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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대법 "미등기 건물 명의 바꾸려면 공동소유주 동의 있어야" 대법원 [사진=ⓒ조세금융신문]" xtype="photo">(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미등기 건물의 여러 공동건축주 가운데 한 명으로부터 지분을 사들였더라도 나머지 공동건축주의 동의 없이는 명의 변경을 할 수 없다'는 판례를 내놨다.대법원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31일 A 교회가 B씨를 상대로 "건축주 명의 변경 절차를 이행해달라"며 낸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재판부에 따르면 B·C·D씨는 공동건축주로서 1993년 6층짜리 건물(총면적 2천100여㎡·약 635평)의 증축 신고를 마치고 이듬해 공사를 끝냈다. 다만 이 건물은 건축법 위반 문제 때문에 소유권 등기는 못 한 상태였다.2009년 C·D씨는 자신들의 지분 1천400㎡(약 425평) 가운데 2개 층(약 100평)을 A 교회에 팔았다. A 교회가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도록 속히 등기를 마치고, 나머지 지분은 A 교회에 무상 양도한다는 내용도 계약에 담겼다.이후 A 교회는 C·D씨를 상대로 "증축 등 신고서상 건축주 명의를 A 교회로 변경하라"는 소송을 제기해 2016년 승소 확정판결을 받았다.문제는 B씨가 2015년 소송을 통해 D씨의 명의를 자신의 명의로 바꿔 행정청상 건축주가 B·C씨였다는 점이다.이에 A 교회는 B씨를 상대로 공동건축주 명의를 B씨와 A 교회로 바꾸는 데에 동의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1심은 B씨에게 명의 변경에 동의해줄 의무가 있다고 봤다.그러나 2심은 A 교회의 패소로 판단했다. A 교회가 C씨로부터 일부 지분을 넘겨받기로 했어도 다른 공동건축주인 B씨가 명의를 바꿔줄 의무가 없고, B씨의 동의를 강제할만한 법적 근거도 없다고 봤다.대법원역시 2심의 판단이 옳다고 봤다. 미등기 건물의 공동건축주 일부가 다른 사람에게 해당 건축물의 공유 지분을 양도하기로 했더라도, 다른 공동건축주에게 건축주 명의 변경 동의 의무가 있으려면 '법령이나 약정 등의 근거'가 필요하다는 것이다.대법원관계자는 "이번 사건의 증축물은 미등기 건물이므로 일부 공유자(C씨 등)의 지분 양도 계약만으로는 권리 변동 효과가 발생하지 않고, 원칙적으로 등기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애초 등기가 된 건물이라면 지분을 사들인 사람이 명의 변경을 위해 다른 공동건축주의 동의를 받을 필요는 없었겠지만, 이번 사건은 미등기 건물이므로 동의 없이 명의 변경을 할 수는 없다는 판단이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8.31 출처 : 조세금융신문
[예규·판례] 조세심판원, “불명확한 기존주식 매수권 거래에 미신고 가산세는 부당”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특정 법인의 사채를 살 수 있는 권리를 부여했다고 해서 무조건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과세 대상 이익이 나는 것으로 봐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하는 사채로 보는 것은 곤란하다는 조세 분야 행정심판 당국의 결정이 최근 나왔다.국세청은 당초 특정 법인이 보유한 사채를 ‘매수’할 수 있는 권리만을 부여한 거래에 대해 ‘새로 발행하는’ 주식(신주)을 ‘인수’할 수 있는 ‘전환사채(CB)’ 거래로 해석, 상증세 법령에 따른 무신고가산세 상당의 법인세를 특정법인으로부터 추징했는데, 행정심판 당국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조세심판원은 최근 “법인이 투자자에게 콜옵션이 부여된 주식을 팔고 관할 세무서에 신고를 안했다는 이유로 국세청이 해당 법인에 대해 무신고가산세를 물린 조세불복 건을 심리한 결과, 가산세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해 해당 법인세를 ‘다시 계산(경정)’해 과세하라고 결정(조심 2021서5435, 2022.08.18) 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옥외광고업, 광고서비스업 등을 영위하기 위해 지난 2009년 8월21일 설립된 B법인은 이듬해 관련 다각화 차원에서 지하철 승강장 스크린도어 시스템의 건설, 관리 및 운영 사업 등을 영위하는 자회사 A법인을 설립했다.B법인은 5년 뒤인 2015년 4월22일 투자자 K씨에게 B법인 발행 사채를 팔기로 합의했다. 두 가지 종류의 사채를 팔았는데, 하나는 무기명식 전환사채(CB)이고 다른 하나는 자회사인 A법인의 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 사채였다.B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벌인 국세청은 “법인이 전환사채와 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콜옵션이 부여된 사채를 발행하고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증세법)’ 제82조 제6항 및 제40조 제1항에 따른 구체적 신고 의무를 어겼다”며 지난 2021년 6월15일 지급명세서미제출가산세를 물렸다. 가산세는 B법인의 2016사업연도 법인세 명목으로 추징됐다.B법인은 이에 불복, 같은해 8월26일 국무총리 조세심판원에 조세심판청구를 제기했다.B법인은 “전환사채 판매 뒤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아 물게 된 가산세는 인정한다”면서도 “자회사인 A법인의 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 사채는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가 없는데, 국세청이 여기에도 가산세를 물린 것은 잘못”이라고 주장했다.B법인은 “해당 사채는상증세법 제40조에 따른 전환사채도 아니고, 신주인수권부 사채도 아니다”면서 “현행 ‘상법’이나 세법에서는 자회사 A법인의 기존 주식을 매수할 권리를 부여한 사채는 ‘인수’가 아닌 ‘매수’이기 때문에,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다.반면 국세청은 ‘인수’의 사전적 의미를 고려할 때, 현행상증세법 제40조제1항은 이미 발행된 주식을 취득할 권리가 부여된 사채를 포함한다고 해석해야 한다고 맞섰다. ‘상증세법’에서 주식 인수의 의미에 대해 별도로 정의하지는 않고 있지만, 신주를 인수하는 것으로 보는 게 맞다는 주장이다.이 불복 건 심리에 착수한 조세심판원은 그러나 “현행 ‘상증세법’ 제40조제1항의 ‘주식 인수’는 ‘상법’ 제293조에 따른 발기인의 인수 또는‘상법’ 제416조에 따른 신주인수의 경우와 같이 주식인수인이 인수가액을 납입, 주식회사가 발행하는 ‘신주’를 취득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밝혔다. 사실상 B법인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B법인처럼 투자자에게 자사 발행 신주가 아닌 이미 발행돼 있는 자회사 법인의 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 경우에는‘상증세법’ 제40조제1항이 규정하는 주식을 인수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이다.심판원은 이와 함께 “전환사채 등은 유가증권으로서 유통되는 것(대법원 2004.6.25. 선고 2000다37326 판결)으로, 사채에 전환권 또는 신주인수권 등 권리가 부여돼 있다고 보기 위해서는‘상법’상 사채 증권 자체에 전환권 및 신주인수권의 내용이 기재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렇게 유가증권이 유통될 때 전환권 등 권리도 함께 이전돼야 전환이나 신주인수 등에 따른 이익을 ‘상증세법’에 따라 과세할 수 있는 사채로 볼 수 있다는 설명이다.심판원은 “B사가 투자자 K씨에게 매각한 사채 증권에는 사채의 권면금액과 이자지급 방법 등만 기재대 있고, 문제의 A사 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콜옵션) 내용도 기재돼 있지 않았다”며 “이런 경우 해당 사채는 일반사채에 해당할 뿐 콜옵션이 부여된 사채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당초 A사 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권리(콜옵션)은 실제 발행한 사채가 아니라 최초 투자자와 B사가 맺은 기본합의서에만 명시된 것이라는 설명이다.심판원은 결국 “국세청이 B사가 발행한 사채를 ‘상증세법’ 제78조제12항에 따른 가산세 부과대상에 해당한다고 봐 B법인에게 법인세를 과세한 이번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최종 판단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전환사채나 신주인수권부사채(BW) 등을 전환·인수·취득·양도해서 생긴 일정 규모 이상의 이익은 증여재산가액으로 본다.이런 이익이 생기면 감은 법 78조에 따라 반드시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출하지 않으면 미제출분 상당금액에 0.2%의 지급명세서미제출가산세를 소득세나 법인세에 더해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 산출세액이 없더라도 가산세는 물어야 한다.같은 법 시행령 제84조에 따르면, 전환사채 등의 발행 및 인수자의 구체적 사항은 사채발행일이 속하는 분기 종료일의 다음달 말일까지 법인 본점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법정 지급명세서 양식에 따라 제출해야 한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8.30 출처 : 조세금융신문
[예규·판례] 대법 "입점 거부한 세입자...건물주, 권리금 반환 의무 없어" 대법원 [사진=ⓒ조세금융신문]" xtype="photo">(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세입자가 입점을 거부해 임대차 계약이 해지됐다면 건물주가 권리금을 돌려줄 의무가 없다'는 판례를 내놨다.28일 대법원에 따르면 A씨는 2016년 4월 B씨 소유 상가를 빌려 부동산중개업을 하기로 하고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 계약 체결 당일 B씨에게 계약금 350만원과 권리금 2천만원도 지급했다.이 임대차계약에는 배상금을 두 배로 하더라도 계약을 해지할 수 없고, 세입자가 입점이 어려우면 제3자에게 다시 빌려줄 수 있다는 특약이 포함됐다.그런데 입점을 코앞에 둔 2017년 12월 A씨는 '계약금을 포기하고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겠다'며 B씨에게 권리금을 돌려달라고 요구했다.B씨는 특약에 따라 계약금 포기만으로는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결국 A씨는 입점을 거부한 채 권리금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재판이 이어지던 2018년 5월 B씨는 'A씨가 잔금을 지급하지 않고 입점을 거부한다'며 법원에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1·2심은 B씨가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기로 한 이상 권리금 계약도 해지된 만큼 A씨에게 권리금을 돌려주라고 판단했다.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그러나 B씨에게 권리금 반환 의무가 없다고 보고 사건을 서울북부지법에 돌려보냈다.재판부는 "피고(B씨) 측 사정으로 상가의 재산적 가치를 넘겨줄 수 없었다거나 이를 이용할 수 없었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다"며 "피고는 원칙적으로 원고(A씨)에게 권리금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했다.그러면서 "원고는 스스로 상가 입점을 거절했고, 특히 원고가 직접 입점하지 못하는 경우 제3자에게 전대할 권리를 보장받았음에도 이를 행사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8.28 출처 : 조세금융신문
[예규판례] 알뜰한 부부의 금전거래, 국세청 눈에는 증여상속만 보이나?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같은 직장에서 만나 결혼한 사내 커플 출신 부부가 평생 알뜰살뜰 살면서 모은 돈을 관리하면서 부부가 서로 피치 못하게 돈을 주고 받은 사실을 국세청이 사전증여로 봐 상속세를 물렸다가 나중에 바로잡은 조세 불복 사례가 최근 공개됐다.국세청은 사내결혼 직후 직장을 그만두고 자녀교육과 남편 뒷바라지에 전념한 아내가 평생 이래저래 모은 돈을 남편의 지방 근무지 전세자금에 보태려 남편 계좌로 송금했다가 나중에 전세 거주가 필요없게 되고 생애최초 구입한 주택의 부부공동명의를 위해 되돌려 받은 것을 사전증여로 봤는데, 조세행정심판 당국은 사전증여가 아니라고 결론 지웠다.조세심판원은 22일 "아내가 친정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재산과 보험회사로부터 받은 암진단급여, 절약과 재테크로 형성한 재산을 남편 지방근무지 전세금에 보탰다가 나중에 주택 부부공동명의를 반환한 것을 국세청이 사전증여재산으로 봐 상속세에 추가하자 납세자가 불복한 조세심판청구건을 심사한 결과, 사전증여재산으로 볼 수 없다는 결론을 내 과세표준과 세액을 다시 계산하라고 결정(조심 2022중2502, 2022.8.4) 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국세청은 당초 대법원 판례(96누3272, 1997.2.11. 선고)를 인용해 "돈이 아내 계좌로 들어온 이상 해당 돈이 청구인(아내)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므로 이런 입금이 증여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해진 것이라면 청구인들이 그것을 입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결혼 직후 직장을 그만 둔 아내가 별다른 소득이 없었는데, 아내돈을 남편 거주 목적 전세보증금으로 보탰다가 돌려받았다는 소명은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밝혔다.그러면서 "배우자 간의 거래라고 하더라도 증여 추정의 법리를 제외할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쟁점금원은 사전증여재산으로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국세청은 이런 논리로 지난 2021년7월1일부터 같은해 9월7일까지 아내와 자녀들에 대한 상속세 세무조사를 벌여 전세보증금에 해당하는 쟁점 금액을 고인이 아내에게 사전증여한 재산으로 간주,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해 과세했다.그러나 누구보다 알뜰하게 살아오다가 남편을 잃은 아내는 국세청의 이런 상속세 과세가 야속했다. 부부지간에 돈을 주고 받는 게 평생 상속이나 증여를 의식하며 이뤄지는 것도 아닌데, 망치를 손에 든 국세청 눈에는 못 박을 곳(상속증여세 과세)만 보이는 건지 화가 나고 국가가 야속하기까지 했다. 아내는 결국 국세청 과세에 불복, 이의신청을 거쳐 지난 2월11일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했다.아내의 소명을 요약하자면 간단하다. 아내는 결혼 당시 월급을 알뜰하게 모은 돈과 친정어머니의 상속재산, 2005년 수술 당시 보험회사로부터 받은 암진단 급여 등 몇 억원의 금융재산을 소유하고 있었다.그러다가 남편이 지방근무 하게 돼 전셋집을 마련을 위해 전세보증금 중 부족한 2억원 정도를 보탰다. 남편은 이 돈에 회사의 무이자 전세자금대출금, 본인이 갖고 있던 돈 등을 합쳐 전세보증금을 치렀다.그 뒤 2009년 2월 남편은 사망 당시 거주하던 아파트 분양에 당첨된다. 부부가 생애 최초 주택을 분양으로 취득하게 된 것이다. 전세보증금이 필요 없게 된 부부는 모든 금융자산을 다 합치고 모았지만 분양대금에 미치지 못해 은행대출을 받아 간신히 분양대금을 납부했다.남편은 아파트 2차 중도금 납입 후 아내에게 “그동안 당신이 수고한 덕분에 우리가 내집 마련도 했으니, 아파트는 공동명의로 하자”고 했다. 부부는 이에 2009년 8월17일 증여계약서를 작성한 뒤 약 열흘 뒤 권리의무승계를 마쳤다. 이 과정에서 남편이 앞서 부인 계좌로부터 받은 약 2억원을 부인 계좌로 보냈다.저간의 자초지종을 조세심판원에게 털어놓은 아내는 “되돌려받은 전세금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봐 내게 이 금액 상당 상속세를 더 부과한 국세청의 처분은 분명 잘못이 있다”고 주장했다.심판원의 판단은 대부분 아내측 의견에 부합했다.심판원은 “아내가 남편으로부터 2억원을 되돌려받기 이전인 2009년 아내 계좌로부터 남편 계좌로 비슷한 금액이 이체된 사실이 있다”면서 “2011년 아내 계좌로 입금된 돈은 당초 아내가 남편 계좌로 보낸 돈을 되돌려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다”고 결론을 냈다.심판원은 게다가 “알뜰한 아내는 남편으로부터 되돌려 받은 돈을 즉시 예금이자율이 높은 남편 명의 저축은행 계좌로 입금했다”면서 “부부가 분양받은 주택을 공동명의로 하는 과정에서 아내의 분양대금을 남편이 증여하는 것으로 하는 권리의무승계계약서를 작성한 점도 확인된다”고 밝혔다.그러면서 “아내가 별다른 소득이 없었다는 사실만으로 당초 남편에게 송금한 2억원이 아내 돈(재산)이 아니라고 보기 어렵다”면서 “이런 점에서 2011년 남편이 이돈을 아내에게 사전증여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론 지웠다.아내가 남편으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되돌려 받을 당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0.12.22. 개정전) 제13조에 따르면,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된다.상속개시일 전 처분재산 등을 상속한 것으로 추정하는 같은 법 제15조에 따르면, 고인이 재산을 처분했거나 빚을 갚아준 것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된다.구체적으로 고인이 재산을 처분해 받은 금액이나 고인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이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재산 종류별로 계산해 2억원 이상,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재산 종류별로 계산하여 5억원 이상인 경우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으면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시킨다.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되는 재산 또는 채무의 범위를 정의한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②항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를 정의하고 있다.여기에는 ▲거래상대방의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금전 등의 수수사실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거래상대방이 피상속인의 특수관계인으로서 사회통념상 지출사실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등으로 취득한 다른 재산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피상속인의 연령·직업·경력·소득 및 재산상태등으로 보아 지출사실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등이 포함된다.국세청이 이런 법령의 조항을 보고 과세를 한 것인데, 정상적인 부부생활을 한 국세공무원이라면 소득이 없는 배우자도 얼마든지 모아 둔 돈이 있을 수 있고, 부부간에는 재테크를 위해 언제든 돈을 주고 받을 수 있음을 알고 있을 것이다.내가 맞아 아픈 매라면, 남들이 맞아도 아프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8.22 출처 : 조세금융신문
[예규·판례] 사망 뒤 재산 물려주겠다는 각서…대법 "유언처럼 철회 가능" 대법원 [사진=ⓒ조세금융신문]" xtype="photo">(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사망 시 재산을 물려주겠다는 계약도 유언처럼 언제든 철회할 수 있다'는 판단을 내놨다.17일 대법원에 따르면 A씨는 내연녀인 B씨와의 사이에 아들을 낳았다. A씨는 자신이 사망하면 소유 부동산을 이 아들에게 물려주겠다는 각서를 써줬다. 해당 부동산에는 B씨 명의로 근저당권도 설정해줬다.그러나 이후 두 사람의 관계는 파탄에 이르렀고, A씨와 아들 사이도 단절됐다. 두 사람의 갈등은 결국 친자 확인 소송으로까지 번졌다. 법원은 A씨와 아들의 부자 관계를 인정하며 A씨가 B씨에게 매달 양육비를 지급하라고 조정했다.이후 A씨는 B씨에게 써 준 부동산 증여 각서를 철회한다면서 법원에 근저당권 말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1심과 2심 법원은 A씨의 청구를 받아들여 근저당권 말소 판결을 내렸다. 근저당권 설정의 전제가 된 부동산 증여 각서가 철회됐으니 더는 근저당권의 효력이 없다고 봤다.B씨의 상고로 사안을 다시 심리한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도 원심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B씨의 상고를 기각했다.심리의 쟁점은 유언에 따른 증여를 언제든 철회할 수 있게 한 민법 조항을 이번 사례처럼 '사후에 물려주겠다'는 각서, 즉 사인(死因)증여에도 적용할 수 있는 지 여부였다.대법원은 "사인증여 역시 재산을 물려주겠다는 이의 사망으로 효력이 발생하는 만큼 그 실질적 기능이 유언과 다르지 않다"면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증여자의 최종적인 의사를 존중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8.17 출처 : 조세금융신문
[예규·판례] 행법, 갤러리 없애고 공원 만든다는 구청에 "사익 침해 위법" 서울행정법원 [사진=ⓒ조세금융신문]">(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도시공원일몰제 시행을 앞두고 삼청공원 인근 갤러리·카페로 이용되던 건물을 수용해 공원에 편입시키려던 서울 종로구청이 소송에서 패했다.서울행정법원행정1부(강동혁 부장판사)는 건물주 A씨가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종로구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을 최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A씨가 서울 종로구 삼청동에 소유한 건물과 토지는 현대미술·복합예술 관련 작품을 전시하는 갤러리로 쓰이고 있다.이 토지는 1940년 조선총독부가 삼청공원 일대를 공원으로 조성할 당시부터 공원 구역에 포함됐다. 이후 한차례 재개발구역으로 지정돼 공원에서 제외됐다가 2013년 4월 개발구역이 해제돼 다시 공원 구역이 됐다.서울시는 도시공원 일몰제 시행을 앞두고 2020년 1월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용지 중 도시계획시설(공원)로 유지되는 토지는 실시계획을 작성하고 인가하라"고 구청에 지시했다.이에 따라 종로구청은 2020년 6월 29일 A씨 소유 건물 및 토지를 수용해 공원으로 조성하겠다는 내용의 고시를 냈다. A씨는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내고 대리인 선임 없이 '나 홀로 소송'으로 맞섰다.재판부는 "구청 인가처분은 공익과 사익 간의 불균형이 중대해 위법하다"며 A씨의 손을 들어줬다.재판부는 "전체 공원 면적에서 이 사건 부동산이 차지하는 면적은 불과 0.07％"라며 "굳이 수용해 규모가 매우 작은 공원을 추가로 조성하는 것은 비효율적이고, 설령 추가로 조성하더라도 활용도가 극히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A씨가 소유한 건물 맞은편에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이 있어 공원이 되더라도 삼청공원과 연결될 수 없는 상황을 지적한 것이다.재판부는 또 종로구청이 군사기지에도 공원을 조성하겠다고 계획한 점을 지적하며 "당초부터 실현 가능한 공원 조성계획을 수립한 게 맞는지 상당한 의문이 든다"고 했다. 구청이 추진 과정에서 국토계획법상 열람 의무를 어긴 점도 문제라고 봤다.구청은 A씨 소유 건물이 1957년 지어질 당시부터 건축 허가를 받지 않은 미등기 건물이므로 보호 가치가 없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재판부는 "원고가 재산세를 납부해 왔으므로 보호 가치가 없는 재산권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8.15 출처 : 조세금융신문
[예규·판례] 공사중단과 시공사의 법적 책임 및 대응 방안 (조세금융신문=임다훈 변호사)최근 대형 건설사가 주도하는 대규모 재건축 공사현장에서 공사가 중단되는 사례가 많다. 현장마다 이유는 제각기 다르겠지만, 공통적으로 계약 체결시와 다르게 공사 자재값, 노임이 급격히 상승하거나 코로나19로 인한 현장 폐쇄, 그로 인한 공사기간 연장 등이 원인으로 꼽힌다.특히, 철근, 콘크리트 등 수입 자재의 가격 상승 폭이 심한 것으로 나타난다. 철근 거래가격은 2021년 5월 기준으로 톤(t)당 93만원을 기록하였는데, 이는 2008년 있었던 ‘철근대란’ 이후 13년 만의 최고가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공사계약 체결 이후로 공사대금이 급격히 증가되는 경우 이를 건축주와 시공사 사이에 조정하지 않으면 시공사 입장에서는 공사를 계속할수록 손해가 발생하는 결과가 초래된다. 따라서 어쩔 수 없이 공사를 중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 경우 시공사에 발생할 수 있는 법률적 위험 및 대응 방안은 어떤 것이 있을까.지체상금공사가 중단된 기간만큼 공사 완공일이 늦어질 수밖에 없으니, 지체된 기간만큼 지체상금을 부담한다. 여기서 법리가 동원되는데, 건물 신축의 도급계약은 그 건물의 준공이라는 일의 완성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으로서 지체상금에 관한 약정은 수급인이 이와 같은 일의 완성을 지체한 데 대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해당한다(대법원 1999. 3. 26. 선고 98다26590 판결).손해배상액이 예정된 경우 채권자는 채무불이행 사실만 증명하면 손해의 발생 및 그 액을 증명하지 아니하고 예정배상액을 청구할 수 있고, 채무자는 채권자와 채무불이행에 있어 채무자의 귀책사유를 묻지 아니한다는 약정을 하지 아니한 이상 자신의 귀책사유가 없음을 주장·입증함으로써 예정배상액의 지급책임을 면할 수 있다(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6다9408 판결).표준공사도급계약서에도 위와 같은 법리를 반영하여 불가항력, 수급인이 대체하여 사용할 수 없는 중요한 자재의 공급이 도급인의 귀책사유로 인해 지연되어 공사진행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등을 반영하고 있다. 하지만 계약서에 꼭 이와 같은 조항이 없어도 대법원이 판시하고 있는 법리가 있으니, 귀책사유 없음을 주장, 증명함으로써 지체상금 배상을 면할 수 있음은 물론이겠다.그렇다면 철근 가격 상승과 같은 사유로 인해 공사대금이 급격히 상승하였고, 그로 인한 공사대금 증액 청구를 건축주가 받아주지 않는 경우 공사를 중단한다면 시공사는 지체상금을 배상하여야 할까. 혹은 귀책사유 없으므로 지체상금을 면할 수 있을까.앞서 언급한 것처럼 철근, 콘크리트 수급 불안으로 인하여 철근 가격이 급격히 상승한 사실이 확인되고, 국토교통부에서도 공공계약 뿐만 아니라 민간공사계약에서도 건설자재 수급불안 등 대응을 위하여 계약 조정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으며,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과는 2020년 2월 28일 유권해석으로, 위 표준도급계약서 제17조의 ‘전염병 등 불가항력의 사태로 인해 계약이행이 현저히 어려운 경우’가 현재 코로나19 대응상황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즉, 원칙적으로 자재 가격의 상승이나, 그로 인한 철근 업체의 도산 등의 위험은 시공사가 부담하는 것이 맞겠다. 다만, 구체적인 재판과정에서 어떠한 증거로서 위와 같은 사실을 입증할지, 이에 대하여 어떻게 대응할지는 주장과 입증의 문제이므로 각 사안에 따른 적합한 방법을 도모해야겠다.기성금 반환공사가 중단된 원인이 불가항력적 사유에 의한 것이든, 시공사의 책임에 기한 것이든 시공사가 더이상 공사를 계속할 수 없을 때는, 건축주 입장에서는 해당 시공사에 대하여 공사를 타절하고 다른 시공사를 얻어서 빨리 재시공을 해야겠다.이 경우 현재까지 공사가 진척된 기성고에 따라 공사대금을 정산하고 기성율을 가지고 새로운 시공사와 공사대금을 협의하는 과정을 거쳐야한다. 이 때 ‘기성고율’을 산정하는 방법으로는 감리를 통하여 합의를 하거나, 사적 건설 감정을 얻는 등의 방법이 있다.그러나 이와 같은 방법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소송을 하는 수밖에 없겠으나, 소송을 제기하고 기성고 감정을 하는 경우 시일이 오래 걸려 공사를 재개하는 데까지 건축대금(PF) 이자를 계속 납부하여야 하는 경제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 이 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증거보전’ 절차가 있다. 우리가 소송하면서 가압류, 가처분 하는 것처럼 미리 감정을 받아놓고 소송을 하는 것으로 이해하면 쉽다. 그 결과에 따라 기성금을 기성고보다 더 많이 지급한 상황이라면 기성금을 일부 반환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즉 ‘기성고 감정’은 기성금 반환에 관한 가장 중요한 지표가 되는 증거방법으로서, 감정신청, 감정보완, 재감정 등 절차를 거치는 전문적 소송절차이므로 반드시 소송대리인의 도움을 얻을 필요가 있다.[프로필] 임다훈변호사 법무법인 청현변호사 OBS 행복부동산연구소 고정출연 사법연수원 제45기 수료 사법시험 제55회 합격 성균관대학교 법학과 졸업[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8.10 출처 : 조세금융신문
[예규·판례] 협의의 자기주식 양도차익이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합병차익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세금융신문=김용주 변호사)1. 사안의 개요원고는 2012년 11월 30일 00홈시스 주식회사(이하 ‘00홈시스’)를 흡수합병하였다(이하 ‘이 사건 합병’). 이에 따라 00홈시스가 보유하던 원고의 발행주식 165,085주가 원고에게 이전되었고 2014년 3월 24일 액면분할을 거쳐 1,650,850주가 되었다.원고는 2014년 8월 6일 그 중 45,346주(이하 ‘이 사건 주식’)를 양도한 후 2014 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면서 이 사건 주식의 양도금액을 익금에 산입하고 양도 당시의 그 장부가액을 손금에 산입하였다. 원고는 2016년 8월 29일 양산세무서장에게 ‘이 사건 주식의 양도는 자본의 증감에 관련된 거래로서 자본거래로 봄이 상당하고 이 사건 주식의 양도차익은 자본거래에 따른 이익으로서 익금산입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2014 사업연도 법인세에 대한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양산세무서장은 2016년 9월 28일 이를 거부하였다.2. 관련 규정구 법인세법(2015. 12. 15. 법률 제135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인세법’) 제15조는 제1항에서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제3항에서 “제1항에 따른 수익의 범위와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그 위임에 따른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7. 2. 3. 대통령령 제27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2호의2(이하 ‘이 사건 시행령 조항’)는 법인세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수익의 하나로 ‘자기주식의 양도금액’을 정하면서 자기주식에는 ‘합병법인이 합병에 따라 피합병법인이 보유하던 합병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게 된 경우(이른바 협의의 자기주식)’가 포함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한편 법인세법 제17조 제1항 제5호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자본거래로 인한 수익’의 하나로 합병차익을 들면서 이를 ‘상법 제174조에 따른 합병의 경우로서 소멸된 회사로부터 승계한 재산의 가액이 그 회사로부터 승계한 채무액, 그 회사의 주주에게 지급한 금액과 합병 후 존속하는 회사의 자본금증가액 또는 합병에 따라 설립된 회사의 자본금을 초과한 경우의 그 초과금액’이라고 정하고 있다.3. 대법원 2022. 6. 30. 선고 2018두54323 판결(이하 ‘대상판결’)가. 협의의 자기주식은 피합병법인의 자산으로서 법인세법 제17조 제1항 제5호가 정한 합병차익을 산정하는 요소가 되기는 하지만 합병 이후 합병법인이 이를 처분하는 행위는 합병과는 구별되는 후속거래로서 순수한 자본거래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또한 협의의 자기주식 역시 양도성과 자산성을 가질 뿐만 아니라 합병에 따라 자기주식을 자산으로 취득하였다가 처분하여 이익을 얻는 것이 다른 사유로 자기주식을 취득하였다가 처분하여 이익을 얻는 것과 본질적으로 다르지 아니하다. 이러한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협의의 자기주식 처분이익은 법인세법 제15조 제1항이 익금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정한 대상이나 법인세 법 제17조 제1항 제5호가 정한 합병차익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나. 법인세법 제44조는 피합병법인이 합병으로 해산하는 경우 그 법인의 자산을 합병법인에 양도한 것으로 보아 그 양도에 따라 발생하는 양도손익을 피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되(제1항), 일정한 요건을 갖춘 합병(이른바 적격합병)의 경우 자산의 양도가액을 피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의 순자산 장부가액으로 보아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제2항). 한편 법인세법 제44조의3 제1항은 적격합병의 경우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양도받은 것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제2항 제3호 (가)목은 합병법인이 적격합병에 따라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을 제80조의4 제1항에 따른 장부가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그리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의4 제1항 제2호는 적격합병의 경우 합병법인은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양수한 자산 및 부채의 가액을 합병등기일 현재의 시가로 계상하되, 시가에서 피합병법인의 장부가액을 뺀 금액을 자산조정계정으로 계상하며, 이렇게 계상된 자산조정계정 중 감가상각자산 외의 자산에 설정된 것은 해당 자산을 처분하는 사업연도에 전액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위 각 규정의 내용을 종합하면, 합병법인이 적격합병으로 취득한 협의의 자기주식을 양도한 경우 그 양도차익은 양도금액에서 해당 주식의 합병등기일 당시의 시가를 차감한 가액에 합병 당시 자산조정계정으로 계상되었던 금액을 가감하는 방식으로 계산된다.4. 검토 및 평가과거 대법원은 합병법인이 합병으로 인하여 피합병법인이 보유하던 합병법인의 발행주식(자기주식)을 승계취득하여 처분하는 것은 자본의 증감에 관련된 거래로서 자본의 환급 또는 납입의 성질을 가지므로 자본거래로 봄이 상당하고 그 처분이익은 법인세법 제17조 제3호에서 말하는 합병차익에 포함되어 익금산입대상에서 제외된다(대법원 2005. 6. 10. 선고 2004두3755 판결)고 한 바 있다.그러나 위 대법원 2004두3755 판결은 구 법인세법(2005. 12. 31. 법률 제78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3호 및 협의의 자기주식처분이익의 익금산입대상 여부에 관하여 달리 명문으로 정하고 있지 아니한 구 법인세법 시행령(2009. 2. 4. 대통령령 제213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2호 등의 규정 체계와 취지에 따른 것이었다.그런데 법인세법 시행령이 2009년 2월 4일 개정되면서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이 신설되었으므로 위 대법원 판례는 이 사건에는 적용될 수 없게 되었다. 대상판결은 이 사건 시행령규정으로 인해 협의의 자기주식 처분이익은 익금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정한 대상도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자본거래로 인한 수익’의 하나인 합병차익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이다.그리고 대상판결은 합병법인이 적격합병으로 취득한 협의의 자기주식을 양도한 경우 그 양도차익은 양도금액에서 해당 주식의 합병등기일 당시의 시가를 차감한 가액에 합병 당시 자산조정계정으로 계상되었던 금액을 가감하는 방식으로 계산된다고 판단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주식의 양도로 원고의 2014 사업연도 익금에 산입될 부분은 과세이연된 부분을 포함한 이 사건 주식의 양도금액에서 원고가 승계한 이 사건 주식의 장부가액을 차감한 금액 전체가 될 것이다.[프로필] 김용주 법률사무소 런 대표변호사 (현)사단법인 한국프로스포츠협회 감사 (전)사단법인 한국프로배구연맹 감사 (현)법률신문 판례해설위원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과정 수료(행정법 전공) The University of British Columbia, School ofLaw(Visiting Scholar in Taxation)[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8.09 출처 : 조세금융신문
[예규판례] 명의신탁은 개연성만 있어도 조세회피 목적 인정돼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법인 대표이사가 직원들 명의로 주식 거래를 한 뒤 “세금 회피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행정심판 당국이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심판 당국은 다만 행정심판 청구인인 해당 직원들의 명의신탁 비상장주식 가액을 법인인수 시가로 신고한 것은 잘못이 없기 때문에 국세청이 법인 인수가액을 명의신탁 주식의 시가로 봐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해야 한다고 판단했다.조세심판원(원장 황정훈)은 1일 “주식 명의신탁에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하는 심판 청구인들에게 증여세를 물린 국세청의 과세를 인정하되, 해당 증여세 과세표준과 세액은 심판 청구인 주장을 인정했다”면서 이 같은 내용의 심판 결정례(조심2021구3100,2022. 7. 13.)를 최근 공개했다.심판원은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될 정도로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거나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이 입증됐다고 보기 어려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에 따른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를 적용한 국세청 과세가 타당했음을 인정한 결정례”라고 설명했다.이번 심판례는 법인 대표 개인 채무 때문에 타 법인 인수 주체로 나서지 못해 불가피하게 주식을 직원 2명에게 맡겨(명의신탁) 해당 법인 양수도 거래를 마치는 과정에서 단계별로 직간접 조세회피 의도가 있었음을 심판 당국이 인정한 결정이다.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한 BBB과 CCC(청구인)는 지난 2008년 2월1일 전기공사신재생에너지업을 주업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AAA의 직원이다.AAA법인 관할Q지방국세청장은 지난 2020년 9월23일부터 약 40일간 AAA법인의 2011, 2014, 2015, 2018사업연도 주식변동조사 및 양도소득세 조사를 벌였다. 법인의 실제 사주인 DDD씨가 국세체납 등 개인채무 및 과점주주 회피 등의 목적으로 2011년 10월부터 2015년 6월까지 AAA법인 주식 3만500주를 청구인들에게 명의신탁하고, 명의신탁한 주식을 특수관계자인 자신의 아내 EEE씨에게 우회증여한 정황을 적발했다.국세청은 이에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정의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의 등에 따라 DDD씨 관할 세무서에 증여세 과세자료를 통보했고, Q지방국세청은 청구인들에게 증여 받은 분에 대한 증여세를 각각 결정, 고지했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 2020년 12월31일 이의신청을 거쳐 2021년 5월14일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했다.청구인들은 "사주인 DDD씨가 AAA법인 사옥 신축을 무리하게 추진해 지불 불능상태가 됐고 연대보증으로 채무불이행 상태로 본인 명의 계좌 이용과 사업이 불가능했다”며 “재산 압류 등의 위험이 있어 법인 주식을 소유할 수 없게 된 DDD씨의 주식을 우리 명의로 보유하게 됐으며, 법인 인수 이후 국세 등을 체납한 사실이 한 번도 없다”고 밝혔다. 한 마디로 자신들의 주식 명의신탁은 조세회피 목적이 전혀 없었다는 주장이다.하지만 조세심판원의 판단은 달랐다.우선 명의를 직원들에게 맡긴 DDD씨는 쟁점 주식 중 일부를 명의신탁할 당시 관계회사 FFF사의 제2차 납세의무자였다.이 회사는 국세채권을 포함한 각종 채권으로 압류할 처지였지만, 명의신탁으로 ‘제2차 납세의무자’ 신분을 벗어나 결국 회사 자산이 없다는 이유로 채권이 소멸됐다. 사실상 ‘제2차 납세의무’라는 조세회피가 이뤄졌다는 판단이다. DDD씨는 실제 ‘제2차 납세의무’가 소멸된 뒤인 2014년 7월28일 배우자 EEE씨에게 쟁점 주식을 이전했다.AAA법인의 이익잉여금이 인수 이후 계속 증가, 배당이 이뤄질 경우 배당소득을 종합과세 대상 금융소득 수준에 이른 점도 잠재적 조세회피 소지로 간주됐다.심판원은 “사주 DDD씨가 쟁점 주식을 명의신탁해 청구인들의 지분만큼 배당소득이 분산되고, 그 결과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종합소득세에서 그만큼 더 적은 세율을 적용받게 된다”며 “명의신탁으로 종합소득세 회피 개연성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그러면서 “국세청 주식변동조사가 없었으면 DDD씨가 2014년 청구인들 명의의 주식을 양도거래로 위장해 배우자 EEE씨에게 쟁점주식 중 일부를 증여한 건이 묻혔을 것”이라며 “실제 DDD씨 부부가 쟁점 주식 우회증여 증여세에 대해선 불복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심판원은 결국 “청구인들이 제시한 심리자료만으로는 쟁점주식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될 정도로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고 명의신탁 당시 또는 장래에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이 입증됐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국세청 손을 들어줬다.심판원은 다만 국세청이 쟁점 법인의 인수가액을 시가로 보지 않은 처분은 인정하지 않았다. 청구인들이 제출한 비상장법인의 양수도거래 증빙을 통상 자본금보다 낮은 가액으로 법인들이 거래되고 있고 실제 AAA법인 역시 같은 양상의 거래를 한 점을 인정했기 때문이다. AAA법인의 실제 사주 DDD씨가 피인수법인 주식 양도자들과 특수관계가 있지 않은 점도 중요하게 고려했다.특히 통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평가가액 보다 낮게 거래하는 비상장주식의 거래관행 등을 고려, 그 인수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국세청이 쟁점법인의 인수가액을 명의신탁 주식의 시가로 봐 증여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고치는 것(경정)이 맞다는 판단이었다.한편 대법원은 명의신탁에 따른 조세회피목적 유무는 실제 조세회피한 사실의 유무와 무관하게 명의신탁 당시 소득세 누진세율, 양도소득세, 취등록세 등 조세회피의 개연성만 있으면 성립한다고 대체로 판단해왔다. 명의신탁 이후 배당소득 등 소득 창출이 없거나 적었다는 사유 등으로 조세회피목적 유무를 판단할 수는 없다고 보는 것이다.실제 다수 판례에서 주식을 명의신탁한 후 실제로 배당이 실시됐는 지에 관계없이 해당 법인에 상당한 미처분이익잉여금이 존재해 배당이 실시될 가능성이 있다면 종합소득 합산과세를 회피할 목적을 인정(대법원 2014.5.29. 선고 2014두3761 판결, 부산고등법원 2011.7.6. 선고 2010누6090 판결 등 참조)하고 있다.다른 판결(대법원 2009.10.15. 선고 2009두11836 판결, 서울고등법원 2009.6.11. 선고 2007누14581 판결 등 참조)에서도 “다른 목적과 아울러 조세회피의도가 부수적으로라도 있었다고 인정되면 조세회피 목적이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8.01 출처 : 조세금융신문
[예규·판례] 퇴직자 '경쟁사 취업금지' 확약서…대법 "약관법 적용 못해" 대법원 [사진=ⓒ조세금융신문]" xtype="photo">(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희망퇴직 노동자를 대상으로 '퇴직 이후 경쟁업체 취업 금지' 등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경우의 권리·의무관계를 담아 회사가 제출받은 확약서는 약관법이 아니라 근로기준법을 잣대로 타당성을 따져야 한다는 판단을 내놨다.29일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대법관)는 희망퇴직 노동자 A(60)씨와 B(60)씨가 한 보험사를 상대로 낸 확약서 무효 확인소송 상고심에서 약관법을 적용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재판부에 따르면 이 보험사는 2016년 12월 이미 임금피크제 적용을 받고 있거나 앞으로 적용받을직원을 대상으로 희망퇴직 신청을 받는다고 공고했다. 1962년생으로 2017년 1월부터 임금피크제 적용 대상이었던 두 사람은 희망퇴직을 신청했고, 이로써 보험사와 이들의 근로관계는 2016년 12월 종료됐다.두 사람은 퇴직하면서 회사에 '확약서'를 냈다. 여기에는 희망퇴직 노동자의 비밀유지의무와 퇴직 후 1년 동안 동종업체에 취직하지 못 하게 하는 등의 경업금지의무가 명시돼있었는데, 확약을 어기면 회사가 준 특별퇴직위로금 등을 돌려줘야 한다는 단서도 함께 달렸다.문제의 발단은 A씨와 B씨가 퇴직 후 4개월 만에 경쟁 생명보험회사 지점장으로 취업하면서 비롯됐다. 보험사 측은 확약서에 적힌 대로 이미 지급한 약 3억원씩을 돌려달라고 요구했고, 두 사람은 그럴 수 없다며 소송을 제기했다.1심은 확약서가 유효하므로 A씨와 B씨가 받은 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반면 2심은 확약서가 '약관'이므로 약관법에 따라 위로금·지원금 반환 약정은 무효라고 보고 두 사람의 손을 들어줬다.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은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추정한다고 한 약관법 6조 등이 근거다. 약관법은 30조에서 '근로기준법의 분야에 속하는 계약'은 약관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규정하는데, 2심은 경업금지약정 등 희망퇴직 확약서 내용은 근로조건을 다룬 게 아니므로 약관법 적용 대상이라고 봤다.그러나대법원은 이번 사건에 약관법이 아니라 근로기준법을 적용해야 한다며 원심을 파기했다.대법원은 "이 건 확약서는 보험사와 소속 근로자 사이에 체결된 근로계약이 합의 해지로 종료되는 경우의 권리·의무관계를 정한 것"이라며 "근로계약 관계를 전제로 퇴직금·퇴직위로금과 각종 경제적 지원에 수반되는 법률관계에 관한 것이므로 약관법 30조에 따라 약관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대법원 관계자는 "약관법 30조의 적용 제외 대상 범위를 명확히 하면서 확약서의 전제가 되는 희망퇴직의 유효성 여부와 조건 등이 문제가 될 경우 그 실질에 맞게 근로기준법에 따라 유효성을 판단해야 한다는 기준도 제시한 판결"이라고 설명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7.29 출처 : 조세금융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