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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대 은행 과점체제 깨지나…당국, 새 플레이어 영입 ‘초강수’ 예고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리 인상기 이자 수익으로 사상 최대 실적을 달성한 시중은행이 ‘돈 잔치’ 논란에 휩싸인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과 금융당국이 금융 과점체제를 지적하며 강력한 변화 의지를 드러냈다. 은행권 내 대대적인 지각변동이 예고됐다.현재 국내 은행권은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이기 발생 이후 크고 작은 인수합병(M&A)을 거쳐 몸집을 키운 5개 금융지주 위주와 주요 계열사인 은행을 주축으로 과점구조가 형성돼 있다.윤 대통령은 이같은 과점 구조를 개혁하면 그간 우월적 지위로 이자 수익을 늘려온 은행들의 영업관행을 깰 수 있다는 의견이다.이에 맞춰 금융당국이 5대 은행 중심의 은행시장 개편 작업을 시작한다.먼저 금융당국은 이달 중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를 구축하고 상반기 중 제도개선 방안을 내놓을 계획이다. TF에는 금융당국 관계자는 물론 은행권, 학계, 법조계, 소비자 전문가 등이 포함된다.해당 TF의 궁극적인 목적은 대출 및 예금 플랫폼을 통해 은행간 경쟁을 촉진시키고 핀테크 플레이어를 시장에 적극적으로 진입시켜 그간 은행의 과점 체제를 무너뜨리는 것이다. 지난해 말 기준 5대 시중은행의 여수신 시장 점유율은 각각 74.2%, 63.4%에 달했다.동시에 인터넷전문은행의 업무 범위를 기업대출 부문까지 늘려주는 방안도 논의될 것으로 관측된다. 인터넷전문은행 자체를 추가 허용하는 방안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현재 인터넷전문은행인 카카오뱅크, 케이뱅크, 토스뱅크가 중금리 대출 등에 강점을 보이고 있는 만큼 추가로 인터넷 전문은행들이 만들어질 경우 5대 은행에 긴장감을 부여할 수 있다는 복안이다.다만 금융권에선 추가로 은행들이 허용되더라도 지금과 같은 5대 은행 중심 체계가 쉽게 바뀔지는 의문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특히 인터넷전문은행 도입을 두고, 출범 초기 은행권에 디지털 혁신을 촉진하는 ‘메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됐지만 결국 근본적으로 시장 판도를 흔들진 못했던 것을 두고 이번 역시 큰 변화는 발생시키기 어려울 것이란 반응이다.은행권은 정부가 은행권 대상 비판 강도를 높이고 대대적인 체제 쇄신을 예고한 것에 대해 다소 과도한 측면이 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한 은행권 관계자는 본지 취재진에 “어려운 상황일 때 공공 이익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펼친 은행에 대해 이익이 많다는 이유로 연일 비판 수위를 높이는 것은 씁쓸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다른 은행 관계자는 “은행이 대중을 위한 서비스를 지원하는, 설립 목적에 공공성이 있다는 것은 타당하게 인정이 되는 부분이다.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취약차주 금리를 줄이는 등 노력을 계속해온 것”이라며 “공공의 목적이 있는 것은 맞지만 주주에게 이익을 환원해줘야 할 기본적인 역할을 수행하기도 해야하는 주식회사인 것 역시 누구나 아는 사실인데 공공재라고 표현하는 것 역시 과도한 부분이 있다”고 전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2.16 출처 : 조세금융신문
비트코인, 200만원 급등하며 3100만원선 넘어서…배경은?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가상자산 대장주인 비트코인이 하루 만에 깜짝 급등세를 보이고 있다.16일 오전 10시 15분 기준 가상자산 시황사이트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비트코인 시세가 24시간 전 대비 11.32% 오른 3172만원에 거래되고 있다. 같은 시간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인 빗썸에선 7.99% 오른 3172만원에 거래 중이다.비트코인은 전날까지 2800만 후반대에 거래됐으나 하루 만에 200만원 이상 상승하며 3100만원을 돌파했다.이같은 오름세는 미국 경제가 예상보다 빠르게 회복되고 있다는 기대감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미국 1월 소매 판매가 예상치를 크게 상회하며 이같은 기대감을 안겨줬다.15일(현지시간) 미 상무부에 따르면 1월 소매 판매는 3% 증가하며, 당초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던 1.9%를 1%p 이상 뛰어넘었다. 2021년 3월 이후 22개월 만에 가장 큰 폭 증가다.이에 투자자들이 미국 경제 연착륙을 기대하면서 투지심리가 회복됐고 위험자산으로 꼽히는 가상자산 등에 대한 투자 심리가 개선된 것으로 분석된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2.16 출처 : 조세금융신문
"'금리인하요구권' 안쓰면 손해"...금융당국, 금리인하요구권 활성화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은행권이 고액의 성과급 지급 등으로 비판 여론이 일자 윤석열 대통령까지 이를 '돈 잔치'로 규정하며 작심 비판에 나선 가운데, 금융당국이 은행 고객의 권리 강화를 위해 금리인하요구권 활성화에 본격적으로 나섰다.1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 13일부터 은행들이 고객의 대출금리 인하 요구를 수용해 금리를 얼마나 내렸는지를 공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은행업 감독 업무 시행 세칙을 시행하기 시작했다.서민들이 고금리 대출 이자로 경제적 부담이 커짐에 따라 금리인하요구권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은행 고객의 권리'를 제대로 행사할 수 있게 하기 위함이다.김주현 금융위원장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투명하고도 합리적인 예대금리차와 금리인하요구권 운영을 은행에 주문해왔다.은행들이 고객의 금리인하요구권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 줄 경우 예대금리차 축소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점도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금감원은 올해 업무 계획에서 금리 상승기에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금리인하요구권의 운영 적절성을 점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금리인하요구권이란 대출을 받았을 당시보다 신용 상태가 좋아진 대출자가 금융사에 대출금리를 내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최근 주택담보대출 등 대출 금리가 급등하면서 금리인하 요구권 행사도 중요해지는 상황이다.그동안 금리인하요구권 공시는 신청 건수, 수용 건수, 이자 감면액, 수용률 등 단순 신청 건수 위주의 수용률 공시여서 생색내기에 그친다는 지적이 있었다.하지만 이제는 금리인하요구권 신청 시 직접 은행 창구를 방문할 때와 비대면 방식인 온라인으로 할 때 차이를 알 수 있도록 비대면 신청률이 추가로 공시된다.금리인하요구권 수용에 따른 평균 금리 인하 폭도 공시해 건수 위주의 공시를 보완하게 된다.가계와 기업으로 구분하고 신용, 담보, 주택담보대출로 수용률을 따로 공시해 정보 제공도 확대된다.금감원이 국회 정무위원회 양정숙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지난해 상반기에 5대 은행의 가계 대출에 대한 금리인하요구권 수용률은 신한은행이 29%로 가장 낮았고 하나은행(32.3%), KB국민은행(37.9%), 우리은행(46.1%), NH농협은행(60.5%)이 뒤를 이었다.가계대출의 금리인하요구권 수용에 따른 이자 감면액은 신한은행이 27억원, 하나은행이 11억원, 국민은행이 8억6천만원, 우리은행 7억7천만원, 농협은행이 5억원이었다.은행과 마찬가지로 보험권도 내달 중에 금감원의 보험업 감독업무 시행 세칙 개정을 통해 은행과 마찬가지로 금리 인하 수용에 따른 평균 인하 금리와 비대면 신청률을 공시에 추가해 시행할 예정이다.금감원은 "보험권의 금리인하요구권과 관련해 비교 공시 내용에 맞추어 중복 제외 신청 건과 비대면 신청률 등 일부 항목을 추가하고 활용도가 낮은 항목은 없애기로 했다"고 설명했다.아울러 카드사와 저축은행 등 나머지 금융업권도 올해 상반기 중에 같은 내용으로 시행할 계획이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2.16 출처 : 조세금융신문
산업은행, 아랍에미리트 투자유치 위해 금융산업계 네트워크 구축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산업은행이 ‘UAE 투자협력’ 네트워크를 15일 발족하고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 본점에서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16일 밝혔다.이번 네트워크는 앞서 정부의 한UAE 정상회담에서 성사된 아랍에미리트(UAE)와의 300억 달러(한화 기준 약 37조2600억원) 투자협약과 관련해 성공적인 투자유치를 지원하기 위한 차원이다.해당 네트워크에는 국내 금융기관 및 산업협회 등 20개 기관이 참여해 유기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향후 UAE의 실제 국내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제1차 회의에서는 UAE 투자유치 전략에 대한 정부금융산업계 전문가들의 심도있는 논의가 진행됐다. 빠른 시일 내 구체적인 투자유치 방안 마련 등 속도감 있는 협업을 추진할 예정이다.강석훈 산업은행 회장은 지난달 31일 정부과 공공기관, 민간 합동으로 진행된 ‘UAE 투자유치 후속조치 점검회의’에서 “UAE 투자협약이 구체적인 성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국내 투자기관 및 산업계의 협조가 필요하며 정부가 추진하는‘UAE 투자협력 네트워크’는 매우 강력한 지원 수단이 될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산업은행은 지난 2월 초 신설된 ‘UAE 투자협력 태스크포스(TF)’와 ‘UAE 투자협력센터’를 통해 UAE 투자유치를 위해 힘쓸 계획이다.산업은행 관계자는 “정부 및 민간기관의 협력을 통해 한·UAE 양국간 상호 윈윈하는 투자협력 관계를 구축하고, 대규모 외자 유치를 이끌어 국내 경제가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2.16 출처 : 조세금융신문
BNK경남은행, IRP 대고객 이벤트 5월말까지 진행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BNK경남은행은 15일 'IRP(개인형 퇴직연금) 대고객 이벤트'를 5월 31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퇴직연금 제도의 한 종류인 IRP는 근로자가 직장을 옮기거나 퇴직하면서 받은 퇴직급여를 자신 명의의 계좌에 적립하여 활용할 수 있게 한 것으로, 2012년 7월 26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개정에 따라 도입됐다.BNK경남은행은 이벤트 기간 중 ▲개인형 IRP계좌 10만 원 이상 신규 가입 ▲개인적립금 100만 원 이상 신규 가입 ▲퇴직금 1000만 원 이상 수령 ▲타금융기관 개인 IRP계좌에서 500만 원 이상 BNK경남은행으로 계약 이전 등 조건 가운데 하나라도 충족하면, 추첨을 통해 푸짐한 경품을 제공한다.당첨 순서에 따라 30명에게 베스킨라빈스 모바일 상품권 3만원권, 80명에게 2만원 상당 치킨 모바일 상품권, 1000명에게 스타벅스 커피 모바일쿠폰을 지급한다.BNK경남은행은 IRP 대고객 이벤트와 별도로 개인IRP 적립금으로 BNK자산운용, 미래에셋자산운용, 한국투자신탁운용, 신한자산운용, 키움자산운용의 TDF(Target Date Fund, 금융회사가 가입자의 투자 성향에 맞게 알아서 적립금을 굴려주는 제도)에 가입한 고객을 대상으로 'TDF 가입고객 사은행사'도 진행 중이다.오는 5월 말까지 BNK경남은행 퇴직연금(DC·IRP) 가입 고객이 신규 및 추가납입 또는 보유상품 변경 거래를 통해 TDF를 운용하게 될 경우, 조건에 따라 모바일상품권을 제공한다.행사 종료일 기준으로 ▲TDF 잔액 10만 원 이상(자동이체 등록 필수) 또는 100만 원 이상(자동이체 무관)인 고객에게는 모바일 문화상품권 1만원권 ▲TDF 잔액 300만 원 이상인 고객에게는 모바일 문화상품권 2만원권 ▲TDF 잔액 500만 원 이상인 고객에게는 모바일 문화상품권 3만원권이 해당 TDF 운용사별로 각각 선착순 1000명까지 제공된다.IRP 대고객 이벤트와 TDF 가입고객 사은행사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BNK경남은행 전 영업점 또는 고객센터로 문의하면 된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2.15 출처 : 조세금융신문
검찰, '테라 홍보하고 대가 챙긴 티몬 前대표 구속영장 청구 서울남부지검 [사진=ⓒ조세금융신문]" xtype="photo">(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가상화폐 테라·루나 폭락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테라 관련 청탁을 받고 대가를 챙긴 혐의로 티몬 전 대표의 신병을 확보했다.15일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단성한)은 전날 티몬 전 대표 유모(38)씨를 배임수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2018∼2020년께 유씨는 티몬 이사회 의장이었던 신현성(38) 전 차이코퍼레이션 총괄대표에게서 '티몬에 테라를 간편결제 수단으로 도입한다고 홍보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 대가로 루나 코인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테라와 관련해 신 전 대표와 금융권을 연결하는 로비를 담당한 브로커 하모씨에 대해선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신 전 대표는 권도형(32) 테라폼랩스 대표와 함께 테라폼랩스를 공동 창업한 인물이다. 테라와 루나가 함께 폭락할 가능성이 크다는 걸 알고도 투자자들에게 알리지 않고 계속 발행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신 전 대표 측 변호인은 "신 전 대표가 이들에 업무에 관한 불법이나 부정한 청탁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또 "유씨와 하씨는 2018∼2019년 테라폼랩스와 고문 계약을 맺고 합법적으로 테라폼랩스 업무에 대한 자문과 잠재적 파트너사에 대한 영업이나 홍보 등을 위해 활동했다"고 말했다.지급된 고문료도 당시 시세로는 연 1억∼2억원 수준의 루나 코인으로, 스타트업계에서 고문료 등으로 주식이나 코인을 지급하는 방식은 통상적인 일이라는 게 신 전 대표 측의 주장이다.이들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17일 오전 10시30분 서울남부지법 홍진표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2.15 출처 : 조세금융신문
석경에이티, 작년 영업이익 47억…전년比 62.1%↑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나노기술 전문기업 석경에이티는 연결재무제표 기준 지난해 영업이익이 47억원을 기록해 전년 동기 대비 62.1% 증가했다고 15일 공시했다.같은 기간 매출액과 순이익은 123억원, 43억원으로 각각 36.3%, 38.4% 늘었다.회사 관계자는 "치과 재료 부문에서 글로벌 파트너의 수요 강세가 연내 지속되면서 영업이익이 60% 이상 증가했다"고 분석했다.치과 재료를 앞세운 글로벌향 매출의 지속적인 증대는 올해도 이어질 전망이라고 회사 측은 전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2.15 출처 : 조세금융신문
제우스, 작년 사상 최대 실적 달성...영업익 482억원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반도체·디스플레이 제조장비, 로봇 전문기업 제우스가 지난해 사상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제우스는 지난해 연결 영업이익이 482억원을 기록해 전년 대비 93.5% 증가했다고 15일 공시했다.같은 기간 매출액과 순이익은 5176억원, 361억원으로 각각 29.2%, 122.1% 늘었다.한편 제우스는 이날 이사회에서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보통주 1주 당 350원 배당을 의결했다. 총 배당금은 약 35억원이며, 시가배당률 1.3%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2.15 출처 : 조세금융신문
尹대통령 돈잔치 비판에 즉각 화답…은행권 “사회공헌에 3년간 10조원 붓겠다”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정부와 정치권이 은행권이 금리 인상기 역대 최대 이익을 달성한 것을 두고 ‘돈잔치’ 비판을 쏟아내고 있는 가운데 은행권이 사회적 책임 이행 차원에서 취약차주 지원과 사회공헌 사업에 적극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은행권은 향후 3년간 저소득자와 중소기업 등을 위해 10조원 규모의 지원금을 공급할 방침이다.15일 은행연합회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은행 사회 공헌 프로젝트’ 방안을 발표했다.먼저 저소득저신용자 등 대상으로 3조원, 중소기업에 3조원 규모의 지원을 실시한다.취약계층이 불법 사금융으로 밀려나지 않도록 긴급생계비를 지원(1500억원)하고, 채무를 성실히 상환하고 있는 서민 대상 저금리 소액대출(900억원)을 실시하며 중소기업 금융 비용 부담 완화 차원에서 보증 재원(2조원)을 공급한다.또 신한, KB국민, 하나, 우리, NH농협은행 등 5대 시중은행은 신용보증기금 등 공적 보증기관에 대한 특별 출연금을 기존 연간 약 2600억원에서 3200억원으로 늘려 3년간 공급한다. 연간 기준 증액 규모는 600~700억원 수준이다.새희망홀씨 등 은행권 서민금융 공급도 대폭 늘린다.새희망홀씨 등 서민금융상품 공급 연간 목표를 기존 6조4000억원보다 6000억원 늘리고, 제2금융권 고금리 신용대출을 은행권 대출로 대환하는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5000억원 이상 신규 공급할 예정이다.은행권의 이같은 조치는 정부와 정치권이 은행권을 향해 ‘상생 금융’과 ‘공공재’ 등 역할을 강조한 것에 대한 후속 조치로 풀이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3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은행은 공공재적 성격이 있으므로 수익을 어려운 국민,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에게 이른바 ‘상생금융’ 혜택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배려하고 향후 금융시장 불안정성에 대비해 (대손)충당금을 튼튼하게 쌓는 데에 쓰는 것이 적합하다”고 주문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2.15 출처 : 조세금융신문
[비상경제대책] 고금리 대출자 생계비 지원…이자 절반 지원도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윤석열 대통 15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13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했다.올해 첫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는 고금리와 고물가로 국민들의 부담이 커진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 등이 논의됐다. 자세히는 공공요금, 에너지 요금, 통신 비용, 금융비용 등 4대 민생분야에 대한 부담 경감과 지원 방안이 논의됐다.회의에는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이종호 과학기술정보 통신부 장관, 김주현 금융위원장 등 관계 부처 장관이 참석했다.특히 최근 고금리로 인해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취약차주 금융부담 완화 방안과 관련해선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발표를 맡았다.김 위원장은 고금리로 어려움이 큰 취약계층에 취약계층별 맞춤형 지원 강화를 약속하고, 예대금리차 관리 및 상생금융 확대를 위한 추가조치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먼저 금융당국은 서민이 불법사금융 이용자나 채무이행자로 전락하지 않도록 보호할 방침이다. 연체 등 사유로 대부업 이용도 힘들어 불법사금융에 노출된 차주를 위해 3월 말 ‘긴급생계비 대출’을 지원할 예정이다. 신용도가 비교적 더 좋은 차주를 위해선 서민금융 금리수준을 고려해 금리는 15.9%에서 시작하되 성실상환시 최저 9.4%까지 인하할 계획이다. 고용 및 복지 등 자활프로그램 및 신복위 채무조정과 연계도 지원한다.취약계층에 대한 원리금 감면 등 선제적 채무조정 강화를 통한 긴급금융구조 활동도 시작한다. 저신용, 실적, 장기입원, 재난피해 등으로 상환애로에 놓인 차주에게 연체 발생 전이라도 이자율을 30~50% 수준으로 감면해주고 기초생활수급자 등 객관적으로 상환여력이 부족한 차주는 장기연체자에 준해 연체이자(전액)와 원금 최대 30%를 감면해준다. 이밖에 10조원 규모의 서민금융도 올해 중 차질 없이 공급할 계획이다.금융당국은 서민을 위한 금융지원 방안뿐 아니라 중산층을 위한 주택담보대출 원리금상환 부담 경감도 지원한다.주담대 금리 상승 걱정 없는 4%대 고정금리 특례보금자리론을 지난달 30일부터 1년간 39조6000억원 규모로 공급할 예정이다. 신규 주택구매와 기존대출 대환, 임대보증금 반환 등도 지원한다. 주담대 상환이 어려운 경우라면 최대 3년간 원금 상환유예도 실시한다.또 중소기업과 자영업자가 돈 걱정 없이 영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혁신기업 성장, 취약기업 재기 등 수요에 맞춰 금융위 52조원, 중기부 32조원 등 총 84조원 규모의 자금을 지원한다. 자영업자 대환대출 지원대상을 오는 3월부터 전 자영업자로 확대하고 올해 하반기 중 일정규모의 가계신용대출까지 대환을 허용한다.은행권 예대금리차 관리를 위해선 지난해 7월부터 예대금리차 비교공시를 시행하고 있으며, 같은 해 10월 가산금리 산정체계를 점검하는 등 관련 관리를 강화해왔다. 올해 1분기부터 금융회사별 평균 금리인하 폭을 공시토록 할 계획이다.또한 은행권에서 자율적으로 신규 및 추가 출연 등을 통해 취약계층 금융접근성 제과와 금리부담 경감을 위해 추가 노력을 추진할 예정이다.아울러 금융당국은 윤 대통령이 여러차례 강조한 ‘상생금융’이 금융권 내 자리잡을 수 있도록 한다.과점구도에 기댄 과도한 이자수익 의존도를 개선하겠다는 취지다.금리변동 리스크를 소비자에 전가하는 영업관행과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고정금리대출을 확대하는 등 금리상승 시 차주 부담 확대 방지 방안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취약계층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가 늘어날 수 있도록 핀테크 혁신 사업자 등 신규 플레이어 진입을 위한 경쟁도 촉진한다.◇ 국정 지지율 회복 포석 두나금융당국의 ‘상생금융’ 강조 기조는 최근 윤 대통령의 행보와 궤를 같이한다.윤 대통령은 이날 회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 모두 발언을 통해 “정부는 모든 정책을 민생에 초점을 두고 비상한 각오로 서민과 취약계층의 여러움을 살피겠다”고 말했다. 배석한 장관들에게는 “제가 최근 지역과 산업 현장을 둘로보고 있다. 현장의 목소리, 국민의 목소리를 놓치지 말고 더욱 세심하게 귀 기울여 정책을 추진해달라”고 당부했다.실제 최근 윤 대통령은 고금리와 고물가로 어려움을 겪는 서민, 소상고인, 자영업자를 위한 상생금융 방안 마련을 계속해서 강조하며 민생 살피기에 무게를 둔 행보를 보이고 있다.특히 2020~2021년 이어진 제로(0)금리 시대 무리하게 빚을 내 집을 매매한영끌족들의 이자 부담 고통이 큰 상황이다.정치권과 금융당국의 고강도 압박으로 올해 초 연 8%까지 올랐던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최근 6%대 후반까지 떨어졌지만, 제로금리 당시 2~3%대를 기록했던 것과 비교하면 여전히 높다.이런 상황에 지난해 4대 금융지주가 금리 인상 기조를 타고 벌어들인 순이익이 역대 최대 수준인 16조원에 달했고, 나아가 이를 바탕으로 직원들에게 최대 300% 성과급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면서윤 대통령은 즉각 작심 비판을 하고 나섰다. 당국도 이에 맞춰 취약계층을 위한 금융비용 완화 방안과 상생금융을 강조하고 있다.이를 두고 일각에선 윤 대통령이 국정 지지도 회복을 위해 ‘민생’에서 개혁 드라이브 동력을 확보하려 한다는 해석도 나온다. 최근 여론조사에 따르면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가 30% 초중반 박스권에 정체된 상태다. 반면 부정 평가는 60.3%를 기록하며 지난해 11월 4주차 이후 11주 만에 60%를 넘어섰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2.15 출처 : 조세금융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