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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ㆍ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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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효 전 금천세무서 소득세과장, 더나은세무회계 대표세무사로 새출발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김영효 전 금천세무서 소득세과장이 올해 상반기에 명예퇴직한 뒤 세무사로서 ‘제2의 인생항해’에 돛을 높이 올렸다.사무실 오픈은 오는 26일 금천구 디지털로9길 대륭포스트타워 5차, 204호에서 개업소연을 연다.김영효 세무사는 1991년 국립세무대학(9기)을 졸업한 뒤 ‘청운의 꿈’을 품고 국세청에 8급 특채로 임용됐다. 31성상의 세월을 투철한 국가관과 사명감을 가지고 적극적이고 헌신적인 자세로 맡은바 소임을 완수했다.공직자로서 모범이 되었던 그는 소속직원들로부터 ‘존경과 사랑’을 한몸에 받으며 명예퇴직(서기관 승진)하면서 정든 국세청을 떠났다.현직 시절, 우수한 직원들은 관리자가 될 수 있도록 미래지향적 관점에서 로드맵을 제시하고, 본청과 지방국세청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권유하는 등 ‘후배 사랑’을 묵묵히 실천해 왔다.김영효 세무사는 국세청에서 쌓아온 소중한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국세행정의 가교역할을 하는 동시에 세금을 잘 몰라서 억울한 일을 당하는 납세자들의 대변자로서 앞장설 계획이다.특히 납세자들의 고충과 애로에 대해서는 상생(相生)하는 자세로 임하면서, 그야말로 납세자들의 ‘세금주치의’ 역할을 충실히 하겠다고 밝혔다.이를 위해 납세자들이 편안한 마음으로 세무조사를 받을 수 있도록 이른바 ‘슬기로운 세무조사 대처 법’ 등을 함께 공유하고 절세전략 등을 제시할 방침이다.국세청 자산과세국을 비롯해 일선 세무서 재산세과 등에서 상속세, 증여세, 양도세 등을 비롯해 전 분야를 다루면서 탈세혐의에 대한 정밀분석을 실시하고 누락된 세금을 추징해왔다.특히, 재산분야 제도개선과 기획업무를 비롯해 양도소득세 서면질의 업무를 담당했다.행정안전부 종합부동산세 관련 업무로 1년간 파견 업무를 다녀왔던 김 세무사는 종합부동산세 업무에도남다른 공직경험을 보유하고 있다.최근 코로나19 상황에서 납세자가 겪는 비대면 신고의 불편함을 최소화하기 위해 금천구청에도 신고 도움창구를 마련하는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이끌어냈다.우리나라 최초로 ‘비대면 소득세 신고간담회’를 금천지역세무사회와 랜선회의로 소통하는 등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완벽하게 수행했다.동안양세무서, 남인천세무서, 시흥세무서, 광명세무서 등을 비롯해 대구국세청 법무과 및 산하 8개 세무서에서 근무하는 등 국세행정을 두루 섭렵했다.특히, 국세청 자산과세국 부동산납세과, 상속증여세과 등에서 근무했으며, 동작세무서 재산세과장을 지내는 등 ‘재산세 분야’ 전문가로 정평이 높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8.23 출처 : 조세금융신문
중부세무사회드림봉사단 '수재민 돕기 성금 전달 및 수해복구 봉사'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중부지방세무사회(회장 유영조) 세무사 드림봉사단은 8월초 중부지방에 115년 만의 기록적인 폭우로 인해 안양천이 범람해 가옥과사업장 침수 피해가 가장 큰 안양시 만안구 안양7동을 찾아 수해복구 성금 200만원을 전달하고 수해복구 봉사활동을 실시했다.수해복구 현장에는유영조 회장을 비롯해 정철식 안양지역세무사회장, 백종갑 안산지역세무사회장, 중부지방세무사회 최영우 총무이사, 목명균 정화위원장, 이영은 이사 등 총 20여명이 침수지역에 투입됐다.침수현장에서파라핀 왁스(의료제품) 세척 작업과 반지하 빌라(6가구) 벽지 제거 작업 등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4시까지 실시해 우리 중부지방세무사회가 배정받은 임무를 완수하고 돌아왔다.특히, 안산지역세무사회 백종갑 회장, 박금서 간사, 이기동 간사, 설나현 세무사가 본인의 지역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한걸음에 달려와 봉사할동에 참여했다.유영조 회장은 한걸음에 달려와준 “안산지역 백종갑 회장에게 감사”를 표하고 “침수 피해 입은 이웃 주민들과 아픔을 함께 함으로서, 하루 빨리 재난을 극복하고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작은 힘을 보태어 국민이 공감하는 세무사로 한걸음 더 다가가겠다”고 말했다.백종갑 안산지역세무사회장은 “무엇보다 침수된 수해민에게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면서 “중부지방세무사회 차원에서 봉사하는 일이기 때문에 지역을 생각하지 않고 동참하게 됐다”고 말했다.이번에 참여한 안산지역세무사는 백종갑 회장, 이기동 간사, 박금서 간사, 설나현 여성세무사 등 4명이다.박금서, 이기동 안산지역회 간사는 “안양천 서로 95에 집결해서 도로변에 침수된 상가 및 반지하 주택을 대상으로 수해복구 봉사활동을 전개했다”면서 “점심시간 빼고 5시간 정도 수해복구 활동을 전개한 것 같다”고 덧붙였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8.22 출처 : 조세금융신문
디지털금융법포럼-광장, 24일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 방향과 쟁점’ 세미나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최근 금융당국이 테라USD(UST)와 루나(LUNC) 사태를 계기로 추진하는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 움직임에 대해 전문가 공론 수렴의 장이 열린다.디지털금융법포럼(회장 정경영 성균관대 교수)과 법무법인 광장(대표변호사 김상곤)은 오는 24일 오후 6시 서울 중구 한진빌딩 신관 1층에서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 방향과 쟁점’이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광장 강현구(사법연수원 31기) 변호사가 이번 세미나에서 발제에 나선다. 금융감독원 변호사 출신으로 광장에서 디지털금융팀을 이끌고 있는 그는 디지털금융 자문을 포함해 금융 자문 분야 전반에서 탁월한 역량을 나타내고 있는 금융 규제 전문 변호사다.발제는 금감원 출신 강현구 광장 변호사가 맡아 국회 계류 중인 디지털자산기본법 관련 법안 13개와 유럽연합(EU)의 가상자산 규제안인 MiCA(Markets in Crypto Assets Regulation)를 비교해 제정안 통합 입법안을 제시한다.특히 ▲인가 요건을 통한 진입 규제 ▲이용자 보호를 위한 규제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규제 등과 더불어 금융당국과 타 부처 간의 협업 시스템을 구현해 디지털자산 산업을 진흥할 필요성을 강조할 예정이다.좌장에는 조두영법률사무소의 강준모 전문위원, 토론에는 코빗의 김단 변호사와 예자선 광장 변호사가 참석한다.이번 세미나는 줌 링크(http://asq.kr/zkxAJpkS) 를 통해서도 참석할 수 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8.19 출처 : 조세금융신문
[인터뷰] 형천호 안산중앙로타리클럽 신임회장 “회장은 자긍심 갖도록 하는 역할” (조세금융신문=김영기기자)“38년 역사를 가진 로타리의 회장에 취임하게 돼 무한한 영광이라 생각합니다. 과거 38년 동안 안산 중앙로타리 클럽을 발전시키고, 안산에서 최고로 멋진 봉사활동 단체로 키워주신 역대 회장님들과 회원분들의 노력이 물거품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저에게는 제일 큰 책임인 것 같습니다.”국제로타리 3750지구 ‘안산중앙로타리클럽’ 회장으로 취임한 형천호 신임회장은 취임 소감을 통해 “회장이라는 역할적 지위를 잘 수행하여 안산에서 최고가는 로타리클럽을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취임일성을 밝혔다.형천호 신임회장은 취임소감에 대해 “회장이라는 직책은 회원분들 위에 군림하는 것이 아닌, 회원분들이 단체 봉사활동을 함에 있어 자부심과 자긍심을 갖도록 하는 역할이라 생각한다”고 강조했다.그는 “모든 단체는 회장 혼자만의 능력으로 운영을 할 수 없다”고 전제한 뒤 “회원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으로 단체는 운영이 됩니다. 회원분들의 참여도를 높이는 방안을 매일 찾으려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형 회장은 조세전문가인 세무사로서 사회공헌활동을 비롯해 법원, 세무서, 안산시 등에서 공익활동을 통해 묵묵히 봉사하는 한편 신안산대학교, 안산대학교에서 겸임교수로서 후학을 양성하는 등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세무사상(像)을 정립해 나가고 있다.형천호 회장은 제38회 세무사 시험에 합격한 뒤, ‘에이스세무회계사무소’를 개업 21년차를 맞이하고 있는 중견 조세전문가다. 세법에 대해서는 늘 연구하는 자세로 임하고 있는 그는 신안산대학교 국제경영과 겸임교수, 안산대학교 경영과 겸임교수를 역임하는 등 후학양성에도 남다른 애정을 가지고 있다.특히 안산청년회의소(안산 JC) 회장을 역임, 현재 안산시 ‘마을세무사’로 활동하고 있으며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전문후견인 위원으로 바쁜 일정을 소화해내고 있다.기술보증기금 외부자문위원, 안산단원경찰서 청소년 선도심사위원회 위원으로도 활동하고 있는 형천호 회장은 안산세무서 납세자권익존중위원회 위원, 안산세무서 영세납세자지원단 위원으로 활약하기도 했다.바쁜 일정을 보내고 있는 형천호 신임 회장을 조세금융신문이 만나봤다.<편집자 주>▲ 축하드립니다. 먼저 취임소감 한 말씀.안녕하세요? 국제로타리 3750지구 안산중앙로타리클럽 제39대 회장에 취임한 형천호(세무사)입니다.38년 역사를 가진 로타리의 회장에 취임한 것에 무한한 영광이라 생각합니다. 과거 38년 동안 안산 중앙로타리 클럽을 발전시키고, 안산에서 최고로 멋진 봉사활동 단체로 키워주신 역대 회장님들과 회원분들의 노력이 물거품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저에게는 제일 큰 책임인 것 같습니다. 회장이라는 역할적 지위를 잘 수행하여 안산에서 최고가는 로타리클럽을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언제쯤 로타리에 가입하시게 됐으며, 그 당시 가입 동기가 있다면.‘안산중앙로타리클럽’에는 2020년 10월에 입회를 하였습니다. 안산지역 내 로타리클럽이 다른 단체와 다르게 순수한 봉사이념을 적극적으로 실천하는 단체이며, 안산지역 최고의 단체로 알고 있었습니다. 어릴적부터 자주 들었던 로타리를 통한 봉사에 관심이 많았었습니다.하지만, 로타리 특성상 한 클럽에는 1개의 직업군만이 가입이 됩니다. 그런데, 최근 로타리 내 정관 개정 등을 통하여 동일 직업군에 대하여 중복 회원 가입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안산세무사회를 멋지게 이끌고 계셨던 이재실 안산지역세무사회 회장님의 추천과 주변 로타리안의 추천에 의해 가입하게 되었습니다.▲ 소속하신 로타리 클럽 활동을 소개해 주신다면.‘안산중앙로타리클럽’은 국제로타리 3750지구에 속하여 있습니다. 안산에서는 안산로타리에 이어 두 번째로 RI가입 승인되었으며, 1984년 6월 20일 ‘RI’가입이 승인되어 2022년 6월 20일이 RI가입 승인 38주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안산중앙로타리클럽은 2021년~2022년 한해동안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도 안산시 상록구 부곡복지관의 가정 형편이 어려운 노인들을 위한 점심식사 제공 봉사, 주거환경 개선이 필요한 가정에 대한 주거환경 개선사업, 안산 관내 대학생의 장학금 지급 등을 지속적으로 진행하였습니다.현재는 회원수 48명으로, 변호사, 의사, 건축사, 세무사 등 전문자격사와 반도체 부품 제조업, 종합건설업 및 전문공사업, 요양원, 광고대행업 등 다양한 직업군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100명 회원을 목표로 역대회장 및 전회원이 매일매일 신입회원 영입에 모두가 힘을 쓰고 있습니다.▲ 사회공헌활동은 국민으로부터 존경받고 있습니다. 세무사로서도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세무사라는 직업을 가지게 된 것이 21년째입니다. 개인 사무실을 운영하다 보니, 대부분 기업체를 운영하는 대표님들을 자주 만나게 됩니다. 성공한 기업을 운영하시는 대부분의 대표님들은 단순 본인 사업장의 발전에만 관심있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약자에 대한 봉사활동 등을 통하여 자아성취를 얻고 계심을 알게 되었으며, 동경의 대상이 되었습니다.세무사는 국가가 정한 세법에 따라, 납세의무가 있는 국민들이 신고납부해야 할 세금을 안내하고 계산하여 납부하는 업무를 하는 직업입니다. 처음에는 세무사로서 시행착오를 많이 겪었습니다. 20여년을 넘게 세무사로서 세법을 연구하고, 실무사례 위주로 공부를 하고, 업무를 진행하다 보니까 이제는 나름 사무실이 안정되었습니다. 이제는 자아성취를 얻어야 될 때라고 느끼고 있었습니다.세무사로서는 사회공헌 활동할 기회가 무궁무진합니다. 대학교 학사 출신으로서는 대학에서 겸임교수로 학생들을 가르치는 명예를 얻었습니다.‘국세청 영세납세자 지원단’에 지원하여 사업을 처음 시작하는 초보 대표님에게 어려운 세법을 쉽게 설명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며, 세법을 잘 몰라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경우, 세법을 잘못 이해하여 가산세 등을 과다하게 세금으로 추징되어 고충을 받는 납세자를 위한 ‘고충처리위원회’ 활동을 비롯해 안산시에서 운영하는 ‘마을세무사’로 활동하면서 ‘무료상담서비스’등을 현재 지원하고 있습니다.최근에는, 안산단원경찰서 여성청소년과에서는 청소년 선도심사위원회 위원으로 활동을 하고 있으며, 검찰청에서는 성년 후견인 전문가 위원으로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걸어오신 길이 남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의 자리에 오기까지 역경도 있었을 텐데요. 그때마다 자신을 지탱해 준 소중한 말씀이 있다면.저는 전라북도 정읍에 김제평야 한복판에 14가구가 거주하는 자그마한 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마을버스를 타려면 집에서 걸어서 15분 이상 비포장도로를 걸어 나가야 탈 수 있는 곳에서 4형제 중 둘째로 태어나 자랐습니다. 중학교 1학년인 1989년 5월에 평생 농사만 지으신 아버지께서 건강상의 이유로 돌아가시고, 어머니 홀로 농사를 지으시면서 힘겹게 논농사를 경작하며 4형제를 길러내셨습니다.어머니는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교회를 다니셨는데, 그 힘든 농사일에도 불구하고 매일 새벽 4시면 일어나셔서 교회에 새벽기도를 다니셨습니다. 어머니의 새벽기도는 그때부터 뇌출혈로 쓰러지는 날까지 단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 이어졌습니다.어머니께서는 늘 말씀하십니다. “난, 널 믿는다” 너가 어떠한 일이 있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나는 너를 믿는다. 너는 근면할 것이며, 너는 절약을 할 것이며, 너는 누구보다 열심히 세상을 살 것으로 누구보다도 나는 너를 믿는다. 어머니의 말씀은 저의 몸과 정신에 늘 함께 하는 것 같습니다.“하늘은 스스로 돕는자를 돕는다.” 삼평교회 (故)이동원 목사님의 말씀을 늘 새기고 다녔습니다. “어머니에게 효도하면서 살아라.” 어머니의 상황을 아시는 모든 분들이 늘 항상 말씀하셨습니다.늘 어머니에게 효도하겠다는 마음속의 약속을 지켜드리지 못한 것 같아 항상 마음 한구석에 아련함이 있습니다.▲ 세무사를 하시면서 납세자에게 어떠한 자세로 임하시는지.2002년 10월에 안산에 처음 왔습니다. 평소 알고 지내던 세무사님께서 본인이 개업하시는데 함께 일하자고 제안을 하셨습니다. 안산에서 성실히 업무를 배웠으며, 2014년 6월 7일 드디어 저의 ‘에이스세무회계사무소’를 개업하게 되었습니다.처음 개업할 당시에는 거래처가 없는 관계로, 사무실 주변 상가 및 공장 등을 일일이 방문하여 사무실 영업을 하였습니다. 첫 번째 거래처는 아직까지 함께 하고 있습니다. 2007년부터 현재까지 함께 근무하는 직원을 포함하여 9명의 직원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저는 아직 젊습니다. 정년이 없는 전문자격사인 관계로 무리한 업무 처리는 하지 않습니다. 법의 테두리 내에서 최대한 절세방안을 모색하여 사건 수임을 진행하고 있어서 납세자들도 만족하고 있습니다.세법은 매년 개정되기 때문에 전문가로서 늘 연구하는 자세로 업무에 임하고 있습니다. 일명 ‘양도소득세 포기 세무사(양포세)’가 늘고 있다고들 합니다.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양도소득세가 조금 어렵다고 포기하면, 다른 세법도 공부하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개정세법 공표와 동시에 공부하며, 실무에 적용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물론, 시행착오가 없을 수는 없습니다. 시행착오 발견 즉시, 납세자에게 상세히 설명하고 저의 실수가 인정되면 적극적으로 책임을 집니다. 이렇게 쌓은 소중한 노력이 지금의 저를 있게 하기 때문입니다.▲ 기억에 남는 납세자가 있다면.연세가 지긋하신 어르신께서, 본인이 평생 농사지으면서 살았던 시골을 떠나 아드님이 있는 안산으로 이사를 해서 도시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아드님이 가지고 있는 도시 아파트를 양도하게 되었습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이어서 세무서에는 아무런 세무신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국세청에서는 시골에 있는 농가주택을 문제 삼았습니다. 농가주택으로 인하여 1세대 2주택이 되었던 것입니다. 즉, 비과세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양도소득세를 부과, 고지하게 되었습니다.시골이 여기 세무사사무실에서는 한 시간 반 가량 되었지만 어르신을 모시고 시골을 방문하여 당시 폐허가 되어 더이상 농가주택이 주택이 아닌 것을 확인하고, 사실관계 등을 파악하여 세무서에 이의신청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1세대 2주택자가 아닌, 비과세 대상자임을 확인하여 드리는 업무를 진행하여 드렸습니다.고맙다는 의미로, 본인께서 가지고 계신 두꺼운 한국성씨 족보책을 주시면서, 앞으로도 보관하여 주시길 당부하였던 기억이 아직도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프로필] 형천호▲안산중앙로타리클럽 회장(현재)▲안산시 청년 창업 인큐베이팅 사업 전문멘토 역임▲신안산대학교 등록금 심의위원회 위원(현재)▲안산시 결산검사위원 역임▲안산단원경찰서 청소년 선도심사위원회 위원(현재)▲안산세무서 영세납세자지원단 위원 역임▲안산세무서 납세자권익존중위원회 위원 역임▲기술보증기금 외부자문위원(현재)▲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전문후견인 위원(현재)▲안산시 ‘마을세무사’(현재)▲안산청년회의소(안산 JC) 회장 역임▲안산대학교 경영과 겸임교수▲신안산대학교 국제경영과 겸임교수▲에이스세무회계사무소 개업 21년차▲세무사시험 제38회 합격▲이리고, 전북대 경영학▲76년 전북 정읍[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8.14 출처 : 조세금융신문
서울지방세무사회, 제15대 김완일 회장 2기 집행부 공식 출범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서울지방세무사회 제15대 김완일 회장 집행부가 10일 공식 출범했다.서울지방세무사회는 10일 세무사회관 2층 회의실에서 15대 집행부 첫 임원회를 개최하고, 김완일 회장과 함께 서울지방세무사회를 이끌어 갈 상임이사와 이사, 업무정화조사위원장, 28개 지역세무사회장이 모여 집행부의 출범을 축하하며 회원들에게 최고의 서비스 제공을 위해 함께 노력할 것을 다짐했다.이날 임원회에서 김완일 회장은 지난 제29회 정기총회에서 선임된 황희곤이주성 부회장과 함께 이사, 업무정화조사위원장, 그리고 지역세무사회 정기총회를 통해 선출된 28개 지역세무사회장에게 선임증을 수여했다.이어서 김 회장은 상무이사 임명을 통해 총무이사에 박형섭, 회원이사 임종수, 연수이사 오의식, 연구이사 송영관, 업무이사 안상기, 홍보이사 김유나, 국제이사 정균태 세무사를 각각 임명했다.또한, 자문위원장에 경교수, 연수교육위원장 안성희, 조세제도연구위원장 강신성, 홍보위원장 박동국, 국제협력위원장 변정희, 청년세무사위원장에 유동길 세무사를 각각 임명했다.김완일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지난 2년간 서울지방회장으로서 소임을 다했으며 이번에 다시 한번 서울지방세무사회장의 중책을 맡겨 주신 회원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김 회장은 “지난 2년간 코로나19로 인해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되면서 회원 여러분들과 직접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없어 대단히 아쉽게 생각한다”면서 “서울지방회는 회원들의 조세전문성 함양을 통한 수익증대를 위해 4차례에 걸쳐 총 53강좌의 세무서비스 고급화 요령과 사례 등 컨설팅 교육을 실시해 서울 회원 뿐아니라 6개 지방회 모든 회원들에게 제공함으로써 큰 호응을 얻은 바 있다”고 말했다.이어 “특히, 서울회장으로서 본회 원경희 회장과 정구정 비상대책위원장을 도와 변호사에게 순수회계업무인 장부작성과 성실신고확인 업무를 할 수 없도록 하는 세무사법 개정을 이뤄낸 것은 대단히 큰 성과였다”면서 “이 모든 성과는 서울 지역회장님과 회원 모두의 단합된 힘이 있었기에 가능한 것이다”라고 감사를 표했다.김 회장은 “최근 AI 등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국세청에서 납세자를 위한 서비스를 확대하면서 세무사가 설 자리가 점점 좁아지는 환경의 흐름을 바꿀 수는 없다”면서 “서울지방세무사회가 이런 변화에 보다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향후 세무사의 100년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앞장 서 나가겠다”고 강조했다.한편, 서울지방세무사회는 각 위원회 구성을 마치고 회원들을 위한 지역세무사회 활성화 추진, 맞춤형 세무정보 제공, 세정개선을 위한 연구활동(세미나) 강화, 대외적 위상 제고를 위한 홍보 등을 위해 본격적인 회무를 시작할 예정이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8.10 출처 : 조세금융신문
율촌, 조세형사대응센터 출범…검경국세청 등 초호화 배치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법무법인 율촌이 ‘조세형사대응센터’를 출범했다.검찰이 올해 하반기 ‘조세범죄 합동수사단’을 만들어 조세관세포탈, 역외탈세, 해외불법재산 형성 등의 탈세 범죄에 대한 수사 강화 추세에 맞춤 대응을 위해서다.센터장은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장검사,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 대구고검장 등을 역임하며 주요 조세 사건을 수사한 김경수 변호사(17기)가 담당한다.김 변호사는 특별수사 경험을 바탕으로 사법연수원 등에서 ‘특별수사사건 사례연구’ 등의 강의를 맡았으며 율촌에 합류한 후 송무부문 형사팀장으로 조세형사 업무를 다수 수행한 조세 전문가다.최근 조세 사건들은 단순히 세무회계만이 아니라 외국환거래, 범죄수익은닉 수사 분야 등에까지 연결되고 있다.조세형사 사건은 세무조사 전 사전진단이 제일 중요하며, 이후 조세범칙조사, 경찰·검찰의 수사 및 법원의 공판 단계까지, 단계별로 집중적인 대비 및 대응이 필요하다.율촌 ‘조세형사대응센터’는 이례적으로 어려운 사건조차 승소한 경험이 풍부한 곳으로 평소 조세형사쟁송자문 등 관련한 다수의 전문가를 보유하고 있다.초기 수사대응을 위해 경찰 출신 전문가들로 구성된 ‘초기수사대응팀’을 시작으로 조세, 특수, 금융, 공정거래, 해외불법재산환수 등 조세 관련 모든 연계분야 경험을 한 검찰직접수사 간부 출신 전문가들을 두고 있다.김학석 변호사(21기)는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 출신으로 과거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 수석검사, 인천지검 특수부 및 서울동부지검 특수전담으로 근무하며 다수의 조세 사건 인지 수사 경험이 있는 베테랑이다.법무부 인권구조과장,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차장검사 등을 역임 후 율촌에 합류해 국내 항공사의 조세범처벌법위반 사건을 대리, 무혐의 결정을 도출한 안범진 변호사(26기),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재직 후 율촌에서 15년 간 다수의 조세형사조세쟁송조세자문 업무 수행해 조세부문 부부문장을 맡고 있는 전영준 변호사(30기)도 조세 형사 수사 대응 노하우 및 실무 관련 탁월한 통찰을 제공한다.법무부 법무과장, 수원지검 성남지청 차장검사등을 역임한 박하영 변호사(31기), 대법원 조세조 재판연구관, 서울행정법원 조세전담부 부장판사로 재직한 한원교 변호사(31기), 서울중앙지검 검사를 거쳐 율촌에 합류 후 자동차 회사를 대리해 개별소비세 사건을 성공적으로 종결하는 등 조세형사 업무 다수를 수행한 바 있는 최재혁 변호사(32기) 등 실무 전문가들도 대거 배치돼 있다.조세형사 사건이 금융 규제·형사 사건과 함께 진행되는 경우가 많은 점을 감안해 최근 설립한 율촌 금융자산 규제·수사대응 센터와도 유기적 협력이 진행된다.율촌 금융 부문에는 서울남부지방검찰청 형사6부장검사, 금융조사2부장검사 등을 지내며 2020년 라임 사태 수사를 이끄는 등 약 15년간 형사·금융 분야에서 활약한 베테랑 김락현 변호사(33기), 해외불법재산환수 합동조사단 팀장 및 서울남부지방검찰청 형사6부장검사 등을 역임한 김기훈 변호사(34기) 등 최근 율촌에 합류했다.다수의 관세 및 외국환거래법 사건을 수행한 관세외환 전문가로 율촌 관세팀을 이끄는 박세훈 변호사(35기), 경찰청 기획조정관실 과장 등을 역임 후 율촌 경찰수사대응팀장을 맡고 있는 최인석 변호사(35기), 다수의 조세형사쟁송 사건을 수행한 조세 전문 변호사인 곽태훈(40기)윤상범 변호사(41기) 등 풍부한 업무수행 경험을 갖춘 인원들도 대비 중이다.경력 검사이자 미국 공인회계사 시험에 합격한 바 있으며, 회계 및 조세 분야 다수 사건 처리한 경험이 있는 임황순 변호사(36기), 검찰에서 풍부한 금융, 조세 사건 처리 경험을 보유한 회계사 출신의 엄상준(변시2기) 변호사를 포함해 국세청 출신으로 다수의 세무조사범칙조사를 성공적으로 대응한 조세진단팀 팀장인 임정훈 세무사(국립세무대학 12기)와 문준영 세무사(국립세무대학 15기)등 회계 관련 전문가들도 율촌의 주력 인물들이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8.05 출처 : 조세금융신문
‘공안통’하면 이 사람…김신 부장검사, 법무법인 태평양 영입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검찰 대표 ‘공안통’으로 알려진 김신 전 울산지방검찰청 중요경제범죄조사단장(사법연수원 27기)이 최근 법무법인 태평양(대표변호사 서동우)에 영입됐다.김 변호사는 1998년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뒤 울산지방검찰청에서 검사로 임관했다.김 변호사는 공안 외길을 걸어온 인물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안2부 검사와 대검찰청 공안부 검찰연구관, 대전지방검찰청 공안부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안1부에서 부부장검사 등을 지냈다.특히 대검찰청 공안2과장과 법무부 공안기획과장,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안2부장검사, 대구지방검찰청 공안부장검사 등 공안 주요 보직을 거치는 동아 굵직한 노사법 및 선거법 관련 수사와 기획을 수행한 바 있다. 노동사범에 관한 수사 매뉴얼과 양형기준을 정리하고, 공직선거법위반 쟁점별 해설서를 집필하기도 했다.김 변호사는 태평양 형사그룹 중대재해 대응본부에서 이진한 형사그룹장(사법연수원 21기)과 함께 중대산업재해 사건을 담당한다.이 형사그룹장은 대검 근무 당시 ‘산업안전보건법 벌칙 해설집’을 최초로 집필하고 서울중앙지검 제2차장 검사를 지낸 바 있다.지난 6월에는 가습기 사건을 수사한 김정환 전 부장검사도 태평양이 보유한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 사건 전문가이다.이 형사그룹장은 “태평양 형사그룹의 강력한 맨파워와 영입 전문가가 시너지를 이룸으로써 신속하고 정확하게 중대재해 등 형사 사건에 대응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8.05 출처 : 조세금융신문
한국회계기준원, 이한상 고려대 교수 회계기준위원회 비상임위원 선임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한국회계기준원(원장 김의형)은지난26일 이사회를 열고고려대 경영대학 이한상 교수를 회계기준위원회 비상임위원으로 선임했다고 27일 밝혔다.이한상 위원은 1971년생으로 서울대(경영학 학사), 텍사스(오스틴)대 (회계학 석사), 미시건스테이트대 (경영학·회계학) 박사를 나왔으며,행시 37회로국세청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다.이 위원은 한국회계기준원 초빙연구위원, 회계기준자문위원회 위원, IFRS해석위원회 사전검토회의 위원, 회계학회 보험회계분과위원장, 금융위 감리위원회 위원, 금감원 회계제도실 자문교수 등을 역임했다.이한상 위원의 임기는 2022년 8월 1일 부터 2025년 7월 31일까지 3년이다.회계기준위원회(KASB)은 지난 1999년 9월 1일에 발족,우리나라의 기업회계기준을 제정 및 개정하는 독립적인 민간 심의·의결기구로 위원장, 상임위원 및 7인의 비상임위원으로 구성된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7.27 출처 : 조세금융신문
재단법인 동천, 태평양공익인권상 후보 모집 ‘9월 25일까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재단법인 동천(이사장 강용현)이 2022년 ‘제13회 태평양공익권상’ 수상 후보자를 추천받는다.후보 추천기한은 오는 9월 25일(일)까지다.추천 대상은 최소 5년 이상 공익·인권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활동해온 단체나 개인으로 NGO·NPO 및 여러 단체의 대표자에게 추천을 받아 수상 후보로 지원할 수 있다.수상자에게는 상금 2000만원의 상패가 수여된다.재단법인 동천은 법무법인 태평양(대표 서동우) 창립기념일에 맞춰 매년 공익·인권 향상에 활발히 기여한 단체 및 개인에게 태평양공익인권상을 시상해 왔다.앞선 12회 시상식에서 이주외국인, 장애인, 난민, 군인, 탈북민, 위안부 피해자, 빈곤 등 다양한 영역에서 인권 증진을 위해 힘써온 12곳의 공익단체와 활동가들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지난해에는 공익 활동가들의 의료비·건강 지원, 상호부조, 소액대출, 응원 및 재충전 지원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익활동가 사회적협동조합 동행’이 수상했다.시상식은 오는 12월 8일 진행될 예정이다.자세한 내용은 재단법인 동천에 문의하거나 동천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고하면 된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7.26 출처 : 조세금융신문
국세동우회 자원봉사단, 중복 맞아 ‘신내노인종합복지관’에 삼계탕 100인분 전달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국세동우회(회장 전형수)는 한여름 ‘중복’을 하루 앞둔 25일 국세동우회 자원봉사단 일행이 신내동 소재 ‘신내노인종합복지관’(관장 김종범)을 방문하고 ‘삼계탕 밀키트’ 100인분을 전달하는 등 사회봉사활동을 전개했다.특히, 25일은 부가세 1기 확정신고 마지막 날임에도 중복을 앞두고 독고 노인들에게 따뜻한 삼계탕 100인분을 정성스럽게 전달했다.이날 김남문 자원봉사단장을 비롯해 황선의 수석부단장, 최선호 세무사, 구정석 오숙자 여성봉사단, 최용길 사무총장, 임정길·장태영 사회복지사 등이 참석했다.김남문 봉사단장은 장마로 습기가 차 있는 지하 단칸방에서 홀로 살고 있는 노모에게 삼계탕을 전달하고, 눈시울을 적시면서 안타까움을 나타냈다.김 단장은 “우리가 젊어서 어려운 분들에게 봉사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다. 앞으로 더 많은 봉사활동을 통해 소외된 계층에서 어렵게 사는 분들에게 무언가를 도와주어야겠다”면서 “참석자들에게 바쁜 시간을 내서 봉사활동에 참석해줘서 고맙다. 앞으로도 봉사활동에 꼭 참석해달라”고 당부했다.황선의 수석부단장은 “어르신들 나이는 70대 중반이지만, 거동이 불편해서 복지관에도 오지 못하는 분으로 삼계탕을 전달받고는 못내 고맙다는 말 밖에 드릴 말씀이 없다면서 말문을 이어가지 못했다”고 밝혔다.이날 봉사활동에 참석한 6명 동우회 회원은 신내복지관에서 제공한 봉고차를 타고 직원들과 함께 100분 독거노인에게 삼계탕 전달에 삼복더위에 구슬땀을 흘렸다.한편, 이날 황선의 부단장은 ‘알기 쉬운세금교실’ 특강을 실시했다.특강내용에 대해 황 부단장은 “기획재정부에서 이달 21일 발표한 종부세와 관련 설명회에서 오래전에 상속받은 주택이 지방에 있어서 종부세를 2백만원 넘게 내고 있지만 3억원 이하 주택은 세법개정안대로 통과된다면 주택수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4만원만 내게 된다”고 밝혔다.이어 “가업상속공제를 최고 5백억원에서 1천억원으로 상향조정하고, 법인세 최고세율 25%를 22% 하향하는가 하면 상속세를 상속인이 양도나 증여 때까지 납부유예하는 개정안이 발표됐다”고 설명했다.이에대해 황 부단장은 “개정세법 안대로 통과된다면 100년이상 장수기업이 증가하게 되고 외국투자기업이 몰려오게 돼서 고용창출과 세수도 증가하게 될 것”이라며 “통합고용증대 세액공제 개정안 설명에서는 60세 이상 어르신을 기업에서 채용하게 되면 14백5십만원 세액공제 해주니 지방소득세 10%를 더하게 되면 16백만원을 국가에서 3년이나 세금공제를 해주니까 어르신 일자리도 많이 늘어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개정안에 따르면 경력단절여성도 똑같이 세금 혜택을 주니 임신이나 출산 등으로 경력이 단절되었던 여성들이 취업할 곳이 활짝 열리게 돼서 이는 바로 출산율이 높아 지는 효과도 있게 된다.그는 “부자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가 달려있다고 설명하면서 주택이 2개 이상인 경우 올해 안에 증여나 양도를 해야 취득세도 줄여서 낼 수 있다”고 설명한 뒤 국세동우회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상속세 직접계산 프로그램을 시연하는 등 설명했다.한편, 자원봉사단은 신내동 어르신의 세금 궁금증까지 해결해주는 세무상담을 실시하기도 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7.26 출처 : 조세금융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