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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ㆍ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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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세무사회, 제26회 한국세무포럼 17일 개최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한국세무사회(회장 원경희)는 오는 17일 오후 2시부터 서초동 회관 2층 대회의실에서 제26회 한국세무포럼을 개최한다.이번 제26회 한국세무포럼은 '토지와 건물의 일괄공급에 따른 과세표준 안분계산에 관한 연구'주제로 진행된다.이번 포럼은 성균관대 이전오 교수가 좌장을 맡았으며, 한국세무사회 조세제도연구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강오 세무사가 발제를 하고, 지정 토론자로는 한국법제연구원 황헌순 박사와 방범권 세무사가 나설 예정이다.발제를 맡은 이강오 세무사의 주제발표는 ‘부가가치세법의 과세표준안분계산과 소득세법의 양도차익산정을 중심으로’ 진행된다.이강오 세무사는 발제문을 통해 “부가가치세는 과세되는 건물과 면세되는 토지의 비율에 따라 공급가액이 결정되며 양도소득세 또한 토지와 건물의 비율에 따라 부담이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법'과 '소득세법'에서 토지와 건물을 일괄공급하는 경우 토지가액과 건물가액의 구분기준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라고 밝혔다.이어 “정부는 2021. 12. 8. 「부가가치세법」개정을 통하여 다른 법령에서 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정한 경우와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공급받은 후 건물 등을 철거하고 토지만 사용하는 경우에는 안분계산한 금액과 30%이상 차이가 발생하여도 이를 실지거래가액으로 보아 그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하도록 하였다. 한편,「소득세법 시행령」제166조 제6항에서는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는「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에 따라 안분계산규정에 따르도록 하고 있으나 해당규정은 부가가치세법 개정이 되기 전의 규정으로 개정된 부가가치세법 규정을 소득세법에서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개정된지 얼마되지 않아 유권해석이나 심판례 등은 없는 상태”라고 주장했다.이강오 세무사는 이번 포럼에서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공급받은 후 건물 등을 철거하고 토지만 사용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과 소득세법과의 관계에 대하여 살펴보고 이에 대한 문제점과 입법적 개선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세무사회는 한국세무포럼에 참석하지 못한 회원들을 위해 포럼 영상을 촬영하여 한국세무사회 세무연수원 및 유튜브 ‘세무사TV’를 통해 회원들과 일반 국민들에게 제공할 예정이다.원경희 한국세무사회 회장은 “세무사회는 매월 정기적인 포럼 개최를 통해 조세이론과 조세정책 등 조세영역의 전 분야에 대해 적극적인 목소리를 냄으로써 납세자의 권익보호에 한걸음 더 기여하겠다”고 밝혔다.한국세무사회는 조세전문가단체로서 조세제도에 대한 선제적 연구 및 납세자 권익 보호 등 조세와 관련된 다양한 분야의 연구발표 독려와 보다 나은 정책대안을 도출할 수 있는 발표의 장을 마련하고, 한국세무사회의 주도적인 역할 수행을 통해 조세분야에서 새로운 역할 모델을 구현하고자 2020년 10월 한국세무포럼을 창립한 이후 매월 1회 정기적으로 개최해 오고 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11.14 출처 : 조세금융신문
태평양-동천, 직접 구운 ‘사랑의 빵’…독거어르신께 전달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법무법인 태평양(대표변호사 서동우)과 재단법인 동천(이사장 강용현)은 지난 12일 소속 임직원과 가족들이 직접 구운 사랑의 빵을 홀로 사시는 어르신께 전달하는 ‘사랑의 빵’ 만들기 봉사활동을 했다고 14일 밝혔다.태평양과 동천은 2018년부터 매년 직접 빵을 만들어 어려운 이웃과 나누는 봉사활동을 실천해 왔다.이날 참여 임직원들은 대한적십자사 서울지사 성동 빵나눔터에서 반죽부터 포장까지 마친 마롱 머핀과 크림치즈앙금빵 400여 개를 대한적십자사 희망풍차와 결연된 성동구 지역 어르신 취약가구 30곳에 전달했다.한나라 태평양 전임은 ”그간 코로나19로 현장봉사가 참여가 어려웠는데, 이번 봉사를 통해 처음으로 빵을 만들어 보고 독거어르신에게 직접 만든 빵을 전달할 수 있어 기뻤다”고 밝혔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11.14 출처 : 조세금융신문
반도체 산업용 기자재에 '전자파 적합성 평가' 면제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한국관세사회(회장 박창언)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관세청(청장 윤태식)과 함께 민관 협업을 통해 반도체 산업용 기자재를 전자파적합성 평가에서 면제하도록 한 결정을 환영한다고 밝혔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국립전파연구원(원장 서성일)은 11일, '산업용 기자재 중 접근 통제가 이루어지는 제한된 공간에서 사용될 목적으로 제조되거나 수입되며, 유통기록 관리가 가능한 기자재'를 적합성 평가 면제의 세부 범위에 포함하는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 평가에 관한 고시' 개정을 행정예고한 바 있다.반도체 산업용 기자재는 특성상 제한적인 장소에 공급되고 사용장소가 한정되어 있어 사후관리 확인만으로도 관리 효과를 달성할 수 있었다.수입되는 반도체 산업용 기자재는 관세법 제226조에 따라 전파법상 수입요건인 전자파 적합성 평가를 받아 세관장이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야 하며, 이로 인해 적합성 평가와 세관장 확인에 따른 많은 시간과 비용의 소요로 업체의 애로가 있었다.지난 6월 윤태식 관세청장과 한국관세사회 회장단간 간담회에서 한국관세사회 이흥열 부회장(관세법인라온 대표관세사)은 반도체 장비 고객사의 애로사항을 관세청장에게 건의하였고, 관세청장은 이를 받아들였다.관세청은 이같은 건의사항을 적극 검토하여 반도체 산업지원을 위한 규제 개선을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국립전파연구원 및 관련 업체인 브룩스코리아·관세사와의 간담회를 개최하여 적극 지원하기로 하였다.이의 일환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디지털산업 활력제고 규제혁신 과제로 선정·추진함에 따라 국립전파연구원은 산업현장에서 특수용도로 사용하는 반도체 산업용 기자재는 전자파 등 실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한 점 등을 고려하여 전자파 적합성 평가 면제의 세부범위에 포함시키는 관련 고시 개정을 통해 2023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그 간 반도체 산업용 기자재 등의 전자파 적합성 평가를 받기 위해서는 적합인증 신청서에 시험성적서, 사용설명서, 외관도, 부품배치도 또는 사진, 회로도 등의 많은 서류가 필요하고 1~2개월의 시간이 소요되었으나, 면제사유를 증명하는 서류와 수입물품의 품명 및 수량의 확인이 가능한 면제추천서로 간소화함으로써 1일로 단축됨에 따라 불필요한 시간 및 비용 절감으로 연중무휴 운영되는 반도체 업계의 경쟁력 강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박창언 한국관세사회장은 이같은 규제 혁파에 대해 “현 정부의 중점사업인 반도체 산업 지원 정책에 일조할 수 있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규제혁신방안 발표를 적극 환영한다”고 밝히고,“특히 이번 규제 혁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관세청의 적극적인 협조를 통해 이루어져 정부 부처 및 업체·관세사간 협업의 모범적인 Role 모델 사례가 될 것”이라고 평가하면서도, “동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는 반복 수입되는 동종·동일 물품은 기존의 면제신청서로 통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완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이어 “전국 2,000여 관세사를 대표하여 정부의 규제 혁파를 위한 그간의 노력에 감사하며, 앞으로도 수출·입 업체의 규제 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 및 개선하여 국가 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11.13 출처 : 조세금융신문
생애 전주기 줄곧 유익한 참나무처럼…임성빈 전 서울국세청장의 후반전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그 어렵다는 행정고시합격(37회) 후 스물 여덟살부터 국세청간부로 무려 29년을 일하다가 지난 7월 명예롭게 퇴임한 임성빈 전 서울지방국세청장이 기자에게 세무사 개업소식을 알려왔다.문자로 보내온 개업 인사장에는 “다양한 세정 경험을 바탕으로 납세자 권익 보호와 국제행정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라는 문구가 적혀 있다.임성빈 전 청장은 실제 다양한핵심 보직을 두루 맡았었다. 특히 지난 7월 두터운 관복을 벗을 때까지 최근 몇년간은 유독 맡은 보직이 화려했다.우선 2021년 7월부터 역임한 서울지방국세청장 자리는 대대로 국세청장으로 영전하는 자리다. 1급 고위공무원만 맡는 부산지방국세청장,개별 기업과 특정 업종을 울리고 웃기는 국세청 법인납세국장 자리는 국세청 최고의 엘리트들이 아니면 경험할 수 없는, 이른 바 '’꿈의'보직들이다.무엇보다 비정기 세무조사를 총괄하는 국세청 특수부대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의 국장은 재계에서 회계나 세금 업무를 하는 임원들이라면 프로필까지 달달 외우고 다닐 정도로 서슬 퍼런 직함이다.1965년 부산에서 태어난 임성빈 전 청장은 관운이 나쁘지 않았다. 부이사관까지는 실력과 뚝심으로 승부했고, 고위공무원단이 될 무렵 부산 연고인 문재인 대통령 집권으로 운좋게 요직을 두루 거칠 수 있었다.단지 지역 연고 덕분만은 아니었다. 서울대 경영학과를 졸업한 임 전 청장은 정권과 상관 없이 법인세와세무조사, 행정심판소송 등 조세 불복 분야 등 국세청 핵심 업무를 빠짐 없이 섭렵했다.국세청내 소문이 난 기업 세금 전문가로 정평이 난 이유다. 조세심판원(옛 국세심판원) 조사관실에서도 근무, 공격과 수비 환경을 통찰하는 내공을 쌓았다. 대형 로펌이나 회계법인, 대기업 최고재무담당자들이 그의 프로필을 외우고 다닌 이유다.그런 임 전 청장이 독립된 세무법인을 세워 대표 세무사를 맡았다. 대형로펌이나 대형 회계법인은 고위 공직자 퇴임 후 3년 정도 취업 제한이 있다. 그래서인지, 아니면 정말 스스로의 힘으로 세무법인을 키워보려는 것인지 가리는 게 중요해 보이진 않는다.세무법인 이름이 ‘골든오크(Golden Oak)’로 독특하다. 황금빛 참나무? 임 전 청장에게 작명의 내막을 물었다.임 전 청장은 “골든오크는 제일 오래되고 번성하는 종류의 참나무를 뜻한다”고 답했다. 그는 "세무법인과 고객들이 같이 번창하고 오래 가는 관계가 되길 기원하는 의미로 이름을 지었다"고 설명했다.참나무의 일종인 신갈나무는 살아 생전 최대의 온실가스를 흡수하는 나무로 유명하다. 죽어서는 최고의 화력을 자랑하는 땔감의 대명사다. 강하게 오래 타는 숯은 바로 이 참나무로 만든다. 임 전 청장이 참나무 명문가의 생애 전주기를 닮고 싶어할 만한 대목이다.그가 새로 세무법인을 낸 곳은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근처. 윤석열 대통령이 엇그제까지 거주하던 아크로비스타에서 대각선 방향으로 멀지 않다. 유명 브랜드의 커피숍이 있는 건물 7층에그의 일터가 있다. 공교롭게 그가 이 마을에 나타나자 대통령이 이사를 갔다.임 전 청장은 하루종일 손님을 맞는 방식의 이른 바 '개업소연'은 하지 않기로 했다. 아무 때나 들러 차 한잔, 밥 한끼 먹는 방식으로 개업을 알리기로 했다.거물급 인사들이 즐비한동네, 기가 사뭇 '쎈' 이 마을에 세금 베테랑이 자리를 잡았다. 공수가 뒤바뀐 포지션에서 참숯처럼 뜨겁고 오래 인생 후반전을 불태울채비를 막 마쳤다.그의 첫 골이 기대된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11.10 출처 : 조세금융신문
재단법인 동천, 15일 대한변협서 난민법률지원 무료교육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재단법인 동천(이사장 강용현)과 유엔난민기구(UNHCR), 난민인권네트워크가 오는 15일 오후 2시 대한변호사협회 회관 14층 대강당에서 ‘제14회 난민 법률지원 교육’에 나선다.난민법률지원교육(ReLATE)은 동천이 2010년부터 매년 개최하고 있는 프로그램으로 난민단체 활동가, 변호사 등을 대상 난민법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부터 난민 신청 및 소송실무 등 난민 법률지원을 위한 전반적인 영역에 대한 교육을 제공한다.난민인권센터 김연주 변호사가 ‘난민법률지원의 개괄’을, 조이수현 트라우마치유센터 사람마음 사무국장이 ‘이주민과 난민의 정신건강 및 트라우마 회복 지원’을 강연한다.김가을 UNHCR 보호담당관과 다위시 무삽은 ‘국제 강제이주 동향 및 우크라이나 난민지원 현황’을, 이정환 법무법인(유) 태평양 변호사가 ‘난민재판 소송실무’를 설명한다.양희철 변호사(대한변협 난민법률지원변호사단장)는 ‘난민법률지원변호사단 소개 및 지원사례’를 주제로 발표에 나선다.프로그램 참가제한은 없으나 선착순 60명 한정으로 진행되며, 오는 13일까지 ‘https://bit.ly/14회난민법률지원교육’ 사이트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이날 교육은 변호사 의무연수 교육으로 최대 3시간 전문연수로 인정받을 수 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11.09 출처 : 조세금융신문
서울교통공사 "카카오와 제휴로 발 빠짐 사고 등 안전사고 예방"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지난 10월 11일부터 카카오맵 앱에 연단 간격과 단차 정보가 게시됐다. 지하철 이용 승객이 카카오맵을 이용해 연단 정보를 미리 확인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로 인해1~8호선 교통약자를 포함한 이용 승객의 안전한 지하철 이용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승강장의 연단 간격(열차와 승강장 사이의 거리)과 단차 정보(단열차와 승강장간의 높이 차)를 확인하기 위해선 ‘카카오맵’ 앱에 들어가 원하는 역을 선택하고, 하단에 나오는 ‘교통약자 이동경로 안내’로 들어가면 된다.선로 및 역사 구조상 곡선 형태로 건설된 승강장의 경우 불가피하게 연단 간격이 넓어지며, 유모차나 휠체어의 바퀴가 빠지는 등의 안전사고가 발생한다. 이번 카카오맵의 기능을 이용한다면 연단 간격이 좁은 출입문으로 미리 이동할 수 있어, 안전사고를 막을 수 있다.이번 연단 간격ㆍ단차 정보 제공 기능은 지난 7월 맺은 공사와 카카오 간의 업무협약의 일환으로 추가되었다. ESG(사회 가치 경영) 경영 계획을 수립하고 지속 가능한 경영활동에 힘쓰는 공사와, 교통약자의 디지털 정보 접근성을 높여온 카카오였기에 힘을 맞댈 수 있었다.공사와 카카오는 교통약자의 이동 안내 서비스 고도화 및 서비스 접근성 증진을 위해 협력하고, 앞으로도 교통약자의 이동권 증진을 위해 꾸준히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한편, 공사는 교통약자 편의 증진 관련 공공데이터로 승강장 연단 및 단차, 휠체어 전용석, 실시간 승강설비 운영현황 등 이동편의시설 정보와 지하철 화장실 위치, 실시간 열차운행정보, 역사현황정보 등을 제공하고 있다. 공개된 공공데이터는 교통 약자 이동권 증진 서비스, 앱 개발, 창업, 논문 등에 활발하게 이용되고 있다.손병희 서울교통공사 경영지원실장은 “㈜카카오와의 업무협약을 계기로 장애인, 고령자 등 교통약자가 더욱 안전하게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공사는 앞으로도 민·관 협업을 강화해, 교통약자를 위한 다양한 이용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11.08 출처 : 조세금융신문
[개업] 임성빈 전 서울국세청장, 서초 법조단지에서 골든오크 세무법인 개업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임성빈 전 서울지방국세청장이 서초동 법조단지에서 세무법인을 개업한다.이름은 골든오크 세무법인이다.임성빈 대표세무사는 66년 부산출생, 경남고와 서울대 경영학과를 나와 국세청 본부 조사국에서 주로 활동하다가 국세청 감사관, 서울국세청 조사4국장, 국세청 법인납세국장 등 주요 요직을 거쳤다.부산지방국세청장과 서울지방국세청장 등 1급 기관장으로 활동하다 지난해 7월 29년 공직생활을 마무리했다.항상 꾸준한 자세로 신뢰를 유지했고, 합리적이면서도 소통을 잃지 않아 사방에서 깊은 신뢰를 쌓았다.조사국 경력을 기반으로 기관 운영, 감사 등 절차에도 능하며, 서울과 부산이란 국내 주요 광역지자체를 관할로 두고 전체 세무행정을 진두 지휘하기도 했다.임성빈 대표세무사는 다양한 세정 경험을 바탕으로 납세자 권익 보호와 국세행정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11.07 출처 : 조세금융신문
[전문가칼럼] 삼쩜삼 수사와 경찰 능력의 한계 (조세금융신문=서희열 강남대학교 명예교수)한국세무사회는 2021년 3월 ㈜자비스앤빌런스(김범섭 대표)를 ▲무자격세무대리 ▲무자격 세무대리 취급 표시광고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였다.㈜자비스앤빌런즈는 세금 환급관련 업무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온라인 플랫폼으로 제공하고 세무사의 명의를 빌려 형식상으로는 세무사에 의한 세무대리 외관을 만들고 실질적으로 직접 세무사가 할 수 있는 세금환급신청 등 세무대행 업무를 하였다.경찰은 지난 8월 18일 기획재정부가 “① 납세자가 직접 환급신청서를 작성할 경우 플랫폼의 역할이 자료 수집 및 단순 세액 계산에 한정된다면 무자격 세무대리로 볼 수 없고, ② 세무대리인에 의해 신청서가 작성된 경우 세무사의 지휘감독이 있는 경우에는 무자격 세무대리로 보기 어렵다”라는 유권해석을 근거로 해당 사안에 대해 무혐의 결정을 하였다.이는 세법 기본통칙은 물론이고 그보다 낮은 단계인 즉, 행정청 내부를 규율하는 행정규칙에 불과하며 국가와 국민 간에 법규적 효력이 없음(대법원 2007.2.8.선고 2005두5611판결)에도 세무사법 위반 관련 법원의 판결 하나 찾아보지 않은 채 불합리한 판단을 한 것이다. 기재부 관계자도 “4월 말 세무사법 위반 여부를 묻는 문의에 대하여 기재부의 법 해석 문제가 아니라 사실관계를 조사해 위반되는지를 경찰이 판단할 사항”(내일신문 2022.7.7.기사 참고)이라고 답변한 바 있다.최근 대법원은 세무사법이 세무대리를 할 수 있는 자격을 엄격히 제한한 취지 등에 비추어 세무사 자격이 없는 자가 세무사 자격이 있는 자의 지휘감독 없이 납세자를 대신하거나, 대리의 형식을 취하지 않더라도 납세자를 대신하거나 사실상 신고를 주도하면서 외부적인 형식만 납세자가 직접 하는 것처럼 하는 등으로 세무지식의 이용이 필요한 신고 등을 하였다면 세무사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결한 바 있다(대법원 2020.5.28.선고 2015도8490판결).이는 피고가 납세자의 편의를 도모한다는 명목으로 납세자의 과세자료를 수집하여 세무회계 프로그램을 통해 신고서를 작성한 후 세무사의 명의로 신고한 경우는 무자격 세무대리가 되며, 세무사는 명의대여 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것이다.이 사건은 사단법인 000지회가 부가가치세 신고에 필요한 세무회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회원들의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작성한 다음 대여받은 세무사 명의로 홈택스에 접속하여 회원들의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변환전송하고 약 1000여 명의 회원들의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게 한 것이다.피고는 삼쩜삼이 셀프 환급신청 서비스라고 주장하나, 김 모 세무사의 세무대리인 아이디를 이용하여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고, 환급 신고업무를 대행하였기 때문에 위 사건과 매우 흡사한 사건이다.특히. 피의자인 김 모 세무사가 운영하는 00세무사 사무소는 세무사 본인 1명, 직원이 1명에 불과하고, 이후 합류한 세무법인0000은 세무사 5명, 사원수가 20여 명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들이 무려 1000만 명이 넘는 납세자의 신고를 대행하였다는 사실에 대하여 경찰은 무감각한 것 같다.앞선 판결에서 대법원도 세무사가 1000여 명 납세자의 신고서를 결제하였다는 주장에 대해 세무사의 지휘와 감독이 있었다고는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사실 삼쩜삼은 이보다 훨씬 많은 납세자의 신고건수를 처리해야 하므로 세무사의 지휘와 감독이 현실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자비스앤빌런스 및 세무대리인의 세무처리 내역, 신고대행 시스템 운영방법, 실제로 일을 처리했다고 하는 직원들에 대한 진술 등은 전혀 확보조차 하지 않은 채 아무런 고민 없이 사건을 종결시켜버렸다.이는 삼쩜삼의 고발 이후 1년 6개월이라는 장기간에 걸쳐 조사한 경찰이 실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자 하는 노력의 흔적을 살펴볼 수 없고, 형사소송에서 다뤄질 법원의 판례도 검토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검찰로부터 독자적으로 수사권을 가지게 된 경찰의 공정성과 자질에 대한 의심이 갈 수밖에 없는 이유이다.현재 이번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가 경찰을 경유하여 검찰에게 전달되었다고 한다. 현행 형사소송법상 경찰의 조사에 대하여 이의신청이 있으면, 경찰은 지체없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고 검사는 해당 사건을 검토한 후 경찰에게 재수사를 요청하거나 직접 수사를 진행할 수 있다.삼쩜삼과 그 세무대리인들에 대한 세무사법 이외에 개인정보보호법 등도 위반한 정황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에서 검찰은 해당 사건을 직접 수사하고, 플랫폼이라는 수단을 이용하여 현행 법률을 위반한 사례에 대해 엄하게 처벌해야 할 것이다.[프로필] 서희열 강남대학교 명예교수(사)한국조세법학회 이사장(전)한국세무학회 학회장건국대학교 대학원 경영학 박사[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11.03 출처 : 조세금융신문
동천 NPO법센터, 비영리 활동가들에 ‘NPO 위기대응’ 교육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동천NPO법센터(센터장 유욱)가 지난 1일 비영리 활동가들의 법률대응 능력을 올리기 위한 2022 NPO 운영전문가과정 교육을 실시했다고 2일 밝혔다.이번 교육은 ‘NPO 위기대응’을 주제로 재단법인 동천 이희숙 변호사가 행정심판·소송의 절차상 유의점과 비영리조직에서 자주 문제되는 처분의 사례를 다루었다.법무법인 태평양 박창수 변호사는 조세불복절차를 개괄하고 원활한 대응을 위한 실무상 유의사항을 짚었다.재단법인 동천 황인형 변호사는 형사 수사절차의 단계별로 피해자 및 피의자의 권리 행사 방법에 대해 설명했다.교육에 참여한 NPO활동가들은 “NPO 마주한 고민과 사례를 먼저 전달하여 교육내용에 반영되니 실질적으로 많은 도움이 되는 교육이었다”라고 전했다.동천NPO법센터는 재단법인 동천(이사장 강용현)이 설립한 비영리 법률지원 등을 담당하는 공직 활동조직으로 2018년부터 매년 NPO 운영전문가과정을 운영해오고 있다.특히 조직이 맞닥뜨리는 다양한 상황에 대비할 수 있도록 매년 새로운 주제로 강연을 진행하며, 강연에 참가한 곳은 동천 NPO법률지원단에서 프로보노 활동을 하는 변호사의 지원도 받을 수 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11.02 출처 : 조세금융신문
후견인 부정행위, 민간 윤리기준법원 감독체계 시급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후견인의 지위를 악용한 범죄가 일어나지 않도록 민간과 공공 부문이 서로 경쟁하고 협력하는 체계를 가져야 한다는 전문가 제언이 나왔다.민간은 후견인 윤리기준을 세우고, 법원은 후견인 감독절차를 구축해 후견인의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울타리를 세워야 한다는 내용이다.법무법인 율촌과 사단법인 온율은 지난 28일 오후 2시 양재동 서울가정법원 융선당에서 ‘후견인의 부정방지를 위한 전문가들의 역할’을 주제로 제10회 온율성년후견세미나를 개최했다.이날 기조발제를 맡은 미국 팜 비치 카운티 순회법원 감찰관장 겸 플로리다주 후견인 조사관장인 앤서니 팔미에리 (Anthony Palmieri)는 후견인 지위를 이용해 피후견인인 노인들의 재산을 빼돌리는 일명 실버칼라 범죄(Silver Collar Crimes)를 소개했다.인구 2300만의 플로리다주는 고령자 비중이 높은 주 중 하나이면서 많은 후견인들이 고령자들의 재산이나 법률행위 등을 관리한다.하지만 이러한 후견인의 지위를 이용해 5만여건의 후견인 범죄가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변호사 등 전문가 출신 후견인들을 교묘한 방법으로 범죄를 일으키고 있다.앤서니 팔미에리는 현장에서 이러한 후견인 범죄 적발을 하면서 “부정행위는 일명 ‘부정의 삼각형’이라 부르는 압력, 기회, 합리화가 적절히 조합되는 경우 늘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조사, 정보 수집을 포함한 독립적인 감사 체계가 있지 않는 한 대응이 어렵다는 것이다.서울가정법원 정창원 후견감독담당관 역시 친족후견인이 피후견인의 재산을 자기 돈처럼 사용하고, 빼돌린 사례를 소개했고,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박인환 교수는 일본 후견인 제도를 예로 들어 후견인의 권한에 대한 재해석, 윤리 가이드라인 제정, 후견 감독과 지원의 기능적 역할 분담 등 후견인의 윤리와 책임 강화 방안을 제안했다.사단법인 온율 배광열 변호사는 “민간과 공공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민간을 주도하는 전문가 후견인의 부정행위에 대한 예방과 대응 시스템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하며, ‘후견인의 행위를 모니터링’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구체적으로는 민간에서의 전문가 후견인에 대한 윤리기준 수립, 법원의 철저한 후견인 감독 체계 구축, 독립적인 수사·감독을 담당할 기관 설치 등이다.발표 이후에는 서울서부노인보호전문기관 이현민 관장,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은종군 관장, 한국성년후견지원본부 이충희 사무총장, 삼성회계법인 조동근 회계사 등 현장 전문가들이 참여해 토론을 이어갔다.한편, 온율은 지난 10년간 진행했던 세미나 주요 발표들을 갈무리한 기념도서인 ‘한국성년후견제 10년 -평가와 전망’을 발간하고, 해당 도서를 전국 주요 도서관 및 법원 등에 도서를 무료 배포할 계획이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11.01 출처 : 조세금융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