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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대법 "종부세 재산세액 공제범위, 시행령으로 바꿔도 합법"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하면서 동일한 주택·토지 등에 부과된 재산세를 얼마만큼 공제할지를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한 현행법 체계는 합법'이라는판단을 내놨다.대법원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A 회사가 마포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종합부동산세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지난달 31일 원심의 원고승소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종합부동산세는 국세의 일종으로 개인이 가진 부동산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과세한다. 반면 재산세는 지방세로 분류되며 가진 재산에 부과된다. 일정 액수 이상의 부동산을 자산으로 가진 경우 하나의 부동산에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가 이중으로 부과된다.종합부동산세법은 이중과세 문제를 조정하기 위해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할 때 주택·토지에 부과된 재산세를 공제하도록 하는데 구체적인 계산식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한다.시행령은 계속해서 바뀌어왔는데 이번 판결의 대상이 된 것은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계산식에 추가해 2015년 11월에 개정된 시행령이다.이전에는 종합부동산세와 같은 과세 대상에 부과된 재산세액 전부를 공제하도록 했다. 반면 개정된 시행령에 따라 계산해보면 재산세액 일부만 공제되는 결과가 나왔다.마포세무서는 2016년 11월 A사에 종합부동산세 23억8천752만원과 농어촌특별세 4억7천750만원을 부과했다. 당시 공제된 재산세액은 8억8천만원이었다.A사는 추가 공제를 요구하며 2017년 소송을 냈다. A사 측은 과세당국이 재산세액 일부만 공제하는 것으로 시행령을 해석했으나 법률에 따라 재산세액 전액을 공제하는 게 맞는다고 주장했다.이같이 해석한다면 전액을 공제하도록 정한 법률과 달리 시행령이 재산세액을 일부만 공제하도록 하는 것이므로 법률의 위임 범위를 초과한 위법한 시행령이라고도 했다.하급심 판단은 엇갈렸다. 1심은 A사의 청구를 기각했지만 2심은 시행령이 위법해 효력이 없는 것으로 봐야 한다며 A사 승소로 판결했다.대법원은 그러나 "이 사건 조항이 동일한 과세 대상에 대해 종합부동산세의 과세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영역에 부과되는 재산세액 중 일부만을 공제하도록 했더라도 구 종합부동산세법의 위임 범위와 한계를 벗어나 무효라고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대법원은 종합부동산세법의 문언 등을 통해 볼 때 입법자가 재산세액을 얼마나 공제할지 정할 수 있도록 시행령에 위임한 것으로 보는 게 타당하다면서 시행령 개정에 따라 공제액 규모가 줄어들더라도 그 자체로 위법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9.25 출처 : 조세금융신문
[예규판례] 대법 "공공부문 무기계약직에 공무원 수당 안줘도 차별 아냐"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공공부문에서 일하는 무기계약직 근로자에게 일반 공무원들이 받는 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차별이 아니다'라는 전원합의체 판단을 내놨다.대법원전원합의체(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국도관리원 62명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의 원고패소 판결을 21일 확정했다.대법원에 따르면 이들은 국토교통부 산하 지방국토관리청장과 무기계약을 체결하고 도로 유지·보수, 과적 차량 단속을 했다.이들은 운전직·과적단속직 공무원과 유사하거나 사실상 동일한 업무를 하는데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각종 수당과 출장 여비를 지급받지 못하는 것은 '사회적 신분'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는 근로기준법 6조 위반이라며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근로기준법 6조는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해 성별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고 국적·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라고 돼 있다.쟁점은 무기계약직이 차별 금지 사유 중 하나인 '사회적 신분'에 해당하는지, 무기계약직과 공무원이 본질적으로 동일한 집단인지, 수당 지급 등 처우를 달리하는 것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였다.1·2심 재판부는 국도관리원들의 청구를 기각했다. 국도관리원들이 불복했지만대법원판단도 같았다.다수의견에 동의한 7명의 대법관은 "개별 근로계약에 따른 고용상 지위는 공무원과의 관계에서 근로기준법 6조가 정한 차별적 처우 사유인 '사회적 신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이어 대법관들은 차별인지 판단하려면 비교대상이 되는 두 집단 간 일정 수준의 동일성이 인정돼야 하는데 무기계약직 근로자 집단과 공무원 집단이 차이점이 많아 적절한 비교대상이 되기도 어렵다고 봤다.공무원은 청렴과 종교 중립, 정치운동 금지 등 각종 의무를 지켜야 하는 점, 법률에 따라 노동3권 행사가 제한되는 점도 이유로 들었다.아울러 공무원의 근무·보수 체계가 일반 근로자들과 다른 점 등을 근거로 "업무 내용에 유사한 부분이 있다고 해서 같은 처우가 보장돼야 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반면 민유숙·김선수·노정희·이흥구·오경미 등 대법관 5명은 정부가 무기계약직 근로자들에게 가족수당과 성과상여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는 차별 대우라며 반대의견을 냈다.이들은 무기계약직이라는 지위는 자기 의사·능력으로 쉽게 회피할 수 없고 한번 취득하면 장기간 지속되기 때문에 사회적 신분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공무원들과 무기계약직 근로자들이 비슷한 업무를 처리한다면 비교 대상인 동일 집단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했다.대법원관계자는 "국가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무기계약직 근로자가 공무원을 비교 대상자로 근로기준법 6조에 따른 차별을 인정할 수 있는지 명시적으로 판단한 첫 사례"라고 설명했다.다만 "공무원이 아닌 일반 근로자를 비교 대상으로 차별을 주장하는 사안에 관한 판단은 아니며 무기계약직의 사회적 신분을 일반적으로 부정한 것도 아니다"라고 부연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9.22 출처 : 조세금융신문
[예규·판례] 정당한 전직명령의 조건 (조세금융신문=최문광 노무사)기업의 인사관리에 있어서 전직, 전보는 필요불가결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무조건적인 전직, 전보가 가능할까?이번 호에서는 전직, 전보시 인사담당자가 유의해야 할 사항을 판례를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1. 전직처분이 문제된 판례근로자에 대한 전직이나 전보처분은 근로자가 제공하여야 할 근로의 종류, 내용, 장소 등에 변경을 가져온다는 점에서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 될 수 있으나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는 상당한 재량이 인정된다.다만,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전직 등을 할 수 없는데(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전직처분 등이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는 해당 전직처분 등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직처분 등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을 비교교량하고, 근로자 측과의 협의 등 그 전직처분 등의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이때 업무상 필요란 인원 배치를 변경할 필요성이 있고 그 변경에 어떠한 근로자를 포함시키는 것이 적절할 것인가 하는 인원선택의 합리성을 의미하는데, 여기에는 업무능률의 증진, 직장질서의 유지나 회복, 근로자 간의 인화 등의 사정도 포함된다.업무상 필요에 의한 전직처분 등에 따른 생활상의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나지 않으면 전직처분 등의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고, 근로자 측과 성실한 협의절차를 거쳤는지는 정당한 이유의 유무를 판단하는 하나의 요소라고 할 수 있으나,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전직처분 등이 무효가 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7두20157 판결,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6두44162 판결 등 참조).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여, 이 사건 전보명령은 근로기준법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아 유효하다고 판단하였다.① 피고는 영업실적이 부진하거나 경영관리능력이 미흡한 직원 등을 후선업무로 배치하고, 후선배치기간 중의 업무실적 등을 평가하여 이들을 현업에 복귀시키거나 역직을 유지 또는 변경시키는 방법으로 소속 직원들을 관리하는 후선배치제도를 운영해 오고 있고, 후선배치제도와 관련하여 후선배치인력 관리기준을 시행하고 있는데, 원고에게는 지점장으로서의 역량 부족 등 위 관리기준상 후선배치사유가 있어 이 사건 전보명령을 할 업무상 필요성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고, 피고가 다른 직원들과 달리 원고에 대하여만 이례적인 전보명령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② 원고는 이 사건 전보명령으로 인하여 원고보다 연차가 낮은 팀장의 결재를 받게 되었고, 20.2% 감소된 급여를 지급받는 생활상의 불이익을 입었으나, 원고의 보직이 지점장에서 업무추진역으로 변경되었을 뿐 직급에는 변동이 없었고, 임금이 감소된 것은 기본급이 아닌 직무수당이 감소하였기 때문으로 보이며, 원고가 종전보다 생활의 근거지에 인접한 장소에서 업무를 수행하게 되었고, 후선배치기간 중 실적평가, 사유 해소의 정도 등에 따라 현업에 복귀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원고에게 발생하는 생활상의 불이익은 이 사건 전보명령의 업무상 필요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로서 수인해야 하는 범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이라고 평가하기 어렵다.③ 피고는 이 사건 전보명령에 앞서 원고에게 후선배치사유 등을 설명하거나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지만,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 사건 전보명령이 무효가 된다고 볼 수는 없다.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전보처분이나 후선배치명령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판단을 누락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2. 인사관리상 시사점회사는 인력을 경영상황에 맞게 운영할 인사권이 있고, 근로자는 근로조건이 저하되지 않은 상황에서 근무할 권리가 있다. 전직, 전보는 인사권과 근로자의 근로권이 충돌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뤄져야 한다.판례는 업무상의 필요성(인사권), 생활상의 불이익(근로권),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절차적 정당성)를 전직의 정당성 판단기준으로 삼고 있다.이 판례는 영업실적이 부진하거나 경영관리능력이 미흡한 직원을 후선업무로 배치하는 전직을 한 사안인데, 근로자가 생활상 불이익이 크다며 소송을 제기한 사안이다.판례는 전직 후에도 직급에는 변동이 없었고, 임금감소는 직무수당이 감소하였기 때문이며, 출퇴근거리가 줄어들었고, 실적평가가 양호할 경우 현업에 복귀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근로자로서 통상 수인해야 할 범위를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고 본 것이다.이 판례는 전직으로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데 임금수준, 출퇴근거리 등 여러 사정을 종합했을 때 합리적인 이유가 있고 근로자가 어느 정도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이라면 전직이 정당하다는 것이다.다만, 근로자와 협의절차를 반드시 거처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근로자에게 전직의 필요성에 대해 설명하거나 협의한다면 근로자가 전직을 수용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소송과 같은 불필요한 분쟁이 발생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다.[프로필] 최문광노무법인 한성 대표노무사 (현)고용노동부 국선노무사 (현)법원전문심리위원 (현)중소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 자문위원 (전)근로복지공단 권익보호담당관 (전)청소년근로조건보호제도 강사 (전)워킹맘워킹대리고충상담위원[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9.14 출처 : 조세금융신문
[예규판례] 대법 "지분 쪼개 소유주 늘려 재개발조합 설립은 무효"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재개발조합 설립 동의율을 높이려고 이른바 '지분 쪼개기' 방식으로 토지 소유자를 늘리는 행위는 탈법이므로 유효하지 않다'는판단을 내놨다.대법원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A씨 등 3명이 서울시 성북구청장을 상대로 재개발 조합 설립인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A씨 등은 서울시 성북구의 한 주택재개발 사업시행예정구역 주민이다. 이 구역에 토지와 건축물을 소유한 건설업체 B사는 2008∼2018년 자사 임직원을 비롯해 밀접한 관계에 있는 209명에게 토지나 건축물 지분을 매매·증여했다. 이 중 194명의 토지 지분은 0.0005%∼0.002%, 건축물은 0.003%~0.04%에 불과했다.이후 성북구청은 2019년 5월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 512명 중 391명이 동의해 도시정비법상 동의정족수(4분의 3 이상)를 충족했다며 재개발조합 설립을 인가했다. 동의자 중 상당수는 B사에서 이른바 '조각 지분'을 받은 이였다.A씨 등은 B사가 소유자의 수를 인위적으로 늘려 조합 설립에 동의하게 했다며 불복 소송을 냈다.1심은 B사가 지분 쪼개기를 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그러나 2심은 "B사는 토지나 건축물의 과소지분을 임직원, 지인 등에게 명의신탁하거나 통정해 형식적으로 매매·증여했고 이를 통해 소유자 수를 인위적으로 늘렸다"며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였다.대법원역시 B사의 지분 쪼개기 행위를 인정하며 "이는 조합 설립을 위한 동의자 수 산정 방법을 엄격히 규정하는 도시정비법령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잠탈하려는 탈법 행위"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이처럼 인위적으로 늘어난 소유자는 동의 정족수를 산정할 때 제외돼야 한다"고 판단했다.대법원관계자는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이후에도 토지나 건축물의 일부 지분을 양도하는 행위가 법적으로 불가능하진 않다"면서도 "소위 지분 쪼개기 방식으로 늘어난 소유자는 조합 설립 동의자 수를 산정할 때 제해야 한다고 최초로 설시한 판결"이라고 설명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9.12 출처 : 조세금융신문
[예규판례] 대법 "유흥주점 매출액, 술값과 접객봉사료까지 포함" 대법원 [사진=ⓒ조세금융신문]" xtype="photo">(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유흥주점의 매출액은 술값과 접객원의 봉사료까지 모두 포함해 계산해야 한다'는판단을 내놨다.대법원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조세)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17억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18일 최종 확정했다.유흥주점을 운영하는 주류업체 대표 A씨는 2016년 10월부터 2019년 3월까지 주점 매출액을 적게 신고해 16억4천여만원을 탈세한 혐의로 기소됐다. 세법상 비치해야 하는 장부를 무단 폐기한 혐의도 받았다.A씨는 여성 유흥접객원들이 받은 봉사료와 현금 결제한 술값 등을 매출 신고에서 누락한 것으로 조사됐다.그는 재판에서 자신이 올린 매출액은 양주 판매대금이 전부이고 이를 전부 매출액으로 신고했으므로 잘못이 없다고 주장했다. 자신은 이른바 손님을 끌어모으고 접객하는 '영업진'에게 영업 장소를 제공했을 뿐이라고 했다.그러나 1심 법원은 유흥주점의 실질적 운영자는 A씨가 맞는다며 손님들이 결제한 대금 전액을 주점의 매출액으로 판단해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과 벌금 17억원을 선고했다.2심 법원 역시 매출액 계산에 관한 판단은 1심과 같았다. 다만 장부 파기 부분을 무죄로 보고 포탈한 세액 중 절반 이상을 분납한 점을 감안해 징역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했다.또다시 A씨가 불복했으나대법원은 2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그의 상고를 기각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9.05 출처 : 조세금융신문
[예규판례] 대법 "면세사업 착각해 부가세 전액 반환 요구하는건 부당" 대법원 [사진=ⓒ조세금융신문]" xtype="photo">(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 사업을 과세 대상으로 착각한 지방자치단체가 공급업체에 부가세를 지급했다면 뒤늦게 이를 알았어도 부가세 전액을 돌려달라고 요구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놨다.4일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서울 영등포구청이 폐기물처리업체 A사 등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깨고 최근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에 돌려보냈다.재판부에 따르면 영등포구청은 2008∼2012년 A사를 비롯한 3개 폐기물처리업체와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용역 대금 19억5천여만원을 지급했다. 여기에는 1억7천여만원의 부가세도 포함됐다.그런데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업체들이 제공하는 생활폐기물처리 용역은 부가세 면제 대상이었다. 구청은 뒤늦게 내부감사 과정에서 이를 파악해 2013년 11월 잘못 지급된 부가가치세를 돌려달라고 업체들에 요구했다.쟁점은 돈을 얼마만큼 돌려줄지였는데, 업체들이 돈을 일부만 반환하자 구청은 전액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냈다.1·2심은 구청의 손을 들어 업체들이 전액 반환하라고 판결했다.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통상적으로 부가세를 국가에 납부할 때는 타인에게 재화·용역을 제공해 받은 부가세(매출세액)에서 사업 유지에 쓴 지출에 붙은 부가세(매입세액)를 뺀 금액만큼 납부한다.그런데 이번 사건처럼 면세 대상 사업을 할 때는 부가세법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못한다. 사업자가 매입세액을 온전히 부담하게 되는 만큼 비용이 증가해 원가도 올라가는 셈이다.이 점을 반영해 지방계약법은 지자체가 부가세가 면제되는 재화·용역을 공급하는 자와 계약을 체결할 때 해당 공급자가 부담할 원재료의 부가세 매입세액을 입찰 예정가격에 포함하도록 정한다.이에 대법원은 "피고들(업체 측)은 이 사건 용역과 관련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는 계산 하에 입찰에 참가했고 용역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인다"며 "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용역 공급이 부가세 면세 대상이라는 사정을 알았다면 부가세를 제외하고 기존 용역 대금에 상당한 금액만을 지급하기로 약정했을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업체들은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는 전제로 수지를 계산해 용역계약을 체결한 것이라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는 상황이라면 용역 대금을 조정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양쪽의 착오로 받은 부가세를 전액 반환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9.04 출처 : 조세금융신문
[예규판례] 연이은 중대재해 사망사고에 한국제강 2심서도 실형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한국제강의 대표이사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서삼희 부장판사)는 지난달 23일 오후 2시 열린 2심 선고공판에서 한국제강 대표이사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에 대해 검찰과 A씨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과 같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한국제강 법인도 벌금 1억원을 유지했다.A씨는 지난해 3월 경남 함안의 한국제강 공장에서 작업 중이던 60대 B씨가 1.2t 무게의 방열판에 다리가 깔려 숨진 것과 관련해 안전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돼 지난 4월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원심은 원청인 한국제강의 대표이사에게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 및 중대재해처벌법위반(산업재해치사)죄, 업무상과실치사죄를 인정하고, 징역 1년의 실형(법정구속)이 선고했다.이에 한국제강과 한국제강의 대표이사는 원심의 형은 너무 무겁다는 이유로, 검찰은 한국제강 대표이사에게 적용된 죄들은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고, 원심의 형은 너무 가볍다는 이유로 각각 항소했다.하지만 항소심은 이 사건 재해는 2021. 5. 24. 한국제강 사업장에서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 사고가 발생한 후 1년도 되기 전에 발생한 사망 사고로써, 약 10개월 만에 2명의 근로자가 같은 사업장 내에서 산업재해로 사망했다는 이유를 들어 원심의 양형을 유지했다고 판단했다.원심에 이어 항소심 역시 산업재해의 발생 또는 안전조치의무 위반이 반복적으로 발생한 전력은 경영책임자에게 실형까지 선고될 수 있는 매우 불리한 양형사유로 작용한다는 점을 다시 확인한 셈이다.또 항소심은 한국제강의 대표이사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보건보치를 해야 한다는 내용을 숙지하지 못한 점도 양형요소로 지적했다.검찰은 한국제강 대표이사에 관한 중대재해처벌법위반죄(산업재해치사)와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 및 업무상과실치사죄는 각 별개의 행위로써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아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고 주장했다.실체적 경합 관계가 인정되면 유기징역형에 대해서는 형량이 가장 무거운 죄의 장기 형량에 그 2분의 1까지 법정형이 가중된다.그러나 항소심은 한국제강 대표이사의 현장 안전의무 책임은 사회관념상 하나의 행위로 볼 수 있고,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형법상 업무상과실치사죄 모두 사람의 생명보호를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으므로, 위 죄들은 하나의 행위가 수개의 죄에 해당하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고 판단했다.이에 따라 재판부는(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3. 4. 26. 선고 2022고합95 판결)이 판결에 대한형을 확정했다.지난해 1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후 원청 대표이사가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9.01 출처 : 조세금융신문
[예규·판례] 증여세 세무조사 시작된 뒤 차용증 작성…국세청 “증여해놓고 꾼 척!”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부모-자식 또는 부부 등 특수관계자 사이에 돈을 주고 받을 때는 누가 봐도 해당송금이 현실성 있는 금전대차임을 보여주는 차용증을 반드시 써야 하며, 적어도 갚은 정황이 드러나야 증여세를 면할 수 있다.일단 국세청이 증여나 상속에 대한 세무조사에 들어가면 아주 꼼꼼히 이런 점들을 살펴 조금이라도 말이 안되는 부분이 발견되면 비록 차용증을 썼더라도 증여세를 추징당할 수 있다는 게 세금 전문가의 지적이다.조세심판원은 지난 5월 “땅을 사면서 배우자로부터 땅 살 돈을 빌렸다는 청구인의 심판청구건에 대해 기각 결정(조심 2023광0460, 2023년 5월4일)을 내렸다”고 밝혔다.국세청은 해당 청구인이 배우자로부터 쟁점토지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봐 증여세를 부과했다. 이에 청구인이 불복해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한 건이다.심판원은 “청구인이 제출한 차용증은 작성시기·내용 등에 비추어 실제 차입을 위해 작성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청구인은 이를 상환한 사실이 없는 등 청구인이 배우자로부터 쟁점토지의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에 해당한다”며 기각 결정을 내렸다.심판원에 따르면, 청구인 A씨가 국세청에 제출한차용증은 국세청이 증여세 세무조사를 시작한 이후 작성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차용증에 기재돼 있는 이행조건과 달리 A씨는 배우자에게 이자를 지급한 적이 없다.게다가 차용증에 차입기간도 기재돼 있는 않는 등 누가 봐도 실제 차입을 위해 작성됐다고 보기 어려웠다.A씨는 배우자가 부동산 담보대출을 받아 꿔준 돈으로 부동산을 취득, 이 부동산에서 4년여 기간동안 매년 일정한 임대소득을 거뒀다. 하지만 배우자에게 대출금을 상환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다.국세청은 여러 정황을 고려해 A씨가 땅 산 돈은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았다고 볼 수 밖에 없었다.대성세무회계컨설팅 홍대성 대표세무사는 “부모와 자식간, 또는 부부간 무상 또는 저리 금전대출 때는 ▲차용증(금전소비대차계약서) ▲차용증에 적정한 이자율 명시 ▲실제 이자 지급과 그에 대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 및 이자소득세를 납부 등을 충족해야만 증여세를 면할 수 있다”고 밝혔다.홍 세무사는 “특수관계자간 사적 자금거래라도 과세당국이 지켜보고 있다고 생각해 반드시 차용증을 작성해야 하며, 차용증에 원금과 이자율, 이자지급시기, 원금상환시기 등을 꼭 명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특히 “세금 문제 발생 후 소급해 사후적으로 차용증을 작성하면 국세청이 인정하지 않을 수 있다”며 “실제 자금을 주고받을 때 인감증명서 등을 첨부, 작성해 스캔 받은 뒤 이메일로 주고받으면 안전한 증빙이 된다”고 강조했다.아울러 “이자를 지급하지 않거나 이자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국세청은 특수관계자(부모-자식, 부부)에게 사실상 증여해놓고 ‘빌려준 척’한 것으로 간주해 증여세 등을 추징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8.30 출처 : 조세금융신문
[예규·판례] 행법 "암호화폐 거래소, 벤처 취소된 해부터 법인세 감면 불가" 서울행정법원 [사진=ⓒ조세금융신문]" xtype="photo">(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암호화폐 거래소 '업비트' 운영사가 정부의 벤처기업 분류 제외 결정이 난 2018년까지는 법인세 감면을 받아야 한다며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정중 부장판사)는 두나무가 역삼세무서를 상대로 낸 법인세 경정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정부는 2018년 10월 벤처기업법 시행령을 개정해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 자산 매매 및 중개업'을 벤처기업 업종에서 제외했다.이에 따라 두나무는 같은 해 12월 정부로부터 벤처기업 확인 취소 처분을 받았고, 조세특례제한법에 규정된 벤처기업 세액감면 혜택을 받지 못했다.그러자 두나무는 2018년도 법인세까지는 세액감면을 그대로 적용해 248억원을 환급받아야 한다며 행정소송을 냈다.암호화폐 관련 업종을 세액감면 대상에서 제외한 개정 조특법이 2019년 1월부터 시행됐고, 두나무가 별도로 제기한 소송을 통해 행정법원이 2018년 12월 31일부터 이듬해 1월 18일까지 벤처기업 확인 취소 처분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했다는 점 등을 이유로 들었다.그러나 재판부는 "벤처기업 확인 취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소득세·법인세 감면을 적용할 수 없다고 봐야 한다"며 "조세감면 혜택을 적용할 여지는 없다"고 밝혔다.또 조특법 개정안이 2019년부터 시행됐더라도 벤처기업 확인 취소 처분은 이미 2018년에 내려졌기 때문에 법인세 경정을 거부한 세무당국의 판단이 적법하다고 봤다.재판부는 "선행 판결을 통해 벤처기업 확인 취소 처분이 취소된 것도 아닌 이상 효력정지 결정과 무관하게 2018년도는 과세연도에 해당한다"고도 덧붙였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8.28 출처 : 조세금융신문
[예규·판례] 서울고법 "기업집단 계열사 부당지원 제재한 공정위 처분 적법" 서울고법 [사진=ⓒ조세금융신문]" xtype="photo">(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기업집단 고려제강소속 회사인 SYS홀딩스와 SYS리테일이 '계열사 간 부당 지원'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냈지만 법원이 인정하지 않았다.서울고법 행정7부는 지난달 20일 기업집단 고려제강소속 회사인 SYS홀딩스와 SYS리테일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및 과징금 취소 소송에서 최근 공정위 승소 판결을 내렸다.SYS홀딩스와 SYS리테일은 이에 다시 불복해 상고했다.앞서 공정위는 SYS홀딩스가 SYS리테일에 부동산 담보를 장기간(2009년 12월∼2021년 11월) 무상으로 제공해 대규모 저리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왔다며 2021년 두 회사에 시정명령과 7억4천500만원, 16억2천300만원의 과징금을 각각 부과했다.SYS리테일은 이런 지원 덕분에 195차례에 걸쳐 6천595억원의 자금을 차입해 부도 등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가전제품 유통업은 안정적인 사업 운영과 경쟁력 확보를 위해 주기적으로 대규모 자금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SYS홀딩스 등은 소송에서 '부동산 담보 제공 행위는 SYS홀딩스의 분할 이전부터 이뤄져 왔던 담보 제공을 계속한 것에 불과해 공정한 거래 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없거나 미미하다'는 취지로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SYS홀딩스는 2001년 서울전자유통에서 인적 분할된 회사이고, 서울전자유통은 상호를 바꿔 SYS리테일이 됐다. 뿌리가 같은 회사라는 사정을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을 편 것이다.그러나 재판부는 "원래 하나의 법인격이었더라도 인적 분할을 통해 분리된 이상 별개의 법인격으로 봐야 한다"며 "지원 행위 주체와 객체가 원래 하나의 회사에서 분할된 회사들이란 사정을 고려해 부당한 지원행위를 부정하면 입법 취지를 몰각시킬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부당 지원을 제재하는 이유는 계열사 간 지원으로 경쟁력이 저하된 기업이 시장에서 퇴출당하지 않고 경쟁 사업자의 시장 진입이 배제되는 등 공정한 거래 질서가 저해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는 설명이다.또한 재판부는 "이 사건 담보 제공 행위는 전자랜드의 재무 상태나 채무 불이행에 따른 위험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계열사라는 이유만으로 대가도 받지 않고 이뤄졌다"며 "전자랜드는 이를 통해 운전자금과 구매자금을 용이하게 확보해 경쟁 사업자보다 유리한 경쟁 조건을 갖추고 지속해서 일정 수준의 시장점유율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고 봤다.공정위는 "이번 판결은 공정거래법에서 부당한 지원 행위를 불공정 거래 행위로 보고 제재하는 입법 취지를 다시 한번 강조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며 "향후 제기될 수 있는대법원상고심에도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8.12 출처 : 조세금융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