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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ㆍ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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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2020년 6급 이하 1460명 승진인사 단행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국세청이 올해 6급 이하 승진심사 결과를 18일 발표했다.올해 6급 이하 승진 인원은 총 1460명(6급 434명, 7급 498명, 8급 528명)이다.각 직군별로 살펴보면 세무직 1436명(6급 426명, 7급 487명, 8급 523명), 전산직 21명(6급 5명, 7급 11명, 8급 5명), 시설직 등 3명(6급 3명) 등이다.올해 승진 인원은 지난해에 비해 440명 줄어든 수준이다. 지난해의 경우 장려세제 확대 시행, 빅데이터센터 신설 등 대규모 수시증원이 반영돼 승진인원이 증가했으나 올해 다시 이전 수준으로 환원됐다.이번 승진 심사 중 일반 승진 대상자는 ‘근무 성적 평정 및 승진 관리 지침’에 따라 선발했다.특별 승진은 역량이 탁월하고 조직 기여도가 높은 직원을 대상으로 직무 수행 능력 등 적격성을 고려했다. 이외 대상자의 공적과 자질에 관한 감사관실의 의견도 반영해 종합적으로 평가했다.이들의 승진 일자는 오는 20일이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11.18 출처 : 조세금융신문
국내 진출 외국은행 해외소득에 대한 법인세 계상은? (조세금융신문=채흥기 기자)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있는 외국은행 지점이 본점에 자금을 대여해주고 이자소득을 얻었다면 세금은 어디에 내야 할까?발단은 중국은행 서울지점이 2011~2015년까지 5년 동안 한국에서 조달한 자금을 중국에 있는 본점에 대여해주고 받은 이자소득에 대해 과세당국인 종로세무서가 정기세무조사를 실시해 국내 원천소득으로 보고 358억원의 법인세를 부과했다. 한국에 법인세를 신고했지만 중국에서 얻은 이자소득이 포함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였다.이에 중국은행 서울지점은 중국에 기업소득세 10%를 납부했기 때문에 외국납부세액에 해당되어 공제 후 법인세를 신고했기 때문에 한국에서 추가로 법인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했으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서울행정법원에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해 지난 5월 승소했다.특히 이번 판결은 사례가 없어 내년 2월초 내려질 판결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아울러 중국 공상은행과 건설은행 등도 같은 사안으로 조세심판원에 불복청구나 소송을 준비하고 있어 중국은행의 판결 결과가 주목받고 있다.앞서 종로세무서 관할청인 서울지방국세청은 1심에서 중국은행 서울지점의 소득은 한·중조세조약에 따른 사업소득으로 한국에 과세권이 있다라고 주장했다.하지만 서울행정법원은 “구법인세법 제92조5호는 ‘외국법인이 경영하는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으로 정하는 것’을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으며, 그 위임에 따른 구법인세법시행령 제132조2항1호는 앞선 조항에서 말하는 ‘사업소득으로서 대통령으로 정하는 것’에 ‘국외에 있는 자에게 금전을 대부하거나 기타 이와 유사한 행위를 함으로써 국외에서 발생하는 소득으로써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는 것’을 청하고 있다”면서 “중국은행이 국외에 있는 중국 거주자에게 금전을 대부하거나 유사한 행위를 함으로써 국내 사업장인 서울지점에 귀속된 이자소득은 구법인세법 제93조5호, 구법인세법시행령 제132조3항에 따라 외국법인인 중국은행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한다”며 원천지국을 중국으로 판결했다.정리하면, 중국은행 서울지점에 귀속된 소득이라 할지라도 중국 거주자에게 돈을 빌려주고 얻은 이자수익은 서울지점에 속한 것이 아니라 본점에 있는 중국은행에 귀속된다는 해석이다.따라서 중국은행 서울지점이 2011~2015년 사업연도 동안 중국의 과세절차에 따라 중국당국에 납부한 원천징수액을 외국납세세액으로 공제한 후 법인세 신고를 한 것은 적법하며, 한.중조세조약이 중국 내에서 유효하게 성립한 중국 과세당국의 과세권을 위법한다거나 국내 법인세법에서 포기한 과세권을 다시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종로세무서는 중국은행 서울지점에 대한 법인세 부과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이에 서울지방국세청은 즉각 항소를 제기, 지난 12일 오후 서울고등법원 법정에서 양측 대리인들은 치열한 변론을 벌였다.쟁점은 원천지국이 한국이냐, 중국이냐이다. 서울지방국세청은, “중국은행 서울지점은 국내 고정사업장으로 국내에서 발생한 소득으로 자금을 대여(중국은행)해주고, 그 이자소득에 대해 원천징수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며 이는 당초 외국납부세액공제에 해당되지 않는다”면서 “세법에서 외국납부세액공제 제도는 과세주권을 한계로 하는 예외적인 제도로 엄격히 적용되고 있고, 중국 본점에서 세금을 낸 것은 우리나라에서 공제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주장을 폈다.그러면서 “이자소득이 국내 원천소득임에도 과연 우리나라에 있는 고정사업장이 포괄적 납세의무를 지는 거주지국에서 발생한 원천세에 대해 외국납세세액을 인정할 것인가에 의문이 가고 설사 외국납부세액공제 의무를 부정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적법한 원천징수에 대해서만 가능하다”는 입장이다.또한 “이중과세방지 의무의 전속적 부담자는 거주지국이며 중국의 기업소득세 징수는 부적법한 외국법인세액 납부로 국제조세 기본틀을 무시한 조치고 중국의 불복절차에 따르는 제도적 현실적 어려움은 대한민국 과세권을 잠식해 보상받으려는 의도”라고 강조했다.이에 원고인 중국은행 서울지점측은, "조세조약과 국내 법인세법과의 관계에 대해 지난 2010년 서울고등법원 판례를 들며 외국납부세액 공제가 인정하더라도 우리 과세권이 배제되는 것이 아니며, 중국 세법은 중국외 외국은행 대출이나 이자지급 시 반드시 기업소득세를 징수토록 하고 있고 한·중조세조약에 따르더라도 원천지국인 중국에서 납부한 세금은 한국에서 공제 후 납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번 항소심은 2021년 1월초 최종 변론에 이어 2월초 선고가 내려질 예정이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11.18 출처 : 조세금융신문
인신협, 2020인터넷신문 언론대상 수상자 발표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한국인터넷신문협회는 '2020 인터넷신문 언론대상'수상자를 선정했다고 17일 밝혔다.인신협 산하 i-어워드위원회 주관으로 진행되는 '2020 인터넷신문 언론대상'은 인터넷 언론인들의 자긍심을 높이고 인터넷신문의 지속적인 발전과 저널리즘의 질적 향상에 기여하고자 마련됐다.이번 '2020 인터넷신문 언론대상’은 공모를 통해 인터넷신문 부문, 보도 부문 등 총 2개 부문을심사한 결과 총 16점이 선정됐다.인터넷신문 부문은 ▲HelloDD ▲뉴스펭귄 ▲투데이신문 등 총 3개사가 선정됐다.보도 부문은 ▲뉴스핌 김지나 기자 외 2명 ▲더스쿠프 김다린 기자 ▲더팩트 이철영 기자 외 3명 ▲비즈니스워치 김보라 기자 외 2명 ▲시사위크 이미정 기자 ▲시사저널e 이승욱 기자 외 5명 ▲이투데이 나경연 기자 외 1명 ▲일요신문i 문상현 기자 ▲일요신문i 박형민 기자 외 2명 ▲조세금융신문 고승주 기자 ▲쿠키뉴스 김양균 기자 ▲투데이신문 김효인 기자 ▲프라임경제 김화평 기자 등 총 13개 팀이 수상의 영예를 안게 됐다.수상작 보도내용은 아래와 같다.최정식 i-어워드위원회 위원장은 "올해는 코로나19 확산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영향력이 큰 이슈부터 생활밀착형 이슈까지 독자들의 눈높이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취재하고 추적·분석·고발한 보도들이 두드러졌다"며 "인터넷신문 언론대상을 통해 독자의 알권리 충족과 여론의 다양성이 제고되고,이처럼 좋은 보도들이 국민들에게 더 널리 알려질 수 있길 바란다"고 심사평을 밝혔다.이번 '2020 인터넷신문 언론대상'시상식은 오는 26일 진행될 예정이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11.17 출처 : 조세금융신문
지인 동원해 부동산 불법전매 회피…국세청 추징 못 피했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지인까지 동원해 부동산 전매제한을 회피하고 신탁회사를 매매거래 중간에 끼워넣어 양도세를 탈루하려다가 국세청으로부터 거액을 추징받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국세청이 17일 이러한 내용의 부동산 세무조사 추징 사례를 공개했다.분양권 매수자 B는 분양권 매도자 A로부터 고가의 분양권을 사들이는 과정에서 전매제한과 양도세 부과를 회피하기 위해 분양권 당첨 즉시 수억원의 현금을 지불하고는 전매제한이 해제된 이후 분양권 거래가 이뤄진 것처럼 금융거래를 조작했다.그리고는 실제 거래는 불과 수천만원에서 이뤄진 것처럼 다운계약서를 작성하고 매도자가 다운계약 대금을 입금 받아 지인 계좌를 이용해 매수인에게 돌려주는 수법을 썼다가 수천만원의 추징을 받고, 관계기관에 통보조치됐다.남편 A가 지인에게 사업자금을 대여하고 처 B의 계좌로 대여금을 회수하는 방법으로 편법수억원의 돈을 증여했다.처 B는 편법증여 받은 돈으로 고가아파트를 사들였고 남편 A는 대여금에서 발생한 이자 수억원에 대해 이자소득세를 누락했다.국세청은 남편에는 소득세, 처는 증여세 명목으로 각각 수천만원대 추징을 결정했다.국세청은 소득 능력으로는 살 수 없는 고가아파트를 취득한 개인을 자금출처 조사대상자로 선정하고 있다.양도인 A가 부동산을 수십억원에 B에게 팔았다. 양수인 B는 동 부동산을 C신탁회사에 신탁, 수익자에 양도인 A를 포함해 지정하고 신탁이익 수억원을 지급했다. 굳이 신탁회사를 끼워넣은 것은 양도가액을 축소 신고하기로 이면 계약을 꾸미고 실제 축소에 따른 지급을 담보하기 위해서였다.국세청은 양수자가 신탁회사와 체결한 부동산 신탁계약서에 양도자까지 수익자로 지정된 것을 파악하고 양도소득세 탈루조사에 착수해 수억대 양도소득세를 추징할 수 있었다.자녀 B는 사회 초년생임이지만, 수억대 투기과열지구 소재 고가 아파트를 사들였다.자녀 B의 아버지 A는 고액자산가였고, 아버지 돈을 빌려 아파트를 샀다고 해명했지만, 실제로 갚은 돈은 없었고, 조사 결과 차용증도 없었다. 자녀B는 증여세 탈루로 수억원대 추징금을 부과받았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11.17 출처 : 조세금융신문
고가주택 사며 가족 간 채무관계 위장…갚을 능력 없으면 세무조사 철퇴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고가주택 매입대금을 가족으로부터 빌린 돈으로 사고 이를 제대로 갚지 않으면 증여세 추징대상이 된다.부모가 자녀의 주택매입자금을 대신 갚아주는 경우에도 세무조사 대상이 된다.국세청은 17일 분양권 거래 또는 부동산 매매증여과정에서 변칙증여 혐의자 85명 중 주요 세무조사 선정 사례를 공개했다.어머니 B의 회사에서 근무하며 소득이 미미한 연소자 A는 고액의 프리미엄이 형성된 고가 아파트 분양권을 취득하고 중도금 및 잔금을 납입했다.어머니 B는 이 중도금과 잔금은 대납하면서 증여가 아니라고 발뺌하다 세무조사에 적발됐다.다주택자인 어머니 A는 수억원의 프리미엄이 형성된 아파트 분양권을 무주택자인 아들 B에게 겨우 수천만원에 양도했다.모자는 시세에 맞는 거래였다고 주장했지만, 양도일 전후 3개월 이내 동일 평형, 동일 기준시가의 분양권이 프리미엄 수억원대 거래된 내역이 드러나면서 어머니 A는 저가 양도를 통한 양도소득세 과소 신고, 아들 B는 저가양수에 따른 수억대 증여이익세 탈루 혐의로 나란히 세무조사 대상에 오르게 됐다.30대 B는 수십억원대 상가 건물을 사들이면서 건물을 담보로 수억대 빚을 졌다.국세청은 아들 B의 연령, 소득, 재산상태 등으로 볼 때 자기 힘으로 빚을 갚을 능력이 될 수 없다고 보았다. 조사 결과 어머니 A가 아들 B 대신 수억대 빚을 갚아주는 방법으로 증여한 사실이 적발됐다.국세청은 가족 간 빌려준 돈에 대해서는 실제 이자를 지급했는지, 이자를 갚을 능력이 있는지 등을 살피고, 회삿돈을 빼돌려 분양권 취득 자금을 마련했을 경우 관련 사업체까지 조사범위를 확대할 방침이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11.17 출처 : 조세금융신문
돈 빌려 샀다며 떵떵댄 30대 건물주…세무조사 해보니 '부모찬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부모가 주택대출금 대신 갚아주는 ‘부모찬스’로 관련 세금까지 탈세하던 금수저들이 대거 과세 망에 포착됐다.국세청은 부동산 거래 전 과정에 대해 변칙증여가 있는지 대대적인 검증을 계속할 방침이다.국세청은 17일 분양권 거래 또는 부동산 매매증여과정 변칙증여 혐의자 85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세부적으로는 ▲자녀 명의로 분양권을 취득한 후 부모가 중도금 등을 대납한 경우 ▲분양권 매매에 따른 양도세를 줄이기 위해 실제 받은 돈보다 계약서상 매매대금은 낮게 신고하거나(다운계약서) 아예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특수관계자에게 분양권을 시세 대비 저가에 양도받은 등 분양권 관련 46명이 선정됐다.▲부동산 등 거래 과정에서 자녀의 채무를 부모가 대신 갚은 경우 ▲부모 등으로부터 빌린 돈을 면제 받은 경우 ▲실제 증여받았음에도 허위로 차입 계약을 한 경우 등 차입거래를 가장한 증여세 탈루혐의자 39명 등이 꼽혔다.분양권을 자녀 등 타인 명의로 취득하거나 다운계약서를 작성하거나 특수 관계자 간 거짓 차입계약을 한 경우 계약서 내용과 금융거래 내역을 일치시켜 정상거래로 위장하는 수법이 주로 쓰인다.국세청은 계좌 간 거래 내역을 확인하고, 금융정보분석원(FIU) 자료 등을 통해 현금 흐름을 추적하는 거래금액의 적정여부와 실제 차입 여부 등을 검증할 계획이다.각 거래내역에 대해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다운계약 등 비정상 거래를 상시 모니터링하고, 근저당권자료와 자금조달계획서 등 다양한 과세정보를 연계 분석하고 있다.가족 간 빌려준 돈에 대해서는 실제 이자를 지급했는지, 이자를 갚을 능력이 있는지 등을 살피고, 회삿돈을 빼돌려 분양권 취득 자금을 마련했을 경우 관련 사업체까지 조사범위를 확대할 방침이다.명의신탁 등 부동산 거래 관련 법령을 위반할 시 관계기관에 신속히 통보하고 다운계약서 등 거짓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양도자와 양수인 모두 부동산 양도 관련 비과세감면을 배제한다.사기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탈세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형사고발한다.김태호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은 “국세청은 부동산 거래과정에서의 변칙적 탈세에 대하여 정보수집을 더욱 강화하고 부동산 거래 전 과정에 대하여 엄정하게 검증하겠다”라고 말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11.17 출처 : 조세금융신문
[국세행정포럼] 영세납세자의 세무대리인 비용…세액공제 확대 필요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영세납세자에 대해 국세청이 신고서를 작성 안내해주고, 기장 등 신고대리 비용에 대해 세액공제를 해줄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정훈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세정연구팀장은 16일 2020 국세행정포럼에서 “신고납세 원칙 아래에서 세금신고가 어려운 영세납세자는 세무대리인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한 만큼, 기장신고 대리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라고 제안했다.원칙적으로 납세자는 신고 납부의무가 있고, 이에 대한 비용을 부담하게 되어 있다.영세납세자의 경우 간편장부대상자 등 세정상 혜택을 부여받지만, 신고에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이를 감안해 세무대리인 비용을 세액공제해주거나 영국처럼 소득파악이 완전하거나 납부세액이 일정규모 이하인 영세납세자에 대해서는 국세청이 신고서를 작성안내해 주는 제도(자동확정)를 도입하는 등 영세납세자 지원을 해줄 필요가 있다는 취지에서다.홍기용 한국납세자연합회 회장은 납세협력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에는 동의했지만, 국세청이 세무대리까지 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신중한 접근을 요구했다.장운길 세무사회 부회장(전 국세청 세무서장)은 민관협력을 통해 영세납세자를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는 일부 동의했지만, 세무대리 시장이 점차 어려워진다는 감안할 때 국가 세무대리 도입에 대해서는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했다.장경덕 매일경제 논설위원은 건강검진 문진표 작성하듯 세무신고양식을 간단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직관적이고 단순하게 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고광효 기재부 소득법인세정책관은 신고의무를 개인에게 부여하는 현행세법을 볼 때 국가 자동확정 제도는 신중할 필요가 있으며, 영세납세자 세무대리 세액공제는 그 범위나 기준을 감안할 때 재정소요와 형평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11.16 출처 : 조세금융신문
[국세행정포럼] 법 비웃는 꼼수증여…재산가치 늘도록 도왔다면 과세해야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직접 재산을 넘겨주지 않고 재산이 늘도록 도운 것에 대해서도 증여의 개념을 적용해 과세해야 한다는 정책제언이 나왔다.부모찬스로 자녀들이 거액의 재산을 늘리면서도 법에 과세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증여세를 회피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박훈 서울시립대 세무전문대학원장은 16일 열린 ‘2020 국세행정포럼’에서 “증여에 대한 개별예시규정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세법상 ‘증여’ 개념에 부합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의 법적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라고 주장했다.증여세는 누군가에게 공짜로 받는 재산에 대해 세금을 물리는 것이다.2003년 이전에는 법에 증여라고 보는 상황을 규정했다. 그러나 그 상황에 해당하지 않으면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되기에 이내 법망을 농락하는 탈세수법이 등장했다.실제 재벌기업들 사이에서 자녀에게 직접 재산을 물려주지 않고, 소액의 자본금만 주어 회사를 설립하게 해놓고 자녀회사에 일감을 몰아주거나 거래구조상 막대한 이익을 얻을 수 있도록 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했다.십수억에서 시작한 자녀회사가 부모찬스로 수조, 수십조원대 거부가 되는 일이 발생하자 정부는 2003년 해외 증여세 규정을 참고해 완전포괄주의를 조입했다.완전포괄주의란 거래형태나 형식, 목적에 무관하게 타인의 100% 기여로 이익을 얻었다면 증여라고 간주하고(의제) 증여세를 물리는 것을 말한다.다만, 무한정으로 증여를 인정하면 과도하게 과세를 할 수 있다는 우려로 이와 유사한 경우에는 증여세 대상이 된다고 참고할만한 예시규정을 만들었다.세법에서는 명확하게 납세자가 세금을 낼 것이라고 인지되는 경우에만 세금을 물릴 수 있다는 원칙이 있었고, 그렇게 인지할 수 없으면 과세를 인정하지 않는 원칙이 있기 때문에 나름 보완한 것이다.그런데 개별예시규정이 이 경우만 아니면 세금을 안 내도 된다는 일정한 가이드라인으로 여겨지면서 과거 완전포괄주의 도입 이전의 증여세처럼 개별예시규정을 회피한 변칙증여가 횡행하는 일이 재현됐다.2015년 대법원에서의 판례가 결정적이었는데 내 노력 없이 100% 부모찬스로 거액의 돈을 버는 등 개념상 증여가 맞더라도 그 수법이 개별예시규정 외의 수법이라면 증여세를 물릴 수 없다고 판결하면서 재차 세법이 개정됐다(대법원 2013두13266).이에 정부가 2015년 세법을 바꾸어 개별예시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수법이라도 경제적 실질상 부모찬스, 친인척 찬스로 거의 무상에 가깝게 거액의 부를 누린 경우 증여세를 물릴 수 있다고 규정하긴 했지만, 여전히 법적 분쟁의 테두리에 있다는 것이 박 원장의 분석이다.박 원장은 이러한 분쟁을 없애기 위해 세법상 증여의 개념에 맞을 경우 과세하는 방안에 대한 법개정방안을 제시했다.예를 들어 특별한 사유없이 가족이나 친인척이 아닌 완전 타인에 의한 100% 찬스라도 증여라고 보거나 특정 수법을 증여나 증여의 유형으로 규정하지 않고 타인의 의한 재산증가의 사유와 무상의 재산을 취득하게 된 시기를 보고 증여라고 판단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박 원장은 경제적 실질, 즉 어떤 수법으로든 무상 또는 내 노력 없이 이익을 얻은 경우 증여 이익으로 볼 수 있는 원칙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예를 들어 증자, 감자, 저가의 채권을 고가의 주식으로 전환하는 계약을 맺는 등의 수법으로 막대한 주식지분가치 이익을 누리거나 가치가 상대적으로 낮은 자녀회사를 회사의 주력계열사와 합병해 우회상장하거나 그룹의 핵심 계열사의 지분을 가진 계열사와 합병하는 과정에서 자녀회사의 가치를 과다하게 산정하거는 등의 수법을 막는 규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자녀회사에 대한 신약개발, 특허권, 건물분양사업 시행 등 부모찬스로 막대한 이권을 넘겨받은 경우에도 증여할 수 있도록 재산가지 증가사유와 그 취득시기를 법에 못박아야 한다고 덧붙였다.부모회사와 자녀회사가 직접 거래하면 일감몰아주기 등의 과세를 적용받는 것을 회피하기 위해 중간에 자문, 컨설팅, 영업대행을 맡는 페이퍼컴퍼니를 끼워넣고 이 회사를 통해 자녀회사가 키우는 것도 완전포괄주의의 테두리에 넣어 과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다만, 이 과정에서 국세청이 자의적으로 판단해 납세자의 예측가능성을 침해하는 일이 없도록 증여예시규정 등을 명확하게 꾸릴 것을 제안했다.◇ 규정 함부로 바꾸면 납세자 권칙침해…국세청 역량 키워라이날 박 원장 제안에 대한 주된 비판은 크게 두 가지였다.하나는 규정을 만들고 보완해도 또 회피할 구멍을 만들 것, 또 다른 하나는 국세청이 법을 멋대로 해석해 억울한 납세자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이었다.규정의 미비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국세청의 역량부터 키워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홍기용 한국납세자연합회 회장은 국세청이 빅데이터, 네트워크, 인공지능 등 과세시스템을 고도화 하고 있고, 이를 통해 납세자 거래를 모두 인식하고 분석할 수 있는 만큼 이를 통해서도 못 걸러내는 것은 과세권을 포기하는 것이 낫다고 제언했다.무리하게 과세권을 적용해 납세자에 부담주지 말고, 시스템을 내실있게 운영하라는 취지다.장운길 세무사회 부회장 전 국세청 세무서장은 완전포괄주의를 확대하면 납세자 다툼 여지를 널려 불복소송이 늘어나고 납세협력 비용이 증가한다고 지적했다.뿐만 아니라 규정을 보완해도 또 법망을 회피하는 사례가 나오고 이를 또 잡기 위해 규정을 바꾸는 술래잡기가 계속 될 것이라는 취지의 우려도 함게 전달했다.이준봉 성균관대 교수는 현재 증여재산에 대한 평가방법에 대해 협소한 현행 세법의 근본적 문제점을 지적하며, 납세자가 보다 합리적인 방법을 쓸 수 있도록 규정의 문턱을 낮출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홍범교 조세재정연구원 연구기획실장 역시 과세당국이 포괄주의를 적용하면 납세자는 규정이 명확해야 한다는 명확주의로 반박하는 싸움이 새로운 변칙증여 수법이 나올때마다 반복되고 있다며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장경덕 매일경제 논설위원은 자본거래나 금융방법이 매우 빨리 변하고 있어 그 때마다 법개정으로 보완하려고 하면 아무래도 한 발 늦을 수 밖에 없다며 국세청의 내적역량을 키우고 키워진 내적역량을 통해 법규정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고광효 기재부 소득법인세정책관은 박 원장의 ‘경제적 실질’을 수용할 수 있도록 학설과 판례를 검토해서 보완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하면서도 과세범위를 너무 확대하면 납세자 반발이 크니 판례와 학설의 추이를 보고 보수적으로 보완하겠다는 뜻을 전했다.먼저 법원과 학계에서 포괄주의를 수용하는 분위기가 형성되면, 기재부는 그 동향을 보고 조심스럽게 보완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11.16 출처 : 조세금융신문
[국세행정포럼] 확증 있어야 再세무조사 허용…조사해야 확증을 잡는데?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과세당국이 과거 세무조사에서 발견할 수 없었던 중요한 탈세사실을 포착한 경우 재조사를 허용하는 길을 열어주자는 도발적인 정책제안이 나왔다.현재는 사실상 확증이 없는 한 재조사를 금지하고 있다.이중교 연세대 교수는 16일 2020 국세행정포럼에서 세무조사 재조사 허용 규정을 탈세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에서 ‘새로운 자료’로 법을 고칠 것을 제안했다.국세청은 개별 납세자에 대한 전산화된 거래자료를 가지고 이를 분석하는 툴이 있다. 그러나 명확하게 상황을 인지하려면 그 거래가 어떻게 움직였고, 어떤 의미가 있는지는 납세자 신고 내용을 살펴보고,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하다.세무조사에 착수해도 강제력을 가진 경찰의 수사권과 달리 세무조사관은 강제력이 없는 질문검사권에 그친다.선량한 납세자에게는 세무조사관의 질문검사권한이 엄하게 다가가지만, 탈세를 작정한 사람들의 경우 질문검사에 불응하다 소송에 나가서 새로운 증거를 내놓는 식으로 과세당국을 교란한다.때로는 과거 숨겼던 탈세정황이 나중에야 드러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 세법에서는 재조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그러나 이 재조사는 거의 확증 수준의 증거가 있어야만 가능하도록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세무조사를 두 번 받게 하기에는 사생활 침해 등 납세자의 부담이 매우 크기 때문이다.이 교수는 재조사 금지 원칙은 다른 국가들도 유사한데 일부 국가의 사례에 비춰보면 한국의 사례는 과도한 측면도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확증이 없이는 재조사를 금지하고 있는데 재조사가 가능할 수준의 확증을 얻으려면 세무조사 수준의 강도 높은 행정행위가 필요하는 식의 실무상 모순이 발생한다는 것이다.반면 미국과 일본, 독일, 영국 등은 새롭게 획득한 중요 탈세 정보가 있는 경우 재조사 등에 대해 조금 더 넓게 허용하고 있다.재조사에 대한 한국 국세청의 조심성의 원인은 국세청의 원죄 때문으로 지적됐다.과거 국세청은 정권에 비자금을 주지 않거나 정권에 반대되는 행위를 방치한 기업에 대해 보복성 세무조사를 하는 것으로 의심받아 왔는데 그 의심 때문에 납세자 권익이 강조되다 보니 정당한 과세권조차도 행사하지 못하게 됐다는 해석이다.이 교수는 이러한 해외사례를 살펴볼 때 한국도 새로운 중요 탈세정보를 포착하는 경우로 다소 조건을 낮출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국세청에게 필요한 건 노력이 교수의 제안에 대해서 참석자들은 취지는 이해가 가나 납세자 부담을 감안할 때 받아들여지기 어렵다고 전했다.공평과세가 강조되기는 하나 납세자에게 큰 부담임에는 분명한 만큼 전가의 보도처럼 행사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에서다.홍기용 한국납세자연합회 회장은 일반 국민에게 검찰이나 경찰보다 더 두려운 게 국세청이라며, 강력한 세무조사를 엄격하게 통제하지 않으면 납세자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법규정을 통해 명확히 하지 않으면 국세청이 함부로 세무조사를 해 납세자에게 큰 부담을 줄 수 있다고 덧붙였다.장운길 세무사회 부회장(전 국세청 세무서장)도 과세관청이 세무조사를 하고 나서 이후에야 새로운 증거를 발견했다는 것은 앞선 세무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야기고 그 책임을 납세자에게 전가하는 것이라며 국세청의 도덕적 해이를 야기할 수 있다는 취지로 비판했다.이준봉 성균관대 교수는 세무조사의 유형, 유형에 따른 절차를 법령으로 상향할 것을 제안했다. 현재 세무조사 유형과 절차는 국세청 자의에 따라 바꿀 수 있는 훈령규정인데 이를 국민의 합의에 의해 결정되는 법령 사안에 두어 제도에 대한 납세자의 신뢰와 예측가능성을 높여야 한다는 취지다.홍범교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기획실장은 납세자 권리보호와 공평과세 원칙간 가치 판단의 문제라고 말했다. 가치 판단의 영역은 사회적 합의가 필수적인 영역이다.홍 실장은 미국 등의 국가들이 재조사 범위를 한국보다 상대적으로 넓게 허용하는 것은 그만큼 국세청이 신뢰받고 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한국 국세청이 낮은 대외신뢰도란 고질병을 앓는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 교수의 제안에 대한 강한 부정으로 풀이된다.장경덕 매일경제 논설위원은 재조사가 합당하지 국세청 내부에 통제절차를 강화할 것을 제안했다.고광효 기재부 소득법인세정책관도 대외신뢰도 개선과 엄격한 통제절차 이행을 위한 국세청의 노력을 강조하며 국세청에 대한 신뢰부터가 우선이라고 선을 그었다.김영순 국세청 납세자보호관은 중요하고도 새로운 탈루 자료가 발견돼도 법은 한정적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무조사 부담을 감안할 때 조사공무원의 주관 개입을 배제하는 것은 중요한 가치라는 취지에서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11.16 출처 : 조세금융신문
[국세행정포럼] 세금 최대 이슈는 ‘공평’…영세납세자 보호·편법증여 엄단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성실납세의 공정과 형평’을 주제로 사회의 편법과 변칙을 막기 위한 정책 토론회가 열렸다.국세청은 16일 ‘성실납세기반확충을 위한 국세행정의 역할과 과제’를 주제로 ‘2020년 국세행정포럼’이 열렸다.국세행정포럼은 국세행정의 미래상을 모색하는 정책 토론회로 올해로 10회째를 맞이한다. 국세행정개혁위원회(위원장 이필상)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원장 김유찬)이 공동 주최하고 국세청이 후원으로 열린다.이날 포럼은 변칙 증여행위 대응, 중복 세무조사 개선, 영세납세자 성실신고 지원 등 세 가지 개별 주제로 진행됐다.박훈 서울시립대 세무전문대학원장은 ‘증여예시규정 범위를 벗어난 변칙 증여행위 대응방안’ 발표에서 증여예시규정에서 정한 과세요건을 교묘히 회피하는 변칙 증여행위를 막기 위해 증여 일반규정을 적용하거나 예시규정과 경제적 실질이 유사한 것으로 보는 등 완전포괄주의 입법취지에 부합하는 증여세 과세를 확대해 나갈 것을 제안했다.단, 증여세 완전포괄주의 적용이 자의적인 과세권 행사나 납세자의 예측가능성 침해로 이어지지 않도록 예시규정 등을 지속 보완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중교 연세대 교수는 ‘주요국 사례를 통한 중복 세무조사 개선방안 연구’ 주제 발표를 통해 주요 선진국 사례 분석을 바탕으로 중복 세무조사 허용 사유를 일부 완화하는 등의 입법방안을 제시했다.현행 세법에서는 과거 세무조사를 한 사안이라도 조세탈루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 한해 재차 세무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그러나 ‘명백한’이란 요건은 매우 엄격해 실질적으로 적용되기 어려운 사안으로 탈세로 의심되는 사안이 발견되어도 탈세를 입증할 수 있는 수준의 완벽한 증거가 없다면 세무조사를 할 수 없다. 그러나 그 정도 증거를 확보하려면 역설적으로 세무조사나 경찰수사 등 고강도의 행정행위가 있어야 확보할 수 있다.이 교수는 ‘명백한’을 ‘새로운 자료’가 있는 경우로 바꾸어 충분히 탈세사실로 의심할 만한 정황이 발견됐다면 확증이 없어도 세무조사를 가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정훈 조세재정연구원 세정연구팀장은 ‘영세납세자 성실신고 지원제도 개선방안’ 주제발표에서 영세납세자 중심의 신고창구 운영 확립, 맞춤형 홈페이지 구축, 세액 자동확정 제도 도입 등을 제안했다.영세납세자가 세법을 이해하고 세금을 신고하는 데 여전히 도움이 필요하기에, 신고창구 운영 개선을 통해 영세납세자에 대한 신고안내를 집중하는 등 맞춤형 신고지원을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에서다.이필상 국세행정개혁위원장은 “코로나19 위기에 직면한 가운데 디지털 전환 등 국세행정을 둘러싼 미래 지형이 크게 변화하고 있다”라며 “법령의 틈을 활용한 변칙증여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야 한다”라고 강조했다.이어 “부당한 세무조사 우려를 불식시키는 과세관청의 노력과 더불어 중복 세무조사 제한 등 조사행정이 불필요하게 위축되는 부분이 없는지도 점검하여 제도적 개선방안을 마련해 나가야 한다”라면서 “어려운 영세납세자에 대해서는 ‘필요한 곳에 두텁게 지원’하는 방향으로 신고지원 개선방안을 강구해 줄 것을 당부했다”라고 말했다.김유찬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은 “코로나19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국민기업 모두가 허리띠를 졸라매는 이 시점에서도 편법과 변칙이 계속되고 있다”라면서 “어려움 속에서도 납세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는 대다수 국민을 위해 공정과 형평의 원칙에 따른 세원관리가 필요하다”라고 전했다.또한 “나라살림의 근간이 되는 납세기반을 더욱 튼튼히 확충해 나갈 수 있도록 다각적인 정책방안을 논의해달라”고 밝혔다.김대지 국세청장은 “국세청이 납세자 친화적 혁신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에서 성실납세 기반 확충은 매우 의미 있는 주제”라며 “국세행정 운영에 있어 납세자 권리보호와 조세정의의 가치가 서로 조화를 이루어 나가는 가운데 영세납세자에게 초점을 맞추는 신고 지원제도 개선도 긴요하다”라고 말했다.한편 이날 국세행정포럼은 최초로 유튜브 중계를 통한 온라인 포럼(Online Forum)으로 개최됐으며, 일반 국민과 납세자도 유튜브 댓글을 통해 포럼내용에 대한 실시간으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11.16 출처 : 조세금융신문