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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테라·루나 사태' 신현성 전 차이코퍼레이션 대표 소환조사 지난해 12월2일 '테라·루나' 공동창업자인 신현성 전 차이코퍼레이션 총괄대표가 2일 오전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xtype="photo">(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가상화폐 테라·루나 발행사인 테라폼랩스를 창립한 신현성 전 차이코퍼레이션 대표가 검찰에 피의자로 소환돼 조사를 받았다.20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단장 단성한)과 금융조사2부(채희만 부장검사)는 가상화폐 테라·루나 발행사인 테라폼랩스를 창립한 신현성(38) 전 차이코퍼레이션 대표를 이날 오후 피의자로 소환해 조사했다.신 전 대표는 테라폼랩스 공동 창립자인 권도형(32) 전 대표와 함께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로 꼽힌다.신 전 대표는 테라·루나가 함께 폭락할 위험이 크다는 사실을 알고도 투자자들에게 알리지 않고 발행을 강행하고, 사업을 시작하기 전 발행된 루나를 보유하고 있다가 가격이 폭등하자 파는 방식으로 1천400억원대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차이코퍼레이션이 보유한 고객 정보를 테라폼랩스 등 다른 회사에 유출한 혐의도 있다.검찰은 이날 조사 결과 등을 토대로 신 전 대표에 대한 신병 처리를 결정할 예정이다.검찰은 지난해 11월 신 전 대표에게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같은 해 12월 법원은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우려가 없다"며 기각했다.당시 법원은 "이 사건의 주요 혐의인 자본시장법의 위반 여부, 그 위반 범위, 전체적인 공범들의 공모 및 기능적 행위 지배 여부, 가담 범위·역할 등에 대해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설명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3.20 출처 : 조세금융신문
한국손해사정사회, 한국 인적피해손해사정제도 몽골에 ‘전파’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한국손해사정사회(이하 한손회)가 지난 13일부터 양일간 몽골 법무부의 초청으로 몽골 울란바토르 법무부에서 한-몽 손해사정 세미나를 실시했다고 20일 밝혔다.이번 세미나는 몽골 법무부의 국립과학수사법이 개정됨에 따라 몽골 고위 전문직들을 대상으로 개최됐다.이날 세미나에는 몽골 국회의원을 비롯해 대법원 판사, 검사, 변호사, 의사 등 130여명의 고위 전문직 관계자들이 참석했다.강바트로(Ganbaatar Erdenebayar) 몽골손해사정사협회 회장은 이번 세미나에 대해 “몽골의 손해사정제도가 한국의 손해사정평가 방법을 교육받아 정립하고 발전된 손해사정 시대를 열 것”이라며 “이제야 그 결실을 보게 되어 한국측에 감사하다”는 뜻을 전했다.이번 교육기간 동안 몽골의 법무부, 경찰대학교,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도 세미나를 맡은 한국의 손해사정사의 업무교류를 요청했다.이번 세미나 교육을 진행한 백주민 한손회 부회장은 “법이 통과되고 인적피해보상에 대한 국제적인 기준이나 한국의 제도를 배우고자 하는 열정이 가득해서 참석자들의 교육 받는 태도의 집중도가 아주 뛰어났다”라며 “교육을 마치고 받은 질문도 굉장히 수준 높은 질문들이였다”고 설명했다.백주민 부회장은 큰믿음 손해사정 대표이며, 경영학박사로, 한국손해사정사회 사무총장을 역임하였고, 현재 경찰대학 외래교수로도 활동하고 있다.또 이번 몽골 세미나 교육을 함께 한 이규창 손해사정연수원 사무국장은 “이번 제도 개정에 대한 몽골 전문가들의 기대가 높은 것을 알 수 있었다”고 말했다.이규창 손해사정연수원 사무국장은 가족손해사정법인 대표이며, 동국대 법무대학원 법학석사출신 으로, 한국손해사정사회 충청지회장을 역임하고, 충북공무원자치연수원 전문교수 및 청주지방검찰청 형사조정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3.20 출처 : 조세금융신문
카드사들, 이용금액 늘었는데 순이익 줄고 건전성 악화…이유는?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지난해 카드사 당기순이익이 전년 대비 4%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신용카드 이용액은 늘었지만 기준금리 인상 여파로 자금조달 시 필요한 이자비용 또한 증가하면서 전체 순이익이줄었다.건전성도 악화됐다. 카드사 연체율이 지난해 말 전년 대비 0.11%p 증가했다.20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22년 신용카드사 영업실적(잠정)’에 따르면 국내 8개 카드사의 지난해 순이익은 전년 대비 4.0% 줄어든 2조6062억원을 기록했다.카드사 순이익이 줄어든 이유는 고금리로 인해 이자비용이 8254억원 증가하고, 대손충당금 적립액 증가로 이에 대한 비용이 4504억원 늘었기 때문이다. 판관비가 1387억원이 늘어나는 등 기타 비용도 증가했다.이에 지난해 거리두기 해제로 소비사 살아나고 비대면 거래가 활발해지면서 카드 이용액이 1076조6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12.1%(116조원) 증가했지만 효과가 크지 않았다.자세히 살펴보면 신용카드 이용액은 전년 대비 13.5%(105조원) 증가한 884조원이었고 체크카드 이용액은 6.1%(11조원) 증가한 192조6000억원이었다.건전성 또한 전년 대비 악화됐다. 지난해 말 카드사 연체율은 전년 말(1.09%)과 비교해 0.11%p 증가한 1.20%였다. 조정자기자본비율은 전년 말 대비 1.4%p 줄어든 19.4%였고, 레버리지배율은 5.6배로 전년 말 대비 0.4배 증가했다.다만 대손충당금 추가 적립액이 1조3848억원, 적립률은 106.7%로 1년 전보다 0.2%p 줄긴 했지만 모든 카드사가 여전히 100%를 넘어선 상태를 유지하고 있었다.금감원 관계자는 “미국 기준금리 추가 인상과 경기 하락 우려 등 대내외 금융환경 불확실성에 대비해 미래 경기전망을 보수적으로 반영해 대손충당금을 충실히 적립하도록 지도하는 한편 여전채 발행시장 동향 및 카드사의 유동성 상황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유동성 리스크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도록 지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3.20 출처 : 조세금융신문
금감원, 증권사 ‘예탁금 이용료율’ 뜯어고친다…“투자자에 유리하게”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감독원이 그간 금융 소비자에게 불리하다고 지적받아온 증권사의 고객 예탁금 이용료율을 개선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된 관행 개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20일 금감원에 따르면 전날 14개 증권사 및 금융투자협회와 함께 투자자 예탁금 이용료율, 신용융자 이자율, 대차거래 수수료 등을 각각 담당하는 세 개의 작업반이 포함된 ‘증권사 이자율수수료 관행 개선 TF’를 출범했다.TF는 이날부터 신용융자 이자율 작업반의 첫 회의를 시작으로 오는 21일에는 대차거래 수수료, 28일에는 예탁금 이용료 관련 회의를 순차적으로 진행한다.TF 출범은 증권사들의 과도한 이자 장사 논란이 배경이 됐다.시장 금리가 하락하는데도 일부 증권사들이 신용융자 이자율을 오히려 올려 받으면서 이자율 산정 체계가 합리적이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예탁금 이용료율은 2020년 말 평균 0.18%에서 지난해 말 평균 0.37%로 올랐다. 이 과정에서 신용융자 이자율은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 하락에도 일부 증권사 이자율이 올랐다는 지적이 나온 바 있다.금감원은 TF 회의를 통해 수수료율 점검 주기를 단축하는 방안과 이자율 산정체계 개선 방안, 수수료 공시 강화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금감원은 TF 회의를 월 1회 이상 열고, 업계 의견 수렴을 거쳐 상반기 중 약관 개선 및 공시 강화 등 내용이 담긴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금감원 관계자는 TF 추진 배경에 대해 “이자율과 수수료율이 보다 합리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해 투자자 탐색권 및 교섭력 등 투자자 권익 제고 방안을 도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3.20 출처 : 조세금융신문
[예규·판례] 대법 "위법 진료에 지급한 보험금, 보험사가 환수 못해" 대법원 [사진=ⓒ조세금융신문]" xtype="photo">(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의사가 안전성과 유효성이 확인되지 않은 진료를 하고 진료비를 받았더라도 이미 환자에게 실손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사가 병원에서 직접 돈을 돌려받을 수 없다'는 판단을 재확인시켰다.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A보험사가 의사 B씨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각하하고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재판부에 따르면 B씨는 2014∼2019년 A사의 실손보험에 가입한 환자들에게 침이 달린 장비로 유방 양성 종양을 흡입해 제거하는 '맘모톰' 시술을 하고 진료비로 총 8천300여만원을 받았다. A사는 환자들에게 8천만원가량의 보험금을 지급했다.A사는 맘모톰 시술이 안전성과 유효성이 확인되지 않아 진료비 청구가 제한되는 '임의비급여 진료'이고 B씨의 시술이 국민건강보험법 관련 규정을 위반해 무효라며 2019년 소송을 냈다.A사는 재판에서 B씨가 받은 진료비가 부당이득금이라고 주장하며 가입자들에게 지급한 보험금을 B씨가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만약 부당이득금이 아니라면 B씨가 부당한 진료로 A사에 손해를 가한 만큼 같은 액수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그러나 법원은 1·2심 모두 보험사가 의사에게 부당이득금을 청구할 수 없다고 보고 이에 관한 청구는 각하하고, 의사가 보험사에 지켜야 할 의무가 없었다는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했다.대법원 역시 "피보험자(보험 가입자)가 자력이 있는 때는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다"며 A사의 상고를 기각했다.이는 작년 8월 같은 쟁점의 사건에서 원고 일부 승소 취지로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각하 취지로 사건을 환송한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례를 인용한 것이다.전합은 당시 사건에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보험사가 환자를 대신해 병원에 직접 진료비 반환을 요구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병원의 위법한 진료로 인해 환자가 진료비를 돌려받을 권리가 있더라도 그 권리를 행사할지는 환자의 의사에 달렸다는 취지다.이 사건은 작년 3월 대법원 소부 사건으로는 역대 두 번째로 공개 변론을 열어 심리했다. 맘모톰 시술은 과거 검증의 문턱을 수년간 넘지 못했으나 A사가 소송을 낸 이후인 2019년 7월 신의료기술평가를 통과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3.20 출처 : 조세금융신문
한은, 리오프닝 파급효과에 “中경제, 수출부동산 회복 속도는 더뎌”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중국 경제가 지난해 말 리오프닝(경제활동 재개) 이후 조금씩 회복되고 있지만, 속도가 예상보다 늦은 것으로 분석됐다. 부동산 경기 역시 반등하는 데 상당 시간이 소요될 것이란 관측이 관측됐다.수출 부진은 올해 하반기 이후 완화될 전망이다.20일 한국은행은 전날 경해외경제포커스를 통해 발표한 ‘리오피닝 이후 중국 경제 동향 및 평가’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고 전했다.한은은 보고서를 통해 “최근 발표한 중국 주요 경제지표를 살펴본 결과 내수는 서비스 소비 등을 중심으로 경기 회복세를 주도하고 있는 반면 수출은 글로벌 수요 부진으로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중국 정부는 양회(전국인민대표대회,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에서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를 전년(5.5% 내외)보다 낮은 5% 내외로 설정했는데 이는 높아진 대외 불확실성과 정부부채 관련 우려 등을 반영한 보수적인 목표 수준”이라고 평가했다.중국 당국이 올해 경제정책방향에서 내수 확대를 최우선 과제로 선정하면서 민간소비가 중국 경제 회복세를 뒷받침할 것으로 관측된다.실제 지난해 4분기 중 전년 동기 대비 감소세를 이어가던 소매판매가 올해 1~2월 중 3.5% 증가 전환됐다.외식 서비스와 화장품, 의류 등의 소비가 자동차, 통신장비 등 여타 소비와 차별화되면서 개선세를 보이고 있다. 다만 전체 소매판매 수준은 아직까지 팬데믹 이전 추세에는 미치지 못한다.한은은 보고서에서 “리오프닝 이후 개선에도 불구하고 전체 소매판매 수준은 여전히 팬데믹 이전 추세에는 미치지 못하는 모습”이라고 평가했다.또 보고서는 팬대믹 기간 중 중국인의 추가 저축 규모가 선진국에 비해 낮은 수준이었고, 청년 실업률이 높은 점 등은 향후 소비를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향후 소비 회복 경로를 둘렀싼 불확실성이 높다고 진단했다.수출 부진의 경우 올해 하반기 완화될 것으로 전망되지만, 이 또한 단정짓기 어렵다고 파악했다. 수출은 미중 무역갈등 문제가 지속되고 있는데다 향후 주요국 경기 회복세와 글로벌 반도체 수요와 관련한 불확실성이 높기 때문이란 설명이다.중국 부동산 시장 역시 지난해 11월 종합부양책도입 및 리오프닝 효과 등에 따라 최근 대도시를 중심으로 각격이 회복됐지만 부동산 투자나 매매 등 여타 주요 지표는 감소세가 이어졌다.한은은 이에 대해 “중국 부동산 가격 및 판매가 부동산 투자에 영향을 미치기까지 4~5개월 이상 시차가 소요되는 것으로 평가돼 파급시차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3선도시 중심의 공급과잉 및 당국의 공동부유 정책 기조 등을 감안하면 부동산 시장의 반등세가 크게 나타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3.20 출처 : 조세금융신문
검찰·금융위, 내부정보 주식거래 의혹 '에코프로' 압수수색 금융당국과 검찰이 에코프로 전현직 임직원의 주식 불공정거래 의혹을 추가로 포착하고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PG=조금산]" width="677" xtype="photo">(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금융당국과 검찰이 코스닥 상장사 에코프로 전현직 임직원의 주식 불공정거래 의혹을 추가로 포착하고 강제수사에 들어갔다.19일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과 금융위원회 특별사법경찰은 16∼17일 충북 청주시 에코프로 본사에 수사 인력을 보내 내부 문서와 컴퓨터 저장자료 등을 압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의 에코프로 관련 불공정거래 의혹 수사는 이번이 두 번째다.검찰과 금융당국은 2021년경 에코프로 임직원이 미공개 정보 등을 이용해 주식 거래 뒤 부당이득을 얻은 정황을 추가로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이모 전 회장은 지난해 5월 자본시장법·범죄수익은닉규제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35억원을 선고받았다.이 전 회장은 2020년 1월부터 지난해 9월 사이 자사 중장기 공급계약 정보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올라가기 전 차명 증권계좌를 이용해 미리 주식을 매수한 뒤 되팔아 11억여 원의 시세차익을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비슷한 방식으로 부당이득을 챙긴 에코프로와 계열사 에코프로비엠 전·현직 임직원 5명도 함께 기소돼 징역 1년∼1년 6개월에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을 선고받았다.금융위 특사경은 기존 기소 사건과 별개로 에코프로 전현직 임직원이 내부 정보를 이용해 다른 주식 거래를 한 의혹을 추가로 파악하고 '패스트트랙'(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사건을 조사 초기에 신속 수사로 전환함과 동시에 적시 강제 수사까지 하는 제도) 절차를 활용해 검찰과 공조 수사에 나선 것이라고 전했다.한편, 또 다시 불거진 불공정거래 의혹에 에코프로 삼형제의 주가 향방에 관심이 쏠린다. 올해 2차전지 시장 성장 가능성에 세종목 주가가 모두 급등세를 보였지만, 사법 리스크가 악재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에코프로 전·현직 임직원들의 내부거래 혐의에 대한 검찰 수사가 알려진 지난해 1월26일 에코프로는 28% 급락했으며, 에코프로비엠과 에코프로에이치엔도 각각 19%, 28% 떨어졌다. 올 들어 개인은 에코프로를 7226억원, 에코프로비엠을 4629억원 순매수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3.19 출처 : 조세금융신문
수출입은행, 한국 기업 중남미 시장 진출 금융 네트워크 확대 윤희성 한국수출입은행장(왼쪽)이 지난 16일(현지시간) 파나마 컨벤션 센터에서 제임스 스크리븐 IDB인베스트(미주투자공사) CEO와 만나 전대금융 보증계약서에 서명하고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사진=한국수출입은행]" width="678" xtype="photo">(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한국수출입은행이 우리 기업의 중남미 신시장 진출을 위한 금융 지원을 강화한다.수은은 지난 16일(현지시간) 미주개발은행(IDB) 연차총회가 열린 파나마컨벤션 센터에서 윤희성 수은 행장이제임스 스크리븐 IDB인베스트 최고경영자(CEO)와 만나 전대금융 보증계약서에 서명했다고 19일 밝혔다.이에 따라 수은은 IDB인베스트가 보증하는 중남미 21개국 96개 은행을 통해 한국 제품을 수입하는 현지 기업에 전대금융 제공이 가능해졌다. 전대금융이란 수은이 해외 현지은행에 자금을 빌려주면, 그 현지은행이 한국물품을 수입하는 현지기업에 수입대금을 대출해주는 금융상품이다.윤 행장은 "글로벌 경기둔화로 대외여건이 악화되는 상황에서 우리 수출기업이 상대적신용도가 낮은 중남미 시장에 수출대금 회수 걱정 없이 진출할 수 있게 됐다"며 "수출 드라이브가 절실한 때인 만큼 이번 보증계약 체결을 계기로 우리 기업들의 중남미 거래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윤 행장은 별도로 일란 골드판 IDB 총재를 비롯한 각국 재무장관들과 연쇄 회동을 하고, 수은의 수출금융과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을 통한 중남미 금융협력 방안을 논의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3.19 출처 : 조세금융신문
작년 실손보험금 지급액 11조…도수치료만 1.1조원 한 병원에서 도수치료를 받고 있는 모습. [사진=SNS 캡처]" xtype="photo">(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지난해 실손보험금 지급액 약 11조원 가운데 27%가 10대 비급여 지급보험금이었고, 특히 도수치료에만 1조1400여억 원이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비급여 부문 과잉진료가 실손보험금 누수의 주요 원인이 돼대응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종성 의원(국민의힘)이 손해보험협회로부터 제출받은 '10대 비급여 등 지급보험금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실손보험금 지급액은 10조9300억원이다. 전년(10조5959억원)과 비교해 3.2%로 소폭 늘었지만, 3년 전인 2019년(8조7531억원)에 비해 24.9%나 증가했다.특히 이 중 10대 비급여 지급보험금이 2조9665억원으로 27.1%를 차지했다. 구체적으로 '도수치료'에만 전체 보험금의 10.4%(1조1430억원)가 지급됐는데, 2019년 7926억원에서 꾸준히 증가해 3년간 44% 급증했다. 이어 백내장수술이 7082억원으로 지급됐지만 보험사들의 보험금 지급 강화로 지난해보다 25.6% 감소했다.영양제·비타민제 등 '비급여 약제' 부문이 4104억원으로 비급여 지급 보험금 중 세 번째로 높게 나타났는데 전년(3498억원)보다 17.3% 늘었다. 이 외에 맘모톰절제술이 925억원(+10.0%), 하이푸시술 567억원(-43.8%), 비밸브재건술 477억원(-26.2%), 갑상선고주파절제술 202억원(-36.9%) 등의 순이었다.중증질환의 건강보험 적용이 강화되는 추세인 만큼 실손보험은 건강보험이 보장하지 않는 '비급여 진료비'를 돌려받는다는 목적성이 더 강해졌다. 하지만 보험사들은 비급여 진료비에 대한 보험금 지급에 소극적인데, 비급여 진료비 과잉 청구로 인해 실손보험의 손해율 관리가 어렵다는 이유에서다.실제 비급여 진료는 병원의 과잉진료, 환자의 도덕적해이가 결합한 보험사기 등으로 인해 일정 부분 보험금 누수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2021년 보험사기로 적발된 인원은 9만7629명인데 해당 수치는 2017년 8만3535명, 2019년 9만2538명 등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금감원 조사 결과 보험사기로 인해 연간 민영보험에서 6조2000억원(가구당 30만원), 국민건강보험에서 최대 1조2000억원의 재정누수가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된다.심지어 비급여 진료는 건강보험 보장률까지 떨어뜨리고 있는데 2021년 기준 건강보험 보장률은 64.5%로 1년 새 1%포인트가량 떨어졌다. 이는 의원급에서 도수치료나 백내장 수술 등 비급여 진료가 증가한 것이 주된 원인으로 분석됐다.강도태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2월15일 서울 마포구 한 회의공간에 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4대 중증질환의 보장률은 84%, 취약계층은 70% 수준으로 향상돼 중증·취약계층의 실질적 의료비 부담은 완화됐다"고 말했다.또 비급여 과잉진료와 관련해선 의료법 개정으로 의료기관의 비급여 보고 제도가 도입됐으며, 공단은 이에 맞춰 지난해 비급여 관리실을 신설하고 보고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밝혔다.보험업계 관계자는 "보험금 누수로 인해 최근 판매가 시작된 4세대를 제외하고 1~3세대 모두 손해율이 극심해 전체 가입자의 보험료를 올릴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며 "실손보험이 '제2의 건강보험'으로서 지속가능한 기능을 하기 위해선 보험금 누수 문제가 시급히 해결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3.18 출처 : 조세금융신문
금융당국, 은행권 성과급 대수술 예고…희망퇴직금도 주총서 평가받나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당국이 은행권을 중심으로 고금리 시기 성과급 ‘돈잔치’ 비판이 이어지고 있는 것과 관련 향후 외부적 요인 보단 실질적 성과에 따라 성과급을 지급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희망퇴직금의 경우 주주총회 등에서 주주로부터 평가받는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시했다.16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전날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은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제3차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실무작업반’을 개최했다.이날 회의에선 은행권 손실흡수능력을 높이기 위한 건전성 제도 정비방향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금융당국은 은행의 전반적 자본비율을 높이기 위해 경기대응완충자본(CCyb) 부과를 적극 검토하고, 동시에 은행별 리스크관리 수준과 스트레스테스트 결과 등에 따라 스트레스 완충자본 제도 도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또 금융당국은 충분한 충당금 적립을 위해 특별대손준비금 적립요구권을 도입하는 한편 예상손실 전망모형을 매년 주기적으로 점검해 개선요구 등을 할 수 있도록 은행업감독규정을 개정중이라고 전했다.김 부위원장은 이와 관련 “최근 미국 실리콘밸리뱅크(SVB) 사태 등으로 금융시장의 변동성과 불확실성 우려가 높아진 만큼 금융권 건전성 제고가 중요한 시점이므로 신용공급에 따름 경기변동에 대응할 수 잇도록 경기대응완충자본을 부과하고 스트레스테스트 결과에 따라 추가 자본을 적립하는 스트레스 완충자본 도입을 추진하는 등 은행권 손실흡수능력 제고를 위해 자본건전성 확충과 대손충당금 적립 관련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또 이날 회의에선 은행 성과급과 관련해 임직원의 성과가 혁신적인 사업이나 아이디어에 의한 것인지, 단순 예대금리차에 의한 것인지 등을 감안해 성과급이 지급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성과보수체계를수익과만 연계하기보단 자산건전성과 자본건전성을 높이고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는 등 은행의 공공적 측면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이에 김 부위원장은 “성과보수는 최근 은행권의 대규모 수익은 임직원의 노력보단 코로나 및 저금리 지속 등으로 대출규모가 급증한 상황에서 최근 금리상승 이라는 외부적 요인이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는 지적과 성과급이 사실상 고정급화되어 있다는 비판도 있는 만큼 성과보수가 제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외부적 요인보단 실질적 성과에 따라 중장기적인 측면을 고려해 지급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이런 측면을 충분히 고려해 성과보수체계를 투명하게 공시하는 등 은행권이 스스로 개선하는 노력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이어 희망퇴직금 관련해선 주주총회 등에서 주주로부터 평가받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현행 체계에 따르면 희망퇴직금은 노사합의와 은행장 결정에 따라 정해진다.김 부위원장은 “희망퇴직금은 은행의 경영효율화를 위해 불가피한 측면이 있겠으나 상당히 큰 규모의 비용이 소용되는 의사결정이므로 주주총회 등에서 주주로부터 평가받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희망퇴직금 지급 수준이 단기적 수익 규모에 연계하기 보단 중장기적 조직 및 인력 효율화 관점에서 판단해야 한다. 주주와 국민들 정서에도 부합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3.16 출처 : 조세금융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