는 불법 사금융으로 빠지게 되는 것에 대한 문제는 지속적이로 제기된 지적이다.금융위는 “운영방식을 개선하면 회원 대부업체와 연결된 불법사금융업자도 소비자 개인 정보를 취득하지 못하게 돼 소비자와 불법사금융업자 간 접촉이 상당 부분 축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이밖에도 금융위는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온라인 대부중개 사이트와 관련된 불법행위를 단속하고 소비자 보호를 강화할 방침이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2.13 출처 : 조세금융신문
금융위, 이번주 해외 출장…국내 금융사 지배구조 개선작업 착수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당국이 금융지주회사 지배구조 선진화 작업에 본격적으로 착수한다.13일 금융위원회는 변제호 금융정책과장 등 실무진이 오는 16일부터 약 7일간 싱가포르, 영국 런던 등지에서 해외 금융사 지배구조 및 내부통제 체계 등을 살펴볼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융위 내부에서 지배주고 전문가로 통하는 김용재 금융위 상임위원도 일부 일정에 함께 한다. 해외에서 기업의 내부통제가 어떤 식이로 이뤄지고 있는지 조사하고 배우기 위해서다.최근 몇 년간 금융권에서 최고경영자(CEO) 임기 만료 시점이 다가올 때마다 연임하는 사례가 늘어 이를 두고 셀프 연임, 황제 집권 등 지적이 잇따라 제기돼 왔다.금융위는 지배구조 선진화가 정치권과 금융권 화두로 급부상한 만큼 지배구조 선진화 추진에 본격 시동을 걸겠단 입장이다.현재 금융위는 금융지주를 포함한 소유분산 기업 지배구조 논의를 위한 태스크포스(TF) 구성을 검토하고 있으며, 해외 글로벌 금융사들의 회장 선임 절차 등 지배구조 체계를 살펴보고 국내 제도 개선안에 반영할 부분이 있는지 검토할 계획이다.이밖에도 금융위는 글로벌 금융사들의 내부통제 체계도 살펴볼 계획이다. 금융위는 고위경영진과 임원들의 내부통제 관련 최종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의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개정안을 마련해 1분기 중 입법예고 할 예정이다.한편 지난달 30일 윤석열 대통령이 금융위 업무보고에서 KT, 포스코, 금융지주 등 소유분산기업의 지배구조 강화 필요성을 언급한 뒤 금융위의 지배구조 관련 개선안 마련이 속도를 내고 있다.소유분산 기업들은 소위 ‘주인 없는 회사’로 불리며 CEO가 경영을 대리하는 구조를 띄고 있다. 하지만 CEO가 이사회를 자기 사람들로 채워 광범위한 지배권을 갖게 되고, 결과적으로 부적절한 장기 집권이 이어진다는 비판을 받아왔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2.13 출처 : 조세금융신문
농협중앙회, 튀르키예 지진 피해 복구에 40만 달러 지원 농협중앙회 [사진=농협중앙회]" xtype="photo">(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농협중앙회는 12일 튀르키예 및 시리아 지역에 발생한 지진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이재민들의 구호 활동과 농촌 지역 복구 지원을 위해 긴급구호금 40만 달러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이성희 농협 회장이 의장을 맡고 있는 국제협동조합농업기구(ICAO)는 튀르키예 산림조합연합회(OR-KOOP) 및 농업금융조합연합회(ACC)를 회원기관으로 두고 있다. 현재 이들 연합회는 튀르키예 전역에 회원조합 4065개와 조합원 140만명을 보유하고 있다.한국 농협은 협동조합 간 협동 차원에서 튀르키예 협동조합과 조합원, 농업인 등이 이른 시간 안에 피해를 복구할 수 있도록 구호금을 현지 협동조합, 국제구호단체 등을 통해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2.12 출처 : 조세금융신문
사전 신고 없이 연간 5000만불까지 달러채권 발행 가능 하나은행 보유 달러 [사진=연합뉴스]" xtype="photo">(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앞으로 사전 신고가 없어도 연간 5천만달러까지 해외에서 외화채권을 발행해 자금을 조달할 수 있게 된다.12일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가 발표한 외환제도 개편 방향에 따르면 거주자가 외국에서 연간 3천만달러 이내로 외화증권을 발행할 때 외국환은행에 사전 신고해야 하는 규제가 없어진다.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연간 3천만달러 이내 외화증권을 발행할 때도 외국환은행에 사전 신고를 해야 했으나, 이 규제도 없어진다.기재부에 신고해야 하는 외화증권 발행 기준은 연간 3천만달러에서 5천만달러로 상향된다.결과적으로 기업이 사전 신고를 하지 않아도 연간 5천만달러까지 해외에서 주식을 발행하거나, 달러채권을 발행할 수 있게 되는 셈이다.그간 자본거래를 할 때 요구되는 각종 사전 신고가 기업의 자금 조달에 애로로 작용한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자본거래는 사전 신고가 원칙으로 거래 규모·유형에 따라 기재부·한국은행 신고, 은행 신고, 신고 예외 형태로 차등해 규율하고 있다.이에 따라 증빙서류 제출 등의 부담이 크고 제도가 복잡해 부지불식간에 법규를 위반하는 사례가 많이 발생했다.정부는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이번 개편에서 은행 사전 신고가 요구되는 거래 유형 53개 가운데 46개(87.0%)를 폐지했다.정유사 등의 수입대금 결제를 위한 1년 이하의 단기외화차입, 공공기관과 비금융기관의 해외지점 및 해외사무소 설치에 따른 거래, 현지법인의 시설 재임차에 따른 거주자 또는 계열사의 보증 등에서 사전 신고가 폐지된다.기재부·한은에 신고해야 하는 외화자금 차입 기준이 연간 3천만달러에서 5천만달러로 확대되는 등 기업의 자금 조달이 이전보다 편리해질 것으로 기대된다.현지에 법인을 설립하거나 해외법인의 지분을 10% 이상 취득하는 해외직접투자도 보고 부담이 완화된다.사전 신고가 필요하지 않은 해외직접투자 금액 기준은 1만달러에서 5만달러로 올라간다.해외 직접 투자한 지분을 거주자 간 양수·양도할 때 지분을 받는 사람의 투자 신고 의무가 면제되는 한편, 현지 법인의 적정 가격을 평가하는 은행의 주식 가격 적정성 평가제도는 폐지된다.해외 투자가 늘어난 만큼 경제 규모에 걸맞은 외환 제도를 마련해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것이 정부의 목표다.제3자 외환거래(FX)도 조기 시행해 금융기관이 제공하는 외환서비스의 경쟁 기반도 마련한다.제3자 FX는 외국 금융기관이 투자전용계정을 개설한 관리은행이 아닌 제3의 은행과도 환전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이 제도가 시행되면, 외국인 투자자도 환전 수수료가 저렴한 은행과 거래가 가능해진다.금융기관 간 경쟁을 촉진하는 한편, 외국인 투자자의 편의성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기재부 심현우 외환제도과장은 "유권해석을 통해 제3자 FX를 바로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2.12 출처 : 조세금융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