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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대법, 추가공사비 소송에 조합 돈 숨긴 재개발조합장에 "무죄"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주택 재개발 공사에서 추가공사비 소송에 휘말리자 조합 돈을 숨긴 재개발조합장에 "무죄"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10일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강제집행면탈 혐의로 기소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장 A(85)씨에게 징역형을 선고한 원심을 무죄 취지로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2013년께부터 시공사로부터 추가 공사비 61억여원을 요구받았으나 무시했고, 시공사는 2014년 6월 법원에 공사비 지급 소송을 걸면서 조합의 은행 예금에 가압류를 신청했다.A씨는 예금 강제집행을 면하기 위해 은행에 있던 조합 자금 34억여원 전액을 현금으로 인출한 혐의를 받았다.1심과 2심은 A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빼낸 돈을 사적으로 유용하지는 않은 점 등이 참작됐다.그러나 대법원은 A씨의 유죄를 인정할 수 없다며 2심 판결을 파기했다. 형법 327조의 강제집행면탈죄는 '채권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법 조항이므로, 유죄 판결을 하려면 시공사에 애초에 '채권'이 존재하는지부터 따졌어야 한다는 취지다.시공사는 2014년 조합을 상대로 낸 민사소송 1심에서 추가 공사비 청구액 대부분을 인정받아 사실상 승소했다.그런데 2심 법원은 "시공사와 조합 사이에 추가 공사에 관한 약정이 있었다는 증거가 없다. 약정이 있었더라도 조합의 총회 의결을 거치지 않아 도시정비법에 따라 그 약정은 무효"라며 1심 판결을 취소한다.애초에 시공사에 추가 공사대금이나 부당이득반환 채권이 존재하지 않았다고 본 것이다. 시공사는 3심이 진행 중이던 올해 5월 조합 상대 소송을 취하했다.대법원은 이같은 사실관계를 근거로 시공사에 추가 공사비 채권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을 내렸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7.10 출처 : 조세금융신문
[예규·판례]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있어 10년의 부과제척기간 적용요건 (조세금융신문=김용주 변호사) 1. 사안의 개요원고는 2002년 2월경 개업하여 전자제품 제조 및 도매업을 영위하다가 2008년 9월경 폐업하였다. 원고는 2006년 하반기 A사로부터, 2007년 상반기 B사로부터 각각 차량용 내비게이션을 공급받는 거래(‘이 사건 거래’라 함)를 하였음을 전제로 2006, 2007 사업연도 각 법인세와 2006년 제2기분, 2007년 제1기분 각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고양세무서장은 이 사건 거래를 실물거래 없이 이루어진 가공거래로 보고 원고에 대하여, 2017년 1월 2일 2006 사업연도 법인세(가산세 포함, 이하 같음)와 2006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를, 2018년 2월 12일 2007 사업연도 법인세를 경정·고지하였다(‘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 및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라 함).2. 관련 규정구 국세기본법(2008. 12. 26. 법률 제92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의2 제1항은 제3호에서 상속세·증여세 이외의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을 원칙적으로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으로 규정하는 한편, 제1호에서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으로 규정하고 있다.3. 대법원 2022. 5. 26. 선고 2022두32825 판결가.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고, 다른 어떤 행위를 수반함이 없이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함에 그치는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그러나 과세대상의 미신고나 과소신고와 아울러 수입이나 매출 등을 고의로 장부에 기재하지 않는 행위 등 적극적 은닉의도가 나타나는 사정이 덧붙여진 경우에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만든 것으로 볼 수 있다(대법원 2015. 9. 15. 선고 2014두2522 판결 등 참조). 원고는 A, B사로부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이를 증빙자료로 하여 법인세를 허위로 신고한 사실을 알 수 있다.여기에 이 사건 거래의 목적과 구조, 이 사건 거래가 계속된 기간, 원고에게 부과된 법인세의 규모 등을 보태어 보면, 원고의 위와 같은 행위는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나.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납세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의 공제 또는 환급을 받은 경우, 그러한 행위가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 해당하여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납세자에게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매입세액의 공제 또는 환급을 받는다는 인식 외에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자가 그 세금계산서상의 매출세액을 제외하고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을 신고·납부하거나 그 세금계산서상의 매출세액 전부를 신고·납부한 후 경정청구를 하여 이를 환급받는 등의 방법으로 그 세금계산서상의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를 면탈함으로써 납세자가 그 매입세액의 공제를 받는 것이 결과적으로 국가의 조세수입 감소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3두19516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원고가 A사로부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을 공제 또는 환급받았더라도 그러한 행위가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 해당하려면, A사가 그 세금계산서상의 매출세액을 제외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는 등으로 해당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를 면탈하였어야 하고, 아울러 원고에게 그에 대한 인식이 있었어야 한다.그런데도 원심은 이에 관하여 심리하지 않은 채 원고가 A사와 합의 하에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는 이유만으로 국가의 조세수입이 감소할 것을 의도 내지 인식하였다고 보아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가 정한 10년의 부과제척기간 내에 이루어져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의 이러한 판단에는 국세 부과제척기간 적용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음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4. 검토 및 평가원고는 이 사건 상고이유로 「① 이 사건 거래는 가공거래가 아니다. ② 설사 가공거래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5년의 부과제척기간 이후에 행해진 것으로 위법하다. ③ 이 사건 거래를 원고, A사, B사 및 C사 사이에 이루어진 가공의 순환거래의 일부로 본다면 2006년 하반기 원고와 C사 사이에 이루어진 관련 매출거래도 가공거래로 보아야 하므로 2006 사업연도 법인세의 익금과 2006년 제2기 부가가치세의 매출세액도 그에 상응하여 감액되어야 한다」라는 주장을 하였다.이에 대해 대상판결은 이 사건 거래는 가공거래에 해당하고, 이 사건 거래가 가공의 순환거래의 일부라고 하더라도 원고와 C사 사이의 거래까지 가공거래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상고이유 ①, ③에 대해서는 원심판단을 지지하였다.그러나 상고이유 ②와 관련하여, 대상판결은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함에 있어 10년의 부과제척기간 적용요건을 달리해야 함을 명백히 하였다. 즉 대상판결은 법인세의 경우에는 과세대상의 미신고나 과소신고와 아울러 수입이나 매출 등을 고의로 장부에 기재하지 않는 행위 등 적극적 은닉의도가 나타나는 사정이 덧붙여진 경우에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만든 것으로 볼 수 있어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할 수 있다고 하였다.대법원은 과거 종합소득세 부과처분과 관련하여 대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장부를 전혀 기록·비치하지 않고 타인명의의 계좌를 사용하다가 행정심판에 이르러 존재하지 않는다고 한 서류를 불리한 입장에서 제출한 경우에도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만든 것으로 볼 수 있어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할 수 있다고 한 바 있다(대법원 2015. 9. 15. 선고 2014두2522 판결 등 참조).그러나 대상판결은 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납세자에게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매입세액의 공제 또는 환급을 받는다는 인식이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자가 그 세금계산서상의 매출세액을 제외하고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을 신고·납부하거나 그 세금계산서상의 매출세액 전부를 신고·납부한 후 경정청구를 하여 이를 환급받는 등의 방법으로 그 세금계산서상의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를 면탈함으로써 납세자가 그 매입세액의 공제를 받는 것이 결과적으로 국가의 조세수입 감소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만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할 수 있다(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3두19516 판결 등 참조)고 판단하였다.즉 가공거래를 통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자가 그 세금계산서상의 매출세액을 신고·납부하게 되면 납세자가 가공세금계산서에 의하여 매입세액의 공제 또는 환급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국가의 조세수입 감소라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고 볼 수 없고 납세자가 그러한 인식을 한 것으로 볼 수도 없어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따라서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10년의 부과체적기간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원고가 A사로부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을 공제 또는 환급받은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A사가 그 세금계산서상의 매출세액을 제외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는 등으로 해당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를 면탈하였어야 하고, 또 원고에게 그에 대한 인식이 있었어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원심은 이에 대한 심리 없이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까지 적법한 것으로 보아 파기환송을 면할 수 없게 된 것이다.[프로필] 김용주 법률사무소 런 대표변호사 (현)사단법인 한국프로스포츠협회 감사 (전)사단법인 한국프로배구연맹 감사 (현)법률신문 판례해설위원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과정 수료(행정법 전공) The University of British Columbia, School ofLaw(Visiting Scholar in Taxation)[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7.09 출처 : 조세금융신문
[예규·판례]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취득일로 인정하되, 법인세 경정 위해 집값 재조사 해야”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주택재개발조합 법인이 조합원들의 낡은 주택 취득 날짜를 관리처분계획인가일로 소급해 계산, 늘어난 비용만큼 이미 납부한 법인세 일부를 돌려달라고 국세청에 (경정)청구했지만 국세청이 거절, 행정심판을 통해 돌려받은 사례가 최근 소개됐다.국세청은 이 법인이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시기를 관리처분계획인가일로 보기 어렵다고 본 반면 심판 당국은 심판청구 법인의 주장대로 관리처분계획인가일을 취득일로 볼 수 있다는 점은 인정했다. 다만 그에 따른 법인 측 소급 감정가액 계산은 문제가 있으니, 국세청이 다시 계산해서 과세하라는 취지로 ‘재조사’ 결정을 내렸다.조세심판원(원장 이상률)은 4일 “주택재개발조합 등은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은 날에 조합의 개발이익 등을 반영, 조합원의 권리가액을 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조합원들에게 청산금을 정산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 지난 6월 하순 국세청에게 ‘해당 시점 기준으로 취득가액을 재조사해 법인세액을 다시 산정(경정)하라’고 결정(조심 2021부5760 , 2022.06.21)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주택재개발조합 법인인 A사는 일정 구역 토지에 근린생활시설 4개동과 조합원분을 포함한 일반아파트 수백 세대를 짓는 재개발조합으로, 지난 2006년 4월28일 조합설립인가를 받았다. 2010년 5월13일 주택재개발사업에 대한 시행인가를 받았으며, 2015년 7월20일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아 2018년 9월21일 입주자모집공고를 통한 일반분양 후 같은 해 12월1일 공사 착공, 만 3년 만인 지난 2021년 12월 29일 준공인가를 받았다.A법인은 조합원으로부터 현물출자로 취득한 부동산 가액을 사업시행인가일(2010.5.13.) 기준으로 감정평가한 금액(종전감정가액)을 장부에 계상했고, 공사진행률에 따라 2018∼2019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납부했다.그 뒤 준공 10개월 전인 지난 2021년2월1일 부동산 취득가액을 종전감정가액에서 관리처분계획인가(2015.7.20.) 기준으로 소급감정한 금액으로 바꾼 가액으로 증액, 종전감정가액과의 차액 상당분을 재계산해서 2018∼2019사업연도의 분양원가에 비용으로 추가(손금산입), 같은해 4월21일 국세청에 “비용 인정분을 이미 납부한 2018, 2019사업연도 법인세에서 돌려 달라”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제기했다.국세청은 그러나 해당 부동산 취득시기를 관리처분계획인가일로 보기 어렵다고 봤다. 또 설혹 A법인 주장대로 관리처분계획인가일을 취득시기로 보더라도 바뀐 감정가액은 평가기준일로부터 5년 6개월 이후 이뤄진 소급감정평가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됐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난색을 표했다. 국세청은 결국 두 달 뒤인 같은 해 6월21일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처분을 A법인에 통보했다.A법인은 이에 불복, 국세청 이의신청 등 법정 절차를 거친 뒤 같은 해 9월10일 국무총리 조세심판원에 조세심판청구를 제기했다.A법인의 청구건을 심리하게 된 조세심판원은 우선 주택재개발 사업에서 재개발조합 법인이 관리처분계획인가일을 기준으로 소급감정한 평가액을 조합원의 옛 주택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 지 부터 법리를 살폈다.결론부터 말하자면, 조세심판원은 A법인의 손을 들어줬다.심판원은 “주택재개발조합 등은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은 날에 조합의 개발이익 등을 반영, 조합원 권리가액을 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조합원들에게 청산금을 정산하고 있다”면서 A법인 주장대로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취득가액을 산정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현행 ‘법인세법’ 제4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 제1항 제3호에 따르면, 상품 등 외 자산의 취득시기는 ▲대금청산일 ▲소유권이전등기일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이라고 규정하고 있다.또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9조 제6항에 따르면, 종전 토지 소유자 등은 관리처분계획 인가고시가 있는 때부터 종전의 토지 또는 건물을 사용수익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계획인가 시점부터 소유권이 옛 주택 소유자들로부터 재개발조합으로 넘어갔다고 보는 것이다.심판원은 이에 따라 A법인이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은 날부터 조합원들의 부동산에 대해 재산권을 행사(사용수익)할 수 있다고 봤다. 심판원은 “쟁점부동산의 대금청산 및 소유권이전등기가 위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이후 이뤄졌으므로 A법인이 관리처분계획인가일인 2015년 7월20일 쟁점 부동산을 취득했다고 보는 게 맞다”고 결정 취지를 밝혔다.심판원은 다만 “국세청은 A법인 조합원들의 권리가액 등을 참고해 관리처분계획인가일을 기준으로 법인세를 다시 계산하라”고 주문했다.구체적으로 “현행 ‘법인세법’ 제41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2조 제2항 제3호 나목에 따라 해당 주택의 취득가액을 재조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정문에 명시했다. A법인이 경정청구 때 제시한 자체 조합원주택 취득가액을 그대로 인정하지 않고, 국세청이 다시 알아내서 세금을 물릴 근거자료를 새로 마련하라는 취지다.심판원은 A법인이 문제의 주택 취득가액 계산 때 적용했던 재감정 평가방법에 대해 조목조목 문제점을 짚었다.A법인은 “바뀐 감정평가 때 사업구역 내 근처의 다른 땅값 평가사례에 따르면서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시점의 개별공시지가(산출단가)가 며칠새 급변했다”고 밝혔다.또 “사업시행인가일로부터 관리처분계획인가일까지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컸고, 사업구역 내 비교표준지의 개별공시지가도 크게 오르는 등 재개발사업에 미친 요인들을 고려해 감정가액을 변경한 것이 적정하다”고 심판원에 의견을 피력했다.국세청은 이에 대해 “변경감정평가가 기존 토지의 물건이 존재하지 않아 개별적 특성이 강한 부동산을 현장실사 없이 감정한 것”이라며 “종전감정평가 감정내용에 지가변동률 등 일부 사항만을 수정 반영한 간이평가로 보인다”고 심판청구 심리과정에서 거듭 주장했었다.국세청은 A법인이 변경감정평가 때 근거로 제시한 인근 평가사례 총 11필지 토지 중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평가기준일(2015.7.20.) 전·후 6개월 이내에 평가한 가액에 해당하지 않는 토지가 5필지라는 점도 제시했다. 게다가 비교한 근처 땅의 평가목적이 수용, 담보, 경매 등으로 A법인 조합주택에 대한 감정평가 목적과 다른 점, 근처 비교대상 토지는 대부분 상업용지라는 점 등도 비교대상 필지 선정이 자의적이며 주관적이고 비합리적인 증거로 제시했다.심판원은 국세청의 이런 판단 대부분을 인정했다.A법인이 “관리처분계획인가일을 조합원 주택 취득일로 봐야 한다”고 주장한 점을 인정하되, 단순히 주변 공시지가가 급등했다는 이유로 조합원주택가격도 덩달아 크게 폭등했다고 보고 소급해 감정가액을 크게 올려 잡은 것을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된 시가로 볼 수는 없다는 것.심판원은 “현행 ‘법인세법’상 소급감정을 배제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지만, 변경감정가액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평가된 시가인지 여부는 불분명한 측면이 있다”면서 “쟁점부동산의 실지 취득가액이 얼마인지에 대한 재산정이 필요해 ‘재조사’ 결정을 내린 것”이라고 설명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7.04 출처 : 조세금융신문
[예규·판례] 행법 "서울 구룡마을 '실거주 목적' 전입신고 거부는 위법" 서울행정법원 [사진=ⓒ조세금융신문]" xtype="photo">(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서울행정법원이 도시개발사업이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실거주 목적의 전입 신고 수리를 거부한 건 위법이라는 판단을 내놨다.3일 서울행정법원행정2부(신명희 부장판사)는 A(85·남)씨가 "구룡마을 주민등록 전입신고 수리를 거부한 처분을 취소하라"며 개포1동 동장을 상대로 낸 소송을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A씨는 작년 7월 아들이 세대주인 구룡마을에 전입한다고 신고했다가 '도시개발사업 도시개발구역 지정과 개발계획 수립, 지형도면을 고시한 지역으로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제한하고 있다'는 이유로 거부당하자 개포1동 동장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재판부는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고는 전입 신고지에서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전입신고를 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이는 신고자가 30일 이상 실제 거주할 목적으로 전입 신고를 한 것이 인정되면 행정청이 이를 거부할 수 없다고 본 대법원 판례에 따른 것이다.재판부는 "만 85세의 고령인 원고가 오래도록 배우자와 둘이서 거주하다가 배우자가 사망하자 큰아들과 거주하기 위해 전입 신고지로 거처를 옮기게 되었다는 경위에 수긍이 간다"고 판단했다.이어 "원고의 휴대전화 통화 발신 지역 자료에 의하면 2021년 4월 8일부터 2022년 1월 18일까지 발신 지역이 전입 신고지 근처로 돼 있다"며 "이 기간에 원고가 전입 신고지 또는 근처에서 대부분 생활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또 "개포1동 주민센터 담당자는 세 차례 불시에 전입 신고지를 방문해 원고가 거주하는지 조사했는데, 모두 원고가 신고지에 있음을 확인했고 원고의 옷가지 등이 있는 사정도 확인했다"고 부연했다.개포1동은 "구룡마을 도시개발사업이 상당 부분 진행된 상태"라며 "이런 상태에서 A씨에게 거주할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으나 인정되지 않았다.재판부는 "피고의 주장이 법리에 배치될 뿐 아니라 구룡마을 사업시행자가 수립한 이주대책과 보상대책에 따라 주민들이 이주를 완료할 때까지 상당한 기간이 걸릴 것으로 보여 원고에게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7.03 출처 : 조세금융신문
[예규·판례] “종중 땅 3년 이상 목적사업 위해 사용된 점 인정”…심판원, 국세청 법인세 과세 취소 결정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가문(종중) 땅이 공익사업에 따라 수용돼 팔아서 생긴 양도소득은 법인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점을 나중에 알게 돼, 이미 납부한 법인세를 국세청으로부터 돌려받은 조세행정심판 사례가 최근 공개됐다.국세청이 세금 환급 요청(경정청구)을 거절하자 해당 납세자가 불복, 조세심판원이 심판청구를 통해 납부한 법인세를 화급받도록 한 사례로, 수용된 종중(법인) 땅이 정관에서 정한 고유목적사업에 3년 이상 계속 사용된 점이 법인세 제외의 핵심 법리인 사례다.조세심판원(원장 이상률)은 27일 “법인으로 보는 종중 정관상 분묘관리, 제사 등의 활동이 꾸준히 있었고 분묘 위치가 포함된 수용 예정 부지를 종중원들이 보존하려 노력해온 등에 비춰 심판청구 법인이 수용전 3년 이상 계속해 쟁점 임야를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했다고 보는 게 맞다”며 이 같은 심판결정례(조심 2022부1923, 2022. 6. 14.)를 최근 공개했다.A법인은 가문 재산을 관리하는 종중단체로 지난 2021년2월19일 결성돼 각종 종중 제사와 족보 간행, 가문의 자선사업, 선대유물 및 유적 관리 등을 고유목적사업으로 영위해왔다.그런데 종중 설립 두달도 채 안돼 종중 땅인 임야 일부가 국가사업에 수용될 처지에 놓였다. 종중은 이에 따라 같은해 4월7일 해당 종중 소유 임야를 사업주체에 팔고, ‘법인세법’ 제62조의2 와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의2에 따라 비영리 내국법인의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면서 법인세도 납부했다.그런데 양도세 신고납부 약 6개월 뒤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의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은 종중이 땅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해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해 온 부동산(쟁점임야) 양도로 발생한 수입은 법인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이에 따라 같은 해 10월12일 이미 납부한 법인세를 환급해달라며 국세청에 경정청구를 제기했다.하지만 국세청은 같은해 12월29일 이를 거부했고, A법인은 이에 불복해 이듬해인 2022년 1월18일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했다.심판원이 이 청구건을 살펴보니, 종중은 현행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에 명시된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았다. 해당 조항에 따르면, 법인으로 보는 ‘법인 아닌 단체’가 관할 세무서장의 해당 승인을 취소하지 않는 한, 승인 날짜가 속하는 과세기간과 그 과세기간이 끝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소득세법’상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로 변경할 수 없다.‘실질과세'를 규정한 같은 법 제14조에서는 과세 대상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또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국세청은 ‘법인세법’ 제4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2항을 인용, A법인의 임야가 종중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된 자산이 아니라고 봐 해당 양도차익에 대해 과세를 제외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종중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지 않았다는 것. 특히 종중측이 선조의 묘역이 아닌 임야 일부를 양도한 점과 관련, “종중(법인)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된 자산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하지만 조세심판원은 ▲종중 정관에 분묘관리 등이 목적사업으로 규정돼 있고 ▲문제가 된 임야를 포함한 전체 임야에 선조들의 분묘가 존재하고 그 분묘를 관리하고 제사를 지낸 것으로 확인됐으며 ▲항공사진 등으로 확인한 바 수용전 분묘가 있는 임야의 일부가 다른 용도로 사용된 사실이 없는 점 ▲당초 전체 임야가 수용될 예정이었으나 종중 구성원들이 나서 분묘가 있는 임야는 수용되지 않도록 노력한 점 등을 확인했다.따라서 A법인이 문제의 임야가 수용되기 이전 3년 이상 계속해서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했다고 보는 데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심판원은 결국 “국세청이 A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며 ‘취소’ 결정을 내렸다.분묘 등의 승계를 규정한 현행 민법 제1008조의3에 따르면, 분묘에 속해 나무나 풀 등을 베지 말아야 하는 임야(금양임야) 1정보(3000평) 안팎, 묘 자리용 농지 600평, 족보와 제구 소유권은 제사를 주재하는 자(제주)가 승계한다.또 비과세되는 상속재산을 정의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2조에서는 이런 민법상 종중 땅에 대한 비과세 대상 재산을 시행령에 위임해 자세히 열거하고 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6.27 출처 : 조세금융신문
[전문가칼럼] 코로나 폐업 상가, 임대차계약 해지 내용증명 작성방법 (조세금융신문=임다훈 변호사)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약칭: 상가임대차법)이 2022년 1월 4일 법률 제18675호로 개정되었다.개정의 주요 내용은, 코로나로 인해 정부로부터 집합 제한조치를 총 3개월 이상 받아 영업이 어려워져 폐업한 경우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다. 위와 같은 사정에 의해 계약을 해지한 경우 임대인이 임대차계약 해지 통고를 송달받은 후 3개월 이후 계약이 해지되는 효력이 발생한다(제11조의2).개정의 이유는 코로나19의 여파로 국내 소비지출이 위축되고 상가임차인의 매출과 소득이 급감하는 등 영업유지가 사실상 불가능하여 폐업하거나 폐업을 고려하는 상가임차인이 증가하고 있으나, 폐업하더라도 임대차계약의 구속력으로 인해 기존 임대료 지급의무에서 벗어나기 힘들어 임차인에게 과도한 부담이 되고 있는 상황을 반영하여, 임차인이 3개월 이상 감염병 예방을 위한 집합 제한 또는 금지 조치를 받음으로써 발생한 경제사정의 중대한 변동으로 폐업한 경우에는 사정 변경을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명문의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이다(개정이유 참조).해지 방법으로서 내용증명임차인은 위와 같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그 의사표시가 임대인에게 도달한 때로부터 3개월 이후에는 계약이 해지된다. 즉 그때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처럼 계약 해지 의사표시의 도달 시점이 법률관계의 매우 중요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그런데 이런 경우 단순히 ‘전화, 문자, 카카오톡’ 등으로 계약 해지 의사표시를 하면 어떨까. 불명확한 단어 사용, 의사표시의 도달 불확실 등으로 인해 상대방이 이를 다툴 여지가 있고, 보증금 반환, 건물 인도, 원상회복 등 계약 종료를 둘러싼 복잡한 법률관계에 명확하지 않은 의사전달을 하게 되어 도리어 분쟁이 악화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다.이 때 명확한 의사전달 방법으로서 국가기관이 공인하는 ‘내용증명’을 이용하면 손쉽고 빠르게 계약관계를 정리할 수 있다. 계약 해지 의사표시뿐만 아니라 계약 종료와 관련된 보증금, 건물 인도, 원상회복 등의 문제도 보다 명확하게 해결될 수 있다.만에 하나 소송으로 가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어느 시점에 어떠한 의사표시를 하였는지, 상대방의 의사표시에 어떻게 반응하였는지 등은 소송에서 유리한 고지에 서게 될 수 있는 분명한 자료로 기능할 수 있는 것이다.내용증명 작성방법내용증명 작성에 있어 정해진 서식은 없다. 일반적으로 문서 윗부분에 발신인, 수신인, 제목을 쓰고, 본문에서 요구사항을 기재하고 있다. 당사자가 직접 작성할 수 있음은 물론이고, 법무사,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도 좋다.단순히 계약 해지 이외에 보증금 반환, 원상회복과 관련하여 문제가 생길 우려가 있는 경우, 계약 해지 단계에서부터 차근차근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을 추천한다. 가령 내용증명을 변호사의 명의로 보내는 경우 상대방에게 심리적 압박감을 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감정이 좋지 않은 상대방에게 직접 의사를 전달하는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불편함도 해소할 수 있다.그리고 내용증명을 발송하기 위해서는 동일한 내용의 서면 3부가 필요하다. 1부를 작성하고 2부를 복사해서 우체국에 직접 방문해서 접수하거나 인터넷 우체국을 이용할 수도 있다. 이 때, 배달증명을 함께 신청하면 상대방이 내용증명을 언제 받았는지 자료로 남겨둘 수 있어 용이하다.[프로필] 임다훈변호사 법무법인 청현변호사 OBS 행복부동산연구소 고정출연 사법연수원 제45기 수료 사법시험 제55회 합격 성균관대학교 법학과 졸업[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6.26 출처 : 조세금융신문
[예규·판례] 지자체가 공공용으로 사용한 토지에 종부세 부과는 잘못...인용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조세심판원은 쟁점토지가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지자체 등이 1년 이상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토지로서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비과세 대상이라고 판단한 사실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는 과세기준일 현재 지방자치단체가 1년 이상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재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종합부동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이 건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는 결정례를 내놨다.이 건 처분개요를 보면,청구인은 2021년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OOO 임야 55,165㎡(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다.처분청은 이 건 토지 중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13,935㎡는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그 외 41,230㎡(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각 구분하여, 청구인에게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청구인은 쟁점토지는 지방자치단체가 1년 이상 공공용(공원용지)으로 무상 사용하고 있는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비과세 대상이라며, 지방세법 제109조 제2항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1년 이상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재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며, 다만 유료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재산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제기했다.“1년 이상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재산”이라 함은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이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기간이 실제로 1년 이상 되었거나, 1년 이상 사용하기로 계약한 경우를 말하며, 여기서 “공공용 재산”이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공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과 사용을 목적으로 건설 중인 재산을 말하고, 도로, 하천, 공원, 제방, 교량, 광장 등과 이들의 부속건물 등이 이에 속한다. 또한 “유료로 사용하는 경우”라 함은 어떤 명목으로든 당해 토지의 사용에 대하여 대가가 지급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라고 항변했다.처분청은 1998년 쟁점토지 일대에 근린공원을 조성하여 현재까지 공원을 유지·관리하고 있고, 쟁점토지는 공원 녹지, 운동시설, 산책로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청구인은 그에 대한 대가를 받은 사실이 없다. 따라서 쟁점토지는 지방세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비과세 대상이므로 종합부동산세 비과세대상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이에 대해 처분청은 쟁점토지가 재산세 종합합산 과세대상으로 구분되어 재산세가 부과되었으며 이에 따라 종합합산 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였으므로 잘못이 없다는 입장이다.종합부동산세법에서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의 구분 뿐 아니라 비과세·감면대상도 지방세법을 따르도록 하고 있는바,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종합합산 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과세한 다음 이를 국세청장에게 통보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재산세 비과세 대상으로 보아 그 재산세 부과처분을 취소하지 않는 이상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종합합산 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견해다.심판원은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펴볼 때,종합부동산세법 제12조 제1항에서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5억원을 초과하거나,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80억원을 각 초과하는 자는 해당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정하고 있고, 동 법 제6조 제1항에서 지방세특례제한법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재산세의 비과세ㆍ과세면제 또는 경감에 관한 규정은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경우에 준용한다고 정하고 있으며, 지방세법 제109조 제2항에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이 1년 이상 무료로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다고 전제했다.이어 토지이용계획확인원, 항공사진, 도시공원관리대장 등에 의하면 처분청은 1998년경 쟁점토지 일대에 근린공원을 조성하여 공원대장에 등재한 후 현재까지 이를 시공원으로 관리하며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유료로 사용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나타나지 아니하는 점, 이와 같은 내용을 토대로 우리 원은 쟁점토지가 2020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지방자치단체 등이 1년 이상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토지로서 2020년 재산세 및 2020년 종합부동산세 비과세대상이라고 판단한 사실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는 2021년 과세기준일 현재 지방자치단체가 1년 이상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재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종합부동산세법 제6조 제1항 및 지방세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이에 대해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하지 아니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했다.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2021년 종합부동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이 건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귀속 종합부동산세, 농어촌특별세 합계액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조심 2022중0269/2022.06.02)는 결정을 내렸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6.23 출처 : 조세금융신문
[예규·판례] 재산 은닉 알고도 방치한 국가…대법 "시한 지나 추징 못해" 대법원 전경 [사진=연합뉴스]" xtype="photo">(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1심에서 추징금 명령을 받은 사람이 재산을 빼돌린 정황을 국가가 인지했다면, 유죄 확정판결 전에도 그 피고인을 상대로 한 재산 소유권 이전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판례를 내놨다.21일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대한민국이 A씨를 상대로 낸 사해행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청구를 각하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재판부에 따르면 A씨의 남편인 B씨는 2018년 5월 관세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은 뒤 그해 11월 A씨에게 본인 앞으로 돼 있던 부동산의 소유권을 넘겼다. 검찰이 자신을 재판에 넘기기 20여일 전의 일이었다.법원은 2019년 1월 B씨의 형사재판 1심에서 유죄 판결을 선고하고 1억4천200여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국가는 곧장 부동산에 대해 추징보전을 청구했고, 법원은 그해 2월 15일 추징보전을 명령했다. 남편 B씨의 유죄는 5월에 확정됐다.국가는 추징보전을 청구할 당시 부동산 소유관계를 이미 확인한 상태였으나 2020년 2월 24일이 돼서야 "남편 B씨와 부인 A씨 사이의 증여 계약이 사해행위(詐害行爲)에 해당해 무효"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사해행위는 채무자(B씨)가 재산을 줄여 채권자(국가)의 채권(추징금)을 만족시킬 수 없게 하는 행위를 가리킨다.1심과 2심은 국가의 소송을 심리하지 않고 각하했다. 국가는 적어도 법원의 추징보전명령이 내려진 2019년 2월 15일 무렵에는 이들 부부 사이의 부동산 거래 취소가 필요하다는 점을 알았다고 봐야 하는데, 제척기간(권리의 존속기간)인 1년이 지나 소송을 제기했으므로 소송 자체가 부적법하다는 것이다.대법원은 "단기 제척기간의 기산일(첫날)은 채권자취소권(채무자의 법률행위 취소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는 채권자의 권리)의 피보전채권이 성립하는 시점과 관계없이 '채권자가 취소 원인을 안 날'이라고 봐야 한다"며 하급심 판단이 결론적으로 옳다고 판단했다.재판부는 남편 B씨가 사실상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부인 A씨에게 넘겼기 때문에 국가로서는 추징보전명령을 청구한 2019년 1월에는 추징금 회수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을 알았던 것으로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국가는 B씨의 유죄 확정판결이 2019년 5월 나왔으므로 추징금도 그 시점에 확정된 것이라고 항변했으나 대법원은 "추징을 명한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추징금 채권이 현실적으로 성립될 때까지 제척기간이 진행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대법원 관계자는 "원고(국가)로 하여금 추징금 채권이 성립되기 이전에도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확인함과 동시에, 국가가 취소 원인을 알았다고 판단되는 때부터는 채권이 성립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제척기간이 시작된다고 본 것"이라며 "국가에 의한 국민의 재산 제한과 불확실성이 부당하게 장기화하는 것을 방지하는 의미도 가짐으로써 양자 사이에 균형을 도모한 판결"이라고 설명했다.이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취소채권자가 '국가'인 경우와 '일반 채권자'인 경우에 차이를 두지 않는다"고 덧붙였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6.21 출처 : 조세금융신문
[예규·판례] 조세심판원, “신용불량 이유로 차명계좌 이용, 용납못해”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부득이한 사유로 타인 명의 계좌로 거래해온 개인사업자가 세무조사를 받고 세금을 추징당하게 생기자 “부과제척기간 5년이 지난 걸 왜 따지냐”며 불복, 국세청이 일부 세금을 깎아줬지만 대부분은 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받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이 개인사업자는 2008년 사업을 시작해 경영하던 중 사업부진으로 대출금을 갚지 못하자 신용불량자가 된 이후 친누나 명의 금융계좌로 사업용 거래를 했다고 주장했지만, 행정심판 결과 대부분 추징 세금 책임을 면하지 못했다.조세심판원은 20일 "신용불량을 이유로 10년 동안 타인 명의 계좌로 들어온 수입금액을 지속 신고누락한 사업자가 국세청 세무조사로 부가가치세와 소득세 등을 추징당한 데 대해 불복했지만, 여러 사실관계를 따져본 결과 조세심판청구인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워 재조사 결정(조심 2021서4990, 2022.06.08)을 내렸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국세청은 10년 동안 타인 명의로 거래해온 개인사업자 A씨에게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를 통해 매출신고를 누락했다고 봐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고 가산세(부정과소신고)까지 적용, 과세했다.조세심판원 심리 결과 A씨는 임대료 등이 문제가 된 사업장에 대해 폐업신고를 한 뒤 미등록사업자로 계속 운영하다가 '천수홀딩스'라는 명의를 빌려 운영기도 했다.A씨의 불복건을 심리한 심판부는 국세청이 A씨의 사례를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의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판단한 점에 문제가 없다고 봤다.심판원은 통상 타인 명의 예금계좌를 빌려 이용하는 점만으로 적극적 소득은닉행위로 단정할 수는 없지만, A씨의 경우는 적극적 은닉의도가 있다고 인정했다.세법상 적극적 의도에는 장부 허위 기장, 수표 등 지급수단의 교환반복 행위 등이 포함된다. 또 차명계좌를 이용하면서 여러 곳의 차명계좌에 분산 입금하거나 순차 다른 차명계좌에의 입금을 반복하는 경우, 1회 예입이라도 명의자가 특수관계자라서 은닉효과가 큰 경우도 '적극적 은닉의도'가 있다고 본다.결국 이런 '적극적 은닉의도'가 있다고 인정되면 조세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로 간주된다.A씨는 "신용상황 때문에 부득이 차명계좌로 쓴 건데 일부 금액이 신고누락 됐다는 이유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봐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고,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맞섰다.심판원은 그러나 국세청의 조사 자료를 꼼꼼히 살핀 뒤 "문제의 계좌를 10년 동안 사용하면서 쟁점사업장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을 지속적으로 신고누락하지 않았느냐"고 되레 따져 물었다.A씨의 차명계좌 이용이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사기 그 밖에 부정한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본 것이다.심판원은 또 "A씨가 지난 2015년 11월4일 사업장 폐업신고 뒤 미등록 사업자로 이를 계속 운영하다가 016년9월5일부터 아예 타인 명의로 사업을 운영한 점 등을 종합하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한편 심판원은 A씨가 관리비 대납액과 빌린 돈은 수입금액 누락분에서 빼야 한다고 주장한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빠진 부분이 있는 재조사 하라"고 국세청에 주문했다.심판원은 "A씨 수입금액이 아닌 관리비대납액 및 차입금에 해당하는 내역이 추가로 있는지 여부를 재조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라"고 국세청에 주문했다.아울러 A씨가 "신고에서 빠진 인건비를 경비로 인정해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해야 한다"고 주장한 데 대해서는 국세청이 세무조사 과정에서 민사소송 때 A씨가 제출한 서류 등을 제대로 살피지 못한 점 등을 인정해 역시 '재조사'를 주문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6.20 출처 : 조세금융신문
[예규·판례] 노조의 희생자구제기금에 과세한 처분 중 가산세는 잘못 -일부인용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조세심판원은공무원노동조합의 ‘희생자구제 규정’에서 지원금을 받은 해직공무원은 성실하게 조합 활동에 복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지원금이 노조의 사무처리 또는 역무의 제공 등과 관련이 있는점 등에서 처분청이 이 건 지원금을 사례금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해직된 청구인들이 원직복직시 이 지원금이 규정에 따라 환수 대상이 되므로 소득세 납세의무 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웠던 점 등에 비춰 종소세 부과처분 중 가산세에 관한 부분은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정례를 내놨다.이 건 처분개요를 보면, 청구인들은 공무원노조의 조합원으로 활동하다소속기관으로부터 해임처분을 받은 사람들로서, 퇴직 후 2015년 노조로부터 노조 희생자구제규정에 따라 공무원 재직 당시의 급여에 상당하는 금액을 각 지급받았으나, 이에 대한 귀속 종소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이행하지 않았다.처분청은 이 금액을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의 기타소득 중 사례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들에게 2015년 귀속 종소세를 각 결정·고지하였고,청구인들은 이에 각 불복하여 각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청구인들은 이 돈이노조에서 활동 중 해직된 청구인들에게 지급한 금원으로서, 해직과 관련된 법적 분쟁이 해결된 후 해고기간 동안의 급여, 재판비용 및 경제적 불이익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받을 경우 청구인들이 이 돈을 노조에 반환하도록 하였는바, 이는 대여금과 같은 성격의 금원으로, 사전적 의미인 사례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특히소득세법상사례금의 경우 정의 및 범위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는데, 법률에 명시된 소득이 아닌 유추 또는 확장하여 열거된 소득으로 포괄해석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므로 처분청이 이 돈을 기타소득인 사례금으로 보아 종소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항변했다.또 노조에서 해직자들에게 지급한 쟁점금액이 소득세법령상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관련된 명확한 규정이 없었고, 세법해석상 견해가 대립된다고 볼 수 있는 바, 청구인들이 받은 돈을 소득세법상 과세대상인 소득으로 판단해 관련 종합소득세 신고납부의무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기를 기대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청구인들에게는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주장했다.그러나 처분청은대여금의 경우 일반적으로 상환일자 및 이율 등을 정하여 지급하는데, 노조가 청구인들에게 돈을 지급하면서 그런 사항을 정한 사실이 없고, 청구인들은 받은 돈을 노동조합에 반환한 사실도 없으며, 이자를 지급한 사실도 확인되지 않는바, 쟁점금액이 사실상 대여금이라는 청구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면서 노조의 희생자 구제규정에서 희생자구제기금을 공무원보수규정에 따른 금액으로 정하고 있고, 사용자로부터 해고기간동안 급여 등을 보상받을 경우 환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해직자가 원상회복이 되지 못할 경우 지급받은 희생자구제기금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고 볼 수 있으므로 쟁점금액을 대여금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이와 함께 청구인들은 받은 돈의 성격과 관련된 명확한 법령규정이 없어 종소세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하지 못한데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주장하나, 과세관청은 노조활동 중 해고된 노조원이 해고에 대한 보상적 성격 및 생계지원 차원에서 노조로부터 지급받은 금원의 성격을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한다는 일관된 입장을 표명했는데, 청구인들이 받은 돈과 관련된 종소세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것은 단순한 법령의 부지 내지 착오에 불과하므로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견해다.심판원은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해볼 때, 일반적으로 대여금이라 함은 대여금이 지급될 당시 대주와 차주가 대여금액, 이자율 및 상환시기 등을 합의해 계약이 성립하는 것인 반면, 청구인들이 받은 돈의 지급 규정을 보면, 해직공무원이 사용자로부터 보상을 받는 경우 지원금을 환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대여에 관해 약정하고 있는 사항이 없고, 실제 노조가 지원금을 환수한 사실도 없으므로 쟁점금액이 대여금이라는 주장은 그 근거가 부족하다고 보았다.또 지원금의 지급 동기 등이 노조활동으로 불이익을 입은 해직공무원 등에게 해직 전 기본급 및 제수당 등 통상임금의 대부분을 보전하고 있으므로 노조의 입장에서 보면, 노조원이 본인의 신분상재산상 희생을 감수한데 대한 사례감사의 뜻으로 지급한 금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점, 지원금 지급에 필요한 재원은 노조에서 결정한 희생자구제기금에서 충당되고 있고, 해직공무원들은 복직 결정이 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지원금을 받은 것으로 보이므로 지급기간과 액수에 비춰 상호부조 성격의 돈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희생자 구제규정’에서 지원금을 지급받은 해직공무원은 성실하게 조합 활동에 복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돈이 노조의 사무처리 또는 역무의 제공 등과 관련이 없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춰, 처분청이 사례금으로 보아 종소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심판원은 그러나 가산세는 과세권 행사와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납세의무자가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 제재로서, 정당한 사유가 있을시 이를 부과하지 않고,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의 범위를 넘어 세법해석상 견해가 대립하는 등으로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에 책임을 귀속시킬 수 없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을 때 또는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를 게을리한 점을 비난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다고 전제했다.이어 사례금 여부에 대해 법원 및 전문가들 간 해석상 대립되는 견해가 있는 점, 해직공무원들이 받은 돈은 긴급한 생계를 해결하기 위한 지원금이고, 지급받을 당시 청구인들이 원직복직을 기대하며 투쟁 중이었으며, 원직복직시 이 지원금이 규정에 따라 환수 대상이 되므로 소득세 납세의무 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웠던 점 등에 비춰 이 건 종소세 부과처분 중 가산세에 관한 부분은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면서 처분청이 청구인들에게 한 2015년 귀속 종소세 부과처분은 가산세에 관한 부분을 취소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조심 2022소1810/2022.05.31)고 결정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6.20 출처 : 조세금융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