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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ㆍ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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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본부세관, 빅데이터 분석 통한 체납액 최초 징수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서울본부세관은체납처분을 회피할 목적으로고의로폐업한 업체의체납액을체납자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모두 징수했다고30일 밝혔다.이 업체들은 체납액징수가 사실상 어려웠다. 하지만 서울세관125체납추적팀은 체납업체가폐업한 후친인척 등의명의로우회 수입하면서 체납처분을회피할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착안했다.이에 ‘체납자 우회수입 분석시스템’을 통해 체납자와 관련 있는20여개의수입업체를 찾아냈다. ‘체납자 우회수입 분석시스템’은체납자의 연락처,계좌,해외거래처 등의정보를관세청물류공급망 빅데이터와연계하여 타인 명의로 우회수입하며체납처분을회피하는업체를분석해내기 위한 시스템이다.‘체납자 우회수입 분석시스템’을 통해 찾아낸20여개 업체의수출입정보,금융정보분석원(FIU)자료등을정밀 분석한 결과,체납자의 친인척 등관련자들이유사한 업체의설립과폐업을반복한 사실을확인했다.이 중3개 업체에서CCTV등을저가로 수입하면서체납처분을회피한 정황을 포착했다. 이들 업체는 폐업으로체납액 징수가 어려운 상태로국세청 등관계기관 협조를 구해집중 조사한 결과,주식허위양도등으로제2차 납세의무 회피를시도한 사실이 추가로 확인됐다.이에 서울세관은 업체 대표 등과점주주를제2차 납세의무자로지정하고소유 부동산을압류하는 등강도 높은 체납처분을 집행했고, 해당3개 업체의 과점주주로부터체납액을전액징수할 수 있었다.서울세관 관계자는“이번 사례는물류공급망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고의 폐업으로체납처분을회피한업체를 찾아내고현장조사와관계기관 협조등을 통해끈질기게 추적한 끝에체납액을모두징수한최초의 사례로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서울세관은 체납자빅데이터 분석을 더욱활성화해 고의적으로체납처분을 회피하는악덕 체납업체를효과적으로색출하고끝까지추적하여 강력하게체납처분을집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또한 악덕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추적·환수하는 데는 기관의 노력뿐만아니라국민 여러분의적극적인 협조가 무엇보다중요하므로 체납자 은닉재산에 대해적극적으로신고해 줄 것을당부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11.30 출처 : 조세금융신문
롯데면세점, 내수통관 면세품 판매 전용 온라인샵 ‘럭스몰(LUXEMALL)’ 오픈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롯데면세점은 오는 30일 내수통관 면세품 판매 전용 온라인몰인 ‘럭스몰(LUXEMALL)’을 오픈한다고 29일 밝혔다.◈ 자체 온라인몰 오픈으로 고객 이용 불편 최소화‘내수통관 면세품 판매’는 수입통관 절차를 거친 재고 면세품에 한해 해외 출국 예정이 없는 내국인에게 한시적으로 판매할 수 있도록 한 제도이다.롯데면세점은 그간 롯데면세점 고객라운지와 더불어 롯데그룹 통합 온라인 쇼핑몰인 ‘롯데ON’, 롯데백화점, 롯데아울렛 등의 채널에서 내수통관 면세품을 판매해왔다.그러나 오프라인 행사는 코로나19의 여파로 인해 한정된 인원만 쇼핑이 가능했고, 온라인 판매의 경우에도 정해진 기간에만 구매할 수 있어 고객이 쇼핑하는 데 불편함이 따랐다.롯데면세점은 이러한 제한 사항을 보완하기 위해 PC와 모바일에서 모두 접속 가능한 자체 온라인몰인 ‘럭스몰’을 오픈한다. 더 많은 고객이 온라인으로 언제 어디서든 내수통관 면세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해 재고 면세품 소진과 더불어 내국인 매출 확대에 박차를 가한다는 계획이다.◈ 역대 최대 규모의 재고 면세품 준비… 상품 지속 업데이트 예정롯데면세점은 오는 30일 오전 10시부터 럭스몰에서 살바토레 페라가모, 발렌티노, 토리버치, 발렌시아가 등 40여 개 해외 유명 브랜드의 상품 2000여종을 판매 시작한다.롯데면세점의 재고 면세품 국내 판매 행사 중 ‘역대 최대’ 규모다. 자체 온라인 판매 채널 오픈으로 더 많은 상품 준비가 가능했다는 설명이다. 이와 더불어 지난 10월 말 관세청이 재고 면세품의 내수 판매 조치를 연장함에 따라 롯데면세점은 앞으로도 더 많은 상품을 럭스몰에 계속해서 업데이트할 계획이다.◈ 프리미엄 배송 서비스 제공, 간편결제 시스템 도입, 오픈 기념 이벤트 진행롯데면세점은 럭스몰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쇼핑 서비스 제공 및 오픈 기념 이벤트를 진행한다. 우선, 롯데면세점은 럭스몰에서 3백만 원 이상 구매한 고객을 대상으로 ‘발렉스(VALEX)’ 서비스를 제공한다.‘발렉스’는 금고, CCTV, 경보기 등이 설치된 특수 보안 차량을 이용해 일반 배송기사가 아닌 보안 전문 직원이 직접 고가품을 운반하는 프리미엄 상품 배송 서비스로, 고객이 원하는 장소와 시간에 맞춰 안전한 상품 배송이 가능하다.간편결제 서비스 또한 제공된다. PAYCO, 네이버페이 등 다양한 간편결제 수단으로 상품 결제가 가능하다.럭스몰 오픈 기념 이벤트로는 ▲구매 금액 상위 10명의 고객 대상 ‘시그니엘 숙박권 증정’(11월 30일부터 12월 4일까지 5일간) ▲럭스몰 MD가 추천하는 ‘연말연시 선물대전’ ▲올 봄·여름 시즌에 입고된 상품을 할인된 가격으로 만나 볼 수 있는 ‘20SS 명품 할인전’ ▲기존 판매가에 추가 할인을 더 해 최대 90%까지 저렴한 가격으로 상품을 판매하는 ‘게릴라 타임 특가세일’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롯데면세점 관계자는 “내수통관 면세품 판매를 위한 자체 온라인몰 오픈으로 역대 최대 규모의 상품 물량을 준비할 수 있게 되었다”라며 “럭스몰에서 고급스러운 쇼핑 경험을 선사하기 위해 더욱 다양한 혜택과 이벤트를 마련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11.30 출처 : 조세금융신문
관세청, 2020년 관세평가·품목분류 연구 공모전 우수작 발표회 개최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관세청 관세평가분류원은 ‘2020년 관세평가품목분류 연구논문 및 판례평석 공모전’ 우수작 발표대회를 11월 30일(월) 비대면으로 개최한다.‘2020년 관세평가품목분류 연구논문 및 판례평석 공모전’은 관세 분야 연구 저변 확대를 위해 개최한다.관세부과 기준인 ‘관세평가(과세표준)’와 ‘품목분류(세율)’에 대한 학술적 연구를 통해 관세분야 주요 쟁점에 대한 해결책 모색하는 공모전이다.지난 4월 16일날 공고를 한 후 9월에 논문 등을 제출해 10월에 심사가 진행됐다. 오는 30일 제출된 총 74편의 논문평석 심사를 통해 우수작 39편 선정시상한다.이번 발표회는 연구논문과 판례평석 각 부문별 대상 수상자들이 수상작 내용을 직접 발표하고 관세평가품목분류 포럼 회원 등 각계 전문가들과 함께 해당 주제를 토론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관세평가 부문은 “영상물 방영권의 대가로 지급되는 로얄티가 관세 과세가격에 포함되지 않는 재현생산권에 해당하는지 여부”, 품목분류 부문에서는 “다양한 LED 조명제품의 품목분류 기준 연구” 등 최신 관심 주제에 대한 전문가 견해를 청취하고 토론하는 자리가 될 예정이다.또한, 판례평석 부문에서는 “특수관계가 수입가격에 영향을 미쳤다는 사실의 의미 및 입증책임”과 관련해 다국적 기업 간 거래에 있어 정보 접근의 한계에 직면하는 과세당국의 입증 부담을 어떻게 완화할 것인지에 대한 심도 깊은 법리적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다.이번 발표대회는 11월 30일 오후 1시 30분부터 온라인으로 진행되며 관심 있는 사람은 누구나 유튜브를 통해 시청하고 참여할 수 있다.인터넷 접속 주소는 https://youtu.be/HKzrFDR7Nws이며, ‘관세평가 연구논문’을 검색해도 된다. 본인 계정으로 로그인하면 직접 토론에 참여할 수 있다.이진희 관세평가분류원장은 “관세청의 정책 과제인 성실납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민관학 공동 연구와 의사소통을 통해 누구나 수긍할 수 있는 합리적 과세 기준이 정립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이를 위해 “세관과 수출입기업, 관세사 등 전문가 그룹 뿐 아니라 교수학생 등 학계의 적극적인 연구 참여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11.30 출처 : 조세금융신문
[전문가칼럼] 인도·중국 국경분쟁이 한국 기업에 미치는 영향 (조세금융신문=고태진 관세사·경영학 박사) 지난 6월 거국(巨國) 중국·인도가 몸싸움 한판을 벌였다.중국과 인도는 판공호1)에서 북쪽으로 150㎞ 떨어진 갈완 계곡에서 충돌했다. 비록 이들은 총은 사용하지 않았지만 돌맹이를 던지고 몽둥이를 휘둘렀다. 특히 중국은 관우의 청룡 언월도(偃月刀)를 연상시키는 칼날이 둥근 창을 들고 나왔다. 현대전(現代戰)과는 어울리지 않는다.1) 히말라야 산맥 해발 4200m에 위치한 둘레 134㎞의 호수다. 양국은 국경선을 정하는 문제로 1962년 전쟁을 치른 뒤, 중국과 인도는 국경을 확정하지 못한 채 호수 왼쪽 3분의 1은 인도가, 오른쪽 3분의 2는 중국이 사실상 통제하고 있다.양국의 행위는 지난 1996년 군사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실질통제선(LAC)를 기준으로 2km 이내에서 발포하지 않기로한 합의를 지키기 위한 고육지책으로 보인다. 13억과 14억 인구를 자랑하는 인도와 중국이며, 각 6위와 3위의 핵무기 보유국으로 인구와 군사 대국이지만 구석기 시대에서나 볼 수있는 돌로 싸웠다니 아이러니하다.수단은 어찌 보면 장난같이도 보이지만 결과는 잔인하고 무도했다. 이 사건으로 인도군 20명이 사망했고 중국군도 공식발표는 없었으나 수십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국 간 국경 분쟁에서 사망자가 나온 것도 1975년 이후 45년 만이었다.아시아·태평양 지역을 하나의 자유무역지대로 통합하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은 ‘아세안+6’ FTA로,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10개국과 한·중·일 3개국, 호주·뉴질랜드·인도 등 16개국이 참여한 MEGA FTA다.이 협정을 주도하고 있는 국가는 지역 내 영향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중국이다. 인도는 이미 중국과의 교역에 큰 적자를 보고 있는 터라, 이 협정이 발효되면 그 적자의 폭이 심화될 것을 우려하여 2019년 협정의 타결에서는 한 발 뺐다. 이런 시국에 난투극이 벌어진 것이다.인도의 관세법이 지난 4월 개정됐다. 표면적으로는 ‘한국, 일본과의 FTA가 인도경제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2)고 하여 ‘원산지 기준 심사 강화’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이 목적이라고 한다.2) 2020 Economic Survey(인도 경제자문위원회 발간)그러나 그 이면에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것임을 부인할 수 없다. 인도와 FTA 비체결국인 앙숙 중국에서 생산된 물품이 한국이나 일본을 거쳐 우회 수입되는 것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것이 금번 인도 관세법의 숨은 개정 취지이다. 이유야 어떻든 우리 기업으로서는 난감하기 이를 데 없다.재조명 되는 원산지관리의 중요성인도 재무부 규칙인 ‘The Customs (Administration of Rules of Origin under Trade Agreements) Rules 2020(CAROTAR 2020)’에 그 이행의 세부 내용이 담겨 있다. 지난 9월 21일 시행된 동 규칙에서 특혜관세율을 신청하는 수입자는 원산지기준 충족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보유하여야 하고, 그에 따른 세관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해야 하며, 원산지 정보의 정확성 및 신뢰성에 대한 합당한 주의 의무 등을 기울여야 한다.즉, 원산지가 정말 한-인도 CEPA 원산지기준에 따라 한국산이 맞는지를 확실히 하겠다는 것이다. 원산지 관리의 중요성이 다시금 도드라지는 부분이다.또한 담당 세관 공무원에게는 원산지검증 권한을 법적으로 부여하였다. 이에 따라 수입자에게 원산지기준 불충족에 대한 합리적 의심이 든다면 언제든 추가정보를 요청할 수 있게 되었다.3)3) 세관에서 요청한 서류는 10 영업일 내에 제출해야 한다.만약 이에 불응하여 추가정보를 제공하지 않거나 제출했다 하더라도 원산지 충족여부를 확인하는데 미흡하다면, 수입자는 한-인도 CEPA에 따른 관세특혜 욕심은 버리는 게 좋다. 해당 수입자가 향후 수입하는 모든 물품에 대해 조사가 이루어짐은 물론 과거 수입되었던 물품에 대해서도 추가 검증이 들어가거나 특혜대우를 중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4) 참조용수출품의 원가정보 노출의 위험성 대두과거 수입자는 한국 수출자가 보내준 CEPA 원산지증명서만 제출하면 됐다. 그러나 원산지 기준 심사가 강화된 개정 관세법이 발효된 지금은 해당 수입품의 원산지를 증명하기 위한 복잡한 서류를 모두 갖고 있어야 한다.수출자는 더 큰 문제를 안고 있다. 한-인도 CEPA의 원산지기준은 여타의 다른 협정에 비해 훨씬 까다로운 기준5)을 갖고있는 것이 특징이다.5) 조합기준으로서 대부분 CTSH+RVC 35%(또는 RVC40%)를 채택하고 있다.여기에는 수출품에 대한 원가정보와 원재료·부분품 정보 등 생산 관련한 거의 모든 중요 정보가 총망라되어 있다. 인도 개정 관세법에 따라 ‘수입자’가 원산지증명서 뿐만 아니라 원산지 입증 정보까지 요구한다면 큰 낭패가 아닐 수 없다.앞으로 인도 세관에서 이 규정을 어떻게 운용해 나갈지는 더 지켜봐야 할 일이지만 어쨌든 수입자, 수출자 모두에게 큰 부담이 지워진 것만은 사실이다. 인도 정부가 ‘자주 인도(Self Reliant India)’ 정책을 위해 특히 중국 등에서 들어오는 주요부품, 중간재 및 완성품에 대한 규제를 지속적으로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기존 체결된 자유무역협정조차 새로운 보호무역의 프레임으로 강력히 드라이브 걸 것으로 예상된다.우리 수출기업이 블랙홀과 같은 국제 정세에 휘말려 들어가지 않기 위해 다시한번 분명히 해야 할 것이 있다. 인증수출자인증 획득에만 열 올리지 말고 평소 “원산지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 경전하사(鯨戰蝦死)되지 않기 위해서 말이다.[프로필] 고태진 관세법인한림(인천) 대표관세사 경희대학교 객원교수 관세청 공익관세사 NCS 워킹그룹 심의위원(무역, 유통관리 부문) 「원산지관리사」 및 「원산지실무사」 자격시험 출제위원 중소벤처기업부, 중기중앙회, 창진원 등 기관 전문위원 고려대학교 졸업[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11.28 출처 : 조세금융신문
인천본부세관, 무신고 식품용 기구 수입·판매 16개 업체 적발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인천본부세관이식약처에 수입신고하지 않고 식품용 제빙기, 온수기 등 11만3685점을 수입한 16개 업체를 적발하여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관세청 인천본부세관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카페나 가정에서 사용하는 제빙기 등이 식약처에 수입신고 없이 불법으로 국내에 수입유통된다는 정보를 입수했다.이에수입신고한 신고내역 등을 연계 분석하여 해당업체들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및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고발 조치했다.원래 식품용 기구를 판매 또는 영업을 목적으로 수입하는 경우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에따라 식약처에 수입신고하고 안전성 검사를 받아야 한다.식약처는 적발된 업체의 무신고 기구는 판매중지 및 회수폐기 조치했고, 해당업체는 행정처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인천본부세관과 식약처는 “이들 물품은 국민이 직접 섭취하는 식품류에 접촉하는 제품들로 국민의 건강문제와 직결되는 사안인 만큼 수입 유통과정에서 작은 허점이 있어서도 안된다”고 했다.이어"앞으로도 양 기관 간 긴밀한 상호협력을 통하여 무신고로 식품용 기구가 수입되는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무신고 기구 관련 정보를 신속 공유하고, 특별 및 정기 합동 단속을 주기적으로 실시하여 식품용 기구 무신고 행위를 근절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아울러, 식약처는 식품용 기구에 한글표시사항이 없는 것을 목격한 경우 ‘국번없이 1399’로 신고하여 줄 것을 요청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11.27 출처 : 조세금융신문
관세청, '개인별 연간 누적한도' 검토…"과세 회피 방지"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정부가 코로나19 이후 해외직구 규모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해외직구 전반에 대한 단계별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26일 밝혔다.제118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는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개최됐다.국무조정실 주관으로 식약처·관세청 등 관계부처와 함께 마련한 '해외직구 물품 유통 및 안전관리체계 개선방안'을 심의·확정했다.최근 해외 직구 규모가 16년도에는 19만 79억원, 17년도 22만436억원, 18년도 29만717억원에서 19년도에는 22.3% 상승한 36만355억원을 기록했다.문제는 해외직구는 주로 자가사용 목적이기 때문에 일부 품목을 제외하곤, 수입요건을 면제하는 등 간소화된 통관절차를 거친다.이로 인해 다수의 위해물품 반입이 잇따라 증가하고 있어, 안전문제 및 소비자 피해 가능성도 커지는 상황이다.따라서 국무조정실은 식약처, 관세청 등 관계부처와 협업해 해외직구와 관련한 구매통관·사후관리 등 해외직구 전반에 대한 단계별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식품정보제공시스템 개편…'소비자 친화형 모바일 앱' 개발위해·리콜 정보 등을 통합해 제공하는 소비자 친화형 모바일 앱을 개발한다.현행 해외직구 관련 식품정보는 식품안전나라, 행복드림 소비자포털 등을 통해 분야별로 제공하고 있어 별도로 접속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이제는 국내 통신 판매중개업자 플랫폼과 연계해 구매 사이트에서 식품 정보를 바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위해물품 판매사이트 차단 법적 근거 마련관련법에 위해물품 판매사이트 차단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식품 등 일부 품목의 경우 위해물품 판매사이트 차단의 법적 근거가 없어 적기에 차단하기 어려움이 있었다.이제는 식품, 공산품 등에 대해 각 관련법(수입식품안전관리법, 제품안전기본법)에 차단 근거를 마련해 효과적인 위해물품 차단이 이루어질 수 있다.국내 통신판매중개업자의 안전관리도 강화된다.판매중인 식품의 위해식품 해당 여부 등을 확인해, 플랫폼 내 판매사업자 입점 시 식품 구매대행업 등록 여부를 미리 확인하도록 한다.◈ 해외 사업자에게 국내법 적용국내 플랫폼 입점을 한 식품판매 해외사업자는 국내 식품 구매대행업자와 달리 국내법 규정이 없었다.이에 따라 안전관리에 어려움이 존재했다. 이제는 국내에서 식품판매를 하는 해외사업자에 대해 사업자 정보를 사전 신고하도록 하고, 위해식품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입점이 불가하다.◈ 통관단계에서 인터넷 주소 제출 의무화해외직구 물품 통관단계에서도 통관심사와 검사가 강화된다.특송물품은 목록통관 시 구매자 편의를 위해 통관 목록만 제출한다.우편 물품의 경우에도 기표지 정보 이외에는 물품 세부정보 확인이 어려웠다.이제는 특송물품의 경우, 인터넷 주소 제출을 의무화한다. 또한 우편물품의 경우에도 직구물품 사전 전자정보제공 의무화 도입하기로 했다.◈ 개인별 연간 누적한도 마련…면세제도 악용 없앤다관세청은 개인별 연간 누적한도 마련도 검토한다고 밝혔다.일부 해외직구자의 경우 관세 면세제도를 악용해 연간 수 백건 이상 구매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개인별 연간 누적한도를 마련해서 건전한 해외직구를 마련하고과세회피를 방지한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11.27 출처 : 조세금융신문
[전문가칼럼] 베트남-EU FTA를 활용한 섬유산업 파이 키우기 (조세금융신문=고태진 관세사·경영학 박사)자유무역협정, 즉 FTA는 양자가 개별적으로 체결한 것으로 그 어떤 다른 협정도 이 협정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즉 양국 또는 지역 간 협상의 결과물로서 그 합의 내용은 양 당사자만을 구속하고 이외의 국가와는 무관하다. 특혜도 규제도 모두 그들 사이에서만 유효하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직접 당사자가 아닌 나라간의 협정은 우리 기업은 신경 쓸 필요가 없다.1) 그런데 지난 8월 1일 발효된 유럽연합(EU)과 베트남 간 자유무역협정(이하 EV FTA)은 얘기가 좀 다르다. EU와 베트남, 둘 사이에서 맺은 협정이지만 우리 기업에 직접 영향을 미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정확히는 1970년대 정점을 이루었으나 현재는 개발도상국 등에 밀려 사양 산업으로 분류되고 있는 섬유산업이 그렇다.이렇게 된 이유는 생뚱맞게 두 나라 협정에 우리나라가 언급이 되어 있기 때문이다. EV FTA 제2장(Title II) 제3조(Article 3) 제7항에 “대한민국”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다. 우리 기업이 EV FTA를 눈여겨 봐야할 이유가 여기에 있다.위 조항에 따라 EV FTA 기준을 충족한 한국산 직물(Fabrics)을 사용하여 베트남에서 최종 의류 제품(61류, 62류)을 생산하는 경우, 베트남에서 방적3) 또는 직조4)등을 수행한 것으로 보아 베트남산 의류로 인정될 수 있다. 한국산 직물로 만든 편물제 의류(제61류), 비편물제 의류(제62류)는 베트남 산으로 인정되어 EU로 수출될 때 FTA를 적용할 수 있게끔 설계해 놓은 것이다.1) 물론 세계화(Globalization)되어 있는 현재의 경제생태계 하에서는 타국간의 협정도 외부효과로 인해 우리에게 어떻게든 영향을 끼칠 수 있으므로 그것은 그것대로 준비해야 하는 것은 별론으로 한다.2) 제6조 불충분한 작업 및 가공 운송, 보관 시 제품상태가 양호하도록 유지하는 보존공정ㆍ포장의 해체 및 조립ㆍ세탁, 세척, 먼지ㆍ녹ㆍ기름 등의 제거ㆍ섬유제품의 다림질, 압착ㆍ단순 페인팅 및 광택 작업ㆍ곡물 및 쌀의 탈각, 부분 또는 전체 표백ㆍ당류 착색, 각설탕 공정, 결정당의 부분 혹은 전체 제분ㆍ과일, 견과류, 채소류에 대한 탈피, 탈각, 씨 제거ㆍ연마, 단순 분쇄, 단순 절단ㆍ등급화, 선별, 분류, 매칭ㆍ병, 캔, 플라스크(flasks), 가방, 케이스, 박스 등에 단순히 넣기 등 단순 포장 공정ㆍ제품의 단순한 혼합(mixing), 재료와 설탕의 혼합ㆍ제품 또는 제품 포장에 로고, 라벨 등의 부착 혹은 인쇄ㆍ제품의 희석, 변성, 건조ㆍ완전 물품을 구성하는 부품의 단순 조립 또는 부품으로의 단순 분해ㆍ전술된 공정 중 2개 이상 공정의 조합ㆍ동물 도살3) 방적(紡績) : 동식물의 섬유를 가공하여 실을 만드는 일.4) 직조(織造) : 기계나 베틀 따위로 피륙을 짜는 일.한국산 직물과 교차누적그렇다면 제3조 7항에서 말하고 있는 한국산 직물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알아볼 필요가 있다. 여기서 생각 가능한 협정은 문제의 발단인 EV FTA를 비롯해서 한-EU FTA, 한-베트남FTA의 3가지가 존재한다. 7조에서 우리나라 원산지인 직물을 베트남으로 가져와 의류를 만들어 EU에 수출하면 FTA를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은 기술한 바와 같다. 그러면 어느 협정의 기준에 부합해야 한국산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는 같은 조 8항에서 한-EU FTA가 그 기준임을 명쾌히 하고 있다. 즉 한-베트남 FTA나 EV FTA 규정을 적용해서는 안 된다.이를 이론적으로 누적조항의 한 종류인 ‘교차누적’(Cross cumulation)이라고 한다. 본래 누적규정은 상대국에서 수입한 재료를 자국에서 생산된 재료로 보고 원산지 충족을 쉽게하는 보충적 특례규정이다. 생산이 글로벌하게 분화되면서 FTA 체결국간 기존 역내 생산 공급망을 효율화하고 촉진시키기 위해 만들어진 기준이다. 그런데 누적기준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FTA 체결 당사국 간의 재료 등에 대해서 유의미한 것이 원칙이나, 교차누적은 FTA 당사국간 무역(intra-FTA)에서의 원산지 재료 누적 뿐 아니라 다른 FTA 당사국간 무역(inter-FTA)에서의 누적도 허용하고 있다.‘유사누적’(Diagonal cumulation)과도 큰 틀에서 동일하나 협정별 원산지기준이 서로 다르다는 데에 차이가 있다. EU에서 시작된 PAN-EURO 누적시스템은 국토가 작고 부존자원이 충분하지 못한 EC 회원국들이 EC 제품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주변국들로부터 의미 있는 원재료와 부품을 조달하여 생산하는 글로벌 소싱 및 생산구조를 갖추려는 요구에서 시작되었다.5) 이런 시스템을 EV FTA에도 적용하였다.5) 참조 : 고태진, 중소기업이 꼭 알고 있어야 할 만한 FTA 특례기준, <FTA 무역리포트> 관세청, 2018. 6직물의 한-EU FTA 원산지기준 분석그렇다면 한-EU FTA에서는 우리나라 원산지가 되기 위한 직물의 기준을 어떻게 정하고 있는지 살펴보자. 여기에 부합해야 EV FTA에서 우리가 공급한 직물이 베트남산으로 인정받기에 기업들은 잘 인지하고 있어야 한다. 관세율표상 FABRICS의 대상은 직물(Woven Fabrics)에 해당하는 HS제50류∼제55류와 편물(Knit Fabrics)이 분류되는 제60류이다.먼저 직물(woven fabrics)은 ‘고무사’를 넣은 것과 넣지 않은 기타의 것으로 기준을 구분하고 있다. 고무사를 넣은 직물의 경우에는 (비)원산지 단사를 사용하여 직물을 만들면 베트남산으로 인정이 된다.문제는 고무사를 넣지 않은 기타의 경우인데, 그 기준이 두가지로 구분되어 있고 내용이 복잡하다. 그 첫 번째의 경우는 원사기준(Yarn-forward)으로서 코이어사, 천연섬유, 인조스테이플섬유, 화학재료 또는 방직용 펄프, 종이 등을 원재료로 사용하여 한국 내에서 제조·가공공정을 거쳐 해당물품을 만든 경우 원산지물품으로 인정된다. 즉 한국에서 ‘섬유원료’를 이용해 ‘실’과 ‘직물’을 모두 만들어야 베트남산으로 인정된다.기타기준으로 두 번째 케이스는 첫 번째 경우와 같이 한국에서 실을 만들거나 직물을 만드는 공정을 수행할 필요가 없다. 다만, (비)원산지 직물을 날염6)하는 공정과 2이상의 준비 및 마무리공정7)이 한국 내에서 수행되고, 투입된 직물이 비원산지라면 그 가격이 제품 공장도가격의 47.5%를 넘지 않아야 원산지물품으로 인정된다. 직물을 베트남에 수출하는 섬유생산업자는 위 규정 중 자사에 적합한 것을 취사선택하면 된다.6) 날염(捺染) : 피륙에 무늬를 염색하는 방법으로 실이나 직물, 특히 직물을 부분적으로 착색하여 필요한 무늬가 나타나도록 하는 기술이다.7) 정련, 표백, 머어서라이징, 열처리, 기모, 캘린더링, 방축가공, 영구마감처리, 데커타이징, 침투, 보수 및 벌링과 같은 것을 말한다다음으로 관세율표 제60류에 분류되는 편물(Knit fabrics)제는 어떤 기준을 갖고 있는지 검토해보자. 편물이 원산지물품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실(Yarn)을 제조하는 공정부터 한국에서 수행되어야 한다. 즉 원산기준(Yarn-forward)을 적용한다. ① 천연섬유 ② 카드, 코움 또는 기타의 방적준비 처리가 완료되지 않은 인조스테이플섬유 ③ 화학재료 또는 방직용 펄프의 재료를 사용해 한국에서 편물제 직물로의 제조·가공을 거쳐야만 원산지물품으로 인정된다. 결론적으로 한국 내에서 방적 또는 방사 후 편직(knit to fabric)되어야 베트남산으로 인정이 된다.한국 수출 직물 베트남산으로 인정받기 시나리오한국(베트남)산으로 인정받기 위한 한국, 베트남 합작 의류제조 시나리오를 가상으로 도식화 해 보았다.원산지기준에 부합하는 제조 프로세스를 구축하였다면, 이를 실무에 활용해야 하는데 여기서 핵심은 베트남 의류 수출자가 원산지증명서(원산지신고서)를 발급해야 할 때 주의할 부분이다. EV FTA는 한-EU FTA와 동일하게 ‘인증수출자제도’를 도입하여 6000유로 초과 물품에 대해 인증자만이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으므로 사전적으로 동 인증을 유관기관으로부터 획득해 두어야 한다.뿐만 아니라 제3조 11항에서 교차누적 적용을 통하여 한국산 직물을 사용했을 때에는 베트남에서 발행하는 원산지증명서에 특정 문구를 삽입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즉 원산지신고문언이 들어가는 상업서류에 “Application of Article 3(7)of Protocol 1 to the Viet Nam - EU FTA(EU-베트남 FTA원산지 규정 제3조7항의 적용)”를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한-EU FTA 교차누적 EV FTA 원산지증명서 작성 예시마지막으로 강도는 다르지만 거의 모든 FTA가 그렇듯이 EV FTA도 ‘직접운송원칙’을 채택하고 있어 베트남산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해당 화물이 원칙적으로 3국을 거치지 않고 한국에서 베트남으로 직접 운송되어야 한다.8)결론적으로 기업실무상 키포인트는 ① 한국산 직물이 베트남산으로 원산지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한-EU FTA 원산지규정을 충족하고 ② 한국산 직물이 베트남으로 수출되는 경우 베트남, 한국 이외 제3국의 경우 없이 직접 운송되어야 하며, ③ 한국산 직물을 교차 누적한 경우 해당 사실을 EU에 통보되어야 하며, 베트남에서 발행된 원산지증명서상 "Application of Article 3(7) of Protocol 1 to the Viet Nam - EU FTA"로 표기해야 한다는 것으로 정리할 수 있다.8) 제2장 제3조 9항지금까지 타국인 EU와 베트남이 체결한 협정을 한국이 활용하는 부분에 대해 전반적으로 살펴보았다. 아무쪼록 녹록지 않은 섬유산업계에 새로운 바람으로 EV FTA가 적극 활용되길 바라며, 관련 당국은 본 협정을 통해 주목을 받게 된 교차누적(유사누적)기준을 이참에 탄력을 받아 기타의 공동 체결 FTA 국가와도 추가적으로 개정 협상해 볼 것을 적극적으로 제안해 본다.[프로필] 고태진 관세법인한림(인천) 대표관세사 경희대학교 객원교수 관세청 공익관세사 NCS 워킹그룹 심의위원(무역, 유통관리 부문) 「원산지관리사」 및 「원산지실무사」 자격시험 출제위원 중소벤처기업부, 중기중앙회, 창진원 등 기관 전문위원 고려대학교 졸업[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11.27 출처 : 조세금융신문
[전문가칼럼]아마존 브랜드 레지스트리를 이용한 수익창출 전략 (조세금융신문=황성필 변리사)아마존은 1994년 7월에 인터넷 서점으로 시작하여, 현재 다양한 제품을 판매하는 미국의 온라인 쇼핑몰이다. 아마존은 야후 등과 함께 버블닷컴 시대에 등장했다. 아마존이 얼마나 갈 것인지 아리송해하던 시절도 있었으나, 이제는 다들 아마존의 주주가 되지 못했음을 아쉬워할 뿐이다. 아무튼 아마존의 시가총액은 1조 5200억 달러라고 하니 어마어마하다.미국에서 1등은 말할 것도 없고, 미국의 후발주자들을 모두 합쳐도 아마존을 이길 수 없는 현실이다. 대한민국의 코스피 시총 1등인 자랑스러운 삼성전자와도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존재이기에, 한국의 많은 기업들은 아마존에 셀러로서 꾸준히 참여하고 있다. 특히 최근 한류와 관련된 상품의 인지도가 글로벌로 나쁘지 않다.한국의 소비재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고, 코로나로 인한 비대면 쇼핑이 선호되고 있기에, 더욱 많은 한국 셀러들이 앞다투어 아마존에 입점을 원하고 있는 실정이다. 2000년대 초반만 하더라도 아마존에 한국의 셀러들이 직접 입점한다는 생각을 하기는 쉽지 않았을 것이다.그러나, 입점 자체는 과거와 달리 크게 어렵지 않다. 아마존은 오래 전부터 아마존 글로벌 셀링(Amazon Global Selling)이라는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손쉽게 셀러들이 직접 제품을 판매하고 비지니스를 전개할 수 있게 해준다. 그러나아마존 브랜드 레지스트리를 이용하여, 자신의 브랜드에 대한 적극적인 마케팅을 전개하는 한국 기업은 그리 많지는 않은 것 같다.아마존의 마케팅 수단 ‘아마존 브랜드 레지스트리’아마존에서 적극적인 마케팅을 하기 위해서는, 아마존 브랜드 레지스트리(Amazon Brand Registry)가 필수적이다. 아마존 브랜드 레지스트리가 무엇인지, 그리고 본 제도를 이용할 경우 어떠한 이점이 있는지 알아보겠다.아마존 브랜드 레지스트리는 자신이 소유한 브랜드에 대한 마케팅을 강화하고, 지식재산권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브랜드 등록이라고 볼 수 있다. 그 효과로 적극적인 마케팅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브랜드 가치가 향상되고, 가짜 상품들의 판매를 금지시킬 수 있다. 이러한 효과들은 궁극적으로 기업의 수익창출로 연결될 수 있다. 참고로 아마존이 자체적이면서 독자적인 지식재산권 관련 규정을 만든 것으로 보지는 않았으면 한다.즉 미국의 특허상표청(U.S. Patent and Trademark Office)에 등록된 상표를 기반으로 아마존이 브랜드 레지스트리를 운영한다고 생각하면 좋다. 어쨌든 아마존 브랜드 레지스트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미국에서 ‘등록’ 받은 상표의 정보를 아마존에 제출해야 한다.출원 중인 상표가 아닌 등록 상표이다. 보조등록(Supplemental Register)이 아닌 주등록부(Principal Register)에 등록된 연방상표가 그 대상이며, 갱신을 하지 못해 소멸된 상표의 경우에는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다. 따라서 등록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하루라도 빠르게 성장할 만한 브랜드라면 미국에 상표출원을 하는 것을 추천한다.아마존에 브랜드 등록을 할 경우의 장점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 브랜드 강화 콘텐츠(Enhanced Brand Contents)의 혜택을 볼 수 있다. 즉, 각 제품의 상세 페이지에 해당 상품에 대한 이미지나 텍스트 등을 추가하여 보다 효과적인 마케팅을 전개하는 것이 가능하다.두 번째로, 브랜드 전용 페이지인 아마존 스토어를 제작하여 운영할 수 있다. 독자적인 스토어를 확보하면 확실히 유리하다. 단일 아이템의 판매에 그치는 것이 아닌, 다양한 상품군을 보유한 본격적인 브랜드사업을 전개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구매 전환율 분석 등 유입 고객 정보에 대한 분석이 가능한 장점도 있다.세 번째로, 헤드라인 광고가 가능하다. 헤드라인 광고는 아마존의 기존 광고와 다르게 브랜드 로고, 커스텀 헤드라인 그리고 선택한 상품들(3종류)을 동시에 노출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네 번째로, 등록한 브랜드와 동일 유사한 모방 브랜드들을 발견할 경우, 상표법 위반으로 신고를 하여 빠르게 판매 금지할 수 있다. 물론 이러한 판매금지는 상표법 위반에 대한 사법적인 판단은 결코 아니다. 현실적으로 지식재산권의 침해가 명백하더라도, 민사 혹은 형사적인 조치에는 시간과 비용이 상당히 소요된다. 그리고 오픈마켓에서는 며칠 간 판매를 하고 셀러가 사라지는 경우도 다반사다. 한마디로 침해에 대한 대응을 법률에 근거하여 대처하기에는 쉽지 않다.따라서 이러한 아마존의 신속한 조치는 상표권을 소유한 셀러에게 큰 도움이 된다. 또한 판매 금지를 당한 셀러도 이의 신청 제도를 이용할 수 있고, 아마존은 이의 신청 제도에 대하여도 신속하게 운영하고 있다. 아마존뿐만 아니라 알리바바를 비롯한 다양한 온라인 오픈마켓에서는 이러한 내부 규정을 두어, 신속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유의할 사항으로 아마존에서 물품을 판매하고 싶은 셀러들은 반드시, 미국에 상표를 출원할 때부터 아마존 브랜드 레지스트리를 염두에 두어야 한다. 로고와 문자를 묘하게 결합하여 출원할 경우 나중에 머리가 아파질 수 있기 때문이다.아마존에 브랜드 레지스트리가 가능한 형태는 문자기반(Text-based mark)이나 이미지 기반(Image-based mark with words, letters, or numbers)이다. 문자기반 상표는 문자만으로 구성된 상표를 의미하며, 이미지 기반 상표는 도형, 로고 등이 문자와 함께 구성된 상표를 의미한다. 아마존 브랜드 레지스트리를 위해서는 미국 특허청에 등록된 등록 상표의 문자와 등록하려는 브랜드가 정확히 일치해야 한다.예를 들어 로고와 문자가 결합된 상표를 미국에서 등록받았다고 하자. 로고 안에 문자가 있을 경우, 미국 특허청에서는 문자부분만이 아닌 해당 로고 안의 문자까지 포함한 텍스트가 등록된 것으로 판단한다. 따라서 아마존에서 브랜드 레지스트리를 진행할 의사가 있다면, 아마존 브랜드 레지스트리의 브랜드로 사용할 텍스트와 일치하는 상표를 미국에 출원해야 한다.[프로필] 황성필 만성국제특허법률사무소 파트너 변리사·국제변리사연맹 한국 이사· AI 엑셀러레이션회사 에이블러 대표·SBS콘텐츠 허브·연세대학교 연세생활건강·와이랩(YLAB) 법률자문 및 서울대학교 NCIA 법률고문 등[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11.26 출처 : 조세금융신문
관세청, 디지털 관세행정 노하우 아프리카에 전수…무역·투자 온라인 세미나 개최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관세청은 24일 아프리카개발은행과 공동으로 무역·투자 온라인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25일 밝혔다.아프리카개발은행(African Development Bank)은투자재원 조달, 기술지원 등을 통해 아프리카의 지속가능한 경제발전과 사회적 진보를 이루는 것을 목적으로 1964년 설립된 국제금융기구이다.이번 세미나에는 아프리카 지역 정부기관을 비롯해 유엔 아프리카 경제위원회 등 국제기구와 민간 기업까지 200여명이 참여했다.세미나는 ‘세관 현대화를 통한 기업의 물류비용 절감’, ‘아프리카자유무역지대 활성화’ 등을 주제로 10명의 전문가가 3시간동안 논의를 진행했다.노석환 관세청장은 개회사를 통해 코로나19로 발생된 경제위기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관세행정 디지털화와 비대면 행정서비스가 중요하다고 설명하면서 "현재의 위기를 무역환경 전산화의 기회로 삼아 신기술과 빅데이터를 활용한 관세·무역 시스템 구축에 과감한 투자가 필요함을 강조했다."또한, 국경봉쇄 상황에서 우리나라 관세청이 비대면 원격개발 방식으로 올해 6월 성공적으로 완료한 가나와 카메룬의 전자통관시스템 구축 사례를 소개하고, 이 같은 원격개발 경험을 소중한 협력 자산으로서 지속 발전시켜 나갈 것을 약속했다.이어 관세청은 패널토론에서 한국형 전자통관시스템인 ‘유니패스(UNI-PASS)’를 통해 지난 50년간 서류 없는 전자통관환경을 구축해 온 우리나라의 사례를 발표했다.기업 물류비 절감, 세수 증대 및 투자 확대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소개해 각국 참가자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다.관세청은 2012년부터 지금까지 아프리카 10개국에 관세행정 현대화 컨설팅 사업을 무상원조로 제공한 바 있다. 특히이 중 5개국, 카메룬, 가나, 탄자니아, 알제리, 에티오피아에는 유니패스를 모델로 한 통관시스템 개발을 지원하고 있다.또한 2019년에는 아프리카 지역의 세관 현대화를 촉진하고 이를 기반으로 유니패스 수출을 확대하기 위해 관세청과 아프리카개발은행 간 비망록을 체결했다.한편. 비망록이란 양자 간 서로의 입장을 전달하는데 사용되는 외교 각서로, 직접 구두로 전달된 의견을 다시 문서의 형태로 교환하는 방식을 뜻한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11.25 출처 : 조세금융신문
롯데면세점, CJ ENM과 MOU 체결…한류 마케팅 강화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롯데면세점은CJ ENM과의 전략적 업무협약(MOU)을 통해 글로벌 한류 마케팅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25일 밝혔다.롯데면세점은 24일 서울 중구 롯데면세점 본사에서 CJ ENM과 ‘한국 관광 활성화 기여를 위한 한류 콘텐츠 활용 공동 마케팅 진행 업무협약’ 체결식을 진행했다.이날 체결식에는 이갑 롯데면세점 대표, 이성학 CJ ENM 콘텐츠솔루션총괄, 이상진 롯데면세점 마케팅부문장 등이 참석해 다양한 의견을 공유하고 한류의 글로벌화를 위해 긴밀하게 협력하기로 했다.이갑 롯데면세점 대표는 “이번 CJ ENM과의 한류 콘텐츠 공동 마케팅 강화를 시작으로 마케팅 측면에서도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선제적으로 대비하고자 한다”라며 “한류의 글로벌화를 위해 힘써온 양사가 만나 좋은 시너지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이성학 CJ ENM 콘텐츠솔루션총괄은 “롯데면세점의 브랜드 가치와 CJ ENM의 콘텐츠가 결합해 시너지를 발휘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양사가 보유한 마케팅 자원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언택트 시대의 신(新)한류 문화 전파에 앞장서겠다”라고 밝혔다.이번 양사의 만남은 작년 6월 새롭게 선보였던 인플루언서 콘텐츠 제작에 이어 두 번째다.당시 롯데면세점은 CJ ENM의 MCN(멀티 채널 네트워크) 다이아 TV(DIA TV)와 협약을 맺고 국내 유명 크리에이터가 출연한 쇼핑 예능 콘텐츠 ‘의리냠’, ‘득템했냠’ 등을 선보였다. 영상의 시리즈 전체 조회 수가 1600만 뷰를 기록하는 등 큰 인기를 끈 바 있다.롯데면세점은 이번 MOU 체결을 통해 한류 드라마 응원 캠페인 영상 및 관련 콘텐츠를 제작해 CJ ENM의 방송 및 양사 SNS 채널에서 노출시킬 예정이다.특히, tvN Asia(tvN 동남아시아 채널) 등에서의 콘텐츠 노출은 베트남, 싱가포르 등에서 면세매장을 운영 중인 롯데면세점에 있어 효과적인 마케팅 성과를 가져다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또한, 롯데면세점은 내년 방영이 예정된 CJ ENM 드라마의 팬미팅을 CJ ENM 측과 공동 기획해 국내외 팬들이 온·오프라인에서 다양한 콘텐츠를 즐길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외에도 양사는 색다른 한류 마케팅을 함께 진행해 한국 관광 활성화에 기여할 예정이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11.25 출처 : 조세금융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