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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국감] 장혜영 "면세업 매출 1등 공신 직원들 1/3이 실업 위기"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코로나19 위기로 면세업계의 매출 1위를담당하는 직원들의 1/3이실업위기를 겪고 있다는 문제가 지적됐다.14일 기획재정위원회 관세청국정감사에서 장혜영 의원은 노석환 관세청장에게 "코로나19 위기로 실업 및 생계위기를 겪는 직원들의 고용문제 처우는 진행되고 있지 않다"며해결이 되야 한다고 주장했다.장 의원은 "면세점에서 대면하는 사람들의 업무 능력은 실제로 다국어를 구사할 수 있을 정도로 높다"며 "하지만 면세점 위기가 오면 부담은 직원들이 감당한다"고 말했다.면세업계 상반기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37% 감소한 결과로 직원들의 1/3이 실업 위기를 겪고 있는 것으로드러났다. 전체 직원 3만5천여명 중비소속 직원 및 하청업체가 96.6%인데, 대부분이 고용단절을 경험했다.장 의원은 이에 대해 "정부가 올해 4월 특별지원 업종에 면세점을 포함했지만, 협력업체는 포함이 안됐다"며 "관세청도 코로나19 위기에 대해 지원을 한다고 했지만 협력업체 문제는 고려하지 않은 것 같다"고 전했다.이에 노석환 관세청장은 "포함되지 못하는 사정이 있지 않나 생각한다"며 "우리 관할은 아니라 잘 모르지만 고려해서 해결하겠다"도 말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10.14 출처 : 조세금융신문
[전문가칼럼]K-Beauty의 중국 시장 진출을 위한 화장품 허가와 상표권 확보 (조세금융신문=황성필 변리사)다양한 한류 콘텐츠 중, “K-bueaty”가 글로벌로 각광 받고 있다. 단지 색조 화장품만을 알던 외국의 많은 사람들에게, 한국의 다양한 기능성 화장품은 그야말로 신세계이다. 따라서 화장품 사업에 뛰어드는 사람들이 꾸준히 늘고 있다는 것이 느껴진다.주변을 돌아보면 화장품 제조 사업을 하는 지인들이 한두 명씩은 언젠가부터 존재한다. 신기하다. 화장품사업이라는 것이 원래 아모레, 참존, 엘지화학 같은 곳에서나 할 수 있고, 일반인들이 사업적으로 접근할 수 없는 영역으로 생각되었는데 말이다.아무튼 이들도 처음에는 국내 시장을 목표로 사업을 시작할 것이다. 그러나, 요즘은 대한민국의 이미지가 글로벌로 나름을 넘어서 상당히 잘 통하는 시대이다. 과거처럼 해외 시장 진출이 마냥 어렵지만은 않다.국내에서 적당히 궤도에 올라간 국내의 화장품 회사들은 중국을 새로운 사업 국가로 생각하는 것 같다. 일단 가장 가깝고, 인구도 정말 많다. 그리고 무엇보다 직접 수출하지 않더라도 수많은 보따리상들이 알아서 팔아주니 내 제품을 알아주는 고객들도 제법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중국에서 ‘화장품 허가’ 받으려면일단 진출은 결정했는데 할 것이 생각보다 많을 것이다. 원칙적으로 중국에 화장품을 수출하려면, 중국국가약품감독관리국(NMPA)에서 허가를 받아야 한다.중국국가약품감독관리국은 화장품을 비특수와 특수로 나눈다. 최근 비특수화장품에 대하여는 심사허가제에서 등록관리제로 전환하여 기존보다 빠른 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비특수에는 스킨케어, 메이크업, 입술보호크림 등이 있다.아마도 한국 화장품 회사가 가장 많이 수출하는 제품들일 것이다. 어찌 되었든, 중국에서 ‘화장품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제출해야 할 서류가 정말 많다. 기본적인 제품의 전성분표, 테스트용 샘플, 제조판매증명서 등을 비롯하여 십여 가지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다만 제품의 패키지 디자인(단상자, 용기, 설명서를 포함)과 제품의 중문명(중문 네이밍 근거도 함께)도 함께 제출해야 하는데 여기에서 많은 기업들이 실수를 하는 것 같다. 이는 사업을 시작할 때 상호 등록과 상표 등록을 혼동하는 경우와 유사하다.상호 등록은 사업자등록증에 나와 있는 회사 명칭을 등록하는 것으로, 관할 등기소에 등기하거나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함으로 확보할 수 있다. 한글 문자의 형태로 등록이 가능하며 자신이 사업을 영위하는 시/군 관할 등기소 내에서만 보호받을 수 있을 뿐이다. 상표 등록은 자신의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하여 특허청에 출원을 확보할 수 있다.타인과 차별적인 식별력이 있는 브랜드를 독점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등록이다. 상표를 등록받으면 전국에서 독점적으로 해당 브랜드를 사용할 수 있다. 따라서 중국에서 화장품 허가를 받을 때 제품의 패키지 디자인를 제출하고 제품의 중문명을 제출하여 허가를 받았다 하더라도 이는 중국에서의 디자인 등록 및 상표 등록과 무관하다. 화장품 허가에 불과한 것이다.동일 유사한 제품 디자인이나 동일 유사한 중문명을 제3자가 디자인이나 상표로 등록받은 상황을 나중에 알게 되면, 판매를 중단해야 할 수도 있다. 반드시 해당 중문명은 상표권으로, 그리고 독특한 패키지 디자인의 경우에는 디자인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 미리 알아보면서 허가를 신청해야 한다.중국에서 화장품 허가를 받기 위하여, 중문명을 기재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들이 있다. 그러나 화장품 허가에서 유의할 사항들이 중국 국가지식산권국의 상표등록 요건과는 또 다르다는 것을 인지해야 한다. 산 넘어 산이다.다시 말하면 화장품 허가와 상표 등록 제도가 존재하는 취지가 다르기 때문이다. 화장품의 허가에서는 소비자에게 올바른 정보를 전달하기 위한 중문명을 중시하는 것이다. 상표의 등록은 소비자가 오인 및 혼동하지 않는 상표명이 중요한 것이기 때문이다.예를 들면 화장품의 허가에 있어서, 중문명에 외국어 문자나 부호가 포함되는 경우에는, 중문 라벨에 그 뜻을 설명해야 하고 상표등록증을 제출해야 한다. 영문명칭이나, 원료 함유량, 제품의 시리얼 넘버 등이 포함되는 경우가 그 예이다. 그러나 중국에서 상표로 등록받을 때에는 숫자나 원료가 제품의 효능을 직감시키지 않는 이상, 타제품과 식별력이 인정된다면 심사의 과정에서 문제되지 않을 수 있다.중국서 화장품 허가 받기 전, 중문과 영문 상표 등록 먼저수많은 제도들에 대하여 하나씩 파악하며 해결하다 보면 어느 세월에 사업을 시작할는지 모르겠다. 시작하기도 전에 지친다. 그렇다면 가장 현명한 방법은 무엇인가? 미리 상표등록부터 하자. 중국 진출과 화장품 허가를 신청하기에 앞서서, 화장품 허가에 문제없는 중문과 영문 상표 등록을 모두 받는 것이다.중문 네이밍과 상표출원 비용은 그리 비싸지 않다. 화장품 허가 신청에 있어서 일반적인 보통 중문명을 사용할 경우, 이러한 명칭은 상표로서 큰 가치가 없다. 좋은 상표는 상품의 가치를 세련되게 암시하는 독특한 경우이다. 중국에서 상표 등록에는 최소한 1년 이상이 소요되기 때문에 중국 화장품의 허가 기준에 맞도록 중문 네이밍과 출원을 사전에 하여 권리를 확보하는 것을 추천한다.[프로필] 황성필 만성국제특허법률사무소 파트너 변리사·국제변리사연맹 한국 이사· AI 엑셀러레이션회사 에이블러 대표·SBS콘텐츠 허브·연세대학교 연세생활건강·와이랩(YLAB) 법률자문 및 서울대학교 NCIA 법률고문 등[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10.12 출처 : 조세금융신문
TIPA, 인천본부세관과 '지재권 보호 강화' MOU 체결 사단법인 무역관련지식재산권보호협회(회장 정남기, 이하 TIPA)는 9월 28일 인천본부세관 3층 중회의실에서 ‘TIPA-인천본부세관 간 상호협력을 위한 협약’(이하 MOU)을 체결했다.협약의 주요 내용으로는 △지재권 침해 의심 물품의 선별·검사 및 감정 분야 상호 협력 △지재권 침해 의심 물품에 대한 조사 및 심사 분야 상호 협력 △지재권 침해 관련 정보 상호 교류, 기타 양 기관의 무역 관련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해 요구되는 사항이 주요 골자다.양 기관은 MOU를 기반으로 지식재산권 침해 의심 물품의 정보 교환은 물론, 실무협의회 정기 개최를 통하여 활발한 교류를 하게 된다. 이는 수출입물품의 통관 단계뿐만 아니라 통관 이후 단속 분야까지 업무 협력의 범위를 확장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또한, TIPA와 세관당국 간의 협업부서도 국제우편세관에서 인천본부세관 수입3과, 화물검사과로 그 대상이 늘어남으로써 협회 회원사들에게 보다 안정적이고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김윤식 세관장은 이번 MOU체결을 통해 “개인 지재권 침해물품의 신속한 감정으로 통관 업무와 소비자 권익 보호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표했으며, TIPA의 김용태 상임임원은 “위조상품의 수출입·제조 및 유통 정보 수집, 단속지원활동 등 지식재산권자와 소비자의 권익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한편, TIPA(TIPA, Trade related IPR Protection Association)는 2006년 관세청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무역 관련 지식재산권 보호 단체로서 현재 총 81개 회원사가 활동하고 있는 비영리 사단법인이다. 이와 함께 2016년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로부터 불공정무역행위신고센터로 지정받아 정부와 민간의 연결고리로서 역할을 다하고 있다. [불공정무역행위신고센터 개요] 불공정무역행위 4가지 유형(▲지식재산권 침해 물품 수출입 행위, ▲원산지 표시위반물품의 수출입 행위, ▲허위·과장 표시 물품의 수출입 행위, ▲계약 미이행 등 수출입 질서 저해 행위) 관련 효율적 감시·적발을 위해 무역위원회로부터 지정된 19개 민간(공공)단체가 활동 중이다. 신속한 조사절차와 강력한 제재를 통해 피해기업을 효과적으로 구제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다. (※ 근거: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10.08 출처 : 조세금융신문*
서울본부세관, 부유층 대상 '특S급 짝퉁 가방' 등 판매한 밀수업자 검거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서울본부세관은 정품시가 290억 상당의 위조 명품 가방, 보석류 등 일명 짝퉁 물품을 해외제조공장에서 직접 제작해국내로 불법 유통한 일당 2명을 '관세법', '상표법',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검거했다고 7일 밝혔다.검거된 2명은 해외 제조밀수국내 유통 등을 총책1명을 구속했고, 국내 배송책 1명을 불구속했다.중국에 거주하는 밀수총책 A(남, 38세)와 국내 배송책 B(여, 36세, A의 동생)은 2015년부터 위조품 판매사이트 등을 회원제로 운영하며 선주문결제를 받았다. 이 후해외제조공장에서 유명 명품브랜드 위조품을 제작 후 국제우편(EMS) 또는 특송 화물로 밀수입하여 국내에 유통했다.이들은 현직 의사, 대학교수 등 부유층 여성 소비자를 대상으로 블로그 및 밴드를 은밀하게 운영했다.국내에서 구매하기 어려운 정품가격 1억1천만원 상당의 H사 핸드백을 1천300만원에 판매하는 등 위조명품계의 '특S급 짝퉁'을 자랑하며 구매자를 유인한 것으로 조사됐다.특히 이들은 수사당국의 추적을 피하고자 별도의 판매대금 수취계좌를 개설하고 반복적으로 현금을 출금하는 방법으로 범죄수익을 은닉했다. 짝퉁 명품 판매로 얻은 소득으로 고급 외제차 3대 포르쉐, 벤츠, 랜드로버를 구입하는 등 초호화 생활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서울세관은 블로그밴드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증거자료를 확보하고 현장에서 위조품 제작 장비 등을 압수하는 한편, 이들의 위조품 판매로 인한 범죄수익을 환수하기 위해 포르쉐 등 외제 차량 3대와 은행 계좌에 대해 몰수보전 조치했다.아울러 위조품 국내 반입을 선제적으로 근절하기 위해 위조품 해외제조공장 단속을 추진하는 등 해외세관, 상표권자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서울본부세관은 앞으로도 이와 같은 국내외 유명상표를 도용한 위조품의 밀수입을 차단하고 온·오프라인을 통해 판매되는 위조품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10.07 출처 : 조세금융신문
우원식 "관세청 '퇴직자 집합소' 3사에 일감몰아주기 여전" 관세청이 퇴직자가 대거 재직한 일부 업체에 사업을 몰아주는 관행이 여전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우원식 의원이 관세청 발주사업 현황을 분석한 결과 KCNET, 국가관세종합정보망운영연합회, 국제원산지정보원 등 3개 업체가 2011년부터 올해까지 2천31억원을 수주, 이 기간 전체 발주 사업 규모 7천627억원 중 26%를 가져갔다고 6일 밝혔다. 국가관세종합정보망운영연합회는 관세청이 2010년 설립한 업체이며, KCNET 지분 31%를 보유한다. 국제원산지정보원은 2015년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됐다. 우원식 의원에 따르면 KCNET 등기임원 17명 중 12명이 관세청 고위공직자 출신이며 전 관세청 부산본부세관장이 대표로 재직 중이다. 국가관세종합정보망운영연합회의 단독 이사도 서울본부세관장 출신이다. 이들 3개 업체가 10년간 수주한 사업 96건 중 일반경쟁을 거친 것은 16건에 그쳤다. 27건은 수의계약으로 진행됐고, 나머지 53건은 일반경쟁이 중도에 수의계약으로 변경됐다. 관세청 퇴직자 다수가 재취업한 기업에 사업 발주가 쏠리는 문제는 과거 국정감사에서도 여러 차례 다뤄졌다. 우 의원은 "관세청과 KCNET, 국종망운영연합회 등의 커넥션(유착)은 오랫동안 논란이 된 사안"이라면서 "관세청 퇴직자들이 전자통관시스템 세계화라는 명목으로 여전히 이직 중이며, 수천억원대의 일감몰아주기 의혹이 짙다"고 주장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이에 대해 "국제원산지정보원은 공공기관이며 국가관세종합정보망운영연합회도 법령에 명시된 기관으로서 관세청의 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하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조달청을 통해 일반경쟁으로 사업을 발주해도 관세 업무의 특수성으로 복수 입찰자가 없는 경우가 많다"며 "수의계약으로 전환된 53건은 입찰자가 KCNET 등 1곳밖에 없어서 일반경쟁이 무산된 것"이라고 덧붙였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10.07 출처 : 조세금융신문
대구본부세관, 청렴문화제 '대청마루' 개최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대구세관은 10월 5일부터 8일까지를 청렴문화 주간으로 지정하고, 전 직원 청렴의식 제고 및 청렴 우수세관으로 자리매김 하기 위한 청렴문화제(大淸마루)를 개최한다고 6일 밝혔다.'대청마루'는대구본부세관 청렴문화제 공식 명칭으로, '대(大) + 청(淸) + 마루' 라는 의미다.대구세관은 2017년 공모를 통해 청렴문화제 명칭을 대청(大淸)마루로 선정한 후 매년 다양한 청렴문화 행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올해는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하여 가급적 비대면(언택트) 행사 위주로 진행할 예정이다.이번 문화제에서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화훼농가를 돕기 위한 ‘1人 1청렴화분 나누기’ 행사를 시작으로, 부패 근절을 다짐하는 ‘부패풍선 터트리기’, ‘청렴 한 줄 메모 달기’를 실천한다. 또한, 청렴·친절·실천을 약속해 달라는 의미에서 세 단어에 대한 ‘2행시 짓기 콘테스트’ 등 다양한 청렴문화 행사를실시할 계획이다.이외에도 공직생활 속 작은 청렴실천을 위해 내부메일 보낼 때 ‘청렴인사말 사용하기’, 청렴실천 다짐을 종이컵에 쓰고 그 의지를 높이기 위한 ‘청렴종이컵 쌓기’ 등 내실있는 프로그램을 마련했다.김재일 대구세관장은 “청렴 문화제 개최를 통해 직원 모두가 청렴실천 의지를 새롭게 다지고, 청렴의 의미를 되새기는 좋은 기회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반부패·청렴 문화 확산을 위한 지속적인 청렴 활동을 전개하여 국민에게 신뢰받는 투명하고 공정한 관세행정을 실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10.06 출처 : 조세금융신문
정윤성 부산 용당세관장 취임..."부산항 물류허브 도약위해 적극 지원할 것"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부산 용당세관은정윤성 제33대 세관장이 5일 취임했다고 밝혔다.정 세관장은 1967년생으로 인하대 국제통상학과(석사)를 졸업했으며, 1988년 세무대 특채로 관세청에 임용된 후 서울 체납관리과장, 대구 세관운영과장, 중앙관세분석소장 등을 역임했다.정 세관장은 “부산항 해상특송 통관장의 개장으로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에 처한 해운ㆍ물류업계의 위기 극복 지원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부산항이 전자상거래 동북아 물류허브로 도약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어 “신청사 입주, 해상특송 업무 시작 등 등 새로운 변화에 맞춰 용당세관의 역할과 비전을 재정립할 것"이라며 "적시적소에 필요한 행정지원을 통한 효율적인 세관 운영으로 국민에게 봉사하고 지역사회의 발전을 견인하는 세정기관이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한편, 이날 취임식은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별도의 행사는 생략하고 특송장 등 현장점검으로 대체하였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10.06 출처 : 조세금융신문
[전문가칼럼]FTA에서 싹틔우는 친환경 무역 '중고품의 재발견' (조세금융신문=고태진 관세사·경영학 박사)길거리에서 흔히 보이는 ‘폐의류 수거함’. 입고 패션이 지나 낡았지만 버리기에는 아까운 옷들이 모이는 장소다. 집에 오래된 것을 쌓아놓아 공간만 차지하는 것보단 이렇게 처리하는 편이 낫기 때문이다.누군가 힘든 사람들이 잘 입을 거라는 생각에 뿌듯함까지 느껴진다. 어느 정도 옷이 모여졌을 때면 재활용 의류 업체가 나타나 수집된 의류를 수거해 간다. 수거된 의류는 90% 수출이 되고 구제의류로 싼값에 필요한 사람들에게 전달된다. 그런데 ‘코로나19’ 팬데믹 현상이 길어지면서 해외 바이어들의 주문이 취소되고 있다고 한다. 수출 판로가 막힌 것이다. 이는 그대로 폐의류가 되어 쓰레기가 된다. 뿐만 아니다. 코로나19 감염병이 터지고 플라스틱 일회용품의 규제를 풀면서 이의 소비량은 다시 급속도로 늘었다. 코로나 감염병이 우리 일상의 여러 곳에 생채기를 내고 있다.쓰레기는 쌓여만 가고 이를 마냥 그대로 놓아 둘 수만은 없다.어떻게든 처리를 해야 하는데 가장 쉬운 방법은 소각하는 것이다. 문제는 소각할 때 나오는 대기 중 오염물질과 다 태우고 나면 작은 입자로 남는 소각재다. 중금속을 함유하고 있는 소각재는 땅에 묻혀 환경오염을 일으킬 수 있다. 진퇴양난이다.그러면 다른 곳에서 해법을 찾아야 한다. 기본으로 돌아가 생각해 보면 솔루션은 우리의 생활 습관에서 시작된다. 쓰레기를 최소화하는 생활습관이다. 다른 한편으로는 어찌됐든 사람이 사는 세상에서 쓰레기는 안 나올 수 없으므로 배출된 쓰레기를 잘 처리하는 방법이 남았다. 또 다른 자원으로써 재활용, 재사용을 반복하는 순환경제 시스템으로의 활용을 연구하여야 한다.전 세계가 쓰레기로 근심하고 있을 때 이를 활용한 기술은 가뜩이나 어려운 우리 경제 상황에서 신성장 동력으로 괜찮은 미래 먹거리 산업이 되기에 부족함이 없어 보인다.1)버려지는 수많은 가전제품, 폐차장에 쌓여 있는 자동차들과 폐의류들… 이런 중고물품을 세계 어디서든 필요한 사람에게 제공해 재사용하는 것은 자원의 낭비 없이 선순환하는 고리로 그 역할을 톡톡히 할 수 있다.그렇다면 중고품의 건전한 무역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한 FTA 활용은 검토해 볼 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지 않은가. 그런데 과연 중고품의 수출입에도 FTA를 적용할 수 있을 것인가?FTA에서 말하는 중고품우선 중고품의 사전적 의미를 살펴보면 “중고(中古)는 한 번 소비자에 의해 이용되었으나 거래될 수 있는, 재차 이용이 가능한 것들을 일컫는 말이다.”2) 즉, 상품으로서 거래가 가능한 것을 말한다. 그런데 한-페루 FTA를 제외한 한국과 맺은 모든 FTA 협정에서는 중고품의 정의가 별도로 나와 있지 않다.다만 협정문에서의 중고품은 완전히 재활용이 불가능하고 이를 해체하여 원재료 회수 목적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는 상태의 물품에만 적용되고 있다. 즉, 폐기물과 부스러기만 적용대상이 된다. 수집된 중고 텔레비전을 그대로 수출하면 안 되며 이를 폐기물이나 부스러기로 만들어야 한다.3)반면 한-EU FTA 등4)에서는 중고품을 부수지 않아도 바로 역내산 원산지의 자격을 부여하고 있음에 차이가 있다.5) 한-미 FTA 등에 비해 발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어쨌든 FTA에서 얘기하는 중고품은 모두 원재료 회수용으로만 쓰이거나 폐기물과 부스러기여야 한다. 우리가 통상 얘기하는 그 상태 그대로 사용하는 중고품이 아님을 알 수 있다.유일하게 중고품에 대한 정의가 나와 있는 한-페루 FTA는 제2.3조에서 중고품이란 ‘HS의 호 또는 소호에 그렇게 적시된 것과, 사용된 후에 그 본래의 특성 또는 규격을 복구하거나 새 것이었을 때 지녔던 기능성을 복구하는 과정을 거처 재건, 수리, 재생. 재제조된 것 또는 그 밖의 모든 유사한 상품을 포함한다.(HS 8703호6)에 분류된 중고 차량에 적용되지 아니한다)’7)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HS 호 또는 소호에 그렇게 적시된 것’이라 함은 HS 4012.20처럼 소호의 용어가 “중고 공기타이어”와 같이 명시적으로 드러나 있는 것을 말한다. 페루와의 협정에서만 주로 우리가 얘기하는 중고품의 정의와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1) 참조 : [전문가칼럼]쓰레기를 위한 변주곡, 고태진, 2020. 06.2) 위키백과3) 한-칠레, 싱가포르, 미국, 페루, 콜롬비아 FTA.4) 한-칠레, 싱가포르, 미국, 페루, 콜롬비아 FTA 이외의 모든 협정을 포함한다.5) 물론 이 경우도 원재료 회수용이거나 폐기물 용도에만 쓰여야 한다.6) HS 8703: 주로 사람을 수송할 수 있도록 설계된 승용자동차와 그 밖의 차량[제8702호(10인승 이상의 차량)의 것은 제외하며, 스테이션왜건(station wagon)과 경주용 자동차를 포함]7) ARTICLE 2.3: ‘Used goods’ includes those identified as such in headings orsub-headings of the HS and those reconstructed, repaired, recovered,remanufactured, or any other similar goods that, after having been used, havebeen subject to a process to restore their original characteristics or specifications,or to restore the functionality they had when they were new.그런데 아쉽게도 페루와의 교역에서는 중고 승용차를 제외한 모든 중고품은 FTA에 활용할 수는 없을 것 같다. 왜냐하면 협정에서 위의 중고품 정의와 함께 “양 당사국은 중고품에 대해 이 협정상 특혜관세대우를 거부할 수 있다”고 기술하고 있기 때문이다.중고품도 당연히 FTA를 활용할 수 있을까그러나 페루 이외의 나머지 다른 협정에 대해서는 중고품에 대한 처리 여부를 규정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각 협정에서 규정하고 있는 원산지기준에 부합하기만 한다면 FTA에 의한 협정세율을 적용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또한 FTA를 중고품 교역에 활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우회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또 있다. 협정에서 중고품의 HS에서도 원산지기준을 규정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만약 중고품이 FTA와 관련이 없다면 중고품 HS에 해당하는 호에 원산지기준이 없었어야 했을 것이다. 예를 들어 중고 타이어에 대한 원산지기준을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라고 명시하고 있다.뿐만 아니라 중고품으로 특게 되어 있는 HS가 아닌 경우의 중고품에 대한 HS는 신품과 구분하여 품목분류하지 않고 동일한 번호를 부여하고 있다. 이 또한 한-페루 FTA에서와 같이 명시적으로 중고품의 FTA 적용을 부인하지 않는 이상 기타의 협정에서는 FTA를 적용해도 된다는 말로 해석된다.결론적으로 우리가 일상에서 정의하고 통용되고 있는 상태의 중고품이든, FTA에서 완전생산기준의 예로서 나오는 원재료 회수용 등의 중고품이든 수출입자가 무역에 유리하게 FTA를 활용하는 데 문제가 없다.자원의 낭비는 재앙…자원의 재활용 FTA 적극 활용해야FTA를 이렇게 만든 이유는 두말할 나위 없이 물품의 재활용을 촉진하여 자원의 낭비를 줄이는 데에 있다. 사용하던 물건을 쓰레기로 버리지 않고 재활용(재이용)하면 그만큼 쓰레기는 줄게 된다. 그런 이유로 역내산인 새 물건을 사용하다 중고로 팔았을 때 원산지의 지위는 그대로 이어져야 하고, 따라서 그 중고품의 원산지도 신품의 원산지와 똑같아져야 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다. 이런 부분에 대한 규정과 제도가 잘 정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논란이 있어 보인다. 이론적으로는 중고품의 원산지와 신품의 원산지가 다를 수 없다.그리고 만약 중고품을 그 상태로 유통하지 않고 폐기물이나 부스러기로 만들면 그 원래의 중고품 원산지가 어디든 상관없이 역내산의 지위를 얻기에 이후부터의 생산과 유통은 자유로워져 FTA 활용은 얼마든지 유리하게 활용할 수 있다.다시 말해 수집된 중고 텔레비전을 그대로 수출하면 원산지로 인정되지 않지만 이를 부스러기로 만들면 원산지가 된다는 것이다. 여기서 더 나아가 한-미 FTA에서는 중고품에서 추출한 재생산품을 원재료로 하여 다시 새로운 물건을 제조하는 데 사용했다면 그 재생부품을 역내산 원재료로 인정해 주고 있다. 이는 중고 텔레비전 폐기물에서 추출한 ‘동’을 가지고 ‘동선(銅線)’을 만들었다면 여기에 쓰인 추출한 동은 역내산으로 봐준다.다만 실무적으로 일반적인 의미의 중고품은 원산지 입증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중고품의 원산지를 입증하려면 원래의 생산자로부터 원산지확인서 등 원산지 관련자료를 전달받아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쉽지 않기 때문이다. 취지가 자원의 효율적 활용이고 이를 최대한 활성화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보았을 때, 중고품의 원산지 증빙에 대한 프로세스를 좀 더 간소화하고 시스템화하는 관련 당국의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지속적으로 중고시장은 확대될 것이고 이는 현재 우리의 공통 숙제인 쓰레기 처리에 대한 사회적 골칫거리와도 많은 부분 교차해 있다. 자원의 낭비는 곧 재앙과 같은 말로 쓰일 날도 얼마 남지 않았다. 그렇다면 중고의 원활한 교역은 자원의 빈틈없는 세계적 활용이라는 FTA의 근본적 취지와도 지향하는 바가 같다. 쓰레기를 줄이고 자원의 재활용을 늘리자는 거시적인 입장에서의 합의는 이미 이루어졌다고 본다. 이를 건전한 방법으로 교역 확대에 활용하고자 한다면 FTA를 적극적으로 활용해봄 직하다.다만 현재의 규정은 중고품에 무심한 듯 보인다. 지금의 FTA를 차후 개정 논의에서 좀 더 미려히 고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국내적으로도 방법적인 접근으로 중고품의 원산지를 입증하는 데 더욱더 효율적인 여러 시스템의 도입을 고민해볼 때가 됐다.[프로필] 고태진 관세법인한림(인천) 대표관세사 경희대학교 객원교수 관세청 공익관세사 NCS 워킹그룹 심의위원(무역, 유통관리 부문) 「원산지관리사」 및 「원산지실무사」 자격시험 출제위원 중소벤처기업부, 중기중앙회, 창진원 등 기관 전문위원 고려대학교 졸업[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10.02 출처 : 조세금융신문
관세청장, 추석연휴 맞아 특별통관지원 현장 점검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노석환 관세청장은 29일 오전 추석 성수품 등의 수입이 집중되는 인천공항 화물터미널을 방문해 명절 대비 특별통관지원 현장을 점검하고 24시간 비상 근무하는 세관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했다.노 청장은 추석 연휴를 앞두고 코로나19로 어려움이 큰 국민과 기업들을 위해 신선 농수축산물 등 명절 성수품과 자동차 부품 등 긴급조달 원재료들이 신속하게 통관될 수 있도록 24시간 통관지원 체계를 차질없이 운영해 줄 것을 당부했다.이날 노 청장은 운휴 여객기에서 화물기로 전환된 비행기를 이용해 반도체의료기기 등을 수출하는 현장도 살펴보며 항공업계 지원현황을 점검했다.관세청은 항공업계의 애로사항을 적극 발굴하여, 운휴 여객기를 화물기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국제선 항공기에 공급되던 기내식을 국내 급식업체 등에 납품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한편, 행정비용 감축을 위한 각종 절차를 간소화했다.노 청장은 “코로나19로 인한 기업의 어려움을 청취하고 적극행정에 기반한 제도개선을 추진한 결과, 항공업계를 비롯한 수출입기업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내수위축수출감소 등으로 깊어진 수출입기업의 시름을 덜어줄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줄 것"을 직원들에게 당부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09.29 출처 : 조세금융신문
데이터 댐 이용 불법 복제품 잡는 AI 개발…짝퉁 구별한다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관세청은28일 대전광역시 대전테크노파크 디스테이션에서 ‘인공지능(AI) 불법 복제품 판독 실증랩’을 개소했다.총 면적 288㎡의 규모로 조성된 실증랩은 제품의 디자인을 모방한 위조상품을 식별할 수 있도록, 진성상품의 사진, 도면 등 관련 데이터를 가공·학습할 수 있는 시설과 장비를 제공한다.특히 해당 데이터가 기업의 핵심 지식재산에 해당되는 만큼, 데이터를 안전하게 학습할 수 있도록 물리적 보안시설 및 통신망, 접근권한 설정·관리 등 각종 보안시스템을 철저히 설계·구현했다.AI 불법복제품 판독 사업은 '디지털 뉴딜' 대표 과제인 데이터 댐을 기반으로 각 분야에 AI를 융합하여 혁신을 지원하는 AI융합 프로젝트(AI+X)중 하나로 추진한다.AI+X 8개 사업은△불법복제 판독, △군 의료 지원, △해안경계, △산단 에너지 효율화, △감염병 대응, △지역특화산업 혁신, △국민안전 확보, △지하공동구 관리가 해당된다.본 사업은 지난 8월 수행기업을 선정한 데 이어, 이번 실증랩 구축을 신속하게 진행하여 본격적인 데이터 학습과 AI 개발에 나서게 된다. AI개발 및 실증랩 운영에는2020년부터 2023년까지 총 227억원 지원된다.특히, 관세청이 데이터 댐제공하고,과기정통부가 안전한 데이터 학습을 지원하는 동시에 대전시가 실증랩 공간을 제공함으로써, 성공적인 불법 복제품 판독 AI 개발에 관계부처는 물론지자체의 역량을 결집했다.AI 불법 복제품 판독시스템이 개발·활용되면연간 5.2만건에 이르는 지식재산권침해를줄여 국내 산업을 보호할 수 있다.일명 '짝퉁'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나아가국내 AI 기업들도 그동안 영업비밀 등을 이유로 확보가 어려웠던 데이터를 실증랩에서 학습하여 기술력을 향상시키고,초기 시장을 확보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이번 개소식에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행사 운영지침을 철저히 준수한 가운데, AI 기업 대표, 정부·지자체 및 유관기관 관계자 등이 참석하여 현판식, 데이터 학습 시연, 현장 투어 등을 진행했다.과기정통부 강도현 인공지능기반정책관은 “오늘 개소식을 계기로 디지털 댐 기반의 혁신적 AI 서비스 개발이 본격화될 것”이라며, “앞으로 통관 분야뿐만 아니라, 의료·에너지 등 다양한 분야로 AI 융합을 확산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또한관세청 이석문 통관지원국장은 “불법복제품으로부터 국내제조산업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해 세관검사과정에 활용할 수 있는 인공지능 불법복제품 판독시스템 개발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대전광역시 서철모 행정부시장도 “AI 불법 복제품 실증랩을 통해서 AI 기업들이 성장해나갈 수 있도록, 대전시의 창업·성장 지원 프로그램 등과도 연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09.28 출처 : 조세금융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